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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문 산재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내 영역에 국한돼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가입신청해 승인받으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해외출장과 해외파견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답 해외 출장근로자는 비록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해외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 이를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 산재보상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해외 사업장에 파견돼 ‘해외법인 사업장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해외파견자 산재요율 및 보험료산정은 어떻게 되나요?답 국내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 고시에 따라 업종불문 단일 요율로 2020년도의 경우 15.3/1,000입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은 월평균보수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자진신고 대상인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은 연간 보수총액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24

코로나 사태 속 더위가 몰려온다… 에어컨 사용 괜찮을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여름 무더위가 찾아온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시로 창문으로 환기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여름철 실내환경 방역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어떻게 가동할지를 안내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는 여름철에 사무실이나 학교와 같은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환기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해야 할지 등을 논의했다.에어컨이 실내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중국 연구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1월 광저우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팀은 광저우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던 확진자 10명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에어컨에서 나온 강한 바람이 비말을 옮겼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직 관련 연구나 실험이 충분히 진행되진 않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은 크기가 작은 비말이 공기 중에 2∼3시간 떠 있을 수 있는 만큼 에어컨 바람에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되는데 공기 중에 떠 있던 침방울이 에어컨 바람에 날려 더 멀리 퍼질 수 있다.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하면 오염된 공기가 실내에 장시간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감염 확산 위험을 낮추려면 바이러스가 섞여 있을 수 있는 비말을 밖으로 내보내는 ‘환기’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와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조언한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연구의 식당은 에어컨을 틀었지만 창문이 없어 환기를 안 했다고 보고돼 있다”며 “에어컨을 사용하더라도 수시로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같이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바람 세기가 강하면 비말이 그만큼 멀리 이동할 수 있으므로 풍량을 약하게 하고, 에어컨 사용 때 창문을 3분의 1 정도 열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교육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에서 교실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여는 조건으로 에어컨 사용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대중교통 내 에어컨 가동도 마찬가지다. 최근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들이 창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고 운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금지됐다.국립암센터 기모란(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교수는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외부 환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바람 세기를 약하게 하고 환기할 때는 창문을 일렬로 열어 바람이 앞뒤, 좌우로 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에어컨뿐만 아니라 선풍기, 공기청정기 등에서 나오는 바람도 비말을 멀리 퍼뜨릴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제습기 역시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번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흡기관 점막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점막이 건조할 때 더 번식하기 쉽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19

WHO “소아 괴질 경계해달라” 전 세계 의료진에 위험성 경고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들에겐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학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유럽 등에서 정체 불명의 ‘어린이 괴질’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아청소년 다계통 염증증후군(MIS)’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위험성을 경고했다.WHO가 소아 괴질에 주의를 당부한 것은 일부 국가에서 관련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사망 사례까지 보고됐다.영국에서는 지난 13일 기저 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숨졌고, 프랑스에서는 15일 9세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두 아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MIS는 몸 전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심장 혈관까지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코로나19에 걸리고 4∼6주 후에 갑자기 고열이나 피부 발진, 입 안의 혀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MIS를 의심해야 한다.먼저 0∼19세 소아·청소년 중 3일 이상 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부 발진, 양측성 비화농성 결막염, 점막-피부 염증성 증후 △저혈압 또는 쇼크 △관상동맥 이상으로 인한 심장기능부전, 심장막염, 판막염 △혈액 응고가 안되는 응고병증 △설사, 구토, 복통 등 급성위장관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돼야 한다. 이와 함께 혈액 검사상 CPR 등 염증 표지자가 상승해 있어야 하고, 염증을 일으킬만한 폐렴구균 등의 감염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감염력이 있어야 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19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은?

문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돼 일하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답 산재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국내 영역에 국한돼 원칙적으로는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을 가입신청해 승인받으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파견 기간 △해외 파견자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 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 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합니다.주의하실 점은 최초 근로자 파견 시에만 가입 승인을 받고 이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입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므로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할 때마다 가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급여 전액이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는 해외 현지법인 고용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외 파견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17

세명기독병원, 투병·간병 수기 공모전 시상식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12일 본관 10층 광제홀에서 제4회 투병·간병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두 차례나 시상식을 연기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날 의료진과 수상자 모두 마스크를 낀 채 행사에 참석했다. 개원 7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간병·투병·환자와 의료인의 교감, 병원과의 인연 등 포항세명기독병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됐다. 환자 및 보호자 등 50여 명이 지원해 다양한 사연으로 감동을 전했다.심사결과 총 8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 ‘사랑상’과 상금 100만원은 서정미 씨에게 돌아갔다. ‘마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수기를 작성해 기흉 수술을 받은 아들을 향한 애끓는 모정과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또 오미란 씨가 ‘66살 나의 아들’로 믿음상과 상금 70만원, 권희선 씨가 ‘치유와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는 세명기독병원’으로 소망상과 상금 50만원, 황성원 씨의 ‘세명기독병원이 최고다’와 최보화 씨가 쓴 ‘삶과 죽음, 그 경계에 서다’가 각각 화합상과 상금 30만원을 받았다.한동선 병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난 70년을 한결같이 병원을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환자와 보호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2020-05-12

무증상 젊은층 ‘고위험군’ 전파 우려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시작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서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크다.클럽 방문자는 주로 젊은 층으로 활동성이 높고 이동반경이 넓다. 이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머무르면 빠르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이 있다. 얼마나 빨리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느냐에 따라 이번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 규모가 결정된다.현재 이태원발(發) 확진자들은 대다수가 30대 이하다. 코로나19 특성상 젊은 층의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11일 기준 20대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다. 30대는 확진자 중에서는 2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0.17%다.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코로나19 방역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전파력이 높아 확진자들 중에는 가족, 지인, 동료 등에게 이미 병을 옮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까지 확인된 2차 감염 사례는 23명에 달한다. 이러한 전파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3차, 4차 등 ‘N차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19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산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항체검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한국보다 코로나 확산 시점이 늦은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 다른 국가에서 무작위 항체 검사를 시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현재로서는 손씻기, 기침 위생, 환기,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무증상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증상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12

입원없이 수술 후 당일 일상생활로 복귀

구원모 진료과장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척추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무려 1천140만명에 달한다. 4명 중 1명꼴로 척추질환 진료를 받았단 뜻이다. 레저스포츠가 활발해지면서 불의의 사고로 외상성 척추질환을 겪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척추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과거 척추질환 관련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고 문제가 있는 부위를 수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피부나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었고, 절개로 인한 출혈 부담으로 고령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에게는 척추수술이 큰 부담이 됐다. 회복도 빠르지 않아 척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도 수술을 꺼리는 편이었다. 여러 비수술적 척추 치료가 난립하는 중에 최근에는 매우 작은 절개로 진행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전통적인 척추 수술로 가능했던 부분들을 대체하고 있다.척추내시경 수술은 환자가 엎드린 자세를 취한 다음 작은 절개창으로 내시경을 삽입하고, 모니터를 통해 직접 관찰하면서 문제가 되는 디스크나 비후된 인대, 퇴행이 진행된 척추 후관절 등을 치료한다. 염증을 제거하거나 일시적인 통증을 제어하는 시술과 달리 근본적인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절개로 진행돼 환자의 부담이 크지 않고, 통상 5∼8㎜의 작은 절개로 치료해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 근육이나 뼈의 손상이 거의 없어 수술 후 당일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며, 척추 주위의 근육을 보존함으로써 수술 후 척추 구조의 불안정성 유발도 줄일 수 있다.예전에는 외과적 수술이 모두 개복 수술로 이뤄진 반면 현재는 대부분이 복강경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내시경적 척추 수술도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추세다. 간단한 디스크성 질환뿐만 아니라 노인성 척추 질환에서도 내시경 수술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척추 유합술조차 내시경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 절개 수술과 비교해 결과도 나쁘지 않다.한국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 축적된 경험과 실력은 세계 최고라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내시경적 척추 수술은 매우 고난도의 수술로 오랜 숙련기간을 요한다. 전통적인 척추 수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수년간 내시경적 척추 수술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야 한다. 수술 자체의 습득기간이 매우 긴 편이며, 능숙하게 내시경을 다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0-05-12

좋은선린병원, 바이오임피던스 기술 도입

좋은선린병원(병원장 구자현)이 환자의 수액 반응성 평가를 위한 의료기술인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법’사진을 수술 마취 및 중환자 치료에 확대 도입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바이오임피던스 심기능 측정법은 수술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수액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피던스 심박동기록법을 이용해 흉부 바이오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전류를 몸에 흘려 체외 수액과 세포 내 수액 등이 몸속에 흐를 때 발생하는 저항값을 측정하면서 분석하는 것이다.바이오임피던스 측정법은 일회용 센서를 가슴에 부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한 데다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다. 비침습적 진단 방법에 비해 기계 호흡이 필요하지 않아 적용 범위도 확대할 수 있다. 심혈관 지표가 추가돼 더 정확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다.좋은선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경배 과장은 “환자의 동반 질환이 심하고 수술 난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절한 체액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새로운 측정 장비를 이용해 수술실 및 중환자실에서 환자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게 됐다. 신장 손상이나 폐부종과 같은 합병증까지 줄일 수 있어 치료 결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12

합병증 예방 관리

문 2019년 11월 1일 ‘요추 3번, 4번 압박골절’로 산재로 치료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답 합병증 예방 관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