경북매일

오피니언

본격 지방시대 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돼야

2022-10-11

아직도 태풍 악몽에 시달리는 포항시민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 한 달이 넘으면서 당시 수해를 당한 대부분 지역이 일상을 회복했지만, 포항시민들은 아직도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기자가 취재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대 현장르포를 보면, 이재민들의 심적·물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수됐던 대부분 주택들은 지금도 외벽이 떨어져 나간 채 방치된 상태고, 주민들이 외롭게 집을 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한 집도 물기가 마르지 않아 집안 곳곳이 곰팡이 투성이고, 집집마다 주민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물기가 마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제내리 일대는 지난달 5일과 6일 이틀간 453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인근 칠성천이 범람해 1천135가구 중 90％ 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현재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텐트 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다. “국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호소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포항시와 자원봉사단체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지만 오늘(11일)부터는 지원도 끊긴다니 걱정이다.이재민들이 공통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상한액 2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30여평의 집에 도배와 장판을 할 경우 약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받더라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정부지원금이 침수 주택의 도배비용조차 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도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피해복구가 시급한 곳에 국비가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듯이,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이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포항시민들이 수해를 당한 지 한달이 넘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막생활을 하는 것을 정부는 못본척 할 텐가.

2022-10-10

洪시장의 “담대한 대구 재건”, 시민 기대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아 “담대한 대구 재건을 위해 즐풍목우의 마음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민의 압도적 지지에 압도적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대선 출마 등 홍 시장의 정치적 이력과 카리스마를 잘 아는 대구시민들은 그의 각오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갖는다. 대구가 옛 명성을 잃고 전국 4∼5대 도시로 전락한 데 대한 실망감을 홍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돌파력에서 찾아보려는 심리도 민심 바닥에 적지 않게 깔려있는 것이다.실제로 취임후 100일 동안 펼친 혁신 대구시정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을 느끼게 한다. 대구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구시가 공개한 ‘시민인식 조사’에서 이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왔다. 민선8기 시정혁신 정책과 미래 50년 사업추진 등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8%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했던 것이다. 부정 평가는 18.7%에 그쳤다.(리서치코리아 홈페이지 참조)특히 발레오 등 대기업 유치와 안동·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알파시티의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통폐합, 재정혁신 등 홍 시장 취임후 단기간 추진한 사업 대다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홍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구가 낙후된 이유로 인재의 문과 경제의 문을 닫은 도시의 폐쇄성과 기득권 카르텔이 장애가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찾으면 못 풀 문제는 없다. GRDP 30년 전국 꼴찌 등 대구경제가 수십 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변화보다 안주를 택한 지역 정치지도자에게도 책임이 분명 있다.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 홍 시장으로서는 여러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대구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누차 강조한 바도 있다.대구의 미래를 위한 대역사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둔 대구는 지금 변화의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 홍 시장의 개혁 조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함께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2022-10-10

농촌의 미래는 ‘청년농부’육성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5일)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업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가와 기업,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청년농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이 조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회의 전 청년농부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딸기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을 둘러본 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또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려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시설원예·축사의 30%를 디지털로 전환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고 청년농부 3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그래서 공감이 간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농업 시장은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아직 초보적 단계다. 정부가 농업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스마트팜 활성화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경북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농촌지역 마을은 대부분 소멸단계에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년농부 육성을 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청년농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지취득과 판로개척, 마을사람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귀농 만족도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부를 육성해 농촌에 생기를 불러 넣으려면 무엇보다 귀농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직업처럼 농사를 짓는 것이 미래 비전이 있다는 확신을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2022-10-06

안동·임하댐 식수 활용, 정부 정책화에 주목

대구시가 안동·임하댐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시작해 대구시의 물 정책이 향후 정부 정책으로 대전환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동·임하댐 물의 식수활용 사업에는 관로설치 등 1조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지원은 필수이기 때문이다.홍준표 대구시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일 대구에서 만나 대구 취수원 확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처음 벌였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동·임하댐 취수원 활용 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구시의 물 확보량 하루 79만t을 K-2 등 후적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감안, 하루 100만t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안동·임하댐 물의 대구 식수원 활용에 따른 구체안 제시 등이 그것이다.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으로 긍정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시 등 6개 기관이 합의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의 파기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기존 협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던 정부 입장도 바뀌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급물살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대구 취수원 확보 문제는 이미 13년을 끌어온 대구시민의 숙원이다. 홍 시장은 당초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는 것과 안동·임하댐 물 활용 등 투트렉 전략으로 취수원 문제에 접근했으나 구미시와의 의견 충돌로 지금은 안동·임하댐으로 방향을 굳혔다. 환경단체 등 일부의 반대도 있으나 안동시가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대구시 취수원 문제는 이제 대전환점에 섰다.지난 4월 환경부 등이 합의한 ‘맑은물 상생협정’이 정부 측으로서는 걸림돌이 되나 당사자인 대구시의 입장이 분명해 정부 측도 오래 끌 이유는 없다. 문제는 맑은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와 정부가 입장 조율에 나선 만큼 조속히 정책 결정을 내려 13년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2022-10-06

젊은층 마약범 급증, 단속·예방교육 강화해야

10∼30대 등 젊은층 중심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발표돼 우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최근 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로 모두 53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 30대의 연령층이 검거 사범의 84%(45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이면서 우리지역 사회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수사 결과였다.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 알다시피 마약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폐해성이 심각하다. 마약은 한번 사용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젊은층에 대해 마약 중독성의 위험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범사회적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 들어 상반기 중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5천9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2%가 증가했다. 그 중 10대와 20대가 2천169명(36%)이며, 초범이 991명(16.5%)으로 밝혀졌다. 마약사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40대 이상에서 나타나던 재범률이 2년 전부터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젊은층의 마약 사용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젊은층의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적발 사례에서처럼 마약사범들은 텔레그램으로 홍보하고 가상화폐 등을 결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통구조로 날로 지능화, 비대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마약에 관해 한국은 청정국가라는 말이 지금은 틀렸다. 마약에 중독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젊은층이 접촉하는 사회관계망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과거 연예인 등 일부 계층에서 일어나던 마약범죄가 이제는 젊은층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2-10-05

포스코재해, 책임론보다 근본대책이 중요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미 예상한 대로 포항제철소 수해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재해를 당한 책임이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에게 있다고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이강덕 포항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책임소재 파악이란 핑계로 여야가 각각 이 시장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풍긴 국감장이었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정치권의 이런 행태를 예상한 듯 “포항제철소 태풍피해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었다.최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포항제철소 대응일지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난 8월 30일부터 한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 태풍이 포항을 강타한 9월 6일 오전에도 서울에 있었다”며 최 회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철소장으로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 초강력 태풍이라 해서 사상 처음 전공장 가동을 중지했다. 그리고 냉천은 포항제철소 설립 이후 50여년 동안 범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천 범람이 기업 책임이냐”며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했다.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번 힌남노 태풍피해는 포항앞바다 만조시간에 집중강우가 쏟아져 포항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 시장도 국감장에서 밝혔지만, 포항 냉천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 이런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포항시는 지난달 20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5년까지 방재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야는 포항시가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을 통해 포항시 재난현황과 원인을 잘 파악해서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2022-10-05

경제·안보 위기속에서 政爭만 일삼는 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국가 모든 현안을 ‘정쟁(政爭)’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서민경제 지원과 정책개발에 국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어제(4일) 처음 열린 국정감사장부터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원전 정책을 집중 감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다양한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조작 등에 대해 감사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오는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4일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150여명에 이르는 기업인들도 출석시켜 정쟁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어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포항제철소 태풍피해 원인을 캐겠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 마당에 국회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밥그릇을 깨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보위기도 겪고 있다. 북한은 어제도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회가 이달 내내 공직자와 주요 기업인들을 국감장에서 불러놓고 정쟁에 몰두할 경우, 우리는 눈앞에 닥쳐온 복합적인 위기를 견뎌낼 수 없다. 여야가 정쟁을 벗어나서 민생경제와 국익을 위한 협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2-10-04

영천 경마공원 착공, 경북의 랜드마크 되길

10여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영천 경마공원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기공식을 가졌다. 2009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3년만이다.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일대 경마공원 예정지에서 있은 이날 기공식에는 경마공원을 함께 이끌고 갈 경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 등의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총 1천857억원이 투입되는 영천 경마공원은 2026년 개장이 목표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에 이어 전국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20만 평 부지에 8종의 경주코스가 만들어지며 안전성을 고려, 2면의 경주로와 관람 편의 기능도 대폭 높였다고 한다. 또 영천 경마공원 일대의 자연 친화적 환경과 잘 조화시키고 수변공원도 함께 조성한다.영천시의 경마공원 조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레저문화 확대 공급과 관광객 유치, 세수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특히 영천이 경마공원 도시로 알려지면 도시 브랜드 가치 증대로 인한 상승효과는 기대 이상 클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경마공원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 또한 큰 호재다. 대구시와의 접근성을 앞당길 수 있어 영천시 발전에도 큰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영천 경마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어 경마공원 조성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경북도도 영천을 말 산업 특구로 육성할 계획에 있어 경북지역 농축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말 산업과 관련 각종 인프라가 늘고, 공공·민간 승마장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다만 경마공원 조성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도 있으나 이를 잘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마공원을 관광산업의 중요 축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이 경북과 영천 발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완공이 될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2-10-04

전기·가스료 인상, 에너지 과소비부터 줄이자

이달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kwh당 2.5원 인상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가 오른다. 4인가족 기준 전기료는 2천271원, 가스료는 5천400원 올라 한달 기준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약 7천670원 늘어난다.국제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의 적자누적 등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뜩이나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 분위기에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심상찮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에 시달리는 기업과 서민층이 안게 될 부담이 걱정이다.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은 역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누적된 부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다 한전이 지난해 6조원의 경영손실을 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는 3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전기료 인상이 이번 한번에 그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이다.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저렴하다. 그러면서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세계 3위다. 비용이 저렴해 소비가 많다는 분석이다. 과소비 측면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전기료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외국기업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한국진출을 타진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한국전력에 의하면 전력소비를 10% 줄이면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15조원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60%가량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우크라니아 전쟁후 석유, 석탄,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81.2% 증가해 무역수지를 더 악화시켰다.정부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이라며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줄이기에 나선다고 한다. 에너지 위기는 세계적 문제다. 우리도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스스로가 에너지 위기의식을 갖고 과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2022-10-03

재해복구 지휘관을 국감장에 왜 부르나

국회가 오늘(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장(행정안전위)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포항시민과 포스코 직원들은 국회의원들이 태풍피해 복구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수해로 인해 자리를 비울 틈이 없는 두 사람을 국회에 불러 뭘 따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포항시와 포스코는 행정안전위 의원들을 상대로 재해복구 현장상황을 설명하며, 증인출석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기관은 그동안 태풍피해복구 작업과는 별도로 국감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포항시와 포스코를 상대로 2000년대 이후 태풍 홍수 피해내역, 포항제철소 피해내용 등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 청도)·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증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어 출석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국민의힘은 오늘 최 회장을 상대로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태풍피해를 본 부분과 그동안의 경영 전반에 걸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거론하며 포스코 최 회장을 두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점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이 시장과 최 회장이 수해원인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원인과 관련해,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인근에 있는 냉천 범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49년 전 포항제철소가 들어서며 냉천 물길이 틀어지고 폭이 이미 좁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시장과 최 회장은 그동안 포스코 지주사 서울설립 문제로 갈등관계를 지속해오다,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화해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치권에서 태풍피해 책임소재를 따지겠다며 두 사람을 국회에 불러 또다시 갈등관계를 유발시키고 있으니, 포항시와 포스코 측의 걱정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2022-10-03

구미시, K-방산 허브 도시 꿈꾼다

국내 최대 전자 반도체 수출단지로 명성을 알린 구미시가 K-방산 허브도시를 꿈꾼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며 전자 수출단지로서 옛 명성이 많이 퇴색했지만 전자산업 기술의 굳건한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관련 업체만 200여 군데에 이른다. 특히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국가산단 제조기업 3천여 군데 가운데 방산 진입이 가능한 기업이 1천300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L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4조원이 넘는 중거리 미사일인 천궁-Ⅱ를 UAE와 수출계약을 함으로써 구미지역의 방위산업은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 천궁-Ⅱ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되는 무기다. 향후 글로벌시장 공략에 구미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28일 구미시와 LIG 넥스원이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LIG 넥스원이 2025년까지 구미지역에 1천100억원 규모 신규투자를 약속해 구미지역 방산의 미래를 밝게한 것이다. 또 한화시스템도 한화 구미사업장을 인수키로 함으로써 구미 방위산업이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를 K-방산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구미의 이같은 방산 인프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그보다 구미산단이 오랫동안 집적해 온 전자분야에 대한 첨단기술이 방위산업과 접목이 잘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 또 구미 소재 3개 대학에 방산 관련학과가 있어 인력 수급에도 구미는 유리하다.구미시가 정부가 공모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에 도전해 두 번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최근 조성되는 방산 인프라를 결집하면 내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 구미가 방산 허브도시로 성장하여 전국 최고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

2022-09-29

철강산업 위기, 그야말로 ‘선제대응’이 중요

태풍 피해복구가 한창 진행중인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실사단이 그저께(28일) 포항을 방문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산업부에 신청서를 낸 지 4일 만에 실사일정이 확정된 것은 정부가 포항의 태풍피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사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포는 법률 지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위기 대응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은 이날 포항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들은 뒤, 포항제철소 압연공장과 철강산단 피해기업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조사했다.포스코는 50년전인 지난 1973년 쇳물을 생산한 이래 이번 태풍으로 사상 처음 조업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다. 포항제철소 압연공정(열·압력을 가해 용도에 맞게 철을 가공하는 작업)은 연말이 돼야 조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포스코는 물론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은 지금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400여 개 기업이 침수돼 큰 피해를 봤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기준 피해 신고는 간접피해를 제외하고 1조348억원에 이른다. 포항시는 일단 철강산업 회복력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전환 촉진, 철강산업 신산업화를 위해서는 1조4천억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지역 산업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지원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밝혔듯이, 포항지역 산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산업 붕괴를 차단하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국비 투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포항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09-29

통합신공항 건설, 우물쭈물할 시간 없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로 전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시도민의 우려가 크다.최근 국방부가 밝힌 통합신공항 청사진에서 신공항은 당초보다 2년 늦은 2030년 개항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늦추는 일은 곤란하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공항 개항은 빠를수록 좋다.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경북 의원 중심으로 군위 편입의 근거가 될 경북도와 대구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상정을 머뭇거리고 있어 자칫하면 연내 편입이 불발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위군민의 반발 등으로 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27일 열린 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 의원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군위의 대구시 편입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선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군위 지역구의 김희국 의원이 대구시 편입에 대해 조건없는 약속이행을 강조했으나 관련 법률안의 상정에 대해선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군위의 대구시 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지역 정치권 모두의 약속이다. 군위군의 협조없이 신공항 건설은 어렵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군위 편입으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정치적 계산 탓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역출신 정치인의 도리다. 지역구 정수조정은 대응책을 별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일부 의원들의 생각대로 착공 후 군위편입 문제를 다룬다면 신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상승효과도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경제발전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 정치는 지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지역민과의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은 없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국회에서 군위편입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2-09-28

경북도, ‘파도 힘’ 이용해 재생에너지 만든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동해안 어항에 파도의 힘(波力)을 이용한 발전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경제성 문제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경북도의 연구용역 조사 결과 파도를 이용한 에너지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돼 상용화(常用化)가 주목된다.경북도는 지난 27일 포항시 북구 동부청사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파력발전 기획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울릉군과 포항시 해안 3곳(울릉 태하포구, 울릉 현포항·남양항, 포항 영일만항)이 파력발전 후보지로 적절하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3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북도는 파력발전에 유리한 포구·항만을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용량 중 파력발전으로 일정부분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주도 추자도에서 파력발전 실증시험이 이뤄지고 있다.파력발전은 파도의 운동·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가 밤이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발전이 불가능한 것과는 달리 24시간 작동하는 것이 장점이다. 현재까지는 미국, 영국과 유럽 일부 국가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배출 제로(0)’ 실천은 이제 전세계 기업의 최대현안이 됐다. 수출입 대기업과 공급망(협력업체 포함)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신무역장벽’으로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나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파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시의적절하다.

2022-09-28

경주남산에도 재선충 확산, 防除 포기했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녹색연합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실태에 대한 본지 보도(8월 22일) 이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한 결과, 포항과 경주, 울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지역 감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유산과 문화재보호구역인 경주 남산 능선과 불국사, 보문단지에서도 곳곳에 소나무가 회색빛으로 타 들어가 녹색연합 측이 “세계유산과 국립공원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할 정도다. 그렇지만 문화재청, 산림청, 경북도, 경주시, 국립공원공단 등 경주 남산보호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들은 소나무가 말라죽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 측은 “이번 조사결과, 경북과 경남, 경기, 강원을 비롯해 대도시인 대구, 울산, 부산 등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포항과 경주, 울산, 부산으로 이어지는 영남 동해안의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현재 감염된 소나무는 이미 3~5년 전부터 피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2020년을 전후해 다시 피해지역이 넓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방제기관의 대응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현장에선 ‘정부가 방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지금으로선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3개월내로 소나무가 말라죽는다. 현재로선 완전방제가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재선충병 완전방제에 성공한 곳은 없다. 그렇다고 방제당국이 재선충병 확산에 팔짱을 끼고 있어도 된다는 핑곗거리는 되지 못한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다. 재선충병 확산은 산림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업소득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심각한 재해로 인식해야 한다. 산림당국은 치밀한 방제대책과 과학적인 예측모델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감염나무를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2022-09-27

수소도시 선정 포항…에너지 전환 선도하길

국토부가 선정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포항시가 경북 최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 416억원을 투입해 마스트 플랜 수립, 수소배관망(15.4km) 구축, 주거 및 특화모델 등 수소를 도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기반구축 사업에 나서게 된다.수소도시란 교통, 산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를 말한다. 건물에 수소연료 전지가 설치돼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와 보일러, 에어컨 등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적 도시다. 도시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수소 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석탄을 대체하는 청정에너지다. 수소는 연소시켜도 산소와 결합하여 극소량의 질소와 물로 변하므로 공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는 없다.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한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 글로벌 수소시장 규모가 12조 달러에 이를 거라 전망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포항시는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전국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특구를 지정도 받아 성과도 적지 않다. 지난 1월에는 수소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로서는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다.포항시의 경북 1호 수소도시 선정은 그동안 포항시의 기후변화와 미래산업에 대비한 꾸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번 수소도시 선정을 계기로 포항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서 면모를 일신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도시의 경쟁은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한 준비와 노력에 의해 성패가 갈라진다. 포항시가 수소에너지 선도도시로서 우뚝 서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2022-09-27

쌀값 폭락에 임기응변 대응 아닌 근본 대책을

정부와 여당이 최근 쌀값 폭락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인 총 45만t의 쌀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이번에 매입되는 쌀은 올해 초과생산이 예상되는 25만t보다 20만t이 더 많은 것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이와 별개로 정부의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모두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정부의 이번 조치로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다행이다. 그동안 산지쌀값은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 중에도 유독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가 떨어졌다. 197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이라 한다.다른 물가와 달리 쌀값만 유독 나홀로 내리막길을 걸으니 성난 농심이 시위에 나섰고,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 전국 8개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그러나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을 끌지는 모르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국내 쌀시장 구조는 생산과 소비의 언발란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의 식생활이 바뀌면서 해마다 쌀 소비는 주는데 쌀 생산은 여전히 늘고 있다. 시장격리는 농민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기는 하지만 능사는 아니다. 수급불균형을 풀 해법을 별도로 찾지 않으면 올해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때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안도 과잉 생산을 부추기거나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쌀은 남아돌면서 밀은 99%, 콩은 63% 수입에 의존해 식량자급률이 20%에 그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 문제를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추구하는 등 체질개선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2-09-26

철강산단의 ‘선제대응 지정’ 하루가 급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주말(23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포항 철강산업 회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체적인 피해복구 계획안과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곧 현장실사,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신청서 제출과 심사준비를 위해 포항시, 대구경북연구원, 포항 TP,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앞으로 TF는 정부의 ‘민관합동 철강 수급조사단’ 실사에도 대비한다.경북도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포항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자동차, 조선, 전기 전자, 조립금속, 일반기계 등 연관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로 인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해 포항철강산업단지는 아직도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포항철강산단에 입주해 있는 100여 기업체의 잠정피해액만 1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문제도 산적해 있다. 철강산단 입주업체들이 납품을 해야 할 포스코의 조업 정상화가 3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조업차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지난 8일 포항 재해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포항시가 철강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자, “핫라인을 구축해서 기업의 필요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국회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포항 재해현장을 방문, “포항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선정은 물론 포항시가 건의한 모든 재해 대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북도와 포항시의 건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여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포항의 낡은 철강산업단지가 현대적인 시설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2-09-26

“포스코 태풍피해 정략적으로 이용말라”

포스코노조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권에서 포항제철소 태풍피해 원인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냉천 범람의 본질을 벗어난 원인 규명, 책임소재 파악이란 미명 아래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이슈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포스코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포항제철소 재해와 관련해 ‘민관 합동 철강 수급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포스코 측이 피해 상황과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축소 보고했는지부터 사전 대비와 사후 대책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정부가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문책성 조사에 나섰다는 말이 나왔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세계적인 수준의 대표 제철소가 미리 예고된 태풍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73년 창립 이래 50년만에 셧다운된 점은 분명히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경영진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포스코그룹은 연말까지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전 제품을 재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전직원들이 역량을 모아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전력계통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복구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전등 하나 켜지지 않는 공장 안에서 랜턴 불빛에만 의지한 채 어둠속에서 힘겨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침수로 인해 진흙 범벅이 된 전기 설비와 패널을 씻어내는 한편, 가정용 드라이어까지 동원해서 물기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측이 누차 해명했듯이, 이번 포항제철소 재해는 태풍길목에 있는 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손쓸 사이도 없이 갑자기 발생했다. 재해가 포스코 경영진의 예측 범위 밖에 있었다는 얘기다. 포스코 노조의 말대로, 정부와 여당은 포스코 경영진의 사전대비 부족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의심을 버리고 지금은 포항제철소 복구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09-25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일상회복 연착륙 되길

정부가 2년간 유지해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부터 해제한다.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썼던 실외 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쓰고 공연이나 경기를 즐겨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엔 의무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해제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의무 등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규제가 풀린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크게 안정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하지만 위험요소가 아직은 남아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유행하기 시작하는 독감과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이 떨어질 시기인 11월쯤 재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특히 초기 증상이 비슷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우려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엄격히 말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마스크를 벗어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외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실내로 간주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것과 해외국가 대부분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것을 참조했다. 하지만, 항체 보유자가 늘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우리는 코로나19가 끼친 사회 경제적 폐해를 너무 잘 안다. 정부의 코로나 출구전략과 국민의 코로나 경계심이 잘 맞아떨어져야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적 일상을 찾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은 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9-25

대구시의회, ‘거수기’가 아니란 걸 보여줬다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정책을 담은 각종 조례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조례안 심사를 유보했다. 이 조례안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공보관, 시정혁신조정관, 정책총괄조정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3급 국장급 신설을 위해 대구시가 제출했다. 시의회는 “행안부와 한시기구 신설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매듭짓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면 향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심사유보 이유를 밝혔다.기획행정위는 이날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대구시가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조례안은 시정특별고문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 한도의 활동보상금을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고문위촉예산,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설명이 없어서 삼사보류를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대구시가 제출한 기금 폐지안 9건 중 6건도 심사보류했다.대구시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주요안건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무더기로 제동이 걸린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시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의석 32석중 민주당 비례대표 한 석만 제외하고 31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방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특히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들은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의정지원관 보좌 등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의회가 강력한 집행부를 상대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 법개정 취지다. 대구시의회가 앞으로 집행부 독주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를 대구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2022-09-22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청신호’

대구시의 도심 국군부대 통합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시가 관·군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곧 국방부와 대구시, 4개 이전부대 실무자 등 6개 기관이 관·군 협의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연내에 국방부와 대구시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사시설 이전은 홍 시장의 민선 8기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개혁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 산재한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 단위로 통합,‘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만드는 것이다. 이전 지역에는 주거, 의료, 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민군 복합타운이 들어서게 된다.특히 통합 이전할 군부대는 행정과 군수지원 분야인데다 근무자 대부분이 간부들이라 주민들의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덜하다.이에 대구 인근 지자체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칠곡과 군위에 이어 영천과 상주도 뛰어들 태세다.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지자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국방부도 긍정적이다. 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부대 이전을 요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구 군 부대 통합이전은 홍 시장의 언급처럼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 국방부와 철저하게 협의,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적지 개발이다. 대구시는 후적지에 반도체, 로봇산업, 의료산업 등 5대 미래산업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시민 편의시설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담보하고 주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해 온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대구의 미래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 발전 방안을 담고 활기를 잃은 대구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

2022-09-22

군위군 대구 편입에 ‘몽니’ 부리는 경북의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경북 국회의원들의 몽니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국회는 20일 군위 편입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군위군이 목표로 한 내년 1월 1일 편입은 어려워졌다. 자칫 통합신공항 출범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군위·의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부지를 선정할 때 전제 조건으로 대구시·경북도, 지역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다.하지만 경북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김형동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신공항 안이 나온 뒤 편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일정도 자동으로 미뤄졌다. 다음 법안심사소위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열린다. 의원들의 몽니가 계속될 경우 군위 편입과 통합신공항 계획도 어그러진다.지역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안을 경북 일부 의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1일 다음 총선에서 시도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름장을 놓고 “TK 미래보다 자기 것만 챙기려는 책동은 국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선관위가 군위군 2만3천명이 대구시로 편입돼도 경북 선거구의 변동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선거구 변동이 없다면 의원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경북도세 약화 우려도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상쇄하고도 남는다.대구시가 방안을 찾고 있지만 묘수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뽑힌 주호영 의원 등의 중재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속앓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치인의 몽니로 지역 대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2022-09-21

포항의 防災시스템 구축, 국책사업화해야

태풍 ‘힌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포항시가 향후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태풍피해는 하천과 빗물펌프장 등 도시 방재시설물 기능의 한계 때문에 더 심각했다. 재난 양상이 과거 경험이나 데이터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시설물 설계 성능을 최소 100년 이상 대폭 상향하는 재난방재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곧 ‘도시 안전진단 및 방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포항시가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203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방재시스템 개선에는 총 2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도시 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건설’이다. 이 사업은 포항 인근 산악지대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냉천·칠성천·양학천·두호천 등 하천에 모이지 않도록 빗물의 유입 경로 자체를 끊어버리고 바다로 바로 흘러가는 터널(총연장 28㎞)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태풍피해가 연안 만조시간에 포항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심각해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연안 침수위험지역과 하천하류지역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수벽(총연장 60㎞)을 설치해 하천 범람에 대비하기로 했다. 저지대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심 저류지를 확충해서 빗물 수용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포항시가 준비하고 있는 방재시스템은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짜는 대규모 사업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도시외곽을 우회하는 대배수 터널공사에는 1조3천억원, 차수벽 설치에는 1조2천억원, 도심저류지확충에는 3천억원이 소요된다. 평상시와 같은 예산확보로는 엄두도 못 낼 돈이다. 철강산업이 집적된 포항은 태풍길목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정부도 포항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포항시는 이번 태풍피해를 계기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09-21

정부의 ‘포스코 재해 책임론’ 철회 바람직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그저께(19일)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태풍 ‘힌남노’ 영향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와 관련, “경영진 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영진 문책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거버넌스(지배구조) 등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의도나 목적은 산업부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열렸던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첫 회의 당시 “태풍이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했던 이 장관의 발언수위가 한층 낮아진 것이다. 이 장관은 다만 “이전에 태풍 예고가 많이 되면서 기업도 사전 준비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준비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정부는 일단 포항제철소 재해 원인에 대해 포스코가 자체분석한 판단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포스코는 이번 재해를 포항 앞바다 만조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근 냉천이 범람해 발생한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 포스코 측은 이와함께 역대급 태풍이 예고되면서 전 공정 가동을 미리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태풍종합상황실 운영, 배수로 정비, 물막이 작업, 안전시설물 점검, 비상 대기 등을 통해 회사가 대비할 수 있는 사전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입장이다.지금 포항제철소 재해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복구작업도 위험하기 짝이 없어 전 직원들이 바짝 긴장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경영진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며 복구현장을 조사하고 다니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어긋난다.산업계에서는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정상화 기간으로 제시한 3개월을 넘기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국내 주요기업의 피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포스코가 재해복구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선제지역 지정 등을 통해 포항제철소 복구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2022-09-20

태풍 피해 지역에 좀도둑이 극성이라니

잇단 대형 태풍으로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경북은 그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지나갔다. 큰 피해는 없었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정신이 없는 마당이었다. 거기에다 또다시 태풍이 대구·경북을 강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된다. 피해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피해 복구는 손을 놔버릴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겨진다. 스쳐 지나간 태풍에 그나마 안도할 뿐이다. 민관군이 합동으로 태풍을 대비한 것도 피해 최소화에 단단히 한 몫 했다.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지나간 포항과 경주지역은 지금 피해 복구에 안간힘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와 복구를 돕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 손길을 내미는 국민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그런데 침수 피해 현장에 좀도둑이 날뛰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등 태풍으로 침수된 집과 차량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황이 없다. 복구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이 몰려 유동인구가 많다. 절도범들이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뻘로 변한 집과 점포에 문을 열어 놓거나 귀중품을 차량에 두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틈을 노려 말리기 위해 바깥에 내놓은 가구를 들고 가거나 트럭까지 몰고 와 생활용품을 훔쳐 가고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심야 시간을 틈타 태풍 피해가 심각했던 포항시 남구 일대를 돌며 침수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친 50대를 구속하기도 했다.피해 복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민들을 두번 울리는 겪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쉽다. 우리는 예로부터 환난상휼이라고 해서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아름다운 전통을 면면이 이어 오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나서 피해복구를 돕고 위문금품을 보내 이재민들이 조속히 시름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