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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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는가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22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의 경우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된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19

`자격취득신고서` 기준소득월액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다.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다.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변경 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15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는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영만 씨는 지난 2008년 2월27일 상장회사 오산건설㈜의 주식 42만주를 박성용 씨에게 1주당 6천500원 총 합계 27억3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잔금 7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한 다음, 2008년 5월30일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27억3천만원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박 씨는 2011년 3월23일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 7억원을 차감해 이미 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박 씨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수인 등을 상대로 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했다.박 씨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중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양수인이 잔금약정일을 2009년 12월20일로 연장했으나 잔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점 ②양수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점 ③양수인의 재산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매재산의 평가액보다 근저당설정 금액이 훨씬 많아 배당가능성이 없는 점 ④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결손 된 점 등으로 볼 때, 박 씨는 양수인과 그 상속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잔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됐다고 보이므로 쟁점 주식의 잔금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158·2012년 12월31일)☞ 세무사 의견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한 양도대금 채권 등의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있어서의 소득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해 손금에 산입 할 방법도 없어 보이므로 그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회수불가능 한 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 된 판례이다.

2013-02-13

산재를 입었는데 자비로 치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산재를 입었는데 자비로 치료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자비로 치료비 부담 시 의료기관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청구서와 증빙서류(영수증·진료비내역서 등)이다. 이를 접수받아 공단에서는 서류 등이 완비 될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된다. 산재보험 요양 급여 산정 기준은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또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급여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환자의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지급기준과 달리 적용하거나 추가로 인정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12

상가 임대소득 있는 경우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 새롭게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 만 있을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발생한 질병,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부부 모두 가입 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각 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단, 2개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08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는

허성한씨는 지난 2005년 12월29일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임야 1만2천680㎡를 2006년 디엔씨㈜에 양도하면서 2006년 8월30일 잔금 명목으로 디엔씨㈜가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해 2007년 2월28일 양도소득세 17억8천907만2천710원을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해 잔금청산일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이 아니라 디엔씨㈜가 어음발행자인 ㈜대진산업에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한 2006년 8월30일이란 이유로, 취득 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2009년 12월2일 허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45억3천946만3천870원을 부과처분했다.허 씨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년 12월29일이고 양도시기는 어음의 지급일인 2006년 12월29일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교부일인 2006년 8월30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 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 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 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 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대진산업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디엔씨㈜로부터 어음액면 금액을 수령한 후 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액면 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해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허 씨는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 ③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잔금은 2006년 12월29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약정해, 어음이 2006년 12월29일에 결제 된 때에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자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허 씨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해`(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년 12월29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법 2011누2706·2012년 8월17일/대법원2012두20199·2013년 1월24일)

2013-02-06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주재 사무소·공장·공사 현장·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갖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해 사전에 승인을 얻어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05

국민연금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나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할 예정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01

명백히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성용 씨는 지난 2005년 3월29일 ㈜성동테크놀로지의 주식 4만 주를 주당 2천500원(매입금액 1억원)에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하성용 씨가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2천4만6천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성용 씨는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제5호에 의거 자금 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하성용 씨의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2005년 1월10일 위 건물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전세보증금과 관련해 2005년 3월24일 하성용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차인이 3천600만원이 입금 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년 4월21일 6천300만원을 출금한 우리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년 4월21일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하성용 씨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사용됐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증여2012-0122·2013년 1월10일)☞ 세무사 의견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95년 8월11일·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013-01-30

근로복지상담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인데 청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다. 산재보험 혜택은. - 85db이상 소음 작업장서 3년이상 종사 시 혜택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가진 자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여기서 `3년 이상 종사`라고 함은 현재 근무처를 포함해 예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됨을 의미한다.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대의학 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만을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해급여 청구기간은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나거나, 퇴사 했을 때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9

공무원 연금수급자,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인 분은 가입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11년 12월31일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9천1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1-25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권진영씨는 지난 2005년 9월22일부터 대유전자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천광상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대유전자(무역업·대표이사 신혜자(권 씨 처))로 해 2011년 12월31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2012년 2월14일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2년 2월15일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대유전자가 기 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만2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를 ㈜대유전자에서 대유전자로 수정한 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년 2월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권 씨는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에 의해 유사한 상호의 법인 명의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음에도 불구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개인사업자인 권진영(상호:대유전자)씨가 위 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관할세무서도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③개인사업체인 대유전자와 법인사업체인 ㈜대유전자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유전자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권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 씨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가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2281·2012년 12월31일)

2013-01-23

근로복지상담

산재로 요양 중에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또 취업 시 임금차액분에 대해 휴업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절차는.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기간 중 부분적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요양기간에도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지난 2008년 도입했다.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해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 중에 받은 임금을 뺀 차액분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재노동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 일부와 근로소득을 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요양 중 취업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정상적으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2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다.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만 18세이상 만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이며,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2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이상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3-01-18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사례는

A 세무서는 ㈜강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찬욱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강동에 아파트준공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총 4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조찬욱 씨가 수령한 위 금액 중 3억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2년 1월16일 부가가치세 5천188만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조 씨는 ㈜강동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다수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나눠 준 것일 뿐,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동의 대표이사가 조 씨 外 다수의 노무자에게 아파트 현장준공 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조 씨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제시 된 인별 일당수령내역과 확인서 등에서 노무자들이 일당 4만원 내지 5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일부는 연락되지 아니해 도장날인이 없다고 주장함) ③조 씨가 2012년 12월13일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강동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했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했으며, 다수의 노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어 조 씨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3403·2012년 12월31일)☞ 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 된 견해이다.

2013-01-16

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해 의료기관 담당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등급결정은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평균임금`으로 산출한다. 장해 1~3급까지는 연금으로 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장해 4~7급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50% 일시금 및 50%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 8~14급은 일시금으로 만 지급한다. 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매달 25일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2013-01-15

퇴사 후 쉴 경우 국민연금내야 하나

만 60세 전에 퇴사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3-01-11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는 사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갑숙씨의 여동생 이을숙씨는 지난 1989년 4월28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지 570㎡를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양도하고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고, 백운영씨에게 2003년 2월3일 양도 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등기 상 소유자가 이을숙씨로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이갑숙씨 임`에 근거해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를 이을숙씨로부터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8일 양도소득세 3천825만7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갑숙씨는 위 토지 매매계약 시점인 2002년 10월 경 이을숙씨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아파트 및 주택이 경매 처분된 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자로부터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 등 채무 누적으로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급하게 매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언니인 이갑숙씨에게 위임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거해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10월10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의 양수인 백운영씨로부터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자로 보아 거래했는지 여부, 위 토지 매매대금을 이갑숙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에 대해 잔금 정산 전에 채무관계를 전액 상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만으로 양수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갑숙씨에게 있음을 신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이갑숙씨가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시점(1999년 7월7일)을 전후해 이을숙씨 가족의 재산처분 상황을 보면, 이갑숙씨와 그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볼 때 위 토지 보존을 위해 이을숙씨의 부탁으로 이갑숙씨가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정황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③이갑숙씨는 토지 매매대금을 부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했다면서 입금된 부친 소유 금융계좌 증빙을 제출했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가 이갑숙씨를 대리인으로 입회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209·2012년 12월28일)

2013-01-09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우리 민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첩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관계를 우선해야 함이 원칙이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사실상 이혼)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유족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위 사실상의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해 양자 사이에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에 이혼 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에 포함되지만, 유기(遺棄)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 간의 분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2013-01-08

연금보험료 조정 어떻게 하나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 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 된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 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고 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1-04

휴면예금에 대한 수익인식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A은행은 지난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2008년 2월29일 단순히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 신고한 2006사업연도 발생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22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를 인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 88억원 중 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2억원을 환급했다.A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에 대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했고, 언론 및 영업장을 통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그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A은행이 이자를 계속 지급처리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점 ②A은행은 5년이 경과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잡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휴면예금에 대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휴면예금이 지난 2007년 8월3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777·2010년 9월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1906·2011년 4월12일, 대법원 2011두9157·2012년 11월29일)

2013-01-02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 일시 정지할 수 있나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 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영구영주권 취득)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28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차병선 씨는 지난 2005년 11월20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재 임야 1만5천236㎡를 이종우 씨로부터 대물변제조로 6억원에 취득하고 2008년 11월20일 서도건 씨에게 5억7천만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 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억2천882만7천99원으로 인정해 차 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천884만5천130원을 부과처분했다. 차 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동산 양도자 이종우 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서 실거래가액이 분명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 차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이종우씨와의 사이에 2001년 7월경 이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년 11월15일을 기준으로 차 씨의 이 씨에 대한 채권액을 `부동산투자(위 부동산에 관한 것 등) 6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방법은 이 씨가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채권액에 갈음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씨는 그 날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을 대금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 씨의 위 채권액 6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년 12월20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씨는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해 주고 제1심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등법원2012누219·2012년 7월20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2두18226·2012년 12월13일)

2012-12-26

학생·군인,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8세이상 60세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으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21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현대전자산업㈜는 지난 2008년 1월14일 미국에 소재한 모 회사가 100% 투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듐(금속소재)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는 회사다. 현대전자산업㈜의 제품매출은 전액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42억7천720만원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3억5천45만6천100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현대전자산업㈜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해 2012년 1월27일 현대전자산업㈜에 대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천277만2천59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현대전자산업㈜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 현대전자산업㈜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납품 시 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년 1월1일 최초 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②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발행한 영세율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1758·2012년 11월20일)

2012-12-19

근로복지상담

-재요양 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예전 평균임금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다른 산정 방식이 있는지◆재요양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은 재요양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재요양 직전 소득이 있는 경우는(원 직장 또는 타 직장 재직 여부 상관없음)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출된다. 만약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2-18

폐업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 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1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상구씨는 지난 2010년 6월18일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토지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에 참가해 매각대금 중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의 합계 8천2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8월8일 박 씨가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 5천900만원에 대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천774만78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 씨는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과 공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지난 1998년 10월15일 2천300만원, 1998년 12월16일 3천만원, 1999년 1천500만원 등 합계 6천800만원을 빌려준 후 8천200만원을 배당 받았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다니고 소송하는 등 그동안 10년 정도 후에 1천4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9월19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박 씨의 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8년 12월17일 근저당설정액 2천300만원과 갑구의 2000년 12월7일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동산에 설정 된 근저당권 1천500만원에 대해 1999년 12월20일 법원에 배당 요구했으나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봐 박 씨의 원금은 6천8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 경매 시 박 씨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금 6천800만원(2천300만+3천만+1천500만)과 이에 대한 이자 7천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박 씨는 원금 6천800만원을 초과한 1천400만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1천6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0155·2012년 11월27일)☞ 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2-12-12

근로복지상담

-후유증상관리제란 무엇인가◆산재장해자의 업무 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에 대해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유증상 대상자로는 장해등급기준 등을 충족 해 공단 소속기관에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신 근로자분이 후유증상 진료카드에 기재 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은 경우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해 약제를 수령하고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맞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해서는 공단이 진료·약제비를 부담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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