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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프라이팬 바닥 코팅 벗겨졌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 있다면, 주부들의 과감한 지출이 필요한 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팅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 손상정도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프라이팬 표면을 철수세미로 반복적으로 마찰시켜 코팅을 마모시키면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의 변화를 확인했다.조사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은 최초 용출 시에만 미량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팅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코팅 손상정도와 상관없이 중금속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코팅 손상으로 프라이팬 바닥의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프라이팬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물과 식초를 1대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좋고, 빈 프라이팬을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나서 프라이팬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코팅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식물이 눌어붙어 세척이 어려울 땐,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3분 가열한 뒤 키친타월로 닦아내면 된다고 조언했다.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이슈·뉴스·홍보·교육 홍보자료 기구 및 용기·포장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봅시다! 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9-24

성범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여성인 A는 남성인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1시간 동안 잠들었는데, 잠결에 B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 만약 B가 A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면 B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A. 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 간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며 판단이 어려운 범죄가 성범죄일 것이다.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수사기관과 협의한 일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고소장 및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의 재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빙성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장 및 첫 진술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변경되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을 하게 되거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와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다음으로 상대방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박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 범죄와 비교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다면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못할 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B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B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2019-09-22

복지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단속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총 4천79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돼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약 12만8천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9-17

복부·흉부 MRI, 11월부터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감소

오는 11월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시안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흉·복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간내 담석 환자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이와 함께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0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9-09-17

A형간염 급증… 주범은 조개젓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8배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A형간염 파동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조개젓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17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4천214명이다.지난해 동기간(1천818명)과 비교하면 무려 7.8배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2014∼2018년)간 A형간염 신고건수인 1만4천646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6년동안 발생한 A형간염 환자 수의 합계가 올해, 그것도 단 9개월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셈이다.이 중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대나 5∼60대보다 상대적으로 젓갈류를 선호하는 식성의 영향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바라보고 있다.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이 138.63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15.78, 충북이 55.3, 충남이 54.91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남, 대구, 경북 등은 5∼10 사이로, 전국 평균인 27.44보다 한참 낮았다.올해 유독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 발생의 증가 원인은 조개젓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당국이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을 조사한 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다.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에선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이어 질본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A형간염 예방접종 등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 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다. 수입 조개젓에 대해서도 수입 통관 시 제조사·제품별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되는 경우 반송 등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염된 조개젓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을 통해 A형간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9-17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15

산재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08

이혼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결혼 10년차이고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A는 결혼 이후 지속된 배우자 B의 폭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B가 이혼 합의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A는 어떤 것을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을까?△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일정한 기간(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이 지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재판상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및 내용을 판결받는 것으로,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문제된다.우선 이혼여부와 위자료의 경우 이혼여부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천만∼5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위 사유의 경우 이를 범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유책주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할비율은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넓게 인정되며, 가령 가정주부 기여도의 경우 최근에는 50%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보인다.

2019-09-01

요양급여의 신청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