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성장, 지역 자영업 양극화 심화···“금융지원, 생산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비수도권 소매·음식업 중심 양극화 뚜렷···효과적 금융지원은 청년·혁신업체에 집중돼야

한국은행이 온라인플랫폼의 성장이 소비자편익은 높인 반면, 지역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온라인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이 지역 자영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희완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외 4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BOK이슈노트, 2025-19)’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배달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높인 반면, 상대적으로 플랫폼 활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무점포소매 확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전통 소매업의 급격한 쇠퇴로 지역 간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매업 상·하위 20% 자영업자 간 매출 증가율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음식점업도 배달플랫폼 도입 이후 대형 음식점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됐다. 지역 내 배달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하위 업체 간 매출 격차는 각각 3.2%포인트, 6.3%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희비가 엇갈렸다. 택배업 등 연관 일자리는 확대됐지만, 상업용부동산임대업은 상가 공실률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었지만, 효과가 일부 집단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팬데믹과 온라인 확산 등으로 자영업 경영이 위축되자 정부는 대출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수혜 업체의 매출은 평균 8.8% 증가했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효과는 주로 청년층·창업초기·소규모 업체에 집중됐으며, 소액·장기지원이나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정책’과 ‘안전망정책’으로 이원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창업 초기와 청년층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선별적·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업 실패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사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수도권은 플랫폼 경제의 충격이 더 큰 만큼, 지역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 활성화, 지역 특화 서비스업 육성, 온라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영업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