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고 못 나오는 TV토론 의미 있나

3파전 경북교육감 후보 2명만
대구시장도 군소정당은 빠져
심야시간 편성, 횟수도 1번 뿐
국민 알권리 침해 비판 목소리

6·1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유력 후보가 TV토론을 기피,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TV토론 무용론이 일고 있다. 또한 상당수 TV토론이 밤 늦은 시간대에 편성되고 군소정당 후보를 토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전 경북교육감 선거 KBS대구 TV토론은 현 교육감인 임종식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채, 마숙자(전 교육장)·임준희(초빙교수) 후보 2명만으로 토론회가 진행돼 김빠진 맥주 격이 됐다.

경북교육감 선거는 임종식·마숙자·임준희 후보가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날 임 후보는 별도로 초청 후보자 대담 형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법정 TV토론은 1회 뿐이다.

마숙자·임준희 후보는 3자 토론회 무산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마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으로서 마지막 양심과 역할을 다하는 자세로, 임종식 후보는 사퇴하라”며 “이는 경북의 220만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준희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임종식 후보는 단독으로 방송 대담을 하고 임준희 후보와 마숙자 후보 2명만으로 23일 10시 40분에 토론회를 했다”며 “비판이 두려우면 후보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임종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 규정에 따라 대담을 할 것인지, 토론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도민들에게 교육정책을 제대로 알리려면 토론보다 대담 형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대담을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교육감 선거 방송 TV토론 초청기준은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를 했거나, 여론조사에서 평균 5%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는 임종식 후보 1명 뿐이다. 다만 임 후보가 동의할 경우엔 3자 토론회 개체가 가능하다.

교육계에서는 “(유력후보의) 토론 기피는 유권자의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다. 주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토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구시장 TV 토론회도 시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일 밤 11시에, 개최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 군위군의 대구 편입, 취수원 다변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주고 받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오는 26일 밤 11시로 예정된 대구시장선거 TV토론회는 4명의 시장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국민의힘 홍준표, 정의당 한민정 후보 3명만이 토론을 벌인다. 군소정당 후보인 기본소득당 신원호 후보는 참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 TV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단체장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광역단체장 법정 TV토론은 1회 이상 하도록 정해져 있다.

군소정당 후보의 토론 참석과 TV토론회 횟수를 늘릴 것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지만, 3명 후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토론회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 후보는 시민을 무시하는 선거전략을 수정하고 토론회 추가 개최에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공동상임위원장도 이날 김성년 수성구의원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홍준표 후보는 더 이상 빨간 옷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길 바란다”며 TV토론 횟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들이 원한다면 몇 번이고 후보자들은 TV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토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듯이 토론 없는 선거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