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기후 대응댐 정책 절반 중단 결정

예천군 용두천댐, 김천시 감천댐, 청도군 운문천댐 원점 재검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기후 대응댐’ 정책의 절반가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국 14곳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대폭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수자원 확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던 사업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은 3곳은 포기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추진하는 1곳을 제외한 10곳을 직접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 용역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댐은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용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최대 220mm의 강우를 수용하고 연간 2억5000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세웠으며, 댐 주변 지역에는 최대 700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 대응댐이라는 명칭 자체가 과장된 명분”이라며, 전체 후보지의 저수용량이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14곳의 총 저수용량은 약 9980만 t으로, 대형 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예천군 용두천댐, 김천시 감천댐, 청도군 운문천댐 등 경북지역의 신규댐 3곳에 대해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예천군은 과거 폭우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어 찬성 여론이 강한 반면, 김천과 청도는 홍수 이력 부족과 환경 훼손 우려로 반대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만 선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