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881억” 탄소산업의 탄식

경북·전북 클러스터 사업
예타성 조사 최종적 통과
당초엔 1조원대 예산 배정
대폭 축소에 우려 목소리
논란 중심 장비 예산안도
정치권 소동에 내용 빠져

경북·전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사업<본지 13·2일·11월30·28일자 1면 보도>예산이 총 881억원(센터구축비용 167억원 포함)으로 결정됐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3일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관련기사 9면>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예타 통과로 탄소소재부품 상용화와 지역 주력 산업과 융복합화를 통한 첨단산업 재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탄소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당초 1조170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다시 1천800억원, 950억원으로까지 대폭 감축됐다가 결국 881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881억원도 센터구축비용 167억원을 빼면 714억원에 그쳐, 최근 예상했던 금액 790억원보다도 적다.

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탄소산업 인프라인 장비 관련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장비비 예산 논란은 당초 경북이 11종(144억2천만원), 전북이 13종(154억8천만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과정에서 경북 9종(115억7천만원), 전북 3종(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당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이용호, 김종회 의원과 전북연고 박주현(비례)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사업 자체가 좌초위기에 놓였었다.

갑작스런 정치권 개입으로 기재부는 예타 조사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았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정(이미 확정) 예산으로 분류해 예타가 통과된 사업안에 한해 예산 881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탄소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치권 개입으로 1년 8개월 동안 예타 통과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며 “경제성보다 정치적인 논리도 접근하는 정치인들이 결국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안을 좀먹은 꼴이 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됐던 장비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왜 빠트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체 경북도는 뭐가 무서워서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장비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아직 산자부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자료가 나오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탄소섬유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11개 과제 이행 △관련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장비 11종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부터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등 기반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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