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아이천국 두레마을 사업에 반영… 저출생 위기 극복 행정력 집중 생애주기 지원·공동돌봄시설·주부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벤치마킹
지난해부터 저출생 극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경북도가 극심한 소멸위기를 이긴 일본 출산율 1위의 작은 지자체 ‘나기초’의 저출생 극복 성공모델을 핵심 정책으로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24일 일본 오카야마현 카츠타군 나기초의 장인 오쿠 마사치카씨를 특강자로 초빙해 세미나를 열어 나기초의 성공 비법을 상세하게 들었고,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아아 두레마을)에 나기초 성공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 5400여 명의 작은 지자체인 나기초는 한때 인근 지역과 합병 추진, 소멸 위기 등을 겪었지만, 2019년 일본 평균의 2배가 넘는 합계출산율 295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극복의 기적을 썼다.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특강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함께 출산·보육 등을 책임지는 나기초의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소개했다. 출산부터 육아,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기초에서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 100만 원부터 대학 졸업 후 ‘마을 정주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학자금 대출제 등 다양한 지원 사례들을 설명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대표적 사례로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 육아 거점시설인 ‘나기 차일드 홈’도 제시했다. 이곳은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함께 돌보거나 맡길 수 있으며 육아 상담사도 상주하고 있어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2012년엔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와 안심감을 주기 위해 ‘나기초 육아 응원 선언’을 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아이를 키우면서 용돈을 벌려는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편의점도 소개했다. 관공서, 기업, 개인에 의뢰받은 단기 일자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일하려는 주민들과 연결해 주는 제도인데, 1개월 내 수주 건수가 140여 건 정도로 수요는 꾸준히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거 대책들도 함께 설명했다. 임대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에서 민간임대주택 총 81채를 건설해, 저렴한 비용으로(22~50만 원) 임대 해주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와 일본 나기초는 닮은 점이 많다”며 “나기초 등 해외의 저출생 극복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