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중 경북에 정부 돈 풀린다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첫 고시
도내 16개 시군 지정돼 전국 최다
대구 도심공동화 남구·서구 포함
매년 1조원씩 10년 간 기금 투입
특별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병행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한 경북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고시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특별법을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다. 광역시의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들도 포함됐다. 대구는 남구와 서구 2곳이 각각 지정됐다.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영덕 영양 울릉 울진 의성 청도 청송 등 군지역 11개와 안동 상주 문경 영주 영천 등 시지역 5개이다.

이들 지역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구증감률을 살펴보면 고령군 3천672명, 군위군 914명, 문경시 4천505명, 봉화군 2천529명, 상주시 5천664명, 성주군 1천567명, 안동시 9천790명, 영덕군 3천273명, 영양군 1천505명, 영주시 7천661명, 울릉군 1천187명, 울진군 3천388명, 의성군 3천488명, 청도군 1천730명, 청송군 1천409명이 줄었다. 영천시는 이 기간 유일하게 1천326명의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년 319만 명이나 되던 인구가 지난해 말 26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2만 6천여 명이 감소하기도 했다.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데드크로스(사망자 수>출생자 수)에 진입, 자연·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에 따른 생산 가능인구 급감과 고령화 가속화, 인구규모가 작은 시·군의 인구감소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방향에 맞춰 중앙-지방 공동대응 전략, 지자체 간 상생협력 사업, 지역주도 시책사업 등을 발굴하는 등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청년일자리 및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육아·교육·의료시설 확충 사업 추진, 전남과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지방소멸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도는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022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