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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DNA 검사 오차 가능성 사실상 ‘0’”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3-16 20:16 게재일 2021-03-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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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아·석씨 친자 확률 99.9%
출산·아이 바꿔치기는 계속 부인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출산을 강력하게 부인함에 따라 유전자(DNA) 검사의 오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DNA 오차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밝혔다. 친모인 석모(48)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는 것. 그렇지만 석씨는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석씨에게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 행방을 추궁했으나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거나 엉뚱한 말로 답변을 흐리는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바꿔치기를 인정할 때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점, 딸에게 미안한 점,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 등 크게 세 가지를 이유로 분석했다.

앞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이는 오차 확률이 제법 있어 나중에 재판에서 직접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사실상 100% 인용하는 추세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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