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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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03

임신·출산 진료 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

◆임신·출산 진료 시 고운맘 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2013년 4월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지원범위는 임신 1회당 50만원, 多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한다.신청방법은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를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신한), 우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0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오동균 씨는 지난 2004년 7월13일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 3천750㎡가 2010년 5월6일 부산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4천700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년 8월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2천970㎡를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해 오 씨가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해 3년 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4천700만원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11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오 씨는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농민으로 부친이 대토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부친의 소유농지와 오 씨 소유의 대토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친은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오 씨가 주된 농사일을, 부친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비록 오 씨가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보면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자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가 오 씨의 거주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해 보이며 관할세무서도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오 씨는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70만원, 2012년 80만원 등 총합계 150만원 상당액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상 대토농지를 오 씨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의 인근 주민이 오 씨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오 씨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 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 2013-13·2013년 4월23일)

2013-05-01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 한 경우에는 예외다.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업무 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우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 요양신청 인터넷산재발생신고 순으로 클릭을 통해 산재발생 사실을 신고하면 보다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30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금 더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8세미만·장애2급이상), 부모(60세이상·장애2급이상·배우자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자녀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한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2013년 4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만1천550원(월2만120원), 자녀ㆍ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6만1천원(월1만3천410원)이 지급된다.(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2명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26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4월17~5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4-25

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소연 씨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소재 전(田) 3천618㎡를 지난 2004년 4월6일 취득해 2009년 2월27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해 2012년 6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 2012년 7월25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821만9천954원으로 기한 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거래가액 1억3천4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거 4천569만9천420원으로 결정해 2012년 9월3일 김 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894만9천752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했고, 매매계약서 상 실지소유자인 윤태삼 씨를 대신해 정진욱 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 윤태삼 씨의 양도 당시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진욱씨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대리인 정 씨에게 중도금을 송금했으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채무관계도 김 씨의 남편인 신태영 씨가 직접 해결하고 근저당을 해지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 ①김 씨가 제시하고 있는 현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와 대지 268㎡, 주택 94.30㎡를 매매대금 1억4천7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도인감 및 이전서류 일체를 준다 △중도금 완납 후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고 한 점 ②김 씨가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매수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정진욱 씨가 발행한 계약금 1천만원 영수증, 2004년 1월16일 김 씨의 배우자인 신태영 씨에게 발행 한 중도금 5천만원 영수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004년 1월20일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부합되고 있는 점 ③전소유자가 2004년 2월25일 6천500만원을 영수해 완불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043·2013년 4월9일)

2013-04-24

근로복지상담

◆이미 퇴사한 회사에서 재해를 당했다. 회사에 눈치가 보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재발해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산재보험급여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과거에 당한 재해가 업무 상 재해로 인정 될 경우 이미 치유가 됐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료 당시의 요양비나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양의 대상이 됐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병인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제공받았거나 합의를 한 경우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산재보험법 상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23

지역가입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19

부동산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김희운 씨는 지난 2009년 8월2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3층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해 2011년 1월20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4억2천954만2천180원으로 양도하고, 주택 인테리어비용 72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그 해 4월28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 비용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년 11월6일 김 씨에 대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만9천98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실거주 및 주택임대 목적을 위해 위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남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장종호 씨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2009년 8월27일 현금 1천500만원을 출금해 장 씨에게 공사비용 72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장 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2012년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상기 거래를 인정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 관할세무서가 이런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영수증 외에 근거가 없으며,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 된 쟁점주택에 공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장 씨에 대해 공사수입을 매출누락했다고 보고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장 씨가 납부한 점 ②장 씨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③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④김 씨 명의의 통장에서 2009년 8월27일 1억1천500만원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해 보이고,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공사비용은 새시 등의 교체공사비용으로 볼 수 있어 관할세무서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3-21·2013년 4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 법 제97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3-04-17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공단에서는 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산재근로자에게 직업복귀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주고 있다.직업훈련 신청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이내에 가능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된다.다만 통원 치료 중인 산재환자 중 요양종결 후 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장해가 해당 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요양 중이라도 직업훈련 지원이 가능하다.훈련직종은 조리, 요양보호사, 용접, 중장비운전 등 `자격기본법`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과정이면 모두 지원 가능하다.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일정요건을 갖춘 훈련생은 훈련일수·시간에 따라 훈련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휴업급여나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 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16

연금보험료 미납시 압류하는 이유는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 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는 전체 기금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참고로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12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양도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현우 씨는 지난 1988년 6월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답 2천158㎡를 취득하고, 2006년 4월18일 차병철 씨에게 양도한 후, 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2009년 1월2일 이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2억4천947만8천5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해 이를 고지했다.이 씨는, 위 토지를 18년 간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고 이농했으므로,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하고, 2009년 12월31일이전인 2006년 4월18일 양도했으므로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 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이농(離農)`의 사전적 의미는 `농민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남.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법에서 말하는 `이농`의 의미는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씨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했더라도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③이 씨는 위 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이농을 한 것으로서 그 양도 및 이농의 시기가 2006년 4월18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 소정의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고등법원2010누33667·2011년 7월26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2011두20529·2013년 2월28일)☞세무사 의견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3-04-10

근로복지상담

◆산재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가 끝난 후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계속 고용 할 경우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지원금은.-산재장해등급 12급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①`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등급에 따라 월30~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②`직장적응훈련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원직장에 복귀하고, 직무에 필요한 훈련실시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45만원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간 지원 ③`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 원직장에 복귀하고, 재활운동 실시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주에게 월15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①,②,③의 지원금은 원직장 복귀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6개월이상 고용하지 않는다면 기지급 된 지원금은 전액 회수 될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09

퇴직금 중간정산·인센티브 받을때 국민연금 공제하는지

퇴직금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 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05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대주개발㈜는 월드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2년 4월13일 마루개발㈜와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보아 공급가액 6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다.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년 12월3일 대주개발㈜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대주개발㈜는 마루개발㈜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비법 및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들 대부분이 대주개발㈜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가 마루개발㈜에서 대주개발㈜로 이전됐으므로 양수받은 영업권은 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유상으로 마루개발㈜로부터 양수한 거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대주개발㈜가 자산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위 거래를 한 후 마루개발㈜에 대가를 지급한 점 ②대주개발㈜가 연구개발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점 ③프로농구단의 선수 이적료 수수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와 같이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무형의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 점 ④마루개발㈜가 위 거래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오류는 수정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루개발㈜의 임직원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재화가 대주개발㈜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부가2013-0006·2013년 3월22일)☞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체물에 대해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제정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권리(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2013-04-03

근로시간 주 15시간·월 60시간미만 근로자를 고용시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시간 주 15시간·월 60시간미만 근로자를 고용시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는.-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된다.그러나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미만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여기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통상의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1주 간 또는 1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와는 다르다. 근로제공 기간이 3개월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4-02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다.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 만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시 우편·팩스로 발급한다. 또한 해당년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이다.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29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황명환 씨는 지난 1983년 9월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대지 582㎡를 취득한 후 2008년 11월28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억8천341만9천500원으로 해 2009년 2월1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5월7일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9천816만4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황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969년 1월5일 상속받은 위 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미등기상태로 있던 토지를 1983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미등기 된 토지를 일괄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 상속을 원인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던 것이다.또한 이 토지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취득 후 매도까지의 기간 중 8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황 씨가 위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3년 9월16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황 씨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위 토지가 1972년 8월25일 건교부고시 제44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6월12일 경상북도 고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점 △일정요건을 갖추면 쟁점토지에 농가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관할세무서의 의견은 위 토지 양도 이후 시점인 2012년 5월8일 시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86·2013년 3월15일)

2013-03-27

근로복지상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는 어떤 것이 있나-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 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로는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급여 ②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급여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④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등이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26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 가입 의무인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 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파키스탄·캄보디아 등), 둘째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 된 외국인의 경우,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의 경우,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가 해당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22

소급 감정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전기문 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하이파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대지 587㎡를 30억원에 매도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받은 후 2008년 9월17일 사망했다. 망녀의 자녀인 전경숙 씨는 2009년 3월5일 위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1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4월1일 위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 중인 재산으로 보아 토지의 시가를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인 30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망인이 받은 계약금을 뺀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2억5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전 씨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하는데, 위 매매가액은 감정가액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8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토지의 매수 회사는 2006년 1월18일 계약금 만 지급했을 뿐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었던 점 ②매수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업활동을 전혀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③전 씨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2월18일 매수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④위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년 1월11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정으로 개별 건축할 수 없고 획지 규모로 공동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점 등에 비춰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 즉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2012년 3월22일) 관할세무서는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0132·2012년 8월29일, 대법원2012두21109·2013년 2월14일)

2013-03-20

근로복지상담

- 보수총액을 신고하려는데 근로자 고용정보(자격취득)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공단에 고용정보를 신고핸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년도에 채용해 신고기한이 도과됐다면 별도로 신고없이 바로 보수총액신고서에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입하고 월별 근로자 수를 기입해 신고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3-19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요.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 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15

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매입세액

한라자동차㈜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아 가스시설을 이용한 열처리 가공 후 납품하는 업체로써, 기계장치를 6억4천800만원에 발주하고 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한라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위 기계가 경주시 소재 백두공업㈜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조사한 결과,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은 확인되나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한라자동차㈜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또는 백두공업㈜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했다.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실질적으로 구입해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부로부터 6억4천800만원의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했으며, 위 기계장치는 한라자동차㈜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원 금액은 단기차입금 계정의 부채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한라자동차㈜가 지급하고 있는 등 위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자산인 점 ②2012년 6월1일부터 2012년 8월24일까지 수기로 작성한 위 기계장치의 작업일지에는 제품명·규격·재질·경도·가열온도·제품중량·작업수량·검사·판정(합격여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③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현지확인 시 조사담당자가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을 인정하면서 위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라자동차㈜의 소유인지, 백두공업㈜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한라자동차㈜에게 있으며,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2-0172·2013년 3월5일)

2013-03-13

근로복지상담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매월 부과되는 월별 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의 근로자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사업주가 실제 매월 원천공제해야 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원천공제는 매월 부과되는 월별보험료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0.55%를 원천공제하면 된다.부과 된 월별보험료와 동일하게 공제 할 경우 다음 연도에 정산 시 부족분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원천공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년도 중 퇴사 한 근로자라면 추가부담 분 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12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 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만60세(~만65세)이후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08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김해경 씨는 지난 2008년 5월11일 사망한 김민수 씨의 딸로서 망인으로부터 2009년 10월30일 한정상속 받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임야 1천586㎡가 시청에 수용되어 보상가액 4억원 중 김 씨 지분(1/4)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했다.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3일 위 보상가액 중 김 씨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4천800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김 씨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상속인들(김 씨의 남매들)의 청구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인에 대한 채무 15억원에 대해 2008년 8월11일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망인 소유였던 위 토지는 2008년 11월26일 모 번지 임야에서 분할됐고, 관할 구청에 의해 2009년 10월13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해 2008년 5월1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해 각 1/4씩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대위등기 이전됐다가 2009년 11월11일 토지수용으로 부천시에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상속토지의 모 번지 임야 및 상속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모 번지 임야의 경우 1967년 망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1997년 오명현 씨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 등기가 되고, 2009년 오명엽 씨의 자녀로 보이는 오정현 씨에게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④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8억원은 모두 관할 시와 관할 세무서가 수령해 체납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한 저당권 등이 설정 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 해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4100·2013년 2월19일)

2013-03-06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보수총액신고`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전년도 보험료와 전년도에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전년도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에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전년도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다.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달리 연도 중 퇴사자와 일용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며, 접수는 팩스(0502-288~3100), 웹EDI(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05

1세대에 대한 판정기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영 씨는 지난 2005년 5월25일 경기도 용인시 용상아파트 1505호를 취득했고, 2010년 12월9일 경기도 성남시 남성아파트 201호를 김진영 씨의 배우자 손혜자와 공동 취득한 후, 2012년 4월19일 용상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김진영 씨의 세대를 용상아파트·남성아파트, 김진영 씨의 자녀 김영태 씨가 2010년 11월4일 취득한 서울시 도동구 소재 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3주택으로 보아 2012년 12월10일 김 씨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천785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김 씨는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 씨와 배우자 손 씨는 비록 주소지가 다른 세대이나 소득세법 상 같은 세대라고 인정하겠지만, 자녀 김영태 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세대 임에도, 김 씨와 같은 세대로 판단한 이 건 양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김영태 씨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 김영태 씨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영태 씨의 연령이 30세이상이었고, 일정한 소득원을 갖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이 인정되는 점, 비록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영태 씨는 배우자 손혜자 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자녀 김영태 씨의 소득 등 생활능력을 감안할 때 김진영 씨와는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춘 세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자녀 김영태 씨를 김진영 씨의 세대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74·2013년 2월8일)☞ 세무사 의견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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