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새로 바뀐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최근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새롭게 변경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외에도 임신기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2014년 9월 25일부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3월 25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출산 후 60일)로 확대됐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을 고용센터(통상임금의 100%,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5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1-05

일정기간 근무시간 줄여주는 `시간선택제 전환制`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다시 말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감축·전환시키는 것입니다.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환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규정 등에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해 규정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시간선택제 전환`계획을 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전환장려금 :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인정금액을 지원-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20만원-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12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한도로 1년간 지원/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17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최근 정부에서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의 세대 간 상생 노력(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을 통한 청년(15~34세) 정규직의 신규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지원 방식은 상생고용 노력 참여 근로자 1명과 청년신규채용 1명을 1쌍으로 신규채용 1인당 연 1천80만원을 2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대기업·공공기관은 50% 감액해 지원합니다.전체 근로자 수의 대기업·공공기관은 30%, 중견·중소기업은 60%까지 지원되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의 경우와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사업주에 의한 강제적 상생노력 도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00,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08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돼 있다.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5-29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배우자, 자녀 등의 친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다.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라도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5-15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2-13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농업·임업·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1-3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게 된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이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경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2014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약 468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198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213조원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6.25%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1-16

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 국민연금공단에서 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오랫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돼 기초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가족 면담과 주변탐문 등을 통해 거주불명자의 행방을 확인한 후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 기초연금 청구를 안내하고 신청서를 받는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 `신분미노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분미노출서비스 신청자는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 직원을 만나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 받게된다. 거주불명자는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경우로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초연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11-14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능한가

ARS로 국민연금 환급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가능한가.△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잘못 낸 돈을 환급하거나 연금을 지급할 경우, 절대 ARS를 통해 전화하지 않는다. 최근 국제 사기 조직에 의한 사기 전화가 극성이다. 주로 중국 등을 통해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경찰청, 우체국, 카드회사 등으로 속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조작하게 한 후 금액을 인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만약 이러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소속 등을 물어보고, 자신을 밝히지 않는 전화는 바로 끊어야 한다. 또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묻는 것은 100% 사기 전화이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10-31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때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나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61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 시(가입기간 10년 충족한 경우)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9-26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어떻게 다른가.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으며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1988) 외에 공무원연금(1960),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다.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과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다. 또한,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것이다.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8-08

공단에서 요양을 결정 전 장기간 치료비를 직접부담하고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콘크리트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뇌혈관질환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한 57세 남성이다. 공단에서 요양을 결정 전 장기간 치료비를 직접부담하고 있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위 같은 경우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8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개정 시기 이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30일이 지날 때까지 요양결정을 하지 않고,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대부범위는 진료비중 건강보험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1인당 최하 5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내로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로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에 걸쳐 갚으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8-05

외국으로 이민을 할 예정인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거주 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 △여권 등 신분증 △여권 등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 △도장(서명 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 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8-01

산재를 입었는데 자비로 치료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비로 부담 시 의료기관 소재 담당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비명세서 등)이다.공단에서는 이를 접수해 서류 등이 완비되면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29

암으로 투병중인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장애연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2011년부터 개정됐다.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7-25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고 싶은데 처리절차는.

△지난 2008년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업무상 질병 여부는 신청과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판정한다.위원회는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 위원 총 100명으로 선임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의학적 전문분야별로 상병을 구분해 개최한다.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는 요양 신청한 근로자의 작업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하고 나서 통보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22

1957년생인데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방법은 없는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1957년생)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이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월평균 198만1천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84만6천441원이다.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5%가산)를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7-18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을 첨부한 뒤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요양신청인터넷산재발생신고 메뉴에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면 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15

친구 차 운전하기 전에 임시보험에 가입하세요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어떤 부분에 유염해야 할 지가 관심사항이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휴가철에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하지만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우선,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대리)운전자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또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불어난 물로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겼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4-07-11

산재보험법상 업무수행 중 사고의 범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의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의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아울러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08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군복무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6-27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는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의 기간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된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이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생략할 수 있지만 대신 전년도에 지급된 단시간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신고해야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6-10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먼저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에 따라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 되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징수처리에 들어 갈 수 도 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한다.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해야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5-30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는지.△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사, 퇴사가 빈번해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그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매월 작성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27

2014년 상반기 인사이동 때문에 전보된 근로자들이 많은데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전보란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한다. 동일 법인이더라도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 간의 인사이동은 전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전보신고서를 접수하실 때는 전보 후 사업장(전근사업장)에서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20

물가가 상승하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는지.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간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장치가 돼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5-16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중소기업(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조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루 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지원액만큼 감액돼 지원한다.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신규 채용일 이후 1개월이 경과된 날(신청요건 충족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근로자별 또는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5-13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34만원인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보수 135만원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다음달 10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보험료 미납과 탈퇴 등으로 다음달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4

2014-04-29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 사망했는데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나이나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납액이 많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만1천975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됐다가 만 55세부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25

11 12 13 14 15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