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공세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검법 수정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깨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실상과 3대 특검 카드를 통한 야당 말살 기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수사 기간을 추가로 늘리고 수사 인력도 증원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전날 처리한 것과 관련,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는 성공 못 한다”며 “국민이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부 몫”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경내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집회를 이어가는 등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이기에 투쟁을 통해 여권의 태도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전방위적 대여 공세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대북·외교정책 등을 열거하며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왜 위헌이냐’고 되물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1996년 특별재판소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한다는 목표 하에 자당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 설치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회동에서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의 경우는 여권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장외 투쟁 카드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내란 문제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한 원칙 문제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명분으로 각종 초강력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통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