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차 요청

대통령 가족·친인척·靑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역할 하는 중책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석수 전 감찰관 퇴진 이후 9년째 공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요청 사실을 전하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