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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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1년 12월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 (가입 미희망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외분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 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국민들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25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2013-10-23

산재보험 수급권이란 무엇인가.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해당돼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제 실행한 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며 이를 수급권이라고 한다.국가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반채권과 달리 특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고 재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해고를 금하는 등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것은 물론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변경되지도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며 이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가 된다.또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22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는.△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므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18

증여재산의 시가

홍종미 씨는 2011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을지로 상가 18.77㎡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위 건물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13일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10년 10월28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밖으로 이를 위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백경원 씨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의해 시가를 1억5천만원으로 하여 동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2년 11월9일 경정청구세액 중 3천만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홍 씨는 2012년 8월까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상가 관리업체의 2011년 3월 임대료 부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 기준임대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므로 위 상가의 월임대료를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아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홍 씨이며, 증여일 이후에 홍 씨가 전입한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임차인은 위 상가의 개점일인 2010년 10월15일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공실로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전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③상가 관리업체의 이종현 과장은 홍 씨가 2012년 10월경 상가관리사무소에 와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홍 씨가 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2108·2013년 9월27일)

2013-10-16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절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절차는.△지난 2008년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업무상 질병 여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판정한다.위원회는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50명으로 선임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 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한다.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요양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한 뒤 통보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15

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재혼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는.△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유족·장애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분이 사망, 재혼, 입양, 소득활동 종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은 아래와 같은 변동이 생길 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해 줘야 공정하고 정확한 연금지급 업무처리가 가능하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도 있다.①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②유족연금 수급자께서 재혼하거나, 입·파양이 된 때 ③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0-11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2013-10-02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라고 들었지만 사업주이기는 하나 근로자이기도 한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라고 들었지만 사업주이기는 하나 근로자이기도 한데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는지.△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외자다. 하지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근로형태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해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통해 사업주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특정사업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자영업자)가 있다.특정사업 또는 직종에는 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 ③건설기계사업, ④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⑤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01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 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 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27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서정건설㈜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3억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이 중 현금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해 산출 된 1억원과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 2억원과의 차액 1억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해 그에 관련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909만원을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됐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해 2012년 1월16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천127만원을 부과처분했다.서정건설㈜는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2200·2013년 9월11일)

2013-09-25

근로복지상담

-직원이 휴직했다. 휴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휴직은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휴직 기간에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포함해 부과된다.다만,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는 부과된다. 보수총액신고 시 휴직 기간의 보수 산입은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함을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24

근로복지상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난 7월에 입사했는데 지원신청을 11월에 해도 7월분부터 소급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가? 된다면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사회보험지원을 신청한 경우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한 11월분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7월로 소급해 지원되지는 않는다. 또한, 만약 자격취득신고를 지연했을 때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장이 매년 말 기준으로 지원요건(매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가입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17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 직장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납부액의 50%로 상향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납부 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해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금지급 시에 원천징수하고 지급되기에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13

근로복지상담

-근로자 수와 월급이 그대로인데 지난 7월 고용보험료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다. 고용보험료가 올랐나.△지난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1%에서 1.3%로 인상됐다.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부분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각 0.65%씩 부담하게 된 것.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보수총액의 0.65%)를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할때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길 바란다.지난 7월분 보험료(납부기한 8월 10일)부터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액에 인상된 보험료율(13.1000)을 적용한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송할 예정이다.고용보험 월별보험료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료 월별보험료 = 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근로자부담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별보험료△사업주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6.5/1000)의 합산액△근로자부담 실업급여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6.5/1000)의 합산액△사업주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월별보험료 = (개인별월평균보수 X 2.5/1000)의 합산액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10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그렇다.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지사방문·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9-06

재화공급 없이 받은 선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다

성덕스틸㈜는 지난 2001년 4월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26일 대명이앤지㈜와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동양철강과 성덕스틸㈜와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가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천500원을 부과처분했다.성덕스틸㈜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되어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는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성덕스틸㈜와 대명이앤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가 매수해 동양철강에 매각키로 했던 것으로, 동양철강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②당사자 간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해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③성덕스틸㈜와 동양철강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해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또한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 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와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뤄졌으므로, 성덕스틸㈜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가 수령해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가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09-05

직원 중에 만 64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가

-직원 중에 만 64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가.△현행 보험료징수법상 만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만 64세 이상인 자 중 생일이 지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일체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만 64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이직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하게 된다.65세 이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과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과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9-03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 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현재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에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30

무료신문발행 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한양매트로㈜는 지난 2003년 4월10일 설립해 무료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억4천692만6천680원(2006년 6천264만7천804원, 2007년 1억8천274만4천441원, 2008년 1억153만4천435원)을 적용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장는 한양매트로㈜가 광고수수료 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2010년 12월16일 법인세 2006년 4천391만2천500원, 2007년 2억3천669만590원, 2008년 1억2천38만9천370원을 부과처분했다.한양매트로㈜는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무료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발행과 관련 된 수익은 신문에 게재 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광고주)로부터 제작이 완료 된 광고물을 수령해 신문에 게재하고 받은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으로, 광고수입은 제조업인 신문발행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2011년 3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 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양매트로㈜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해 광고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한양매트로㈜의 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28일 개정 전)에는 제조업/출판업에 해당되어 2007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

2013-08-28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9%를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하며 이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및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 등이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23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22

산재보험법 상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해.

- 산재보험법 상 업무수행 중 사고에 대해.△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 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 상 사고로 본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20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좋다. 장애·유족 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따라서 미납액은 분할 납부를 신청해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참고로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16

배임수재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 씨는 지난 2007년 2월경 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 씨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김 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 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 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 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 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 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 수재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08-14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산재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 직장에 복귀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산재장해인에게 노동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재활운동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월15만원)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은 청구인의 이의제기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http://total.kcomwel.or.kr을 운영하고 있다.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또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은 전자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13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된다.연금 보험료는 기준 월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0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1)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오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한 치료(고가 항암제 및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08

제3자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자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타인의 폭력행위 등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에 의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발생 경위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가해행위와 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그것이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셈이다.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나 직무의 한도를 넘어 피해를 당했다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해 사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받아 가해자(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06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2013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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