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방 부동산 몰락…고래 싸움에 ‘새우’들만 날벼락

서울 집값만 시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지방 부동산을 초토화하는 뒤탈을 낳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려는 심리가 폭발하면서 빚어낸 현상이다. 결국, 서울 부동산 ’고래’들의 투기 현상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애먼 지방 ‘새우’들만 등이 터지게 된 형국이다. 강남 부동산 잡기에만 혈안에 된 치자들에겐 지방의 실정이 그렇게도 안중에 없나. 지난 7~9월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값은 전남 무안(-1.62%) 경북 김천(-1.39%) 경남 사천(-0.97%) 등 1% 안팎 폭락했다. 잡겠다던 서울 집값이 같은 기간 1.97%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의 모순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지방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돈다. 올해 7~10월 지방 중소도시 청약 단지 33개 가운데 70%인 23곳이 1순위에서 미달했다. 지난 9월 전국 미분양 가구 중 70%가 서울·수도권·광역시를 뺀 지방에 있다. 서울에서 분양시장에서는 평균 청약경쟁률이 올해 들어 68대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모든 부작용은 문제를 시장원리로 풀지 않고 서울과 지방, 1주택자와 다주택자, 집주인과 세입자 식으로 편을 갈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게 원인이다. 실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자 보유·양도세 인상, 임대차법 등 쏟아진 정책이 전·월세 공급을 낮추고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가 몰리게 한 것이다. 그 부실한 정책의 유탄이 지방 부동산과 전국의 전세 시장을 때리고 있다.정부의 규제가 투기·실거주 목적을 가리지 않다 보니 당국이 기대한 효과 대신 지방 매물만 쏟아진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를 외지인이 사들인 비율은 올해 6월 35.6%에서 9월에는 18.4%로 뚝 떨어졌다. 서울에 고가주택을 1채 가진 것보다 지방 아파트 2채를 보유할 때 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구조가 문제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위해 다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쇠퇴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주택 관리 방안을 별도로 찾아야 할 것이다.

2020-11-03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머뭇거릴 시간 없어

지방소멸의 문제가 거론된 것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다. 지방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절박한 지방도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소멸의 문제는 조금도 진척을 못 보고 오히려 한층 더 심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모두 105개로 전체의 46.1%다. 전년보다 12곳이 증가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 단계로 본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 소멸대상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문제다.지방소멸의 문제나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국토 불균형 발전 등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은 따지고 보면 수도권 과밀화와 모두 연관돼 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 및 경제 집중화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우리나라 국토의 고작 11.8%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넘게 몰려있다. 대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존재하는 등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려 모든 자원이 빠져나간 지방은 고사 직전 상태다.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 지역 정치인의 이 같은 목소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늘 그쳤다.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만들어 놓고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지방소멸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는 지방소멸 관련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2020-11-02

법무장관이 평검사 저격…누가 개혁 대상인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범상치 않다.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고 올린 글이 도화선이 됐다. 추 장관은 이를 놓고 ‘커밍아웃’이라며 저격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300여 건의 실명 반발 댓글이 달려 검난(檢亂)이라는 단어를 소환했다.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일 현재 30만 명이 동의했다.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저열한 음모가 보인다. 대체 누가 개혁의 대상인가. 추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이환우 검사의 의견표출에 인신공격성 대응으로 소위 ‘좌표 찍기’를 한 일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검사의 비판과 이에 대해 동조한 검사들의 행위를 커밍아웃(자백)이라며 모조리 사표를 받으라는 소리를 내는 정권과 그 지지층이 과연 정상인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검찰 개혁’이란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검찰 장악’ 음모임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읽는 게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부른 것은 추 장관의 안하무인 행태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축출을 사명으로 받들어 검찰을 초토화하는 악역을 맡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장관 재임 10개월 동안 줄곧 검사들의 사령탑인 검찰총장을 무시하거나 헐뜯는 발언을 해왔다. 윤 총장의 주변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다. 최근에는 조 단위의 금융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의인’으로 여기는 듯한 인식 착란 증상까지 드러내고 있다.이 정권과 추 장관이 왜 그러는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검찰이 조국 일가 비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 정권이 표변하여 들고 나온 구호가 ‘검찰 개혁’이다. 그들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수사를 막으려고 혈안이다.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정권 비리를 덮으려는 속셈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안다. 세상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나라 말아먹을 주장을 ‘개혁’으로 거짓 포장해 군중심리를 선동하고 있는 세상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20-11-02

미·유럽 코로나 재확산… 남의 일 아니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말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연일 5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도 4천만명을 돌파한 지 2주 만에 500만명이 더 추가됐다. 하루 사망자도 7천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가을철로 접어든 미국에서는 지난 30일로 누적 확진자가 900만명을 훌쩍 넘겼다. 현재의 감염속도로 보면 미국의 누적자 수 1천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가을철인 이달 들어 줄곧 늘어 지난 16일 6만여명이던 것이 31일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독일은 2일부터 음식점과 술집, 영화관, 공연장 등 여가시설 폐쇄하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으며, 영국도 봉쇄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국내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최근 5일간 국내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연속 세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핼로인데이인 지난달 말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 도심 유흥가는 젊은이들로 넘쳐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키웠다. 이태원발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정이다.대구에서는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자가 23명으로 늘어났다. 수능을 앞둔 가운데 대형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방역당국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 사이가 없다.또 막바지 단풍행렬이 코로나 확산의 고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신고가 이제 전국적으로 8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낮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의 백신접종 기피 요인은 여전하다.정부가 코로나19의 경계를 1단계로 낮추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경계 분위기가 많이 느슨해졌다. 이미 1단계 기준선인 신규 환자 50명선을 넘어선 지 꽤 됐다. 정부도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칫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폭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방역망 확충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 새로운 방역조치를 마련했으나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 각자가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고 수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0-11-01

민주당의 뻔뻔한 ‘대국민 약속’ 파기 쇼

민주당이 자당에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뒤집고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당헌 개정을 추진중이다. 5년 전부터 이 당헌을 내세워 민심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나서 막상 상황이 닥치니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엎은 셈이다. 언어도단의 행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궤변들이 난무한다. 뻔뻔한 ‘대국민 약속’ 파기 쇼에 대한 국민의 심판에 귀추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멋들어진 대목이다. 이런 정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모두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은 정치권의 항다반사(恒茶飯事) 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거품을 무는 일이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다면 과연 약속을 지켜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더욱이 대선 1년 전에 치러지는 이 나라 2대 도시 모두의 보궐선거라는 특수성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속 보이는 뻔뻔한 행태는 소화가 잘 안 된다.이낙연 대표는 투표도 하기 전에 결과부터 말해 ‘전 당원 투표’라는 형식 자체를 하찮은 ‘쇼’로 만들어버렸다. 이 대표는 “오래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공천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미리 밝혔다. 약속을 어기게 된 데 대한 ‘반성 쇼’가 이제 또 한바탕 이어질 것이다.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결과물로 읽힌다. 민주당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쇠망치를 휘둘렀다. 이제 그 심판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이낙연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까?”라고 절규하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절규가 아프다.

2020-11-01

지방자치법 국회처리 더 늦추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시도지사 간담회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혁신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대통령 임기가 후반에 들어선 지금, 지방자치와 관련해 지방의 사정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 들어 수정보완을 거쳐 또다시 제출됐으나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어제 지방자치의 날(29일)을 맞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국민의 70%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기여한 것으로 대답했다. 지자체의 권한수준에 대해서는 48.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74.8%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분권과 자치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 권한 강화와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립,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30년 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져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입법체제 구축이 절실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조치는 아니지만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이미 우리나라는 중앙 권력의 비대화로 국가 균형발전의 틀이 상당히 무너져 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한계를 넘어섰다. 반면에 지방은 젊은층의 지속적 이탈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도달해 있는 형편이다.자치분권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조속한 자치분권을 이루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다.

2020-10-29

최악 경제난 속 ‘공시가격 현실화’ 신중해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8~15년에 걸쳐 땅·집값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게 대두됐다. 올해 기준 현실화율이 50~70%에 지나지 않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정책과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창궐로 최악의 경제난이 닥쳐 국민의 삶이 한없이 팍팍해지고 있는 시점에 지금 이걸 꼭 서둘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공청회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땅이 8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으로 추산됐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15억∼9억 원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공시가격을 올리는 일은 단박에 보유세가 뛴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증세다. 이미 올해 재산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란 이들도 많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서울의 경우 15%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기초연금·개발부담금·경매·소송 등의 기초자료를 포함해 수십 가지 준조세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그런데,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종부세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강남 3구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상당수 서울시민(200만 가구 예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해 내년 재보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법마저 엿보인다.정부의 정책이 세금의 부과·징수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있다. 거래절벽이 나타나지 않게 양도소득세·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된 국민 모두에게 푼돈이라도 다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치권이, 아직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데도 서민들 주머니까지 훑어갈 온갖 궁리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니 너무 야박한 행태 아닌가 싶다.

2020-10-29

경주, 세계적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나길

경주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신라왕경특별법 시행령’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과 정비를 위한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우리민족 첫 통일국가로 1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수도 경주가 얼마나 옛 모습을 찾아갈지 기대가 모아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경주는 6년전 시작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지지부진했다. 2025년까지 총 9천4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재청, 경북도, 경주시 등 추진 기관간 업무협약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체계성이나 신속성이 많이 부족했다.이번 시행령에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 핵심 유적의 범위와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단 업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 했다.이에 따라 월성과 황룡사지, 동궁과 월성, 첨성대, 대릉원 일원 등 7군데이던 사업 대상지가 14군데로 확대됐다. 경주 신라유적지 대부분이 복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천년고도 신라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더 한층 높게 하고 있는 것이다.경주는 찬란한 통일 신라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발길을 돌리는 곳마다 문화재를 만날 수 있으며,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역사학자 유홍준 박사는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라는 별명이 걸맞는 곳이다. 전국 어디에 가도 이런 곳은 없다. 과거 수학여행하면 경주를 먼저 손꼽았다. 역사문화와 관광의 대표적 도시였다. 그러나 다른 도시가 발전하는 동안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로서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옛 명성만 간직한 채 한번 들르면 다시 찾지 않는 도시로 남았다. 신라왕경 복원과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계기로 경주의 문화재가 2천년의 역사를 뚫고 세상의 주목을 받았으면 한다. 특히 이번이 경주가 세계적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로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세계 어느 문화역사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경주는 이제 세계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다.

2020-10-28

부동산·고용 통계까지 ‘엉터리’ 논란… 한심

현 정부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춰 통계 수치가 조정되는 이른바 ‘코드 통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통계에 대한 의문 제기에 이어 고용통계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통계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유 의원은 특히 “통계조작은 곧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론조작’으로 이어지는 ‘코드 통계’ 논란의 의혹은 낱낱이 규명되고 시정돼야 한다.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지표(FTE) 기준 올해 한국의 일자리가 135만 개 줄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기준 취업자가 39만2천 명 감소했다는 통계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FTE는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 것을 일자리 1명분으로 산정하지만, 통계청의 취업자 계산 방식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자리가 늘었다’는 정부 여당의 말 잔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지난 7월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이 인용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였는데, KB국민은행 지수 상승률과 격차가 컸다. 그 이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지난 2003년부터 17년간 다양한 부동산시장 동향지수를 매주 발표해온 KB부동산이 매매·전세 거래지수 관련 통계를 10월부터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값 잡으랬더니 집값 통계를 잡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통계를 자주 바꿔 시계열 분석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자료다. 통계 전문가 유경준 의원의 “이 정부의 고용통계가 처음에는 ‘무지’였지만 지금은 ‘사기’다”라는 지적이 놀라우면서도 쓰리다.

2020-10-28

협박부터 앞세운 與 ‘공수처’ 접근법 수상쩍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시간을 끌어오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 위원을 결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조를 시작했다. 26일까지 시한을 정해 압박하던 여당은 이번에는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시비하면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1개월이라는 공수처 출범시한 데드라인을 내놓고 공수처법 개악을 걸어 압박을 펼쳤다. 공수처법의 핵심조항인 ‘중립성’을 하염없이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결정 통보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7월 15일 공수처를 출범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야당은 그동안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 “헌재판결까지 미루자”는 비논리로 공수처 출범을 발목잡기 식으로 지연시켜왔다. 일부에서 제1야당의 이런 행태에 ‘전략 미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오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결정한 추천위원을 놓고 불신부터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추천위원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되도록 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들어서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변해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꾸고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도 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야당에 겁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본질을 훼손하는 망발이다.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 나라는 곧바로 야만적 ‘독재국가’로 회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도 흑심을 버려야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

2020-10-27

소멸위기 전국 1위 의성군의 반전 주목하라

경북 의성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의성군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으로 경북도 평균 1.09명과 전국 평균 0.9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0.13명이 증가하면서 경북도내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성군의 합계출산율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이다.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의성군은 노인인구 1천명당 20∼39세 여성의 숫자가 168명에 불과했다. 젊은층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생긴 인구구조의 변화가 만든 지방 농촌의 전형적 모습이다.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저출산 노령화로 인구소멸 위험지구에 접어든 시군이 모두 84곳(37.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것이 2020년 5월에 와서는 105곳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지속 이뤄지면서 지방 소도시의 몰락을 예고하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빚은 결과다. 지방도시 소멸이란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들고 인구 노령화가 확대되면서 도시 자체의 생산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인구와 산업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의성군의 출산율 증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국 지방도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 출산율 제고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적 인구증가 효과는 얻지 못하는 마당이다.의성군은 2015년부터 지방소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고자 각종 인구대책을 꾸준히 전개했다. 그 결과가 합계출산율 증가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높은 출산율 유지를 위해 모든 정책을 청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맞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월급 받는 청년농부와 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 등은 청년의 유입을 재촉하는 사업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한다. 의성군의 출산율 증가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가 될 만한 결과다.지방도시의 소멸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의성의 소멸지역 탈출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 성과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다.

2020-10-27

코로나 위기 속 돋보인 성주 참외생산

올해는 성주참외 재배 50년 되는 해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성주참외는 50년의 재배기술 축적으로 이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주의 브랜드가 됐다,경북 성주군은 올 한해 지역의 참외 생산액이 5천1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성주참외 조수입 5천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성주참외는 1950년대부터 참외를 본격 재배하기 시작해 시설재배와 기술개발로 2003년에 생산액 2천억원을 달성했고, 작년에는 5천50억원으로 첫 5천억원을 돌파했다. 성주군에 의하면 올해 성주군의 참외재배 농가는 3천848가구로 재배면적이 3천422ha다. 생산량은 18만6천501t으로 전년보다 1천883t이 감소했으나 억대 수입농가는 1천230가구로 지난해보다 30가구가 더 늘었다.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의 2년 연속 5천억원 돌파는 농가들의 재배기술 발전과 노력의 산물이라 말했다. 성주참외는 실제로 본격적인 시설재배를 시작한 이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생산량을 늘려왔다. 그 노력의 결과 2006년 성주참외산업특구가 지정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하는 성주참외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성주참외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최근에는 참외를 딸기처럼 편하게 서서 농사지을 수 있는 재배기술도 경북도농업기술원에 의해 개발돼 화제가 됐다. 이럴 경우 기존의 포복재배 때보다 수확량이 30%정도 는다고 하니 재배기술 발전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낙동강을 낀 성주참외 재배지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겨울에는 북풍을 막아주고 일조량이 풍부한 동남쪽에 넓은 평지를 이룬 곳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입지에 있지만 재배기술 개발과 농업단체 등의 마케팅으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었다. 올해도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로 대다수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성주참외는 이런 노력으로 택배물량이 전년보다 30%가 늘어났다는 것이다.성주참외는 수출에도 눈을 돌려 작년 한 해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 500t을 수출했다. 모든 산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참외농가가 보인 성과는 그래서 더 빛날 수밖에 없다.

2020-10-26

이건희 별세…일부 정치권 또 ‘천박한’ 조의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투병 6년 만에 별세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총수라는 차원에서 이 회장의 서거는 큰 사건이다. 그런데 이 상사(喪事)에 일부 정치권이 조의를 표하면서 초를 치듯이 험담을 섞어내는 천박한 현상이 또다시 벌어졌다. 그가 이뤄놓은 경제적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장례 기간만이라도 티 뜯기는 삼가는 것이 기본예의 아닌가. 참으로 한심한 풍경이다. 집권당을 대표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비판’으로 덧칠된 후렴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듯한 이상한 조의문이 눈에 띈다. 그는 조의문에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토를 달았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는 촌평을 섞었고,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 회장은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고 쪼았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뜬금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당당하게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의당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이 밝혔다.근대화의 주역인 김종필 전 총리와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사후 평가를 두고 벌어졌던 볼썽사나웠던 분란이 새삼 떠오른다.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의 사거(死去)에 즈음하여 그 삶에 대한 공과(功過) 평가는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장례 기간도 못 참고 성급하게 무덤에 침을 뱉듯이 악담을 퍼붓는 저급한 문화는 진실로 부끄러운 참상이다.‘명복을 빈다’면서, 대답도 반박도 할 수 없는 망자를 향해 살아 있을 적의 일들을 시시콜콜 적시하며 굳이 강퍅한 주장을 펼치는 일은 추하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으뜸 기업이 된 ‘삼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 각자의 삶이 나아진 부분이 분명하게 있음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고인의 어록처럼 아직도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2020-10-26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의 역할 막중해졌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주축인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이렇다 할 대권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의 다급한 상황을 타개해줄 가장 종요로운 베이스캠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마포포럼은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원희룡 제주지사·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데 이어 다음 달 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6일 유승민 전 의원 강연일정이 잡혀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연구단체 마포포럼을 출범시키면서 ‘킹 메이커’를 자청했다. 마포포럼은 10월 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2일 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저를 포함해 원희룡·안철수·유승민·홍준표의 5인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대표는 “여기(마포포럼)를 무대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야권 대권주자 중 하나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 시선이 쏠린다. 마포포럼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이 제안한 ‘원탁회의’와 관련해 “논의를 하고 있었다”며 “다만 홍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5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복당 문제는 간단치 않다. 홍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취임때부터 각을 세워왔다. 그의 합류에 대한 득실계산도 복잡하다.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에만 빠져서 온갖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제1야당 국민의힘이 도무지 그 반사이익마저 챙기지 못하고 있다.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17%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지난주보다 3%가 오른 34%로 지난 4월 총선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집권당에 실망한 민심이 여전히 부동(浮動)하고 있다는 증거다.국민의힘은 작금의 불임정당 이미지를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수권 능력을 입증할 대권 잠룡들을 하루빨리 레이스에 올려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마포포럼에 부여돼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전열을 갖추는 일을 해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이 마포포럼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2020-10-25

독감백신 접종, 국민불신 해소가 먼저다

독감 백신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보건당국은 접종 일정을 예정대로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주말 브리핑에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분석결과, 사망과 접종은 직접적인 인과성이 매우 낮아 백신 재검정이나 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사망신고는 줄곧 늘어 24일 현재는 48명까지 급증했다. 또 백신접종과 관련한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도 23일까지 789건이었던 것이 24일에는 1천154건으로 확인됐다.보건당국은 “올해는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입자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국민 불신감이 높아진 것이 신고 증가로 이어진 것 같다”는 분석을 냈다. 그 이유로 작년도 백신접종 후 일주일 이내 숨진 만 65세 이상 노인이 1천500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들은 백신접종과 시간상 연관이 있지만 예방접종과는 무관했던 사람이라 했다.그러나 보건당국의 이러한 해명과 예방 방침에도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감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국민은 백신접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왕좌왕한다. 특히 백신접종 후 사망사고와 관련, 전국 일부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백신접종을 보류하는 움직임까지 보여 대국민 불신감은 더 증폭되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주말 백신접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29일까지 유·무료 접종 모두 보류할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구도 독감백신 사용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대한 의사협회는 예방접종 권고문을 발표하고 백신의 안정성 입증을 위해 일주일간 접종을 유보할 것을 권고했다.문제는 백신접종에 대한 과도한 불신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예방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방접종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중대한 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안전한 관리로 트윈데믹의 위기를 잘 넘겨야 할 때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 지자체, 전문가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확고한 의학적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개개인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지난해 괜찮았으니 올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면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보건당국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2020-10-25

택배산업, 죽음 부르는 ‘업무량’ 구조 끊어내야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망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택배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올해만 1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고를 겪던 택배 노동자가 지난 2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산업구조의 맹점인 업무량 과다 문제를 정밀하게 찾아내어 끊어내고 보완해야 한다. 경남 창원 진해구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40대 후반 로젠택배 노동자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억울하다’는 제목의 A4용지에 쓴 유서를 남겼다. 망자는 직접 꼼꼼히 적은 이 유서에서 계약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다. 로젠택배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써야 했다.택배기사들은 직영 직원과 지입 기사 등 두 가지 형태로 현업에 종사한다. 지입 기사는 자기 소유의 배송 차량과 사업자를 갖고 계약을 통해 하청을 받는 형태로 일하는 직군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일종의 능력급 형태, 즉 배달물량의 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능력급 형태의 산업구조가 노동강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과로사를 부르는 핵심요인이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고 노동자와 기업주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정치권이 접근하는 것은 헛발질이다.생지옥 같은 택배기사의 업무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치명적 업무량 때문에 온몸에 골병이 들고, 어쩌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리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치열한 택배시장의 무한 가격경쟁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적당히 노동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해결해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 죽음을 부르는 악마적 노동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강 건너 불 보듯 할 참인가.

2020-10-22

언택트 행사 확대로 경제 활로 찾아야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조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한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향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다. 놀라운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경제 활동이 대거 중단되면서 우리의 경제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특히 사람이 모여야 행사가 가능한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나 여행업 등은 거의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빠져 있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의 자영업소들도 줄어든 고객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올 들어 대구와 경북에서 준비됐던 모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중단됐다. 그와 관련한 산업의 매출감소는 물론 종사자의 대량 실직으로 우리 경제는 초토화 될 지경이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다. 코로나로 죽으나 경제가 나빠 쓰러지나 매 한가지라는 분위기까지 나온다.새로운 활로 모색이 절실한 때다. 때마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진 것을 계기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축제 및 행사가 조심스럽게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염두에 둔 비대면 행사 위주로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분위기여서 그나마 다행스러워 보인다.실제로 지난 18일 폐막한 ‘2020 온라인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는 유튜브, 소셜미디어, TV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해 640만 명 이상이 접촉하는 성공을 거뒀다. 이에 앞선 경주의 ‘2020아시아송 페스티벌’도 온라인 방식으로 550만 명과 접속해 호평을 받았다.이 같은 성공사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언택트 방식으로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먼저 앞장서 행사를 이끌고 나서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언택트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할 때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장애물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 적극적 대응으로 경제 활로를 찾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20-10-22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성’ 면밀히 따져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 의견이 46.4%로 똑같았다. 여야 정치권만큼이나 일반여론도 치열히 맞서고 있다는 증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전문가들이 ‘위법성’을 거듭 주장할 정도로 논란이 많다. 상상을 초월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개선장군처럼 행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한껏 야유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공격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다.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사건에 대한 지휘 수준을 넘어 검찰총장의 검찰지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언론에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처럼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지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했다. 이렇게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지휘권 행사가 현행 검찰청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법조문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부적 검찰조직을 만들고 ‘수사지휘권’ 조항을 남용해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상태로 만들어 검찰 장악을 획책하는 것은 사리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무도한 권력의 횡포다. 정권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검찰독립은 영원히 요원하게 된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을 정치 권력 아래로 악착같이 욱여넣은 추 장관의 과도한 행태는 어떻게 봐도 정의롭지 않다.

2020-10-21

잇단 독감백신 사망사고, 국민 불안 해소부터

독감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접종하고서 며칠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21일 현재 총 9명에 이른다. 최근 일주일새 예방접종 사망자가 인천, 전북 고창, 대전, 제주에 이어 대구에서까지 연이어 발생했다.이들의 직접 사망 원인이 독감백신으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독감백신 접종직후 사망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올해는 보건당국이 독감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또 최근에는 이미 유통된 일부 백신에서 흰색 침전물이 발견돼 제조업체가 자진 회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독감백신의 유통과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혹 사망자 발생은 국민 불안을 키우기에 충분하다.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관련 사망자 발생은 2009년 65세 여성이 유일해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하나 잇단 사고가 주는 충격은 크다. 일부 국민은 독감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거의 좌불안석의 심정이다.올해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년보다 백신 무료 접종자를 많이 늘렸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가 힘들어져 최악의 ‘트윈데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독감백신 사망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에 나서 보건당국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7세 남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뒤에야 이 사실을 발표해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독감백신의 유통과 부실한 관리 등으로 보건당국의 신뢰에는 이미 많은 상처가 나 있다.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 백신과 사망사고와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코로나19로 지금 우리 국내 사정은 매우 위중하다. 만약 독감이 유행한다면 코로나와 뒤엉켜 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백신 접종률부터 높여야 한다.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가 시급한 이유다.

2020-10-21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코로나 극복의 힘 되길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전 학교 대상의 무상급식에 합의하는 협약을 20일 체결했다. 대구지역은 당초 올해 고3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고2로 점차 확대키로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전 학교 무료급식을 조기에 시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도 이날 함께 합의를 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지자체의 재원 조성에도 문제가 있고,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받아 왔다.그러나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나서고 있다. 무상급식 자체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수용되고 있는 마당이다. 하지만 전 학교 대상 무상급식은 막대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전제가 있다.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항상 걱정거리다.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크게 유행했던 곳으로 그 여파로 아직도 많은 시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민 등은 여전히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충격도 커 이래저래 서민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이 시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힘을 실어준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속적인 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있으나 더 분발하면 못할 것도 없다. 교육은 백년지계라 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지역발전의 동력이자 미래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된다. 대구지역의 초중고 학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계기로 대구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지도자들이 힘을 모았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양성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이 강한 대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10-20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탈원전’은 엉터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가 지난 2018년 6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서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조작하여 평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의 범위가 경제성 위주로 이뤄져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결론지었다. 어찌 됐든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위해서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어서 향후 여론변화가 주목된다.감사원은 한수원의 자체 경제성 평가와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연구용역 등을 종합 분석해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회계법인이 원전이용률을 낮추고 kWh(킬로와트시)당 전력판매단가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사실을 밝혀냈다.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자료를 그냥 사용해 의도된 결과를 도출토록 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또 조기폐쇄에 대한 고위 공무원들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의 비위행위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감사자료를 통보했다.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피감 기관의 악착같은 조직적 저항과 친정부적 성향 감사위원들의 파당적 행태에 막혀 결정발표까지 무려 1년이 걸린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논리에서도 행태에서도 상식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결과물이다. 계량하기 어려운 국익손실을 초래한 이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그 치명적 허물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선동을 앞세워 수십 년 각고의 노력으로 키워서 만들어낸 세계 일류 원전산업을 하루아침에 폭파한 이 같은 만행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기강의 전범이 절실하다.

2020-10-20

포항경제 효자 과메기…수급 안정책 찾아야

본격적인 과메기철이 돌아왔다. 그러나 꽁치어획량 감소로 과메기 출하시기가 늦어지고 값도 오를 전망이라 한다.전국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 과메기는 겨울철 별미로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겨울 한철 과메기 생산으로 생산어민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효자노릇 하는 식품이다. 과메기 생산을 통해 포항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한다.그러나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어획량이 감소해 예년이면 10월 중하순께는 출하가 됐던 과메기가 올해는 10월말이나 11월초순이 돼야 선을 보일 것이라 한다.과메기의 원료가 되는 꽁치 어획량이 줄고 있는 것은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어민과 관련협회도 대안 모색에 늘 걱정이다. 과메기 생산량도 2017년 3천213t이었으나 2018년에는 2천542t, 2019년 2천95t 등으로 줄어 원료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과메기 원료인 꽁치의 어획량이 주는 것은 중국 어선들이 북태평양 연안에서 치어 등을 마구잡이 싹쓸이해 꽁치 개체수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 꽁치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수가 줄어 꽁치 성장환경이 나빠진 것도 원인이라 한다. 이런 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일부 어민들은 꽁치 대신 원조 과메기의 재료였던 청어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도 한다.포항의 과메기는 2007년 정부로부터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받아 관련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지금은 포항하면 과메기라 할 정도로 과메기가 포항의 유명 브랜드가 됐다. 이제 포항의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 브랜드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전국 유일의 과메기 생산지로서 더욱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과메기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등푸른 생선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고 바닷가 바람에 건조시켜 만든 독특한 맛으로 이제 전국의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과메기는 원래 청어가 원재료이었으나 청어의 생산이 줄면서 꽁치로 대체돼 왔다. 꽁치 어획량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도 본격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 등 관계기관은 과메기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포항 브랜드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10-19

국민의힘, ‘국민 국감’을 1회용 쇼로 끝내지 말길

증인채택 요구를 모조리 차단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갈 길이 막힌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국감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 여당의 막무가내식 독주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해도 지켜보는 민심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자체 청문회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이벤트성 정치쇼로만 끌고 가선 안 된다. 정책 정당으로 가는 또 하나의 튼튼한 사다리로 활성화하길 바란다.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를 국회로 불러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을 열었다. 이 씨는 국정감사 증인을 자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감장에 서지 못한 상황이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 류제화 변호사, 신희석 법률분석관 등도 출석했다.이래진 씨는 이날 ‘국민 국감’에서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더는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신중근 계장은 “(공무원 실종 당시)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았다. 유속도 매우 빠르고 추워서 물속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월북 가능성을 부정했다.올해 국감은 다른 그 어느 해보다도 밝혀야 할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120명 증인채택 요구에 철벽을 쳤다. 숫자놀음에 빠져 줄곧 힘자랑만 벌여온 여당의 오만방자한 의회 운영 방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뚜렷한 방증이다.국민의힘은 차제에 ‘국민 국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진화시켜 답답한 국민의 속을 풀어줄 새로운 소통 채널로 업그레이드하기 바란다. 1회성 이벤트로 만들어 천박한 정치적 편견 쇼만 벌여서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진실을 밝혀내는 또 다른 차원의 진지한 정치광장으로 향상시킬 가치가 충분하다. 국민의 소리를 더 폭넓게 들으면서, 진실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의 매듭을 찾아내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0-10-19

산업부의 원전 ‘감사저항’ 낱낱이 밝히고 엄벌해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놓고 벌여온 감사원의 감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정부 부처의 감사저항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독립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자료를 파기하고 저항한 공직 기관과 해당 공무원의 불법 부적절한 처신과 배경은 철저히 규명되고 처벌돼야 한다.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으로 가고 있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며 “(피 감사자들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고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했다.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 조기폐쇄의 기술적·법률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의미만 갖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선언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조작·왜곡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背任) 동조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 기만이 감사를 통해 공식 입증된다면 탈원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된다.현행 감사원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 감사를 방해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한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리한 저항을 하는 데는 분명히 정권적 차원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범죄를 지시한 권력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입에서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는 한탄까지 나왔다. 간단히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니다.

2020-10-18

1조원 들인 영주댐 무용지물 만들면 안 돼

영주시민의 육탄 저지로 15일로 예정됐던 영주댐 방류 계획이 일단 잠정 보류됐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또다시 방류와 저지 등 댐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등 영주시민은 “영주댐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 계획은 주민 설득이 선행되지 않으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댐 방류 이유가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댐이 녹조를 야기하고 댐 하류 내성천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 주민 납득을 구하기는 어렵다.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까지 내놓았던 지역민이다. 정부를 믿고 희생을 감내했던 그들에게 11년이 지난 이제 와서 녹조 등의 문제로 댐 정상화에 지장을 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영주댐은 1조1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다. 어느 정부에서 조성사업을 시작했던 정부사업으로써 연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영주댐은 영주뿐 아니라 인근 안동, 예천, 상주 등 4개 시군의 각종 용수공급과 더불어 수력발전, 내성천 수질 개선, 홍수 피해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어진 사업이다.댐의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인 댐 하류 주민의 동의가 먼저 고려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영주댐 협의체 18명의 위원 중 16명을 외지인으로 구성한 것부터 모순이다. 댐 물을 직접 사용할 지역민의 의견 없이 영주댐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댐 방류를 결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지역민의 의견을 대변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번듯이 존립하는데도 중앙에서 일방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 사태를 키웠다.환경부가 구성한 댐협의체를 지역에서는 환경부의 들러리라 부르는 것도 이런 모순에서 나온 지적이다. 영주댐은 2016년 완성된 후 담수율이 70%에 이르는 등 이제 겨우 댐 운영이 정상화될 수준에 도달했다. 3년동안 방치하다시피 한 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져 있다. 경북도와 영주시 등 자치단체도 댐 담수를 전제로 댐주변 지역에 총 1천747억원을 들여 각종 관광기반 사업을 조성했다. 마무리단계에 이른 댐 운영을 이제와 무용지물화 시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0-10-18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경제 활력 견인해야

서대구 고속철도역 개통에 맞춰 시작되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서대구역 인근 98만8천㎡에 대해 민간 및 공공자본(국·시비) 14조5천여억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대구 동서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종합적 개발을 통한 미래경제도시 건설이 목표다.이번 민간제안서 제출에는 수도권의 GS건설과 화성산업, 서한, 태왕 등 대구를 대표하는 건설사 등 8개 법인이 공동의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했다. 이들이 제시한 제안서는 평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이번 제안서에는 서대구 복합환승센터와 앵커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분양 등의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앵커시설로는 호텔과 대형 공연장, 수영장 등이 포함돼 서대구 일대가 미래 신도시로써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본래 서대구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염색단지와 제3산업단지, 서대구 산단 등이 밀집하면서 상업과 교육문화 등이 발전한 동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발전 속도가 늦었다. 특히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교통망이 미흡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그러나 서대구 고속철역사의 건설과 더불어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산업선 구축 등이 추진되면서 이제 면모를 일신할 호기를 맞고 있다. 대구시 청사 이전과 서대구역사 건설을 계기로 서대구지역은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이제는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졌던 경제 회복에 모두 나서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같은 민관공동 투자사업의 효과를 견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대구 역세권개발사업은 1만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더불어 약 2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장차는 미래도시 건설과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겠지만 당장은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성장의 호재를 제대로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2020-10-15

‘한미 동맹’ 흔들고, ‘중국 행패’ 두둔하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미 동맹’을 마구 흔들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방탄소년단)에 깡패 짓을 하는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일각에서 이런 흐름을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태로 분석하면서 심대한 국익손실을 탄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기가 정해진 정권이 이렇게 국가의 정통성과 존립기반을 마구 흔들어도 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수혁 대사는 국감장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한미 동맹의 신뢰를 갉아먹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것(한미 동맹)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는 야릇한 논법도 구사했다. 미국에 파견된 대사의 발언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한미 동맹이 최악에 이른 이유 하나가 노정된 셈이다.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이 대사의 발언을 줄줄이 두둔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퍼스트(first)라는 관점에서 발언을 하면 금방이라도 한미 동맹이 깨질 것처럼 난리가 난다”고 거들었다.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 네티즌들이 BTS의 수상 소감을 문제 삼아 구상유취한 시비를 걸고 환구시보가 이를 받아쓴 일에 대해 마치 중국 최고위원처럼 논평했다. 그는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는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막말을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어진다.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외교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한미 동맹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점점 더 오만방자해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언제나 돼야 국제사회에서 멀쩡한 나라 취급을 받을 것인지 걱정이 늘어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