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노사 입장 팽팽

포항버스 노사 대표 입장

▲ 김영규 코리아와이드 포항 총무부장, 여태현 코리아와이드 포항 노동조합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노사간에 실리 다툼이 팽팽하다. 종업원 396명으로 1단계 시행대상인 포항의 버스회사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의 노사 대표자와 포항시의 입장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의 파장을 들어봤다.

여태현 포항노동조합장

月 300만원→170만원 ‘뚝’

대책 없으면 이직 이어질 듯

김영규 포항총무부장

운행 감축·교대제 불가피

추가 운전자 수급 어려워

포항시

기사·정비공 52명 더 필요

年 보조 100억서 추가 계획

◇ 여태현 포항 노동조합장

근로시간 단축 전에는 격일제 근무에 13일이 만근(기본근무)이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기 전엔 노사간 협의에 따라 추가근로까지 가능해 1∼2일 더 근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0호봉 기준 세전 268만원(13일 만근시), 추가근로 2일을 할 경우 세전 307만원을 벌 수 있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해 1일 2교대제로 바뀔 수 밖에 없다. 격일제 근무하면 월 309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로시간 단축 후에는 추가근로가 되지 않아 약 100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준다. 임금이 월 170만∼1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버스업계의 임금체계는 연장근로,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수당 위주로 짜여있다. 때문에 특례업종 제외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수가 이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먼저 국회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보조금 규모 차이도 있을 뿐더러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보다 투명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통해 보조금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환승으로 인한 손실 비용도 보조금 책정에 포함돼야 한다. 1년에 환승으로 인한 비용 손해만도 40억∼50억원에 이른다.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을 기존처럼 받기를 원한다. 시 보조금나 정부 지원 등을 통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주길 바란다.

◇ 김영규 포항 총무부장

1일자로 버스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시내버스 운행 감축 내지 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에는 특례업종 적용으로 일 근로시간이 14.5시간이었다.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가 6.5시간이기에, 연장근로 주 12시간 시행에 2일(13시간) 근로만 해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1항에 위반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채용시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운전기사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을 넘는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 탄력근로제만 얘기하고 있다. 탄력근로제가 특수업종에만 가능하고 운행량이 정해져 365일을 근무해야 되는 버스업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버스운전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회사는 정년연장과 당사 퇴직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고용을 시행하려고 노사 합의를 했으나 타 노동조합에서 촉탁직 고용에 대한 반대하는 노·노 갈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조 측은 20일 만근에 15일분 급여 지급을 요구하다 22일 근무에 임금저하 없는 1일 2교대제를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1일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근무형태를 모델로 제시하며 노조 측과 성실한 교섭에 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근로형태를 변경하려면 임금저하와 추가인원 수급이 불가피하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22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2017년 연간 가동률 93％를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필요한 운전기사는 약 90명이고 연간 추가 인건비가 약 44억원에 이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격하게 임금이 줄면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손실로 인해 빚어지는 손실을 면하고자 퇴직자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회사가 고심 중에 있다.

◇ 포항시 중재 고심중

포항시의 버스회사 보조금은 평균 100억 여원 규모다. 2011년 89억, 2012년 81억, 2013년 76억, 2014년 104억, 2015년 119억, 2016년 88억, 2017년 94억원 등이다.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갈 때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당시 버스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대규모 버스기사 이직현상 등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시는 지금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노동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한다면 시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기사와 정비공 등 52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5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원우 포항시대중교통과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시 보조금을 추가할 계획이다”며 “보조금 증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영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