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실업급여 중독’ 차단, 더 미룰 일 아니다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제도의 빈틈을 노리는 일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중독’에 빠져서 ‘놀고먹는’ 잔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로 하고도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은 옳지 않다. 건전한 근로의욕을 망가뜨리는 일부의 행태는 잠시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모두 1조1천103억 원이었다. 두 달 연속 1조 원대로서 5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한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 소요 전망’ 보고서는 올 연말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를 184만 명, 지급 총액은 12조6천억 원으로 추산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다.그런데 작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110만7천여 명 중 급여지급 기간(90~240일) 안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불과 25.7%(28만4천여 명)였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월 실업급여(최저 181만 원)도 최저임금(179만 원)보다 높았다니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올 4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지난 3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 3만 4천516명, 2019년 3만 6천315명이었는데, 이 속도라면 올 연말까지는 무려 6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7개월 정도만 일한 뒤 그만두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면 1년 중 5개월은 일하지 않고 놀면서도 연봉 2천만 원 수준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법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실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실업급여가 ‘눈먼 돈’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릇된 풍토를 바로잡을 정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시장이 어려우니 당분간은 그냥 두겠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허점을 악용해서 빼먹은 빈 곳간 때문에 정말 급박한 국민이 구제받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큰 불합리 아닌가.

2020-07-14

지열발전소 시추기 매각, 정부 방관해도 되나

포항지진 피해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정부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아픔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자연재해가 아니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방심으로 지진이라는 막대한 인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수습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 먼저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여태 없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국가투자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지진을 유발한 것이 정부 조사단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공식적 사과를 않는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포항지진을 두고 정부 여당이 중심이 돼 특별법을 만드는데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부처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책임 있는 관계자의 어떠한 처벌도 없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말로만 알겠다고 할 뿐이다.최근 포항지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매각이 초읽기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면서 포항지역 사회가 또 한차례 술렁인다고 한다.포항지진의 배·보상 문제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포항지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시추기를 매각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시추기를 서둘러 매각하는 것이 지진발생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한다.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의 법적 소유권자인 신한캐피털의 담보력 행사라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그냥 방관만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추기가 피해 배·보상과 관련해 존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증거를 확보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다. 특히 정부예산 68억원을 포함 96억원에 사들인 시추기를 19억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손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포항시민의 정당한 권리요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2020-07-13

故 박원순 추행 피해 호소인 고통 살필 차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박 시장에게 오랜 기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냈던 피해호소인의 모진 고통이 숙제로 남았다.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고위공직의 무게로 볼 때에서도 이 사건은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혼돈이 오더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박원순 시장 빈소를 취재하던 기자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당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노기를 가득 품은 목소리로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기자를 노려보던 그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쁜 (놈) 자식 같으니라고”라고 내뱉었다. 이 짤막한 한 장면에 민주당의 처지와 심리가 상징적으로 들어있다. 기자의 으뜸 사명은 ‘예의’가 아니라 국민 알권리를 위한 ‘취재’다.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과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 전우용의 부적절한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현상은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은 피해호소 여성을 향한 잔인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보복성 발언에다가 심지어는 시장실 여비서를 관노(官奴)에다 비유해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냐”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희대의 살인바 ‘이춘재 사건’도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뤄졌다. 박원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뭔가 단단히 고장이 난 게 분명한 이 나라 지도층의 천박한 성인지감수성(性認知感受性)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측 변호인과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사실을 상세히 공개했다. 피해호소인을 조롱하는 악당들의 무참한 행위를 반박하는 “네 누이나 딸이 당했어도 그런 소리를 할래?”라는 일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호소 여성의 처지가 딱하다.

2020-07-13

경북문화재단, 찬란한 경북문화 세계화에 앞장서길

경북문화재단이 10일 본격 출범했다. 경북문화재단은 경북도 문화재연구원과 한복진흥원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등 조직을 새롭게 확대 개편하면서 앞으로 경북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중 가장 늦게 출범을 했지만 가장 야심 찬 활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초대 대표이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을 초청했다.경북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 및 예술의 산업화와 해외마케팅 등 모두 15개 핵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른바 문화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포부까지 포함하고 있다.경북문화재단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문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의 문화가 경북의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경북은 찬란한 신라문화와 유교문화의 중심지여서 그 가능성이 높다. 경북은 경주 문화유산도시와 서원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교정신과 호국정신의 본향이기도 하다. 문화적 가치로 말하면 경북만큼 풍부한 곳도 없다.이희범 대표도 이런 점을 고려 이곳을 “대한민국 정체성의 발원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제 경북문화재단은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한다.먼저 경북문화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신라문화와 유교문화에 대한 집대성을 이뤄 이 고장의 독특한 정체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래서 경북문화를 알리고 글로벌화해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성장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선 도내 곳곳에 남아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찾아 진작시키고 활성화 시켜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제 전 세계가 문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문화를 소재로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확대되고 문화 콘텐츠의 대량생산으로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지역의 문화를 특성화시키고 널리 알려 문화적 가치를 선도하는 것이 곧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이다.한류문화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듯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가꾸어 제2의 한류 문화운동은 경북에서 먼저 일어나길 기대한다.

2020-07-12

근절 안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심층 대책 시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강화,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어제오늘의 현상을 볼 때 기관이나 직장에서의 갑질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쉽사리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이 많다. 훨씬 더 정교하고 심층적인 대책이 시급하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의 통계를 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건수가 103건이다. 연간 200건 남짓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갑질119’에는 올해 6개월 동안 무려 1천588건이 제보돼 월평균 265건 꼴이다. 주로 모욕·명예훼손(27.3%), 폭언·폭행(16.1%), 따돌림·차별(15.9%), 강요(12.4%), 부당지시(11.4%)가 많았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나 인격 모욕이 주를 이룬다.험담, 따돌림, 강요, 폭언·폭행, 성희롱과 부당인사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최근 연예계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매니저를 향한 갑질 사례들이 그 심각성을 대변한다. 쓰레기 분리배출과 배달 생수통 운반 등 가족의 허드렛일부터, 신발 수선이나 강아지 수발까지 시킨 사례조차 확인된다.‘직장 내 괴롭힘’을 빚는 근원적 요인은 ‘우월적 지위’다. 부당 인사 위협이 상존하는 직장인들은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특히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에서는 더 심각하다. 낡은 사고방식은 세대 차이로 현격히 드러난다. 조사결과 2030세대의 갑질 감성지수는 71점인데, 50대 이상은 66.3점에 불과했다. 남성(66.8점)과 여성(72.4점)의 지수 차이도 크다. 과학적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제3자에 의한 가해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특히 가해자 처벌 및 조치 미이행 시 처벌조항 보완, 괴롭힘 금지 교육의 법정 의무교육 조항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광역 단체장 등 사회지도층의 성범죄 등도 이 문제와 연결돼 있다.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0-07-12

탈원전 손실, 국민 덤터기에 산업생태계도 붕괴

탈원전 후폭풍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두산중공업을 축으로 무려 2천여 개 원전부품 협력업체로 구성된 원전생태계가 기초부터 파괴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손실을 전기료에서 3.7%씩 떼 모은 전력산업발전기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 동쪽 연안에 10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11기를 더 짓는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지 갑갑한 노릇이다.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탈원전의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전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뒤, 당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공언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당정 선언은 3년 만에 ‘허언’이 되고 말았다.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9천696억 원(올해 기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일단 이 쌈짓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볼 요량이지만 결국 전기요금 인상,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계의 재정 부실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탈원전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 생산의 기초를 닦아나가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의 추진 방식은 성급한 데다가 감추고 포장하고 미루는 방식이라는 게 문제다. 중국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동쪽 연안에 원전에너지 생산시설을 폭발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은 문재인 정권의 ‘원전은 위험하다’는 명분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비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탈원전인지 다시 묻는다.

2020-07-09

최 선수 관련의혹, 철저한 수사로 밝혀라

경찰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선수들의 해외전지훈련비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경북 경찰청은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전개된 동계강화 해외전지훈련비 8천200여만 원이 여행사 계좌를 통해 감독에게 역송금 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해외훈련비 유용 사례는 경주시체육회 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해 고(故)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체육계 비리는 그 파장이 날로 커지는 모양이다.최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폭행과 폭언 등은 이미 동료선수들의 증언으로 그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주장의 왕국이었다”는 말로 미뤄 그들의 횡포와 인권유린의 정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감독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2월 6일 경주시체육회에 신고를 했으며, 3월에는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도 했다. 4월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을 냈으며 사망 하루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냈다. 최 선수는 몇 달 동안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며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어느 누구도 최 선수의 절규를 받아주지 않았다.경찰 초동 수사의 미온적 태도와 관련체육회 등의 대처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관련단체 어느 곳에서든 그녀의 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주었다면 극단적 상황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더 안타깝다.이 사건은 이제 선수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넘어 무자격 팀닥터의 채용과정 의혹, 성추행 문제 최근에는 훈련비 유용과 식비 상납의 비리까지 불거져 체육계의 치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대통령이 직접 나서 “체육계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챙기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 체육계의 나쁜 관행을 뿌리 뽑고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검찰의 엄중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다시는 체육계가 이 같은 불행한 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20-07-09

경북도내 도시공원 늦었지만 난개발 대책 세워야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경북도내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일몰제 해제에 따른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던 도심 숲이 난개발 될 위기에 처했으나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다.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은 310곳 4천760만㎡에 이르나 이 가운데 부분집행을 제외하고 90%이상인 4천284만㎡가 미집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상태의 도시공원은 일몰제에서 해제됨으로써 이달부터는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포항에서는 환호공원과 학산공원, 양학공원 등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겨우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난개발 위기에 노출된 상태다. 경북도내 시군 모두가 비슷한 상태다.도심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일찍부터 예고돼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부족과 정책부재 등으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했었다. 특히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도심의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정부 지원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한 상태다.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도시숲의 중요성은 날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을 도울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여름철에 도시의 한낮 기온을 낮춰주며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선진국일수록 도시숲 정책을 우선으로 삼는 것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경북과 인접한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 재원 마련으로 도심내 20여 곳의 공원을 매입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73%를 해결했다고 한다.경북도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도시숲 유지 및 관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마다 골머라를 앓는 일몰제 해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2020-07-08

부동산, 언제까지 ‘두더지 잡기’ 놀이만 할 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사달이 나고 있다. 출범 37개월 만에 21번째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전혀 뜻대로 움직이질 않고 있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실패를 자인하라’고 다그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시장이 작동하는 풍선효과를 ‘두더지 잡기’ 놀이 식으로 통제 정책만 쓰자고 대드는 것이 문제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람들의 부아를 돋우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소화불량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인데, 편벽된 이념에서 출발한 정책 기조를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강남의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민심에 불을 질렀다. ‘똘똘한 강남 집 한 채’, ‘강남 불패 신념의 실천’ 등 오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와 같은 이념적 지향의 연장 선상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 것 자체가 하자였다. 투기꾼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정책이 시종일관 ‘두더지 잡기’ 식으로 가버리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은 소홀했던 것이 결국 뒤탈을 내고 만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 강화’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심리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모습이다. 정부가 높이는 세금은 고스란히 전세보증금이나 매매가격에 전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매물도 없고 대출마저 물꼬를 아예 막아버리니 실수요자들은 막막해진다.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책의 ‘일대 전환’ 사인을 내야 한다. “부동산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던 문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뇌리에 선연하다. 검증되지 않는 이념적 지향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환상인지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중의 표현처럼 ‘경제학 원론’과 전쟁을 벌이는 무모함의 여파로 애꿎은 국민만 죽어 나자빠지는 꼴이 됐다. 또다시 ‘수구꼴통의 역습’,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라며 포퓰리즘 진영논리로 ‘남탓’ 병증을 보일까 한걱정이다.

2020-07-08

형사 피고인이 검찰총장 훈계하는 게 검찰 개혁인가

보다보다 참 희한한 꼴을 다 보고 산다. 우리는 지금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들이 연일 검찰총장을 훈계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 중인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가 수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할퀴는 중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실천한 윤 총장이 피고인들에게마저 조리돌림을 당하는 일은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윤석열 씨’로 지칭하면서 “더 이상 질척이지 말자”면서 특히 검사장 회의에 대해서 “역모를 꾸민다”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제 기억엔, 깡패조차 그렇게 말했다”고 전제한 뒤 “조폭의 의리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 공기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언론과 거래하며 협잡한 측근을 보호하려다 장관의 지휘에 거역하고 ‘배덕한 몸’이나 ‘무뢰한’이 될 뿐, 모양이 살지를 않는다”는 험담도 퍼부었다.역시 피고인 신분인 조국 전 장관도 나서서 “통제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는 것은 ‘검찰 파쇼’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울산 선거부정 의혹사건의 피고인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기회 있을 적마다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이 같은 기현상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만방자한 거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죽어지내던 조국마저 ‘좀비 조국’으로 불러내고 있다”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검찰 파쇼라고 규정한 조국이나,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최강욱 둘 다 공범으로 재판 중인 자들”이라고 상기했다.권력투쟁 과정에서 상반된 주장과 인신공격이 다반사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권력을 가진 형사피고인들이 검찰총장을 동네북 취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과도한 언행들이 일깨우는 위화감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자중자애가 필요한 대목이다.

2020-07-07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등 비수도권 지역 5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달라는 지역의 호소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이제 지방 소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더이상 진척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지금 정부가 되레 수도권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임기 후반에 이르도록 구체적 내용은 없다.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말로 그치고 있다.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치마저 흔드는 일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미친듯이 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 집중이 낳은 결과다.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작년 연말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수도권 인구는 2천596만 명, 비수도권 2천582만 명보다 14만 명이 더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놀라운 것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90%가 20대라는 것이다. 직장과 교육이 주된 이유다.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수도권에 대한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소멸 위험에 빠진 지역이 전국적으로 12곳이 더 늘었다고 한다.권력과 경제가 쏠리는 수도권의 집중화는 결과적으로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 상공계 대표들이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에 담긴 참뜻을 정부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 상공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리는 결코 아니다.

2020-07-07

“3차 추경 대구패싱”… 특별재난지역 말 뿐인가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배려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 확진자의 64%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고, 이곳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예산 반영과정에서는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요지다.최근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두고 정부가 부산을 선택한 것을 보고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TK패싱이 도를 넘었다는 격앙된 여론이 많이 나왔다. 문 정부 들어 TK패싱이 한두번 아니었지만 감염병 발생의 노하우가 축적된 대구경북에 전문병원 설립을 외면한 것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정부는 틈만 나면 한국의 K방역을 세계적 모델이라 자랑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감염병과 사투하며 K방역을 주도했던 TK지역에 대해선 칭찬도 배려도 모두 인색했다.대구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3천75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 안전 방역망 구축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예산 배정과정에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무시됐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구 코로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지역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 311억 원도 정부는 120억 원만 반영했다. 국가 파견 의료인력과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이다.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립에 따른 설계비 23억도 삭감했다. 인구밀도로 보아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요청한 예산이 무산된 것이다.서대구 KTX역에서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대구산업철도의 설계비 99억 원 가운데 89억 원을 삭감한 것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외면한 처사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하면서 모두 24조 원의 예산을 늘렸으나 대구에는 고작 1조4천억 배정하는데 그친바 있다.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두고 부실졸속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려 3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심의과정이 부실해 성과가 제대로 날지 걱정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등 선심성 편성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어서 이번 대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패싱이 더 억울하고 마음에 걸린다.

2020-07-06

새 안보라인, ‘핵 폐기’ 가짜 쇼 집착 말아야

문재인 정권의 새 안보라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른바 서·지·영 라인이라고 불리는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의 색깔은 하나같이 대북 유화론자들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꽉 막힌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를 진전시켜갈 극적 반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진정성 없는 북한의 비핵화 이벤트에 계속 놀아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맞물린다. 서훈 내정자는 2018년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뒤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홍보해왔다.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북 채널 역할을 했었고, 이인영 후보자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 ‘민족자주’를 줄곧 외쳐온 인사다. 그러나 이들 3인의 이력과 성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협상에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커다란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기해야 할 대목은 상황을 낙관한 나머지 저들의 전술 전략을 깊숙이 읽지 못하고 되치기를 당할 염려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진보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애초부터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특성을 간과하면서부터 꼬였다. 복기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서부터 비핵화 의지라곤 없는 북한과의 이벤트성 만남, 일방적 퍼주기 등을 통해 ‘보여주기식’ 관계 개선에 매달려 온 게 사실이다. 물론 남북이 자주, 폭넓게 만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타령은 ‘한미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의 기만적 구호다.안보라인이 앞장서서 ‘북한 비핵화’를 맹신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실책은 이제 안 된다. ‘핵 폐기’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선택할 개연성이 없는 신기루다. 저들은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강국의 길을 모색하는 유일한 전략에 수십 년 꽁꽁 갇혀 있다. 정부가 허점투성이 ‘햇볕 정책’의 미련에 빠져 결정적 실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온 국민의 투철한 감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020-07-06

통합신공항, 지역 염원 살릴 마지막 기회다

국방부가 지난 3일 군공항(K-2)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정경두 국방부장관)를 열고 이전 후보지 두 곳 중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탈락 시켰다. 또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면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결정을 유예했다.이로써 통합신공항은 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지만 한 달 안에 군위와 의성군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신공항 이전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국방부가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그간의 노력과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선정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긴급하게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각계각층의 합의 요구가 빗발친 점도 고려한 것이다.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단독후보지는 부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고 공동후보지는 합의를 전제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사실상 이전지 결정은 군위와 의성의 몫으로 넘어 온 것이나 다름 없다. 할거냐 말거냐 하는 막다른 골목 길에 다다른 상황이다. 군위와 의성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과 지혜가 또 한 번 동원돼야 한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알다시피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투자사업이 아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의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한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연간 1천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고 10만t 이상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구·경북의 관문 공항이 된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투자부터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대구시와 경북도가 타시도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진로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암울한 대구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보려는데 있다. 신공항은 지역미래의 비전을 밝혀줄 하나의 큰 수단이다.군위와 의성의 합의가 끝내 도출되지 못한다면 제3의 장소가 물색 되겠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의 또 다른 낭비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돌아올 것이다. 사소한 지역의 이익에 매달리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는 용기가 절실한 때다.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가 않다.

2020-07-05

체육계의 폭력풍토, ‘안’ 고치나 ‘못’ 고치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경주시청팀 소속 시절 감독과 ‘팀닥터’로 불린 가짜 운동처방사 등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던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 선수가 그동안 요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뒷얘기에는 가슴이 아프다. 체육계의 해묵은 폭력풍토, ‘안’ 고치는 건지 ‘못’ 고치는 건지를 다시 묻는다.최 선수가 남긴 훈련일지와 녹취록은 체육계의 고질적 갑질과 폭력이 여전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해자들이 신발, 각목 등으로 수시로 때렸다는 최 선수를 비롯한 피해 선수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체중조절을 못했다며 사흘간 굶기는가 하면 탄산음료 주문을 이유로 20만 원어치 빵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食拷問)까지 가했다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지난해 1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코치의 폭력·성폭행 사건을 폭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선수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요란 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머지않아 유사한 비극이 재연됐다. 정부의 대증요법 수준의 대책은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문화를 개선하는 일에 닿기는커녕 ‘소나기 피하기’식 기회주의적인 차원에서만 다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정치권이 뒤늦게 나서서 ‘희생양 찾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폭력 행위를 리드한 감독, 자격증도 없다는 팀닥터, 경주시장에다가 협회 관계자들을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대한체육회 회장까지 책임론이 쏟아진다. 거명되는 사람들을 두둔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그게 정말 문제의 핵심일까.우리의 전통적인 ‘엘리트 체육’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어쩌다가 그길로 들어선 선수들에게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되고, 지도자들은 성과지상주의에 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냥 두고 무슨 해법을 찾을 것인가. 우리나라 체육 정책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근본 처방을 찾을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 위정자들의 근시안적 인식이 개탄스럽다.

2020-07-05

늘리고 끼워 넣고…‘막 나가는’ 與 추경 심사

국회 1당 독주를 시작한 집권당의 행태가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위태롭다. ‘사상 최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사상 최단시간’ 안에 번갯불 심의를 벌이는 행태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다. 단 하루 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예산안을 정부 원안(35조3천억 원)에서 8.9%(3조 1천311억 원)를 늘려서 의결했다. 졸속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걱정을 완전히 짓밟고 있는 여당의 폭주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원구성을 독식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의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여성가족위원회는 9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작 7분이 걸렸다.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추경 예산 감액심사도 불과 4시간 10분 걸렸다니 혀를 내두르게 한다.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600억원이나 끼워 넣었다는 소식은 완전히 거덜 난 나라의 ‘빚잔치’ 수준이라는 비탄마저 들게 한다. 책임감을 더 느낀다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은 체면치레 수사법에 불과했다. 사상 유례가 없는 국회 독식, 1당 독주를 시작한 집권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3차 추경안의 일부 사업이 불확실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안정대책 사업들이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수 있고, 금융안정패키지 후속 조치도 기업에 대한 적극적 유동성 공급보다 리스크 관리에 치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지적에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 30명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비난한 것은 영락없는 후진국 독재정치 행태다.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 무려 3천700억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웠다”고 주장하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이 나라에는 지금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구가 현실적으로 사라졌다. 민주당은 이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 긴 세월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산사태처럼 무너지고 있다.

2020-07-02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양보와 타협으로 풀 때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올해 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2.1% 삭감한 8천41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현격했다. 최저임금 협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양측이 제시한 임금의 격차가 커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서 심의가 지연되면서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겼다. 고시시한이 8월 5일까지여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나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행여 일정 차질도 걱정되는 대목이다.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과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양측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쪽 입장만 손 들어줄 수는 없다.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환란수준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기업은 생사기로에 서 있고 직원들을 내보는 곳도 적지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제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지난 3년간 33%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거나 중소기업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았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공장을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그러나 코로나19로 근로자들이 받은 고통도 적지 않음을 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은 더 핍박해진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에는 경제를 끌고 가는 경제주체의 단합된 힘과 인내가 절대 필요하다.최저임금 인상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노사 양측 모두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로지 양측의 용기 있는 결단과 위기극복 의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2020-07-02

추미애 장관의 월권적 언행, ‘브레이크’ 시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품격을 잃은 과도한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입으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되뇌고 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혈안이 돼 분별력을 잃은 모습이다. 과거의 발언과 정반대되는 언행들이 비교되면서 그 가치 기준의 변화무쌍이 혀를 내두르게 한다. 당 대표 시절의 습성 씻어버리고 법치 수호의 총책임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여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 장관은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원문을 비공개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었다. 추 장관은 당시 이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며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했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자신의 고강도 질타 이후 빚어진 비판여론에 반박하면서 직접 “검언(검찰·언론) 유착”이라고 강조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나아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불과 얼마 전 자신의 주장을 모조리 뒤집었다.법치는 균형을 잃으면 모든 의미를 잃는다. 정의의 여신상이 천칭을 들고 있는 그림을 사법기관의 상징으로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 상황을 풍자해 법무부(法務部)가 아니라, 법무부(法無部) 또는 무법부(無法部)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는가.‘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정권 초기 적폐청산의 사냥개로 잘도 부려먹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 본성을 발휘해 청와대와 집권층을 겨냥하자 갑자기 융단폭격을 가하며 윤 총장 사퇴가 마치 검찰 개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진정한 청산대상 아닌가 싶다. 권불십년(權不十年)이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데, 왜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를 일이다.

2020-07-01

통합신공항, 시도민 여망 저버리지 말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할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하루 앞두고도 군위군과 의성군의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사중구생(死中求生)의 각오로 후보지 합의를 이끌어 대구경북의 하늘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했으나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를 주장하는 군위군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군위군은 30일 이전부지 선정 실무회의 불참도 선언했다.의성군도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토로하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의 분위기로선 국방부 선정위가 열리는 내일까지 극적인 타협은 거의 어려울 전망이다. 신공항 이전 사업의 무산까지 점쳐진다.한편 대구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3후보지로 가야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공항 이용이 많은 대구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공항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제3후보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제3후보지와 관련해 이 지사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제3후보지 여론은 상황에 따라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매듭을 풀기는커녕 더 꼬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본지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대구와 경북 기초단체장 31명에게 통합신공항 이전지의 적합성을 물었더니 74%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을 선택했다. 주민투표까지 해놓은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생각으로 풀이된다.내일이면 후보지 선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것은 양 지자체의 합의가 없는 한 단독후보지는 부적격, 공동후보지는 부적합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의 새로운 액션이 없으면 사실상 무산이다.대구와 경북 후손들의 먹거리를 위한 막중한 투자 사업이 두 지역 간 갈등으로 무산된다면 이것만큼 허망한 일도 없을 것이다. 소집단의 이기주의적 생각에 매몰돼 대의를 저버리는 것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것이 분명하다. 통합신공항 건립을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한 편협함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2020-07-01

해수욕장 개장 비상,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7월 들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에 나선다. 경북도내 포항 6곳을 비롯 경주, 영덕, 울진 등 24곳의 해수욕장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개장된다.그러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행하고 있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개장이 새로운 감염원이 될까봐 해당시군들이 방역망 확충에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 속에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 여름철 피서객이 대거 이곳으로 몰려 해수욕장이 코로나 전파의 주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그렇다고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해수욕장 개장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라 철저한 방역만이 최선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경북도내 시군들은 해수욕장내 현장 대응팀을 설치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와 피서객 분산 유도책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다.하지만 해수욕장이 인파가 몰리는 특성과 마스크 사용이 어려우며 물놀이 중 타액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실제로 상당하다.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약 6개월 동안 전 세계로 창궐하면서 7월 현재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에 달한다. 아직 이에 대한 백신 개발이나 뾰쪽한 대책이 없는 마당이다. 오로지 각자가 철저한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견뎌내야 한다.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집중 발생한 곳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지역이기도 하다. 뛰어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를 극복한 자부심이 있는 곳이다.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 어느 곳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가 전파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지역민 스스로가 코로나 감염증 예방을 위한 수칙 관리에 모범이 돼야 한다. 해수욕장내에서도 사람이 몰리는 샤워실이나 화장실, 식당 등 각종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포항지역 해수욕장에는 이번 주말부터 방문객이 서서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주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우리지역 방역을 물거품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20-06-30

巨與, 18개 상임위 끝내 독식… 어쩌려고 이러나

국회가 35년 만에 1당 독주체제를 갖췄다. 18개(미정 정보위원장 포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했다. 민주당은 단독국회를 열어 남은 11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자당 의원으로 뽑았다. 민주당이 처음 그런 상식 밖의 주장을 할 때 진담(眞談)으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끝내 정말로 그렇게 하고 말았다. 넘치는 힘으로 의회 독재를 실현해가는 민주당은 도대체 뭘 어쩌려고 이러는지 도통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최종 합의에 실패한 뒤 곧바로 여당 의원만으로 미선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협상 결렬 직후 통합당은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도 포기했다. 21대 국회가 이처럼 시작부터 파국으로 흘러가는 것은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를 거듭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원래 타협이란 힘이 강한 쪽에서 양보의 아량으로 매듭을 풀어줄 때 가능한 법인데, 민주당은 시종일관 고압적이었다. 군사 작전하듯이 단독국회를 열어 오랜 관행이었던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선점해놓고 따라오려면 오고 아니면 말라는 식의 오만한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는 느낌이다. 민주화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이렇게 승자독식의 횡포를 부리는 건 참으로 소화하기 버겁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법부’로 추락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다. 마음대로 하려다가 법에 막히면 법 자체를 바꾸는 편법적 방식으로라도 밀고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게 독재다.박병석 국회의장의 정치력은 시작부터 바닥을 보였다. 어쩌면 21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스친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겹고통을 생각하면 그 말 백번 맞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여당 혼자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게 아니다.

2020-06-30

공수처장, ‘여야 합의 선출’ 법취지 지켜야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여야 격돌의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국회를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속도를 내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를 ‘괴물 사법기구’로 정의하며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태세다. 공수처 출범과 공수처장 선출은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것이 옳다. 지난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슈인 만큼 공수처는 여전히 국민 최대관심사 중 하나다.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연합하여 벌인 패스트트랙 소동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처장 추천위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 아닌 원내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일한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통합당의 협조는 필수다.그러나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은 유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이를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이 법을 극구 반대해온 미래통합당이 호락호락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은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할 수 없다. 이런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규정도 복병이다.민주당은 묘책을 찾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요청기한까지 위원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명시된 ‘교섭단체’ 조건을 운영규칙으로 뚫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고 권력자의 사적 흉기가 될지도 모를 위험한 조직을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선 안 된다.

2020-06-29

민선7기 후반, 대구·경북 쇄신으로 다시 뛰어야

2018년 6월 1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7월 1일로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2년 성과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 속에 새로운 후반기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승부에 전력 투구해야 할 뿐 아니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후유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단체장의 막중한 소임은 지금부터 본격 시작된다.대구시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더불어 민주당 홍의락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면서 인사쇄신을 통한 후반기 시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권 시장은 “홍 전 의원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과는 정파가 다른 민주당의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치가 얼마나 성공할지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구는 군공항 이전과 상수원 이전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하는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런 가운데 K 방역의 중심도시로 떠오르면서 프랑스 미국 등 주한 외교공관장의 방문이 잇따르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긍정적 분위기도 있어 남은 임기 2년의 단체장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기도 한다.경북은 차세대 배터리규제 자유특구 유치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숙제다. 또 수도권과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먼저 제안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풀어야 할 난제라 하겠다.군위와 의성군의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국방부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으나 결과가 밝지 않은 상태다. 대구와 경북은 정치적으로 고립되면서 정부 국책사업 패싱지역으로 낙인될 정도다. 대구와 경북 민선7기 후반기는 대형 과제만 푼다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단체장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0-06-29

맑은 시냇물(淸河)에 흐르는 숲

“유월 하루를 버스에 흔들리며/동해로 갔다//선을 보러가는 길에/날리는 머리카락//청하라는 마을에 천희(千姬)/뭍에 오른 인어는 아직도 가만히 머리카락이 젖어있었다(중략)//지금도 청하라는 마을에는 인어가 살고 있다”(박목월 시인의 ‘청하’ 중에서)산천이 푸른 여름이다. 목월이 어느 해 유월 고향 경주 모량에서 비포장길 덜컹대는 버스를 타고 포항 청하로 천희와 맞선을 보러 왔던 사연을 시로 썼다. 인어가 살고 있다는 청하는 푸른 산, 맑은 물의 고장이라는 이름처럼 바다 같은 푸른 숲을 간직하고 있어서 그 곳에 머리카락 젖은 인어가 유유히 유영할 듯하다.여러 개의 숲이 있지만 그 중에 관송전을 찾았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따라 들어가니 청하중학교가 나타났다. 해질 무렵이라 학생들이 하교한 후의 교정은 솔바람만 서성일 뿐이었다. 목월의 인어가 어디쯤 숨어있을까 싶어 숲을 기웃거렸다. 소나무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아서 천천히 소나무향을 맡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았다. 관송전은 관덕관송전(觀德官松田)의 준말로 솔밭을 의미한다. 조선 세종 때 청하 현감으로 부임한 민인(閔寅)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막고, 홍수에 대비하며 관에서 쓰는 목재 조달에 쓰려고 조성했다. 오랜 세월 큰 기여를 했던 숲은 지금의 장관을 연출하기까지 시련도 겪어야 했다. 연산군, 선조, 고종 때 이곳에 부임한 탐관오리가 자신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나무를 함부로 벌채해 숲을 훼손시킨 기록이 남아있다. 세상이 어수선할 시절에는 꼭 소나무가 수난을 당했던 것이다. 백성들과 소나무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우리 민족이 소나무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 같아서 가슴이 아렸다.원래 이 숲의 동북쪽에 활쏘기 훈련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술로서가 아닌 덕을 품고 과녁을 봐야 한다는 의미를 살려 관덕(觀德)이라 하고, 관송전(官松田)은 이름 그대로 관 소유의 솔밭이라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벌채되거나 개간돼 약 10㏊에 달하였던 숲이 현재는 0.8㏊에 500여 그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숲이 훨씬 넓었다고 하며 현재 학교 주변으로 들어선 건물위치도 전부 숲이었다고 한다.이 숲은 청하중학교를 품는 형상으로 마치 학생들을 감싸 안은 어버이 품처럼 이들에게 맑은 기운을 주기에 충분하다. 청하중학교의 소나무 수령은 80~200년 가까이 된다. 교실 앞에 철쭉은 내 키보다 크게 자랐고, 감나무에 감꽃이 애기손톱만해서 감이 열리면 어떤 크기일지 궁금했다. 여름은 수국의 계절이라고 수줍게 주장하듯이 산수국 여러 그루가 식당 앞에 얌전히 앉았다. 그 외에도 이팝나무, 층층나무, 멀구슬나무, 모감주나무, 벽오동나무 등속의 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길을 안내하고 섬초롱, 금낭화, 참나리, 구절초, 쑥부쟁이, 해국 등 40여 종의 야생화가 150평 규모의 꽃동산을 장식하고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계절마다 다른 빛깔의 숲을 보여준다.김순희수필가청하중학교와 기청산 식물원은 서로 이웃하고 있다. 식물원 주차장과 맞닿은 곳에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세워졌다. 생각 없이 숲을 훼손한 결과가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웅변하는 듯하다.예부터 어른들은 큰 나무 밑에 큰 나무가 자라니 우리 땅 곳곳의 노거수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참 다행인 것은 거대한 숲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러주어야 한다며 관송교육재단이 숲을 인수해 이곳을 잘 보전하고 있어서, 2000년도에는 이 숲이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학교 숲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숲은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미친다. 시인에게 시향을 떠오르게 하고, 젊은이에게는 꿈을 키우게 만든다. 숲(林)이란 한자어를 보면 나무 두 그루가 손을 잡고 섰다. 한 그루 한 그루씩 심어서 숲을 이루라는 천명 같다. 우리가 이룬 그 숲에 인어가 오래 머무를 수 있길 기도한다.

2020-06-28

홍의락, 협치 정신으로 대구 희망 길 열어야

홍의락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20여일 숙고 끝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의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당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홍 전 의원의 수락 여부는 처음부터 언론의 큰 관심사였다. 2014년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기우 전 민주당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발탁, 연정을 시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신선한 시도였다는 긍정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의 여야 협치 시작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꼬리를 물었다.“정파를 초월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권 시장의 생각이 출발점이 됐고, 이를 고민 끝에 수락한 홍 전 의원의 결심으로 대구형 협치 정치가 바야흐로 이제 시작된 셈이다.마침 국회 상황이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 대구에서의 정치적 협치가 더 돋보이는 모양새가 됐다. 대체적으로 대구에서의 이번 협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용기 있는 시도와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온다.문제는 대구형 협치가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홍 전 의원은 부시장직을 수락하면서 “머리가 쪼개 질만큼 아팠으나 대구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금 새로운 접근, 담대한 도전의 시간이다. 혼심의 힘을 다 하겠다”고도 했다.협치를 제안한 권 시장이나 이를 수락한 홍 전 의원 모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원망의 덤터기를 써야 할 판이다.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던 지금 대구가 처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선 위험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홍 전 의원의 요구를 여당 내에서 제대로 수용할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협치가 절실한 우리의 정치구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라도 협치를 시도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정파를 떠나 협치를 바탕으로 오로지 대구의 발전과 현안을 풀어간다면 성과 여부를 떠나 대구시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홍 전 의원은 수락까지 고민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협치의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구는 통합신공항 등 수많은 난제들이 즐비하다. 오로지 협치 정신으로 난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구의 미래도 희망적일 것이다.

2020-06-28

與圈, 윤석열에 집중포화…‘검찰독립’ 위태

임기가 1년이나 남은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 인사들의 융단폭격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처럼 거의 ‘인민재판’ 수준이다. 많은 이들이 ‘검찰독립’을 걱정하고, 민주주의의 파괴를 염려한다. 여권이 무엇을 노리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오만방자한 권력은 머지않아 부러지고 만다는 만고의 진리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어렵게 구축한 검찰의 정치 중립 위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할 방책이 시급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직격탄을 쐈다.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성 침해 비판을 반박했고,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말을 아예 무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쯤 되면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총체적으로 펼쳐지는 셈인데, 민주당의 지나친 점령군 행세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이렇게 과도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인성의 문제라고 본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윤 총장과 측근들은 사실 문재인 정권 초기 대표적인 친여인사들이다. 그런데, 단지 청와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찍어대는 전형적인 토사구팽(兎死狗烹) 참상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여곡절 끝에 이나마 갖춘 ‘검찰권 독립’의 공든 탑이 조만간 무너지게 생겼다. 진중권의 표현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근본 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서로 협조하라”고 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가짜뉴스였던 모양이다.

2020-06-28

北, ‘남한 길들이기’ 프로그램 작동 의심

일부 탈북인들이 날리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북한의 공세가 김정은 북한 군사위원장 말 한마디에 잦아들었다. 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냉탕-온탕 수법에 우리 정부·여당은 무력한 모습이다.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 작전이 먹혀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북한이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내면서 시작된 남북의 긴장 국면은 모두를 난감하게 만드는 사태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 ‘삐라’ 공개, 비무장지대 일대 대남 확성기 재설치 등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앞세워 한동안 도발 행동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돌연 모든 것을 중단했다.그러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은 대남 군사행동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겨냥했다. 김영철은 담화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 데 급급해하며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했다”며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김여정의 독주를 당과 군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정리하는, 말하자면 ‘굿 캅-배드 캅’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교란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북한의 분탕질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냉·온탕을 뻔질나게 오가는 유례없는 비정상 국가의 변덕 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은 하루빨리 극복돼야 한다. 진보정치권의 ‘낭만적 평화론’이 문제다. 굴종으로 바꿔먹는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가짜다. 불붙은 레인지 위 냄비 속 개구리 운명에 몰려 있을 지도 모를 우리 국민이 참 딱하다.

2020-06-25

잇따른 지역축제 취소…대응책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상반기 예정됐던 지역단위의 각종 축제가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일부 축제가 하반기로 연기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지역단위의 각종 축제의 연기 내지 취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축제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와 관련한 소상공인 등 관련업체들은 축제가 취소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8월로 연기가 결정됐던 대구의 대표 축제인 대구치맥페스티벌이 결국 취소됐다는 소식이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왔던 대규모 축제인 점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또 2013년 행사개최 이후 처음으로 축제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다.행사기간 중 40만 마리의 치킨을 소비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4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회 관계자들도 많이 아쉬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의 보건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라 축제의 내년 개최를 기약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하반기로 미뤄졌던 각종 축제들이 또다시 줄줄이 취소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대응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알다시피 지역단위의 축제는 축제의 의미에 보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현재 경북에서도 30여 건의 각종 지역축제들이 취소 내지 연기된 상태라고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잇따라 가을에 집중된 이들 축제들이 무더기 취소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 사태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장기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 경제 활력화에 힘을 보탤 지역단위 축제를 그냥 취소 내지 연기로만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다.지속발전 가능한 축제 방안은 없는지 보다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통해 새로운 대안 축제를 찾아야 한다. 비대면의 신개념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 축제도 이젠 형식적 측면에서 새롭고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 축제를 관장하는 조직위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06-25

해외발 코로나 비상… 장기전 대비해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유입 코로나 감염이 비상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대전, 충남 등 지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해외발 코로나 확진자까지 늘어나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16명의 승선원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옆에 정박 중인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더군다나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다수의 국내 인부가 하역작업까지 하였다고 하니 걱정이다. 두 선박에서 하역작업과 세관업무를 보는 국내 인력의 수가 176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게 당연한 일이다.문제는 방글라데시 등 항공편으로 유입되던 해외발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에는 항만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다.지금 코로나19의 국내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9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7명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78명이 발생한 이후 2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가 2차 유행중”이라며 “여름철에 감소한다는 예측이 틀렸다”고 했다. 그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대유행은 아니지만 2차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대구와 경북에서도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다. 동해안 항만을 통한 감염에도 이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 감염이다. 특히 대구경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산항에서 집단 발병한 일이라 긴급한 방역망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여름 휴가철도 다가온다. 모두가 또한번 긴장감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는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엄격히 지키고 보건당국은 장기전에 대비한 방역체계를 서둘러야 한다.

2020-06-24

사전검증 개혁 없는 도덕성 검증 비공개, 옳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홍영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그동안의 혼란한 인사청문회를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이전의 사전검증 부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다수 횡포’에 그칠 것이다.문재인 정권의 인사에서 ‘자체 검증’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검증 기준 부실, 검증 역량 부족에서 ‘코드 검증’까지 논란은 끊임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 23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현상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전검증 개혁은 뒤로 미룬 채 도덕성 검증 ‘비공개’부터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수상한 접근이다.의회 인사청문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 혹독하고 정밀한 1차 검증시스템이 작동된다. 백악관 인사팀·공직자윤리국·연방수사국(FBI)·국세청 등이 수개월 동안 후보에 대한 가족·교육·납세·전과 등 신상을 검증한다. 그 결과 윤리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비로소 1차 관문을 통과한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정책 관련 공개질의 답변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통합당은 논평에서 “이미 국민은 지난해 ‘조국 수호 청문회’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176석을 갖더니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사전검증”이라고 지적했다.2013년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추진할 적에 당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밀봉 청문회,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검증을 피해 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극구 반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말처럼 “썩지 않은 사람 찾기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라면 더욱 큰일이다. 민주당의 독식, 독단, 후안무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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