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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포항병원, QI 경진대회… 의료질 향상 머리 맞대

에스포항병원이 지난 5일 원내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8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에스포항병원은 병원 의료질 향상을 뜻하는 ‘QI(Quality Improvement)’를 통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당일 발표는 지난 1년간 병원 내 각 부서별로 업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의료 질 및 업무 효율성의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세워 시행한 활동 결과에 대해서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올해는 내부 QI위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5개 팀의 발표가 진행됐고, 최우수상은 ‘방사선촬영 보조기구 사용을 통한 재촬영률 감소’를 주제로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준 영상의학과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전체 외래 환자 수 대비 예약부도율 10% 미만으로 줄이기’를 목표 달성한 원무부가, 장려상은 ‘입실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친 뇌졸중 집중치료실, ‘체감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응급실 서비스 개선 활동’ 결과를 발표한 응급실, ‘손 위생 증진 활동’을 강조한 감염관리실이 각각 수상했다.에스포항병원 QI 위원장인 홍대영 뇌·혈관병원 부원장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점점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해내는 직원들이 놀랍다”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높여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1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가 직접 수령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또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10

찬바람에 머리가 ‘욱신욱신’ 전조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겨울철에는 전반적으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의학상식이다. 대표적으로 감기나 폐렴 등이 있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덩달아 몸이 경직돼 통증, 근육질환이나 관절질환이 악화되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다.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3월이 다른 계절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중에서도 뇌질환의 대표격인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증상인 ‘뇌경색’과 혈관 등이 터져 발생하는 ‘뇌출혈’ 질환이 뇌졸중 중에서도 겨울철 대표 뇌질환으로 분류된다.겨울철에 뇌질환 환자가 많은 이유는 기온과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진선탁 진료과장은 “겨울철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몸이 움츠러들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뇌질환 사망 환자들은 주로 11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뇌졸중 중에서도 뇌경색과 뇌출혈이 대표적인데,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발병률이 높고,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 진 과장은 “고혈압성 뇌출혈은 노년층에게서 더 많이 발병하고,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보인다. 여성보다는 남성환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뇌질환은 증상이 갑자기 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생활 중에서 몸의 한 쪽이 마비되거나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발생한다면 뇌졸중의 조기 증상일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뇌전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초기치료가 가장 중요한 질병이 혈관 질환이다. 의학계에서 바라보는 뇌졸중 골든타임은 3시간 이내로,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된 사례는 많다.뇌질환으로 병원을 찾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필수다. 전날보다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간 날이면 외출을 삼가는 게 좋고, 특히, 뇌졸중 위험이 높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비롯해 혈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또한, 평소 혈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본인의 혈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진 과장은 “혈압계를 구매해 집에서 정기적으로 측정, 평균혈압을 알아두는 게 겨울철 뇌질환을 막는 지름길”이라면서 “매일 하루에 한 두번 정도 확인해서 본인의 혈압을 확인, 이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정도 혈압을 체크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조언했다.이미 혈압이 높은 시민들은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체중이 늘지 않게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급작스런 뇌질환을 막을 수 있다. 윤동은 새벽이나 밤 늦게 하지 않고, 따뜻한 볕이 있을 때 하는 게 좋다. 별개로진 과장은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면, 35세 이상부터는 병원을 방문해 뇌혈관CT 검사와 같은 뇌혈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뇌혈관CT검사는 뇌혈관에 협착이 있는지, 뇌졸중 위험성이 있는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뇌 겅감검진을 받으러 오는 걸 추천한다”면서 “겨울철에는 가벼운 병도 심한 질병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이상이 생긴다면 지체없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10

영하에 ‘오들오들’ 한랭질환 주의보

연일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있다. 옷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한기가 내심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계절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다.초겨울에는 신체가 추위에 덜 적응해 약한 추위에도 한랭질환 위험이 크다. 올해는 특히 겨울철 평균기온과 관련해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이 있다. 갑작스런 추위에 따른 한행 질환 발생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한행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접수된 한랭질환자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44%(177명)를 차지했다.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가 많았다. 주목할 점은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곳에서 한랭질환에 걸린 환자가 전체 한랭질환자의 77%(312명)나 된다는 것이다. 시간대는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과 아침 사이(0∼9시)에 가장 많은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 잠깐동안 집을 나설 때 옷가지를 잘 여미지 않았다면, 당일이나 다음날 한랭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다름아닌 본인일 수 있다.통계로 보면, 단순히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질본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하기로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03

‘빙글뱅글’수시로 어지럽다면이석증 의심하라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여도 빙글,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빙글’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짧고 반복적인 어지럼이 나타난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옆으로 누울 때, 무심코 위를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일 때도 짧게 어지럽다. 의학적으로는 ‘양성 돌발성 두위 현훈’, 일반적으로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증상이다. 내이(귀의 가장 안쪽 부분)의 타원형 주머니(난형낭) 속에 들어있는 작은 조각인 ‘이석’이 난형낭에서 빠져나와 반고리관에서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되는데, 이때 안진(눈 흔들림)과 어지럼이 나타난다.이석증은 교통사고나 낙상 등에서의 머리에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과 같은 두부외상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돌발성 난청이나 전정신경염 등의 내이 질환에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석증의 절반 정도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타민D 부족 등이 이석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준희 이비인후과 교수는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이 이석증 환자들에서 이석증이 없는 사람들보다 유의하게 많다는 보고가 있어서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이 이석증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이석증 진료 환자는 전 국민의 0.7%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2014∼2018년)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중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석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지난해 37만2천6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30만명에서 연평균 4.8% 증가한 수치다.성별로 보면 이석증 진료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성환자는 총 26만4천539명, 남성환자는 10만8천115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60∼8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병원을 찾았고, 중장년 여성 환자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연평균 환자 증가율은 오히려 20∼4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정 교수는 “특발성 이석증의 경우, 고령과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최근 이석증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많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고령과 여성에서 폐경기 후 호르몬 변화와 골밀도 감소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20∼40대의 연령에서 직업 및 여가 활동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아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이석증의 발생이 최근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이석증 진단은 간단하다. 자가진단으로 어지럼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 머리를 돌리면서 시행하는 두위변환 안진검사를 받으면 된다. 두위변환 안진검사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진검사 안경을 이용하거나 전기안진 또는 비디오안진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혈액 채취나 분석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머리를 돌릴 때 특이 안진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이석증 치료 역시 별다른 수술 없이 단순한 물리치료로 가능하다. 이석증이 확인되면 이석이 다시 귀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이석치환술을 받게 된다.의사의 도움 아래 환자의 머리를 좌우상하로 돌리면서 이석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치료법이다. 호소하는 증상에서 이석증이 의심됐지만, 검사에서 이석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어지럼, 메스꺼움 등을 막기 위해 전정억제제나 진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석증 환자 4명 중 3명은 병원 2회 방문 이내로 치료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2-03

산재승인 받기 전 직접 부담한 병원비 청구

-지난 11월 11일, 일하다가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 재해당일 내원한 병원이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서 병원비는 직접 부담하였는데, 따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산재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되며, 치유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재해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급여로 요양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 혹은 보험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직접 부담한 요양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산재근로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병원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증명서, 요양비청구서, 병원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포항 054-288-5161)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12-01

20대부터 시작하는 건선건조한 겨울 더 조심해야

피부에 붉은 밤점이 생기고, 그 위에 은백색의 각질이 생기는 질환.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선’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는 16만3천5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부터 5년동안 건선 환자 수는 해마다 16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 1인당 진료비 역시 5년간 26만원에 연평균 12.0% 증가한 41만원으로 조사됐다.주로 팔꿈치나 무릎, 엉덩이,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발생하고 있는 건선은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크기가 좁쌀만한 것부터 동전, 손바닥만할 정도까지 확대되기도 한다.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지만, 전염되진 않는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T면역세포,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피부자극, 건조, 상기도 염증 등 여러 요인들이 건선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들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된다는 게 의학계의 설명이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남준 피부과 교수는 “건선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많은 환자들이 건선 질환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거나, 병원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절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건선 환자는 60대 이상 노령층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2018년 연령대별 건선 환자수 통계를 보면, 0∼50대 사이는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60대∼80대 이상 건선 환자수는 매년 1천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학 조사 결과에서는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초발 연령이 20대(28.1%)가 가장 많다고 나왔다. 건선이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은 아니라는 의미다.특이한 점은 건선 질환을 앓으면서 병원을 찾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매년(2014년∼2018년) 1.4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선 진료환자 중 남성은 9만7천명, 여성은 6만 6천명이었다.비율 상 1.5배나 남성이 많다. 여성 환자는 감소세(-1.0%)인데 반해, 남성 환자는 증가세(0.4%)였다.이에 대해 조 교수는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건선 환자 수가 많으나, 백인들은 성별 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에서 남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건선은 주로 환절기나 겨울철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건선 환자의 피부는 계절 변화에 따른 피부 기능 조절 능력이 정상인의 피부보다 크게 떨어진다. 건선의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며, 수분이 정상인보다 빠르게 소실되는 특징이 있다.환절기에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전 건선이 악화되기도 하며, 대기 습도가 떨어지는 겨울에는 건선이 악화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때문에 피부 건소를 막는 것이 건선을 치료하는 동시에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또 건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부 자극이나 손상을 피해야 한다.흡연과 음주도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 흡연자는 건선의 발병 위험이 높고, 금주를 할 경우 건선의 경과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알코올을 하루 80g 섭취하는 남자의 경우, 건선 위험률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에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선이 악화될 위험이 2배 이상으로 의학계에 보고되기도 했다.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선 환자 10명 중 4명은 건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건선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기에 건선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와 과로를 없애는 것도 건선 예방법 중 하나다. 조 교수는 “현재 환자들의 30∼70%에서 스트레스와 건선의 발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후 건선이 재발하거나 악화됐다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서를 피하는 것이 좋고, 또한 육체적인 과로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26

마시는 링거 ‘링티’ 허위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링티’제품과 ‘에너지 99.9’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유통전문판매사인 (주)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지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묘사됐다. 이 회사는 또 생산을 위탁한 회사에 무표시 원료(레몬향)을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했다.식약처는 ‘링티’제품과 ‘링티 복숭아향’제품 등을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주)세신케미칼은 ‘에너지 99.9’제품에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을 허위 표시하다 적발됐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주)세신케미칼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제품을 만들었다. (주)위드라이프는 (주)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26

보건복지부, 왕진 수가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가 ‘일차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다. 진찰료는 초진 1만5천∼1만9천원 사이고, 재진은 1만1천∼1만4천원 선이다. 때문에 의사는 왕진을 꺼리게 되고, 거동불편자 역시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기로 했다.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이면 된다.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의 불편을 갖고 있는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 의사는 환자를 방문해 진료한 후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수가의 30%를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번만 산정이 가능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된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은 오는 12월 13일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이후 12월 27일부터 왕진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11-26

지역주택조합의 탈퇴(하)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K는 (가)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동호수를 특정하여 받았으나 그 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L은 (나)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A와 B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A. (2)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어떤 기망행위(사기)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한 뒤 납입한 금액 전부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다.각급 판결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동호수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 경우,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을 내세웠으나 정작 턱없이 낮은 사업부지만을 확보한 경우,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 있다.(3) 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들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으나, 충분하고 분명한 정도로 불가능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이다.최근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에 관련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확립된 기준보다는 사안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명에 따라 엇갈리는 결론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막연히 탈퇴에 관한 소송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