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제·규제 지원 ‘새로운 도시권역’ 만들까 고민 중”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지방균형발전’ 의지 재확인
수도권 집중 ‘불균형 성장’은 한계 직면…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
모든 정책 ‘균형발전영향 평가’·수도권 거리비례 인센티브제 검토
지방 대규모 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대구·경북 낙점’ 기대감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하며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도시권역’ 구상에 대구·경북(TK) 지역이 선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 세제·규제·전기요금·배후 시설·정주 여건 등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구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 구상을 뛰어넘는 세로운 체계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하고 지역 간 연계 교통망이 구축된 지방 도시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 새로운 도시권역으로 설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정책 결정에 지역균형발전영향 평가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국가 차원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 수치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전략을 취했던 게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그런 전략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발전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재정 배분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정책 결정에서도 지역 우대 정책을 반영 중”이라며 “여기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또는 대도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생각 중이다.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