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진법 통과, 포항시민 아픔 달래는데 최선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피해액의 70%만 지원키로 했던 한도액이 80%로 상향되고 나머지는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원키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100% 피해액이 지원된다. 다만 포항시민이 강력히 요구했던 국비 100% 지원과 지원한도 삭제, 간접 피해범위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아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3년 가까이 끌어왔던 포항지진(2017년 11월 15일)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촉발지진으로 드러난 포항지진에 대한 포항시민의 단합된 투쟁의 결과가 법적인 보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특별하다.그러나 지역민이 받은 피해가 완전한 보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에 아쉬움이 분명 있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선 수리 불가의 주택 완파의 경우 1억2천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농축산어업 시설은 3천만원이 한도여서 현실성이 있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불씨 거리라 하겠다.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국비가 100% 지원되지 않아 시도비 확보에 부담도 있거니와 온전한 보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포항지진은 100여명이 부상을 입고 1천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촉발지진이다. ‘지열발전 상용화기술개발’이라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인재였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지진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포함한 자산손실액을 3천300여억원으로 집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런 점을 고려, 포항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일만횡단대교와 지진연구센터 등 국책사업 일부를 정부에 요구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 포항시민이 받았던 그간의 고통과 아픔이 위로를 받아야 할 시간이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행정 당국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더한층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8-26

관문공항 성공 위해 정치권이 나설 때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28일 국방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최종 결정될 것이 확실하다. 의성군이 24일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마련한 통합신공항 인센티브안에 대해 합의를 함으로써 신공항 이전지 문제가 드디어 최종 매듭을 짓게 된다. 대구시가 2014년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6년 만이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선정위의 최종 결정이 나면 다음 달 중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국토부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이제부터가 사실상 시작이다.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끝났을 뿐이지 법적, 행정적 실무 작업은 지금부터라는 뜻이다. 산 넘어 산이란 말처럼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시도민의 염원을 담는 공항으로 완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의미가 없다. 국가 비상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확보하는 것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은 필수다.이와 관련해 무소속의 홍준표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추진한다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신공항 건설은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와 경북민은 그동안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신공항 건설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낙후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제를 끌어올릴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이제는 이런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 중심에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전국 지자체마다 생존을 위한 해법에 몰두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020-08-25

의협은 파업 멈추고, 정부도 졸속행정 거둬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났지만 ‘대화 지속’만 합의하고 견해차는 좁히지 못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사들의 반발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당국의 ‘낙관’ 오판이 빚어낸 자충수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코로나 재확산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시점에 의협은 파업투쟁을 멈추고, 정부 역시 현장 이해집단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졸속행정은 거둬들이는 게 옳다.대도시와 비교하여 지역과 오지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현실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진료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모르지 않는 숙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동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당국이 의사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대목은 미스터리다. 일단 저질러놓고 의사들을 반개혁 ‘기득권층’으로 매도하는 방식은 더 문제다.물론 의사단체가 환자들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를 버려두고 치료현장을 떠나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처음 창궐할 즈음에 희생적인 모습을 보인 의사들에게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치켜세우던 정부가 조금 여유가 생기자 물어도 안 보고 예민한 정책을 들이미는 것은 역지사지해보면 서툴거나 배은망덕한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쌍방 간의 지독한 불신이 문제의 핵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부터 “의사단체와는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지금 와서 내놓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협의하겠다”는 약속마저 의협이 ‘꼼수’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병원 수가 조정, 지역 의료시설 대폭 지원 등 의사들이 시골로 가서 일하고 싶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지 않나. 파업도 접고, 정책도 일단 취소해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맞다. 솔로몬 법정의 지혜를 발휘할 시간이다.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쪽은 어디인가,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

2020-08-25

민주당 전대, 끝까지 ‘충성·외부총질’ 경쟁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시종일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과 외부총질 막말 경연대회로 끝날 것 같다. 전당대회가 흥행할 환경이 희박하긴 하지만, 나라의 중대 위기와 피폐한 국민의 삶을 되살려낼 정책경쟁이 사라진 집권 여당의 전대는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무책임한 ‘남 탓’ 외부총질로 국민갈등을 덧내는 경쟁만은 삼가기를 당부한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2일 비대면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방역에 도전한 세력은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을 향해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고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 측은 광화문 집회를 신고한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의 도를 넘는 험구는 민주당 전대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합동연설회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바이러스 테러범을 부추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민주당이 싸워야 할 ‘외부적’으로 규정했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방지법’을 발의하는 비상식적 행동도 취했다.후보들이 앞다투어 자극적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있다. 당권 경쟁에서 ‘이낙연 1강 구도’가 워낙 튼튼해 난공불락인 데다가 코로나·수해로 인해 합동연설회, TV토론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론 주목도 자체가 줄었다. 결정적인 것은 당 대표 경선 유권자가 전국 대의원(45%)과 권리 당원(40%)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조응천 의원의 지적처럼 ‘관심’도 ‘논쟁’도 ‘비전’도 없는 여당의 3무(無) 전당대회는 아쉽다. 집권세력의 실정(失政) 책임을 모조리 외부에 전가하는 국론 분열 생산공장이 돼버린,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양산해낼 외눈박이 부실정치가 심히 걱정스럽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남을 향한) 비판을 뿜어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2020-08-24

‘신공항 효과’ 극대화 지금부터 서둘러야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동해안권 5개시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군위·의성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늘어날 인적·물적 교류를 영일만항과 연계해 경북 동해안을 동북아 물류중심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와 관련 “통합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공항-항만을 연계한 새로운 광역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경북 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른바 통합신공항 효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뜻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영일만항의 기능강화와 경주시 일대에 대한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지속추진 등을 들 수 있다. 포항, 울진, 영덕, 울릉 등에 국립해양시설을 유치해 동해안 일대를 관광과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명승지로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된다. 또 신공항을 기점으로 한 대구경북 17개 시군을 잇는 국내 최장의 철도망도 구축한다는 생각이다.특히 바닷길인 영일만항이 하늘길인 신공항과 연계된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바가 상당하다. 영일만항은 신북방시대의 물류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올 10월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물류와 관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그 역할에 벌써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완공될 국제여객부두는 7만t급 이상의 여객선 접안이 가능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의 마이즈루간 크루즈 여객선 운항도 준비하고 있다.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산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대형 투자사업이다. 산업적 후방 효과는 수십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은 이른바 신공항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후속조치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동해안권 5개시군 발전전략’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한 발빠른 기획이라 하겠다.군위와 의성 등 경북 중부권을 중심으로 항공·관광산업이 새롭게 일어나고 동해안의 물류와 관광업이 활기를 찾는다면 경북은 소멸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통합신공항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각종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지역별로 많이 쏟아져야 할 것이다.

2020-08-24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서민경제 대책 병행해야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야외는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전시회나 콘서트는 물론 이 규모를 넘어서는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도 열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다시 돌아간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도 등교 인원을 줄여 수업해야 한다.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연속 300명을 넘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2차, 3차 감염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전국에서 가장 혹독하게 경험한 바 있어 2단계 격상이 가져올 경제적 폐해와 일상의 불편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생활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다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는 우리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에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그러나 그중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빠르고 심각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2분기 중 최상위층의 근로소득은 4%가 줄었으나 최하위층 가구는 18%가 줄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식당 등에는 소비자의 발길이 뜸해지고 이는 영업장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직원들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벌써 영세상인들의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겨우 조금씩 살아나는 시장경기가 또다시 얼어붙을 판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2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야겠지만 정부 당국의 비상한 경제 대책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정부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미 3차례 코로나 관련 추경을 한 상태라 재정형편이 가능한지 의문이다.이 와중에 태풍 바비가 한반도에 상륙할 거란 예보와 의사들의 집단파업도 예고돼 있어 설상가상 형국이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발생의 원인 탓만 늘어놓을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도 믿고 따라갈 것이다.

2020-08-23

與, 국토부 ‘계좌추적권’ 추진… ‘통제만능’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개인의 금융정보 일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또 들고나선 강수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도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한되는 권한을 국토부에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방통행식 고단위 항생제만 자꾸 투입하는 정부·여당의 통제만능주의다. 가공할 부작용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나.여당이 준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료를 내줘야 한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불법 의심 거래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다지만 법이 통과되면 검찰 못지않은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된다는 뜻이다.현행법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등기, 가족관계, 과세 등의 자료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대응반이 국민의 개인계좌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부동산대응반의 권한확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설치를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의 준비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인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부동산감독기구는 금융정보를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부동산시장의 빅브라더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매사 통제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방향은 효과적이지도 않거니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국가를 만들어 빅 브라더가 되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통제만능주의는 절제돼야 한다. 세상을 진정 바꾸는 건 그물망이 아니라 선순환의 순리다.

2020-08-23

지역사회 확산 막을 비상한 방역의식 필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주말까지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코로나19는 전국 대유행의 기로에 설 것”이라 했다. 수도권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14일 이후 7일 연속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12개 시도에서도 사랑제일교회 혹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서울 광복절 집회와 수도권 교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에 총력을 쏟고 있다. 대구에선 1천600명, 경북에서는 1천500명 정도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격리가 수도권발 지역사회 대유행을 막을 최선의 선택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의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나 참석자들의 비협조 등으로 조속한 진단검사 이행이 쉽지 않다고 한다.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교회에서 집단으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발생처가 무차별적이다. 커피숍, 재래시장, 경찰서 심지어 서울시청 건물까지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지금 전 셰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2천만명을 넘는다. 6월 28일 1천만명을 돌파한지 불과 43일만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게이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수백만명이 더 사망하고 내년 말에나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 예측했다.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은 자제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밀집·밀착 장소 가지 않기 등을 지켜나가야 한다.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방심한 측면이 많다. 감염병 전문가인 고려대 김우주교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국내 코로나 재유행을 확산시켰다”는 의견을 최근 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제한적 허용이나 교회에서의 소규모 모임 해제, 외식공연 쿠폰 발행, 17일 공휴일 지정 등 정부가 코로나 방심을 조장하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나 국민 모두가 방역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희생을 더 치러야할 지 알 수가 없다.

2020-08-20

미래통합당의 서진(西進)…난관 만만치 않다

서진(西進) 전략으로 불리는 미래통합당의 호남 공들이기가 깊어지고 있다. 통합당은 구례 등 호남의 수해현장을 찾아가 구슬땀을 흘린 데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립 5·18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러나 통합당의 호남 구애는 뚫어내야 할 난관이 만만찮다. 진정성을 의심하는 호남 민심과 여권은 진작부터 위헌 여지 등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5.18 망언 처벌법’ 올가미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광주 방문 중 지난해 당내 일부 인사들이 5·18과 관련해 쏟아낸 온갖 망언들에 대해서 “엄정한 회초리를 못 들었다. 잘못된 언행에 대해 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이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자신이 참여한 데 대해서도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나 민주당과 호남 민심은 김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쇼’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유언비어를 공공연히 퍼트리고, 5·18 유공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집단’으로 비하하는 등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세력이 통합당 내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통합당은 최근 새 정강 초안에 ‘5월 정신’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기초·광역의회 통폐합, 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기존의 이념과 거리가 있는 드라마틱한 경제·정치 혁신 어젠다들을 들고 나섰다. 이같은 극적 변화는 4월 총선 승리 이후 독선과 오만에 빠져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된다.김종인 위원장이 맞닥트릴 가장 큰 시험대는 5월 관련 개정법안들일 것이다. 통합당이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해도 “그것 봐라. 다 쇼였지 않냐”고 덤터기를 씌울 게 뻔하다. 당당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당의 서진 전략은 옳은 방향이다. 큰 눈으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통합당이 열린 마음과 너른 아량으로 정치 지평을 더욱 넓혀가기를 기대한다.

2020-08-20

北 핵·화학무기 늘리는데 정치권은 딴청만

북한이 최대 6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무기도 20여 종을 개발해놓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충격이다. 미국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작성한 대북 대응 작전지침 보고서는 북한이 해마다 새 핵무기 6개를 만들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하염없이 남북대화에 기대를 걸거나, 엉뚱한 정쟁만 벌이고 있어서 한걱정이다. 미국국방부 산하 육군부가 지난달 작성한 보고서 ‘북한 전술’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신경가스 등 화학무기를 꾸준히 제작해온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20여 종에 보유량이 무려 2천500t에서 5천t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한국과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해 탄저균과 천연두를 미사일에 실어 무기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저균 1㎏을 활용하면 서울시민 5만 명이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보고서는 또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군이 한국과 미국의 공군 기지와 항만·지휘 통제 시설·정찰 자산 등을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또는 캘리포니아 해안도시 등 미국을 목표 삼아 생화학 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북한의 핵무장이나 화학무기 보유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대화에 방점을 찍어놓고 교류를 통한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를 무시하고 비대칭 전략무기를 늘려가는 일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영락없는 ‘공갈단’ 행태다. 미국의 통제 안에서 핵폭탄 하나 만들 수 없는 형편인 우리가 영원히 북한의 핵 인질이 되어서 평화를 구걸해야 하는 비루한 처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쓰레기통 속에서 역사문제까지 끄집어내어 갈등을 폭발시키고 있는 지도자들의 언행에 한숨이 절로 난다. 우리가 정말 지금 이래도 되나.

2020-08-19

앞으로 일주일이 방역 골든타임, 총력 쏟자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이 대구와 경북에서도 연일 확인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17일 5명이 수도권발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된 데 이어 18일에도 9명이 수도권 연관 확진자로 밝혀졌다. 수도권과 연관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급선무다. 대구경북에서는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와 수도권 교회를 방문한 사람만 1천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감염 여부와 활동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서울 광화문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사 및 교회 방문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때까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행사 및 교회 방문자의 협조가 간절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무료 검사를 최대한 지원한다고 한다.현재 수도권은 불과 닷새동안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신천지발 코로나19 발생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단계 더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수도권지역 코로나 발생은 감염 속도가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중심지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보건 당국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태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가 서울의 집단감염이 전국화 되는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대구와 경북의 방역당국이 이런 점을 고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서울 집회 및 수도권 교회 방문자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내 가족과 전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진단검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구와 경북 사람들은 지난 2월 발생한 코로나19에 가장 모범적으로 대응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의 온갖 노력으로 이뤄낸 코로나 방역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는 없다. 대구경북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수도권발 코로나가 자칫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걷잡을 수 없다. 각자가 방역의 파수꾼이 되어 코로나 극복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다. 방역당국과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다.

2020-08-19

코로나에 폭염까지…취약층 보호책 시급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까지 밀어닥치고 있다.기상청은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8월 한달동안 기승을 부릴 것이라 전망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8일부터 이틀 연속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8∼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밤잠을 설쳐야 하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발 코로나는 종교시설은 물론 식당, 시장, 직장, 카페 등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월초 발생한 이태원클럽발 코로나와 달리 이번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도권 교회발 지역사회 감염자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특히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포항에서 400명 등 대구경북에서 1천500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확산세의 지역 전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수도권발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이달 한 달은 전국을 찜통더위로 달굴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여름철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망되는 계절이라 하겠다. 지난해의 경우 열사병 등 무더운 날씨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70% 이상이 8월 중에 일어났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기온이 1도 높아지면 사망 위험이 5% 증가한다고 한다. 폭염 피해는 고령층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경북에서는 이달 들어 도내 경로당의 89%가 문을 열었다고 한다. 도내 경로당은 하루 평균 20만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코로나 재유행 분위기를 감안하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들이 자체 방역과 이용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무턱대고 안심할 수는 없다.농촌지역의 어르신들 유일한 휴식공간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또 도시의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여름나기에도 자치단체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열악한 사회계층을 위한 폭염대책이 코로나 대응과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0-08-18

靑, 야당 초청 놓고도 ‘남탓’장난…대체 왜 이러나

청와대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거절하고 있다고 공개해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설사 어떤 형식으로든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청 의사를 다시 전해 회동을 성사시킬 사명이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야당 탓을 하며 떠들어 정치공방으로 만드는 일은 백번 잘못된 행태다. ‘협치’마저 ‘남탓’ 소재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8월에 (통합당) 당 대표를 초청해 국정 전반에 대해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제가 13일 김종인 위원장을 예방해 재차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회동 일자를 21일로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지난 16일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통합당은 최 수석이 김 위원장을 만나긴 했으나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한다면 절차와 방식이 있을 텐데 최재성 수석이 취임 인사차 와서 (김 위원장에게) 의례적이고, 지나가는 말로 한 번 만나는 게 어떻겠냐는 정도로 이야기했다고 들었다”며 “대화하려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실무 채널에서 조금만 확인해도 될 일을 놓고 볼썽사나운 공방 거리를 만들고 있는 청와대의 행태에 모종의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5월 청와대 회동에선 ‘여야 협치’를 말해 놓고 실제 원(院)구성은 여당 독식으로 밀어붙였다. 이후 국회는 통법부로 전락해 야당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일방 독주에 대한 민심이반이 가속화된 뒤에나 대화 쇼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 야당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면서 조건 없이 사진 찍으러 나오라고 요구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까발리는 속내를 모르겠다.대화하려는 진심이 도무지 읽히지 않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답답하다.

2020-08-18

코로나 2차 대유행 막을 강력한 지역대책 필요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7명이다. 14일 103명, 15일 106명, 16일 279명에 이어 연속 4일째 세자릿수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11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아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증가세가 폭증하고 있으나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는 절대 없다. 대구에서도 44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경북 상주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추정되는 환자가 발생했다.지난주까지 만해도 해외유입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3∼4일간은 지역감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일 현재 확진자 197명 중 지역감염자가 188명에 이른다.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일부교회와 학교, 상가, 패스트푸드체인 등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 발생자의 13%에 이른다고 한다. 광복절 연휴동안 인구 이동이 많아져 언제 어디서 새로운 감염자가 또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과거보다 전파력이 훨씬 빨라 대규모 지역감염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양상은 대규모 유행의 초기단계로 보인다”고 했다.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전국적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코로나19는 아직 백신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을철 2차 대유행이 예측했던 것처럼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생활 불편은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 타격 또한 심대할 것이다. 신종플루 때도 여름철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0∼11월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의 방역당국은 지금부터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모범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지역이다. 선제적 대응으로 가을철 대유행도 막아내야 한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민과 관이 힘을 모아 확산세 저지에 총력 나서야 한다.

2020-08-17

이념장사꾼들의 수상한 ‘파묘법(破墓法)’ 소동

국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파묘법(破墓法)’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친일청산’을 외친 김원웅 광복회장의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이 민심을 흔드는 시점에 나온 부관참시(剖棺斬屍) 소동은 불타는 민심을 돌려내기 위한 정치공작 장난질로 읽힌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대통령까지 참석한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직격탄을 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고, “친일 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고도 했다. 김 회장의 기념사는 전국 시도 행사에서도 광복회 관계자들이 대독했는데, 즉각 거센 반발이 일었다.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경북도지부가 김 회장의 원고를 대독했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준비했던 경축사를 접고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아 모두 청산하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발끈했다. 원 지사는 “지금 75주년 맞은 광복절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되어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반발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 올가미를 들고나와 소동을 벌이고 있다. 미끼를 던지고 물기만 하면 ‘반민족’ ‘친일’로 몰아 패대기치는 수법이다. 코너에 몰릴 적마다 준동하는 이념장사꾼들의 음험한 행태에 기가 막힌다. 상처를 주고 난 뒤 폭발하는 증오와 원망의 범람에 대한 해법이라고 도무지 없는 그들의 무참한 선동 모략질에 넌더리가 난다. 무한 갈등 선동으로 순수한 민심을 충동해 권력을 따먹는 추악한 흉계 놀음일랑 이쯤에서 제발 멈춰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0-08-17

김부겸 “영남이 문제”…상황 이해하지만 아쉽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의 이상한 발언이 논란이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호남과 달리 보수당이라면 무조건 지지하는 영남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어떻게든 호남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온당치 않다. 그를 믿어준 영남 유권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자 균형감각을 크게 상실한 언사다. 김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내가 타파하려는 지역주의는 동서(영·호남) 갈등이 아니다.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라며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일정 부분 옳다고 해도 4·15 총선 이후 국회에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당하고 있는 제1야당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쉬이 할 말은 아니다.김 전 의원은 또 “(반면) 호남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다 낙선시키고 국민의당을 뽑았다”며 “민주당에 예속돼 있지 않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응징한다”고 굳이 다 지나간 선거결과를 소환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남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유권자들이 그를 뽑아준 기억은 대체 어디로 달아난 건지 알 수가 없다.그의 황당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젊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구 민심도 이런 부분에선 통합당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에서 무려 39.3%의 득표율을 기록한 그가 통합당의 지지율이 평균 4%에 그친 호남의 ‘악마적 주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김부겸의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호남과는 달리”라고 한 대목이다. 21대 총선에서 호남의 표심에서는 최소한의 ‘균형’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합리적 진보’의 대명사로 정치적 신망을 키워온 김부겸이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이 화급해서인지, 4·15 총선 낙선이 아직도 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균형감각을 영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2020-08-13

포항에 의대 유치 시동, 성과를 기대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역의료계와 경제계, 학계 등 분야별로 35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총장이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았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이제 시작한 것이다. 지난 12일 포항시청에서 추진위 출범식이 열리던 날 때마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 현황 파악차 포항을 방문 중이어서 포항지역의 의대유치 열기를 직접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시책에 대한 의견을 현재 수렴 중이니 포항시가 모범이 될만한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도 했다고 한다.포항시는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해 7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그간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교육부에 의과대학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경북지역은 전국에서 의료여건이 가장 취약한 곳이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다.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 수도 1.85명으로 전국 14위다. 경북지역 의대정원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49명이 다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도 17위다. 응급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거리는 20.14km로 15위다.포항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은 전국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이 있는데다 방사광가속기와 생명공학연구센터와 같은 RD 연구기관이 많아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적합하기 때문이다.특히 포항에 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한미약품이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에 관심을 보여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되는 것도 유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경북은 전국에 42개나 되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군데도 없다. 군위, 영양, 고령, 성주, 봉화에는 아기를 받을 산부인과도 없다. 이런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인력의 증원이 가장 좋다.마침 정부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1광역단체 1의과대학을 의료 인력양성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제 막 시동을 건 포항지역 의대 유치 노력이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2020-08-13

통합당 새 강령 방향 ‘신선’…민심 깊이 담아내길

윤곽을 드러낸 미래통합당 새 강령의 토대가 될 ‘10대 정책’의 내용이 일단 신선하다. 심층 검토가 더 필요한 대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민심이반의 원인이 됐던 맹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깊은 고민의 결과가 잘 담겨 있다고 본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듬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태의연한 가치관이 다시 개입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상이 발동하는 일을 잘 막아서 민심을 더 깊이 담아내길 기대한다.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정책에는 과거 자유한국당이 지향했던 반공·성장주의 등 이념 색채를 희석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두루 인정하고 양성평등과 노동존중 등을 당의 정신으로 내세워 중도보수 실용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책이 담겨 있다. 정책은 기회의 공정, 미래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노동,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 핵심 정책 분야가 망라됐다.구체적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사직 후 즉시 출마 금지’,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포함해 모두 30여 개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정강정책특위는 전날 끝장토론을 거쳐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기본소득’,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 하향’ 등의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새로운 정강 정책이 확정되려면 비대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당명 개정 등과 맞물려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권력을 비롯해 3부 권력을 장악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이 폭증하고 있는 시점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혁신은 국민적 관심사다. 수구꼴통의 이미지에 갇혀서 도무지 민심을 돌려세우지 못해온 통합당이 민심을 정직하게 담아내어 환골탈태하는 일은 중대한 시대적 사명이다.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감동적인 이정표에 잘 담아내기를 기대한다.

2020-08-12

“포항지진 100% 구제” 청와대 해결 의지 보여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반발한 포항시민의 상경시위가 그저께 청와대 앞에서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포항지진 피해금액 지원 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로 지원 한도를 규정한데 대한 반발 시위였다. 포항시민이 지진피해 보상과 관련해 거리에 나선 것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원인이었다. 정부사업 수행과정에서 촉발된 지진으로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공식적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피해보상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도 2년이나 질질 끌면서 겨우 성사했으며 그 내용도 포항시민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다.최근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또 한번 포항시민을 실망시켰다. 정부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인데도 피해구제는 70%만 하고 그나마 유형별로 지원한도를 제한한 것이다. 지난 6일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것도 이런 독소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포항지진 특별법 제14조에는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에는 피해금액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로 지원 한도를 제한한 것은 특별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그동안 정부가 포항지진과 관련해 취해온 과정은 소극적이며 무책임하다. 이런 측면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한 포항시민의 분노는 정부가 키워왔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 “호남에서 포항지진과 같은 지진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2017년 11월24일 포항지진 발생 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 현장인 포항시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이 안심할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진 발생 3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물론 특별법조차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선 산자부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구제는 또 다른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청와대가 해결의지를 직접 보여줄 때다.

2020-08-12

4대강·태양광, 정쟁 빼고 오직 ‘과학적’ 분석을

전 국민이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물난리 판을 들여다보며 4대강이 옳다-그르다, 태양광이 문제다-아니다 고약한 정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4대강 공사를 ‘절대 악’으로 몰아온 문재인 정권은 차제에 그 부정적 증거를 찾자고 대들 태세고, 야당은 태양광으로 인한 강산 훼손과 산사태 피해 문제를 부풀릴 기세다. 정권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확증편향 ‘과학’ 논란이 지겹고도 지겹다.4대강 사업을 소환한 건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썼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태양광 발전시설도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논란거리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 김미애 비대위원도 “탈원전의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산사태가 늘어났다”며 “안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1천400여 건 중 태양광시설 붕괴는 12곳뿐으로 1%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지시했다. 이번엘랑은 제발 결론 다 정해놓고 외눈박이 얼치기 학자들 모아서 흉내만 내는 이상한 연구 말고, 진짜 과학자들이 모여서 4대강 뿐만 아니라 태양광시설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4대강이나 태양광시설 놓고 ‘과학’이 아닌 ‘이념’으로 패 나뉘어 온갖 곡학·궤변·편법·압력 다 동원하는 저질 패싸움일랑 이젠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2020-08-11

기록적 장마 올해뿐일까…항구적 대책 있어야

긴 장마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국적으로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천명 가까이 발생했다. 우면산 사태가 일어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이번 장맛비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주에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고돼 있어 2013년 기록한 49일의 최장 장마 기록도 곧 깨질 전망이다.장마는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태평양의 무덥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혀 생기는 현상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장마는 북쪽의 고온과 시베리아지방의 고온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원인이라 한다. 올여름 북극에서는 우리나라 면적의 20배가 넘는 얼음이 녹았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올해처럼 역대급 장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올해는 우리나라 장마기간 평균 강우량 356mm보다 3배나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강원도 철원지방은 1천5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도 300mm가 넘는 비가 단시간에 쏟아졌다.기상학자들은 아열대기후에 들어선 한반도는 여름철마다 언제든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포항을 비롯 경북 동해안지방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해마다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는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영덕은 2018년에 이어 연속 물 피해를 입었다.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전남 곡성에서는 마을 뒷산이 무너져 주택 5채와 주민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산사태가 유난히 많아 희생도 컸다. 또 이번 장마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물폭탄을 쏟아 붓는 바람에 저지대를 중심으로 주택침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우리나라 하수관거는 시간당 50mm정도를 감당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처럼 단시간 폭우가 쏟아지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기상변화에 따른 피해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빗물 저류시설인 하수관거 개체와 대용량 펌프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20-08-11

포항지역 관광 활성화 큰 그림 그려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일컫는다.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없어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도 획득하고 문화교류와 국제친선,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산업에 주력하는 것은 이런 선점효과를 노려 지역산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포항시도 일찍부터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해 왔다.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관광산업은 필수적이다. 포항은 해양을 끼고 있으며 경주 역사문화도시와 절경의 동해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 비교적 좋은 입지에 있다.그러나 현실은 관광의 불모지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순위에서 포항지역 주요 관광지는 단 한군데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경북의 가장 큰 대표 도시이면서도 외지인이 찾아올 만한 곳이 없다는 뜻이다. 경북에서는 인구 3만의 영덕 강구항이 전국 10위권에 포함됐고 문경, 경주, 안동 등이 뒤를 이었다.포항의 연간 관광객은 400만 명 정도다. 경주(1천386만), 안동(835만), 영덕(576만)에 이어 네 번째다. 50만 명이 넘는 인구와 관광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포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그림을 다시 그려져야 한다. 특히 지난해 영일만항을 기점으로 하는 국제크루즈선의 시범 운항을 계기로 포항지역의 관광산업 부흥의 전기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포항은 공항과 KTX역, 국제물류항 등 사통팔달의 길이 열려 있는 곳이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죽도시장의 먹거리와 포항운하, 포스코 야경, 호미곶 해안둘레길 등 관광자원도 부족함이 없다.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 타파하고 지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업을 진작할 절묘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포항시가 준비 중인 ‘포항관광 활성화 마스터 플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바뀌고 있는 비대면 문화에 맞는 관광산업 개발도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포항시만의 독자적이고 창의적 아이템 개발로 포항관광의 승부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0-08-10

조국 發 ‘검찰, 탄핵 준비’설…또 작전 신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밑자락을 깔았다’는 끔찍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놀라운 주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혹여 조 전 장관의 발언이 ‘검-언 유착’ 소동 같은 또 다른 검찰 죽이기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그가 여권 핵심부와 맞닿아 있는 인물이라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진실이 명명백백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조 전 장관은 9일 새벽 SNS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에는 지난 2월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같은 날 저녁에는 한 언론사가 보도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본 일부 법학자들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를 또 다른 근거로 SNS에 올렸다.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임명권자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반박이 나온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완전히 실성했다”며 “이 사람들 점점 미쳐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 최소한의 논리적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질러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조국 전 장관의 검찰 혐오증은 심각해 보인다.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소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발언의 진위를 낱낱이 밝혀 잘잘못을 조속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내우외환과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권력다툼에 피폐해진 민생은 도무지 안 보이는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2020-08-10

與 지지율 추락…‘독주’·‘반민주 행태’ 멈춰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아무것도 못 하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지지는 반사이익 효과로 치솟고 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출렁거리는 한국 정치여론의 구태의연한 고질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은 복합적이다. 4·15총선 이후 펼쳐지는 막무가내 ‘입법 독주’와 갖가지 ‘반민주 행태’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8월 1주차(3~5일) 정당 지지도 조사는 민주당 35.6%, 통합당 34.8%를 찍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2.7%포인트 내렸고, 통합당은 3.1%포인트 올라 올해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8%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한국갤럽이 같은 날 발표한 조사결과(조사일 4~6일)에서도 추세는 동일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 통합당은 5%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은 최저치, 통합당은 최고치에 해당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민주당이 깊은 악재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통합당이 무기력하다는 점이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 65%, 긍정 22%로 나왔다.지난 4·15총선 이후 민주당의 정치행태는 날로 거칠어지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입법 독재’ 횡포가 일상화되고, 검찰총장을 무장 해제시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모조리 뭉개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진보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수의 지배가 무차별적으로 결정 원리가 된다면, 그것은 다수의 독재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보다 더 나쁘다. 권력에 대한 절제라는 게 없다”는 그의 혹평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무심한 듯하지만, 국민은 마음의 눈으로 모두 다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자신들을 속이고 지지자들을 일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모두’ 속일 수는 없다.

2020-08-09

40여 일 지속된 장마 피해 최소화에 집중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장마가 40여일 이어지면서 전국이 물 폭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4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4천여 명에 이른다 한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으며 제방붕괴, 선박 전복 등의 사고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현재의 장맛비가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새벽 3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600km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 약한 소형 태풍으로 알려진 장미는 10일 오전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낮에는 영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피해가 우려된다.대구와 경북에서도 지난 주말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에 따라 300mm가 넘는 물 폭탄 피해가 있었다. 대구는 평균 214.9mm의 비가 내렸고 서구는 31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경북 고령이 273mm의 비가 내리는 등 경북에서도 많은 비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구는 주말동안 도로침수 등 100건이 넘는 비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경북도 89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그러나 태풍 장미와 장맛비가 지속되면서 대구경북의 비 피해는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일 이상 지속된 장맛비로 농작물은 생육이 부진한 가운데 병충해마저 확산돼 농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지금 전 세계는 기상 이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홍수, 유렵은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0여 년간 기온이 1.8도 상승했다. 이는 지구 전체 평균지표 온도 상승(0.8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앞으로도 물 폭탄이나 폭염으로 인류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 예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하는 좀 더 과학적이고 섬세한 지역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행정당국은 장맛비로 발생한 각종 피해는 신속히 복구하면서 40일 이상 지속된 장마 뒤 끝에 산사태 등 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20-08-09

대구동산병원 코로나 투혼, 오래 기억될 것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지난 5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됐다.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달 21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 166일만이다.대구동산병원은 이 기간에 코로나 누적환자 1천67명의 집중치료를 맡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다. 전국 비율로 9%에 이른다. 투입된 의료진만 429명이다. 그렇지만 단 한 명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대구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곳이다. 지역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도시는 페닉 상태로 빠져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그야말로 사투의 현장으로 바뀌었다.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진이 보여준 투혼은 놀라웠다. 죽을 각오로 병마와 사투를 벌였던 대구지역 의료진의 값진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과연 대구는 지금과 같은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대구에서는 동산병원에 앞서 칠곡 경북대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등 8곳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서 해제됐다. 대구에는 최근 33일 동안 코로나19 지역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감염병 전담병원도 순차적으로 해제한 것이다.동산병원 등 지역 의료진을 필두로 대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사투에서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도시다. 미국 ABC기자는 대구현지를 방문하고 “절제심 강한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는 도시”라 했다. 대구시민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극찬한 표현이다. 이후 대구는 코로나 극복의 모범도시로 많은 해외언론의 주목도 받았다.대구동산병원이 이번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은 동산병원뿐 아니라 대구지역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기억하고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된다. 대구지역 의료진의 빛났던 투혼과 희생정신에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한다.대구동산병원은 동국대학교가 뽑는 제24회 만해대상 실천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코로나 극복의 선봉이자 최후 보루의 역할이 빛났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2020-08-06

대북 전단 금지법, ‘北 협박에 굴복’ 행태 한심

당정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전광판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반입·반출 허가 물품’에 대북 전단을 포함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상정한 상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국민안전’을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굴복하는 논리여서 다분히 굴욕적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측을 향한 방송·전광판·전단살포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전부 수용할 방침이다.대북 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야당 등 일각에선 ‘김여정 하명법’, ‘북한 보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법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명분이 ‘접경지 주민 안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4년 10월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쐈고,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콕 집어 문제 삼으며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민주당 개정안은 지난 3일 외통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심사를 거쳐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살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잠정적으로 자제하자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공격이 두려워서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속박하는 것은 자존심 훼손을 넘어 진정한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굴욕적 행태다.정부·여당은 북한의 도발협박에 대해서는 ‘강력응징’을 천명하고, 전단살포를 해온 민간단체에는 대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 대북 전단살포 단체 출신의 변호사가 나서서 “미국 단체에서 돈 받아 룸살롱 등에서 지출했다”는 폭로까지 하는 것을 보면 여권의 전방위적 작전이 짐작된다.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만드는 집권세력의 굴욕적 접근법에 한숨이 절로 난다. 적에 대한 굴종으로 유지되는 안전은 진정한 ‘국가안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