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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 송해 선생님

송해 선생님(95)은 현역 최고령 연예인이자 방송 진행자로 모르는 이가 없다.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나 1·4후퇴 때 월남하였다.군 생활을 대구에서 했고 이곳에서 달성군 기세리가 고향인 부인 석옥이 여사를 만났다. 처가가 대구였으니 대구와의 인연이 적지 않다. 지금도 그는 대구가 제2의 고향이라 생각한다.그가 특별히 달성군과 인연이 더 깊어진 배경에는 김문오 달성군수와 오랜 교분 덕분이다. 부인의 고향이 달성군이라는 사실을 계기로 2011년에 달성군은 그를 명예 군민으로 위촉했다. 다음해는 달성군 홍보대사로 모셨고 해마다 열리는 비슬산 참꽃축제의 사회자도 맡겼다.그는 달성군내 주요 행사 때마다 자주 방문하면서 달성군과의 인연을 쌓아갔는데 김 군수의 공로가 컸다는 것이다.달성군 옥포면 기세리에는 옥연지를 배경으로 송해 공원과 그 옆자리에 송해기념관이 있다. 2016년 조성된 송해공원은 송해 선생을 모티브로 해 꾸며져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져 한해 70만∼8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지난해 12월 개장한 송해기념관에는 선생이 기증한 물품 432점과 송해 선생의 발자취, 전국 노래자랑 공간 등이 마련돼 송해 공원과 잘 조화돼 가볼 만하다.KBS가 최장수 TV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 MC 송해의 기네스 세계기록 도전에 나섰다고 한다. 도전부문은 ‘최고령 TV음악 탤런트 쇼진행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 한다.그의 기네스 도전이 성공되길 기원한다. 그의 도전이 성공하면 대구 달성군에는 ‘세계 최고령 MC’ 보유 기념관이 있는 새기록을 가지게 된다. 그 또한 좋은 일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27

경영계와 노동계, 엇갈린 시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7일부터 시행된다.이 법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에 나섰다.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뒤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게 돼 2024년부터 적용된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경영계에서는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각각의 조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고, 유예 조항이 마련돼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고 불만이다.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일은 사라져야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리기를 소망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26

무속인

국어사전에는 무속인을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설명한다. 여성 무속인을 무당, 남성은 박수라는 말로 구분했으나 지금은 무당이라는 말이 혼용해 쓰이고 있다.지역에 따라 만신, 법사, 보살, 화랭이 등으로 불리는 무속인은 법률상으로 보면 종교가 아닌 상업적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된다. 승려나 신부, 목사처럼 종교적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점술관련 종사자라는 직업으로 분류돼 있다. 세금도 낸다. 조선시대에도 정식 직업으로 인식되어 무세(巫稅)를 낸 것으로 사료에 나온다.샤머니즘은 기복적 신앙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샤머니즘은 전형적이며 원초적 기복신앙으로 오래전부터 전래돼 왔다. 일반 종교가 신앙의 대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과는 달리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다. 자신의 소원성취나 무병장수, 자손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현세적 신앙의 한 형태다.전국적으로 아직 많은 무속인이 존재한다. 극히 일부지만 민속학적으로 주목을 받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김금화 씨는 서해안 배연신굿과 대동굿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속인이다. 한미수교 100주년 사업에 문화사절단으로 참여, 미국서 순회공연도 가졌다.대선 정치판이 난데없는 무속인 논란으로 시끄럽다. 단발로 끝날 것 같은 작은 이슈가 오래간다. 선거판에 무속인이 끼어든 것이 정치적 비방거리가 될 일인지 모르나 이를 혹세무민하는 집단으로 폄훼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 보인다. 과거 부모 묘를 옮겨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도 있지만 지금처럼 논란을 일으킨 경우는 드물다. 무속인 논란이 선거전에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익으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1-25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캐시백은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절감량 산정은 올해 2~5월의 전기사용량과 과거 2개년 2~5월 전기사용량 평균을 비교한다.정부는 최근 세종과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에서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단위로 참여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개별세대별로 참여하면 1kWh(키로와트시) 당 3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예컨대 나주시 전체 43개 아파트 단지 중 20개 단지(1개 단지 평균 600세대, 1세대당 평균 500kWh 사용)가 단지별 경쟁을 신청하고, 단지별 경쟁에 참여한 전체 단지의 연간 평균절감률이 1%인 경우 평균절감률보다 각 참여단지의 연간 절감률이 높으면 절감량 구간에 따른 지급단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한다.만약 나주시 전체 2만6천900세대 가운데 8천세대(세대당 월 500kWh 사용)가 세대별 경쟁을 신청하고 세대별 경쟁에 참여한 전체 세대의 연간 평균 절감률이 5%(연간 평균 절감량 300kWh)인 경우를 가정하면 전체 참여세대 연간 절감량은 240만KWh(300kWh x 8000)다. 평균절감률보다 각 참여세대 연간 절감률이 높은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인류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이며,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바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24

퍼주기 경쟁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연 살만한 세상이 올까. 여야 대선후보 누가 당선돼도 청년 일자리가 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과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 또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경제규모 세계 5위권 대국도 멀지 않을 것 같아서 해보는 소리다.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을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진다. 선진 복지국가가 바로 문턱 앞에 와있다. 대선 후보들의 뻔한 공약인 줄 알면서도 국민의 귀는 그래도 솔깃하다. 공약 실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제시가 없어 황당하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덕이 된다면 기대감을 떨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이번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경쟁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열된 분위기다. 한 후보가 연말 기본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니 같은 날 오후에 다른 후보는 자녀세액 공제를 올리고 인적 공제연령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치 도박판에서 맞받아치기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정치인의 포퓰리즘이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나아가 나리를 망친 사례가 많은데도 표만 된다면 그들은 무차별적으로 공약을 쏟아낸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약이 쏟아질지 걱정이다.정치는 약속이다. 공자도 “정치는 올바름(正)”이라 했다. 바르게 하는 것 이상의 정도는 없다는 뜻이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치에도 적용되는 말이다.좋은 정치는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공평하게 채워준다. 넘치는 게 있다면 이를 덜어내고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경쟁적 퍼주기는 이미 적정선을 넘었다. 국가 미래부담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곤혹스럽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23

공영방송의 퇴조

1927년 영국 왕실의 칙허장을 받고 시작한 BBC 방송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강력한 공영방송사로 유명하다.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는 데 있다.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이다. 국가가 재원을 맡아 관리하는 국영방송과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민간방송과는 다르다.공영방송은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엄격하게 공영을 유지하려는 것은 방송으로서 공적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이 존립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상업방송이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토록 견제하는 기능도 있다.영국 정부가 BBC방송의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면허기간이 끝나는 2028년에 폐지키로 했다는 외신이다. 현 총리의 정국 타개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수 백개 채널이 경쟁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존재감을 잃은 것이 근본 원인이다.BBC는 2020년 시청자 평가에서 넷플릭스에 선두자리를 내주었고 유튜브에 추격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 최근에는 젊은층이 거의 보지 않는 방송사로 조사돼 수신료 폐지에 결정타를 맞았다는 분석도 있다. 시청자나 독자가 없는 언론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냉혹한 현실이다. 저널리즘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언론사에 시청자나 독자가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진보 언론학자 강준만 교수는 최근 야당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녹취 파일 방송과 관련, “공영방송의 선택적 공익”이라는 비판을 했다. 어느 한쪽이 생각하는 공익만으로 진정한 공익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공영이든 그 어떤 언론도 본분을 잃으면 수용자가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20

카카오페이 먹튀방지법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도입될 전망이다.이 법은 상장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자사주를 매도할 때 이를 시장에 미리 알리는 법안으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선 사전에 거래 계획을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에게 허가를 받고, 회사는 이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또 내부자 주식은 공시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거래가 가능하고, 사전에 매도 시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서 협의가 끝나는 설 이후 발의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의 추진 배경은 이렇다.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장시킨 후 한달여만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 900억원 상당을 블록딜 방식으로 팔았다. 이 과정에서 류 대표는 주당 5천268원에 산 카카오페이 주식을 주당 20만4천17원에 매도해 468억원 상당의 엄청난 차익을 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경영진 매도 공시가 나온 당일 6% 급락했고, 최근까지 연일 최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카카오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필연적으로 먹튀논란이 일었고, 류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마침내 국회서 민법상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었고, 카카오페이 먹튀방지법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경영진의 이익을 탐한 행동 하나가 자신은 물론 기업의 평판을 크게 추락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19

통신조회 스트레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스정권하에 있던 정치경찰이다. 비밀경찰이라는 뜻이나 나치스친위대와 더불어 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악명높은 조직이다. 모든 법적 규제를 초월하여 반정부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무엇이든 잔혹한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다.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는 최근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로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대해 “게슈타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일갈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보아도 공수처가 벌이는 통신조회가 지나치게 남발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통신조회 대상으로 밝혀진 인사는 윤 후보와 그의 부인을 포함해 야당 정치인이거나 정부 비판 언론인, 교수, 대학생,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드러났다. 대체로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조회 자체의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 최근에는 5·18 특별법을 비판한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통신조회를 당하면서 “나는 무섭다”고 말했다.통신조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수사를 이유로 사법기관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엄격히 통제돼야 할 영역이다. 법률에 따른 절차는 물론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남발할 수는 더욱 없다.야당이 통신법 위반과 직권남발을 이유로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불법성 여부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사법기관의 통신조회 남발 여론이 돌면서 괜시리 사생활 노출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한다. 보통 시민도 행여 내 일상이 감시당하는 느낌에 섬뜩할 때가 있다고 말하니 사법기관의 통신조회가 주는 스트레스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18

논란의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방역패스가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과학적 방역 기준에 따른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완화를 약속하면서 우선 마스크를 항상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다.즉,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과,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겠다는 것.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도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최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시행에 혼선이 생긴 방역패스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배려한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 궁금해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17

불안한 국민연금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국가가 국민의 생애 중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사고는 최저한도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복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주창한 것으로 지금 영국 사회보장제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다. 스웨덴에서는 영국보다 복지정책이 낫다는 뜻으로 “태내에서 천국까지”란 말로 바꿔 쓴다.복지국가란 국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다. 사회보장, 완전고용, 재분배 등 복지정책을 국가가 얼마나 잘 펼치느냐에 따라 선진복지 국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가면 2055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국민연금제를 개혁 않으면 1990년생은 연금 수령자격을 얻는 만65세 되는 해인 2055년에 한 푼의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했다.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또 노인빈곤률도 OECD가 국가 중 가장 높다.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공적연금의 불안정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하라는 경고다.보험료를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현재의 연금에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적게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미래세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폭망할지 모른다. 현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안만 그려놓고 민감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나몰라라 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 문제 만큼은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다.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더 일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정책적 신념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를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대안 공약으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에서 이탈할지 알 수 없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1-16

K-노익장

언제부턴가 K팝, K푸드 등의 방식으로 Korea의 K 이름을 붙인 우리문화가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발표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대표적 K팝이다. ‘강남 스타일’은 SNS 등을 타고 전세계를 강타했고, 이후 세계는 우리의 K팝에 열광하기 시작했다.한류 문화와 각종 콘텐츠 등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뛰어난 역량이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K컬처는 자랑할만한 일이다.K-노익장이란 말이 등장했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78) 씨가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윤여정(76) 씨가 ‘미나리’에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나이는 많지만 세계 무대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예술적 기량을 보여준 것을 이르는 표현이다.노익장은 늙어서도 젊은이 같은 열정과 기력으로 주변을 놀라게 할 때 쓰는 말이다. 원래는 “어려울수록 굳세어야 하고 늙을수록 건강해야 한다”(窮當益堅 老當益壯)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다. 사회 전반이 고령화됐다는 의미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가 건강해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도 있다.환갑잔치는 옛말이다. 예로부터 70세까지는 사는 게 드물어 고희(古稀)잔치를 거창하게 벌였으나 요즘은 이도 눈치보고할 판이다. 2020년 태어난 아이의 평균 수명이 83.5세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다. 드물지만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다.깐부 할아버지 오영수는 수상 소감으로 “나는 괜찮은 놈이야”라며 자신을 격려했다. 건강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익장이 많이 등장하는 우리사회면 좋겠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1-13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 국내에 도입된다는 소식에 코로나 환자들의 근심이 다소 가벼워질 전망이다. 물량이 한정돼 도입된 팍스로비드의 투약대상은 우선 순위를 정해 투약하게 된다.정부는 국내 첫 도입된 팍스로비드를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의 환자에게 먼저 투여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약은 전문의의 처방과 상담하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한번에 3알씩 복용한다. 분홍색 약(니르라트렐비르) 2알과 흰색 약(리토나비르) 1알을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정제를 씹거나 부수면 안 된다. 복용 시간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으며,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은 15∼30℃ 실온에서 보관한다.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근육통 등이 임상시험에서 관찰됐으나 증상은 대부분 경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처방 중단·변경을 상담해야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전화(1644-6223)나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으로 신고·문의할 수 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도입으로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블루가 사라지기를 소망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12

脫원전 vs 親원전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경제와 연관지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정책 초안을 채택해 주목을 끌었다. 독일 등의 반대로 논란도 있지만 선진국의 원전정책은 탄소중립 달성의 강력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쪽이 큰 흐름이다.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간 정책대결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속 여부가 관심이다. 이미 대선후보들이 이와 관련, 입장을 조금씩 밝혀 현 정부의 원전정책 기조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달라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특히 원전을 많이 보유한 경북의 입장으로서는 탈원전 정책의 기조변화가 줄 영향이 커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모임에 참석, “탈원전의 방향성에 공감을 하지만 추진방식이나 속도 등에 있어서는 현 정부와 차별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두되 새로이 짓지는 않겠다는 감(減)원전 정책을 언급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자력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고도 했다. 두 후보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윤 후보가 당선되면 재개되고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개 여지는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천억원을 투입하고도 5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탈원전 정책 후 울진경제는 깊은 침체 늪에 빠져 있다. 사람은 떠나고 소비가 줄고 문 닫는 가게는 늘었다. 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탈원전이 이제 기로에 섰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11

빅블러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계에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블러(Blur)는 사전적으로 흐릿해진다는 의미로, 빅블러는 빠른 변화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특히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인공지능(AI),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빅블러 현상이 대두됐다. 예컨대 금융회사 대신 핀테크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이나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온라인 가맹점을 내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는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등이 이에 해당된다.최근에는 간편 송금으로 대변되는 토스의 등장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 소비자들은 기존 금융사 DNA와 다른 기업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블록체인, 가상자산,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등장 역시 금융사 중심의 지급결제 시스템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의 비대면 생태계를 가속화하면서 금융사들의 대면거래, 대면영업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거래가 일상화됐다. 이 와중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시장 진입은 기존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막강한 사용자 기반과 편의성, IT와 디지털을 무기로 금융은 물론, 유통, 물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빌 게이츠의 말처럼 ‘은행 없는 은행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에 이르렀다. 세계는 이미 빅블러 시대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10

‘毛퓰리즘’

AP와 로이터 통신,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조명하면서 지금 한국에선 탈모치료제 의보 적용이 뜨거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모인 커뮤니티에선 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넘치는가 하면 반대로 뜨거운 만큼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받는다고 했다.한국에는 약 1천만명 가량의 탈모 인구가 있다고 한다. 그들에겐 탈모 치료의 건보 적용은 대단한 희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이 충분하다면야 의보 적용을 한다해도 무방하겠지만 탈모 치료보다 더 긴급한 질병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예컨대 최신 도입된 항암치료제 가운데는 의보재정 부담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부담을 물어야 하는 것들도 있다. 돈 없는 사람은 일찍 죽으라는 것과 같다. 이 후보의 논리대로 신체의 완전성을 위해서라면 보톡스 시술이나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등도 의보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 논리에 맞다.특히 선거를 앞두고 건보재정이나 형평성은 도외시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건보 적용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인기만을 쫓는 대중 영합정치다. 아르헨티나 페론이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수용하며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다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국민건강보험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다. 건보 적용 여부는 정치인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특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문제를 꺼낸 자체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1-09

또 높인 출산장려금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예측 발표한 2025년 국내 합계 출산율 0.52명은 실로 충격적 수치다.세계적으로 0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가 장래인구 추계에서 0.52명까지 빠르게 급락할 것으로 예측된 통계청의 이날 자료는 놀라움을 넘어 국가적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자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는 추이를 반영한 자료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절벽의 속도가 급전직하하고 있음을 뜻하는 내용이다.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합계 출산율 3.1명이다. 이스라엘 여성 한 명이 3명의 자녀를 낳을 때 우리나라 여성은 한 명도 낳지 못한다는 통계다.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가족중시 문화와 유대교, 출산장려제도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체외수정과 수정란 동결보존 등의 생식보조 의료를 의료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880만명 중 체외수정이 연간 4만 건이 넘는다. 인구대비 체외수정 건수는 세계 최고다. 신생아의 5%가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다고 한다.우리나라도 소멸위기를 느낀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전전긍긍하나 효과는 맹탕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감사에서도 인구가 적은 시군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해당 시군의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가 올해부터 우리나라 신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연간 680만원까지 크게 높였다. 돈만 준다고 애를 많이 낳지는 않을 텐데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06

핵융합시대 오나

화석에너지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핵융합이 부상하고 있다. 핵융합이란 가벼운 핵들이 결합해 더 무거운 핵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철원자 핵보다 가벼운 핵은 핵자당의 결합에너지가 질량이 작을수록 낮아서 더 무거운 핵으로 될 때 더 안정한 핵이 될 수 있다. 이때 결합에너지의 차이는 질량결손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핵융합 발전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방식을 본뜬 것으로, 우주에서는 수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높은 열을 받아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지구에서 실현해내는 기술이 인공태양이다. 인공태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섭씨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생성하고, 이를 자기장을 활용해 가두는 장치다.이러한 핵융합 기술을 이용하면 바닷물 1ℓ로 휘발유 300ℓ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최근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허페이 물질과학연구원은 핵융합 실험로‘이스트’(EAST)를 이용해 지난해 말 1억 2천600만도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1056초(약 17분 6초) 동안 유지하는데 성공해 세계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6월 1억2천만도 초고온에서 101초간 유지하는데 성공,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한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2020년 11월 인공태양 ‘케이스타’(KSTAR)를 1억도에서 20초 동안 운행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고, 인류에게 닥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핵융합기술이 완성돼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05

후지산의 분화

일본사람은 새해 첫 꿈에서 후지산(富士山)을 보면 매우 재수가 좋다고 한다. 도쿄 외곽에 있는 중상류층이 주로 사는 주택단지 중에 후지산의 조망권이 잡히는 집은 프리미엄도 붙는다고 한다.후지산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상징이자 고대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영산(靈山)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서는 신성한 산에 오를 때면 등산 대신 등배(登拜)라는 말을 쓴다. 후지산도 등배의 대상이다. 일본인이면 일생에 한번은 꼭 오르고 싶은 산이다.해발 3천776m로 일본에서 가장 높다. 백두산보다 약 1천m가 높은 산이다. 일본 관동지역 대평원에 우뚝 솟은 이 산은 맑은 날이면 100km가 떨어진 도쿄서도 보일 정도다. 2013년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산마루에 눈이 덮인 채 고독하게 바다와 호수 위에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 화가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많이 준 산으로 평판 나있다.휴화산은 현재는 화산활동이 중단된 산을 말하나 새로운 정의가 나와 휴화산도 지금은 활화산으로 분류한다. 일본의 후지산은 휴화산이었으나 바뀐 정의에 따라 활화산으로 분류된다. 후지산은 1707년 12월 마지막 분화한 이후 지금까지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았다.최근 일본에서는 후지산이 올해 당장 폭발할 수 있다는 지질 전문가의 경고가 잇따라 일본열도가 공포감에 휩싸였다. 일부는 작년 12월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등 징조가 보였다며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살길”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한다.후지산이 폭발하더라도 한국에 미칠 파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정설이다. 그래도 괜시리 걱정되는 것은 지구변화의 무쌍함을 인간이 알 수 없는 탓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1-04

한민족의 상징, 호랑이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다.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는 위험한 맹수로 무서움의 상징이나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영물, 의리를 아는 친숙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단군 신화나 ‘호랑이와 곶감’등 한국의 옛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며, 조선시대 민화에서도 표범, 까치와 함께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반도에 살던 조상은 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고, 산에 사는 강인한 동물을 영물로 신성시했다. 가장 높이 숭배한 게 산신·산신령·산군 등으로 불린 호랑이였다.‘후한서’는 동이족에 대해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하고, 호랑이에게 제사 지내며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고 했다.호랑이가 한민족을 상징하게 된 것은 국권이 흔들리던 구한말 일본에 대한 저항과 조선을 상징하게 되면서부터였다.1908년 ‘소년(少年)’ 창간호에 최남선이 그린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 그림이 실렸다. 일본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가 1903년 한반도를 토끼 모양으로 형상화한 데 대한 반발로 그려졌다. 이어 최남선은 1926년 동아일보에 ‘호랑이’라는 7편의 글을 연재하며 호랑이 관련 각종 이야기를 정리하고 “고조선 이전부터 호랑이가 민족의 토템으로 숭배받아 왔다”며 ‘조선의 표상’으로 규정했다.호랑이와 관련된 민속신앙은 아직도 남아있다. 십이지(十二支) 열두 동물의 날 중 매월 첫 호랑이 날에 가게를 열면 번창한다거나 단오에 쑥으로 만든 호랑이(애호)를 머리에 꽂거나 문에 매달면 잡귀를 막는다고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를 계기로 호랑이는 민족의 상징으로 재부상했으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마스코트 역시 수호랑이었다. 새해, 호랑이 같은 기상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1-03

작심삼일

욜로(YOLO)란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살아간다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일컫는 말이다.요즘 Z세대(10대 후반∼20대 중반) 사이에 신조어 갓생이 유행이라 한다. GOD+인생의 줄임말로 실현 가능한 범위안에서 열심히 살자는 의미다.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문화의 한 단면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자기방식으로 열심히 살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나쁘진 않다. 소소한 일도 본인이 성취감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연초가 되면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일이 잦다. 개인이나 단체가 올해는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것은 노력 여하에 달렸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은 마음먹었던 일이 결심한 지 얼마가지 않고 흐지부지될 때 하는 말이다.스티븐 코비 박사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은 인격과 운명을 거둔다”고 했다. 인생의 80%는 습관으로 이루어지며 좋은 습관이 성공을 이끈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데 나쁜 버릇은 고치기 어려우니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자는 뜻이다.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술 담배를 끊는 것이나 운동을 하겠다는 것 등 무엇이든 좋다. 나이도 상관이 없다. 한 조사에 의하면 연초 결심한 것이 지켜진 비율이 고작 8%라 한다. 그래도 시작하자. 작심삼일을 열번하면 작심 30일이 된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새로운 각오를 세워보자./우정구(논설위원)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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