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480만·둘째 1200만·셋째1500만·넷째 이상 1800만원 지급 주민번호 받은 영아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둘째 300만원 郡 ‘금쪽상담소’ 운영, 전문가가 육아·임신·출산 고민 해법 모색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저출산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청송군 역시 출산장려금 확대, 보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나 출생아 수 감소세는 여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 확대, 저렴한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는 개선되지 않아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송군의 지난 7월 말 기준 영유아 출생 수는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76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1년 89명, 2020년 78명, 2022년 79명, 2023년 81명으로 집계됐으나 모두 100명을 넘지 못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
군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출산 시 행복맘꾸러미(20만 원 상당)를 지급하고, 출산축하금으로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첫째아는 480만 원(월 10만 원씩 48개월), 둘째아는 1천200만 원(월 20만 원씩 60개월), 셋째아는 1천500만 원(월 25만 원씩 60개월), 넷째아 이상은 1천800만 원(월 30만 원씩 60개월)을 지급한다.
또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 이하의 건강보장보험(5년 납입, 10년 보장)에 가입해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되며,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출생 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청송군은 출산축하금, 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돌사진 촬영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금쪽 상담소’를 운영해 육아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임신 전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 조기 발견과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카페 등을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드림스타트 사업 등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보육 복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아이 한 명을 청송군이 책임지고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더 나은 출산·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임신·출산 지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 후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구조적 대책과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 강화라며, 정부 차원의 보다 종합적인 저출산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