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농촌 빈집 어쩌나

지자체 노력에도 예산 등 역부족
빈집 수혜율 30%, 정부 대책 시급

인구 자연감소와 고령화, 이주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농촌지역 빈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는 빈집 정비사업에 나서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막대한 소요예산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공가 또는 폐가는 범죄나 화재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 주는 등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크게 해친다. 대표적 농촌도시인 상주시가 2023년 전기사용량이나 상수도 정보 등을 활용해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829호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대상으로 분류한 1·2등급이 486호, 철거 및 안전조치 대상인 3·4등급이 343호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근거에서 제외된 가구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빈집은 1000여호가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체(철거)는 5년간 339동에 8억4700여만원(1개동당 250만원), 리모델링은 33개동에 16억5000여만원(1개동당 5000만원) 등 총 372개동에 24억97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수혜 범위는 실제 빈집수(1000여호)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 등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팽창 등은 빈집 발생을 가속화 할 전망이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방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 예산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주택구입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일정 부분 빈집에 대한 강제 권한 부여,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주시민 서모씨(72.상주시 화동면)는 “농촌지역 대다수 자연부락은 80~9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이중 1인가구도 절반이 넘어 머지않아 빈집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빈집도 문제지만 부락 자체가 소멸위기인 만큼 빈집에 대한 외지인 입주나 활용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