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고용부 지원금 부정수급 3만6천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산재보험급여·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의 지원금 부정수급액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역시 3만6천건에 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사진> 최고위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6월까지 12만7천724건의 사업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은 1천335억6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개월 간 지원금 부정수급이 3만4천364건 적발돼 지난 2013년과 2014년 한해 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를 초과했고, 부정수급액도 313억원에 달한다. 조 최고위원은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각종 부정수급으로 눈먼 돈이 돼 새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사업 지원금에 대한 사전ㆍ사후적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등 지원과정의 누수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