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전현직 교육 공무원 2명도 함께

법원이 23일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다투는 취지,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현직 교육청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임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실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