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5)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 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저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부모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단 2006년 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01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해 관할세무서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해 미지급 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해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해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 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 기간의 미지급 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7-31

근로복지상담

-3년 전 산재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효 적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하게 된다.먼저 치유 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 된 경우로서 업무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둘째,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요양종결당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30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상황을 점검해 대비하고 싶다. 국민연금공단도 상담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상황을 점검해 대비하고 싶다. 국민연금공단도 상담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설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하면 설문지를 작성해 4대 영역(사회적 관계·건강한 생활습관·소득과 자산·여가활동) 48개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지표에 맞추어 본인의 노후준비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또한 각 지사에 배치된 노후설계 전문인력에게 재무설계 상담도 상세히 받을 수 있다.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단의 `내연금` 사이트(http://csa.nps.or.kr)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노후준비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26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4)

-저의 가족 전체가 2주 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25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2013-07-24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공단은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근로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다만, 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당해 급여를 지급 결정한 지사에서 처리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23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2013년 현재 1953~1956년생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는 2013년 기준 월평균 193만5천977원(근로소득자 경우 월 291만4천974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의 70~94%까지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19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3<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나.△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된다.사례1 백내장 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하며 사례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한달 전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18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다쳤을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산재처리를 미루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쳤을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가 서로 산재처리를 미루는 경우.△ 건설현장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산재 책임은 원수급인(원청)에게 있다.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해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원청과 하청이 서로 산재보상 책임을 미룬다면 원청에 산재처리를 요청한 후 이를 거부할 경우 산재신청 서류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날인 없이 재해자가 직접 작성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날인거부 사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16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 지급 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12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갱신신청을 해야 하나.△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3년으로, 2등급 또는 3등급은 2년으로 연장된다.-올해 7월1일부터 포괄수가제(입원비정찰제)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술에 대해서 작년 병·의원에 이어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됐다.환자는 종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험 적용되어 의료비 감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11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

성종헌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김민정씨는 지난 2004년 4월6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2010년 4월30일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2013년 1월14일 김씨가 보유기간 중 위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 배우자인 우희봉씨가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씨가 우씨와 혼인 후 김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우씨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2004년 4월6일이 아니라 우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1년 11월9일이라 할 것이고, 김씨는 그 날부터 2년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씨와 전 배우자인 우씨가 혼인 후 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한 점 ②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24일과 2001년 10월29일에 김씨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위 주택은 김씨의 소유로 하고 김씨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씨가 소유하기로 한 후 이혼에 합의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김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9일이고 김씨는 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3중1325·2013년 7월4일)

2013-07-10

통근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통근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통상 출·퇴근 즉, 통근이란 근로자의 주거지(사적영역)에서 사업장(근로관계 내)에 들어오기 전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는 통상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있다. 통근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뛰어가다가 넘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이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특수한 위험으로부터의 재해가 아니라 자기결정 책임 하에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 사회적 위험으로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09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규모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던데, 현재 적립된 기금이 얼마인가.△2013년 2월말 현재 401조7천억원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일본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국부펀드(GPFG)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보험료 등을 통해서 486조4천억원을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84조7천억원이다. 앞으로 기금적립금은 2014년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되고 2020년 924조원, 2043년에는 2천46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6.32%이고, 수익금액은 179조5천억원이다. 조성된 전체기금의 약 37%가 운용수익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05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1)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 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가.△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 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경감을 받을 수 있다.-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며 어떤 신청절차가 필요한가.△2013년 7월1일부터 3등급 최저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인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인(어르신)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방법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04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건물의 임차비용

김도남 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 서정오피스텔 3층과 4층에서 산업디자인 및 영상물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시 종합소득세 5천600만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 2천9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해 종합소득세 830만원을 과다납부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2월13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임차료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로서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8월22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김 씨는 디자인업은 야간작업도 많고 납품기한을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 작업 시 장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세면시설 및 휴식공간, 식사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선호하는데, 일반사무실을 개조하려면 많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가 소요되어 일반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이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제세신고를 했음에도 김 씨와 김 씨 가족의 주민등록이 위 건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각종 제세신고를 했고 쟁점건물의 전기료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된 점 ②김 씨가 제출한 건물의 배치도, 사진 등에서 위 건물이 김 씨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주공간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김 씨는 2010년도에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광고대행업, 상품도매, 영화출판 등 3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수입금액도 15억원인 점에서 면적 149.56㎡(45평)인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광고대행업 등은 디자인실, 직원 수 등 사업장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만 사업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료는 김 씨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969·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3-07-03

산재근로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산재근로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직업훈련비용 지원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진폐장해자, 2년이상 관련 업종 종사자,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산재장해인에게 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차해 보증·담보없이 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창업 및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전세금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월세는 운영자가 부담·월 150만원 이내·단 전기료, 수도료 등은 제외)로 이자는 지원 전세금의 연 3%를 월별 균등 납부하며 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해 최장 6년까지 지원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02

출산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

산전·후(출산)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출산을 위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때 산전·후 수당은 사회보험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28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준자.예를 들면 산정특레 경감혜택 시 △암: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심장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뇌혈관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희귀난치성:시행시기 2009년 7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중증화상:시행시기 2010년 7월, 특례기간 1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상의사의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단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7

금융재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엄영욱 씨는 지난 2009년 6월17일 배우자 강성일 씨와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억원 외 이혼 후 2009년 7월6일 3억원을 강성일 씨로부터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위 금원을 엄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6일 증여분(2009년 7월6일 기준) 등 증여세 7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엄 씨는, 이혼한 직후 강 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해 부득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으며, 강 씨가 2009년 7월6일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엄 씨의 은행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후 2009년 7월27일 직접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엄 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은행계좌는 2009년 7월6일 개설되어 2009년 7월27일 해지됐고, 은행계좌가 개설된 당일 엄 씨 청구인 명의로 1억원 권 수표 3매가 발행된 점 ②위 인출한 3억원의 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했던 이경수 씨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강 씨와 평소 귀금속 거래관계가 있는 류승수 씨는 귀금속을 거래관계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은행계좌는 실질적으로 강 씨가 관리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원은 엄 씨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3-0030·2013년 5월27일)☞세무사 의견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재산세과-513·2011년 10월31일 같은 뜻)이다.

2013-06-26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공단은 고객의 권익보호와 각종 불만해결을 위한 차별화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권익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이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인노무사로 (사)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근로복지공단의 외부 상담위원이다. 고객권익보호담당관은 산재보험 서비스나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을 위한 서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매주 화·목 오후1시30~5시30분 동안 전화상담(☏053-601-7138) 및 방문상담(대구지역본부 7층 권익보호담당관실)을 실시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25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연금을 지급받는 계좌가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다만,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서`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2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무엇인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무엇인가.-고혈압·당뇨병이 있으신 분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치료 및 관리를 받으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과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진찰료 본인부담경감 대상은 동네의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로 참여방법은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관리하겠다는 의사 표명하면 된다.혜택은 질환관리 의사 표명 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이 된다.(30% - 20%·2013년 기준 1회 방문단 940원) 단 만65세 이상으로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로 본인부담 경감 미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0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양상수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지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양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원을 확인해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종합소득세 1억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양 씨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해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천만원, 운반비 3천만원, 송금수수료 500만원, 포장비 2천만원, 인건비 3천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월18일~3월23일까지의 상·하차비 1천만원이 기장됐으나, 노동조합이 양 씨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 씨가 포장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 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사업특성 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천500만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 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천9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5160·2013년 5월30일)☞세무사 의견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013-06-19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 Q&A

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은.A)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자로 ①4주 이상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②4주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③4주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이하인자(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로 ①4주 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②4주 이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③4주 이상의 사업주지원훈련 ④4주 이상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⑤4주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⑥4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A)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한도.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은.A) 대부금리: 연리 1.0%(신용보증료 연1.0% 별도부담·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8

사업자 등록증 발부와 국민연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이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함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 이다.또한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소득에 맞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14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

문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답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전체가 대상이 되며,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비용 본인 부담은 없다.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무엇인가.답 일반건강검진과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B형간염검사·골밀도 검사·정진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비용 부담은 없다.(암검진 포함)문 암 검진의 종류는.답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을 검진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로, 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를,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로 하며 검진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한다.문 영·유아 검진 대상 연령은.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으로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대상은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서 월령별 7차례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1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Q&A

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종류 및 대상은.A) △의료비·노무모요양비·장례비·자녀학자금: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 190만원이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속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월평균소득 133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 근로자.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는.A) 1천만원(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300만원).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은.A) 연리3%, 1년 거치 3년 매월분할상환이다.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보증방법은.A)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가능하며, 보증료는 0.9~1% 별도이다.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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