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준예산 사태` 만은 막아야

예산국회가 19일로 27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간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준예산은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새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만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출은 보류된다. 국정운영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서민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은 `조건부 등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폐기·유보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 채택 등 8가지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등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건없는 등원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야가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어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어떤 국정 현안도 나라 곳간을 살피는 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17일이나 넘긴 새해 예산안 외에도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과 미디어렙 국회선진화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 그리고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작업과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상임위 별 예비심의를 거치면서 정부 제출안보다 10조8천억원이나 부풀려졌다.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지역구사업과 복지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엄격한 심의를 통해 선심성 예산을 솎아내는 등 세금 낭비 요소를 철저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지원과 민생복지에 예산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8대 국회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라는 오점을 추가하지 않도록 국회에 부여된 국민을 위한 책무인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