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층 주거지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7월 4일 지침 개정···민간 투자·주거환경 개선 기대

안동시의 대표적 저층 주거지역인 안기·법상·신안·안막·신세동 일원./안동시 제공

30년 넘게 재개발의 그늘 속에서 정체돼 있던 안동시의 저층 주거지역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안동시는 저층 주거지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4일 자로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저층 주거지역은 4층 이하(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 5층 이하)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동시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은 안기·법상·신안·안막·신세동 일원 약 1.5㎢ 규모로, 해당 지역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저밀 주택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지만 25년 넘게 발전이 정체되며,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건축 여건 불리(4m 이상 접도율 23.5%) △노후화(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78.4%)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층 주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용도지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는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허용 높이(규모) 현행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업무시설(바닥면적 3000㎡ 미만) 허용 용도 확대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면적 3000㎡ 이상, 구역 내 도로율 15% 이상 필수 확보 등이다.

최상국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마련한 것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민간 투자 및 건축행위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도시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층 주거지역은 이제 민간 개발이 현실화되는 여건을 맞게 됐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립은 물론, 문화시설과 소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동시는 향후 관련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