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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경북RISE사업단, 의성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문화마당 성료

동양대학교 경북RISE사업단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격차 해소와 정서적 지원에 나섰다. 사업단은 경북 의성군 의성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적 접근이 제한적인 지역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성노인복지관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진행됐다. 활동 주제는 향낭(향주머니) 만들기로 참여한 26명의 어르신은 직접 고른 향료와 천을 활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향낭을 제작했다. 특히 이번 체험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어르신들은 과거 익숙했던 바느질 기술을 발휘하며 젊은 세대보다 능숙하게 바늘과 실을 다루는 등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완성된 향낭을 매만지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 돋보였다. 현장에 참여한 김모 어르신은 “향기를 맡으니 기분이 좋아지고 직접 바느질해 만든 향낭을 방에 둘 생각을 하니 뿌듯하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열려 이웃들과 대화하고 웃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양대학교 경북RISE사업단은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12-29

영주·봉화, 2027년 경북도민체전 공동 유치 성공... 상생 체전 롤모델 제시

영주시와 봉화군이 오는 2027년 열리는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공동 유치에 성공하며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문 상생 체전의 서막을 열었다. 경북도체육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 50명 중 30여 명의 찬성표를 얻어 영주·봉화 공동 개최를 최종 확정했다. 영주시와 봉화군은 지난 6월 공동 개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결실을 거뒀다. 이번 유치 성공의 핵심은 두 지자체의 상호 보완적 인프라 공유에 있다. 영주시의 전문 경기 시설과 봉화군의 자연 친화적 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 슬로건은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여우처럼 지혜롭게!’로 정해졌다. 봉화의 백두대간 호랑이와 영주의 소백산 여우를 상징 테마로 설정해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결합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선수단과 관람객 등 약 3만여 명이 지역을 방문함에 따라 숙박 및 음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회 준비 과정에서 진행될 체육시설 개·보수는 지역민들을 위한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주시와 봉화군은 도민체전 전담반(TF)을 구성해 대회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12년 만에 지역권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두 도시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겠다”며 “이번 체전이 경북의 화합과 미래 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7년 개막 예정인 경북도민체육대회는 30개 종목에서 각 시군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12-29

국정원 ‘서해공무원 피격·북한 어민 북송’ 관련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국가정보원은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고발 조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사건 관계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서해 사건 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가리킨다. 앞서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서 전 실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구시장 출마 선언

국민의힘 추경호(달성군) 의원이 29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라며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르지만,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이제 저는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새해 첫날부터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지혜도 경청하면서 재도약의 여망을 모으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침체 된 대구를 깨우고, 대구의 경제 심장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겠다. 대구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겠다"며 “'다시 위대한 대구' 그 영광의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인 추 의원은 대구 계성고,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했으며, 제6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다. 앞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9

선배 괴롭힘에 시달린 안동 10대 숨져···가해자 구속기소

조부모와 함께 지내던 안동의 10대 청소년이 선배의 지속적인 폭행과 금품 요구, 협박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안동에서 숨진 A군(16)은 선배 B군(17)으로부터 오토바이 거래를 둘러싼 금전 요구와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높은 금액을 제시해 대금을 압박했고, 이를 이유로 협박과 폭행이 이어졌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아르바이트 수입과 주변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을 건네며 버텼지만 B군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금액은 수백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장례 과정에서 친구들이 “평소 심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유족에게 알렸고, 친구 9명이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폭행·협박·공갈·감금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B군은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뒤 사회생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새벽 B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오토바이를 지구대에서 찾아 약 170만 원에 처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오토바이는 그동안 A군이 대금을 부담하며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2-29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의존 줄였다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산 농업 부산물로 대체해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일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인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행했다. 큰느타리버섯 배지는 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핵심 재료로, 기존에는 배지 원료의 10~20%를 차지하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곡물 가격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농가의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 연구진이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배지를 넣어 비교한 결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한 배지의 병당 수확량은 173.4g으로 기존 배지(152.6g)보다 약 14% 증가했다.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m 늘어났으며, 배지 투입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효율(BE)도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도 개선됐다. 옥수수배아 부산물 하루 500kg 사용 규모(약 3만 병 기준)를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하루 약 131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절감과 수량 증가 효과를 합산하면 농가당 연간 약 4100만 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홍삼 부산물은 홍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로, 일부만 사료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국내 원료 확보는 물론 폐기물 감축과 탄소 저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홍삼 부산물 배지로 생산된 버섯의 기능성 성분 분석을 병행하고, 배출처·배지업체·농가를 연계한 지역 단위 부산물 자원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내 농업 부산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버섯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의성군, 경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 ‘대상’ 수상

의성군이 ‘2025년 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과 직거래 활성화 성과, 시‧군별 특수시책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됐다. 평가는 정량 지표 90점, 정성지표 10점으로 구성됐으며, 의성군은 전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총 판매금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해 실질적인 직거래 판매 실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비대면 유통 채널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판매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정적인 유통 구조를 구축한 점이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직거래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의성군은 연간 85회의 직거래 장터에 참가·운영해 약 10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누적 기준 400여 농가가 직거래 행사에 참여해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농업인과 행정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12-29

의성군,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안전 점검’

의성군은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과 관련해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벌인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26일 직접 벌채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여부와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강조했다. 의성군은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을 대상으로 총 343ha 규모의 위험목 제거사업을 발주해 올해 11월까지 1차 사업 214ha를 완료했다. 이어 내년 2월까지 추진 중인 2차 사업 129ha 역시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군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초빙 교육, 자체 안전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의 업무협약 및 합동 현장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산림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참여 주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12-29

의성군, 202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의성군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 시책 참여 실적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의성군은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디지털전환 지원모델 확산사업 △입찰 정보 무료 지원 및 공공 조달 등록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 하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12-29

고용부, 노조법 기준 구체화··· 사용자 범위 넓히고 쟁의 대상 확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12월 26일 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를 제시했다. 예컨대 원청이 생산 공정과 교대제 운영을 통해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작업지시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방식과 순서를 세밀하게 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납기·품질 요구나 계약 이행 관리 수준은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임금·근로시간 등 전통적인 근로조건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근로자 지위 결정을 둘러싼 분쟁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고용형태 전환 등과 관련해 노조의 교섭 요구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다만 합병·분할·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지위에 구체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 통로가 열렸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돼 노사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의 상생 성장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극한투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이번에 예고된 해석지침(안)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예고기간 중 다양한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고 토론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매전~건천·안동~영덕 등 국도 2곳 31일 개통

경북 북부와 동해안을 잇는 핵심 국도 구간이 연말 잇따라 개통되며 지역 간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20호선 청도~경주 구간과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을 이달 말 순차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국도 20호선 청도 매전~경주 건천 구간(15.7㎞)이 31일 오전 9시 개통된다. 이 구간은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선형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 구간이 2차로로 개량됐다. 사업비는 566억 원이 투입됐다. 청도와 경주 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생활권 연계와 관광·물류 이동 효율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국도 34호선 안동~영덕 구간(21.9㎞)이 개통된다. 안동·청송·영덕을 잇는 이 노선은 산악지형 특성상 급커브와 협소한 도로로 사고 위험이 잦았던 구간이다. 이번 개량을 통해 선형을 개선하고 도로 폭을 확장해 주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2198억 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경북 구간 개통으로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물류·관광 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동과 영덕 간 이동 여건 개선은 동해안 관광 수요 확대와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위험이 높았던 국도를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도로 개선을 추진했다”며 “개통 이후에도 겨울철 제설과 교통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신년사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의정-미래 비전 제시

경주시의회(이동협 의장)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 의정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의회는 신년사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경주의 역사적 성과로 평가하며, 이를 발판으로 ‘포스트 APEC’ 시대에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고령화 대응,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점검·이행하는 책임 의정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새해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주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 경주의 위대한 역사를 새로 쓴 2025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올 한 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열정과 활력이 넘쳐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은 우리 경주시와 의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한 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염원을 바탕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방문객을 맞이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회 역시 지난 한 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활발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APEC 정상회의가 남긴 찬란한 유산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4년,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의회’를 목표로 2026년 의정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하여 경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다지겠습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로 인한 낙수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촘촘히 살피고, 시민이 안전한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모색,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체계 확립 등 시민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약속을 완수하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지난 3년 6개월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지방의회의 힘은 오직 주민에게서 나옵니다. 경주시의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경주의 새로운 도약과 번영을 위한 여정에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12-29

AED 설치 의무, 대형시설 위주⋯생활공간은 사각지대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AED 설치 의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된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대상이며 다중이용시설도 공항과 교통시설 대합실, 대규모 체육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이라도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는 전통시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포항에는 남구 29곳, 북구 28곳 등 모두 57개의 전통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AED가 설치된 곳은 죽도시장 1곳 뿐이다. 월평균 2만 5000여 명이 찾고 상인과 종사자만 43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이지만, AED는 번영회 사무실에 설치된 1대가 전부다. 죽도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시장에는 고령 상인이 많고 어르신 방문객도 적지 않아 응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설치된 1대로는 시장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에 민원을 통해 어렵게 설치했지만, 시장이 4개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구역마다 최소 1대씩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응급 상황의 빈도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포항 북부소방서의 구급 출동은 1만 3880건, 남부소방서는 1만 6179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AED 설치 기준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표적인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기준에서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설치 기준이 시설 규모나 세대 수 중심으로 설정돼 실제 심정지 위험이 높은 공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 구조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전통시장 전반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500세대 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어 설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ED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시장 안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12-29

예천군, 딸기 농가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도입

예천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사업을 풍양면의 ‘원네스 딸기’ 농가에 실시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은 농민의 뒤를 일정 거리에서 따라다니며 수확물을 자동으로 운반하는 장비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해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한 신기술이다. 로봇은 최대 3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작업자가 멈추면 정지하고 이동하면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는 방식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딸기 농가 S모씨(51)는 “수확 박스를 반복적으로 옮기지 않아도 돼 작업 시간이 줄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기술은 콘크리트 바닥의 연동형 하우스에만 운용 가능하고 3m 이상의 통로 폭과 베드 사이 레일 설치, 시멘트 바닥의 평탄 코팅 등이 필요해 일반 농가에서는 활용이 다소 제한적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범 운영 농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설 조건과 경제성을 고려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가의 실질적인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 보완 및 실증시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12-29

이혜훈 “기획예산처는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깜짝 발탁된 그는 이날 임시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에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와 사회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처방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분석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처음 사용한 용어.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9

봉화군,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무리

봉화군은그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마쳤다. 이번 과정은 사전 주민 교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학습자 의견을 반영해 구성됐다. 하반기에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강좌 △보컬 클래스 △드론 항공 촬영반 △홈파티요리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정 운영과 연계한 특화과정도 함께 추진해 지역 여건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봉화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아동권리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지역 내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놀이활동가 양성과정을 진행하며 아동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챗GPT활용과정 △정리수납전문가 2급과정 △명상테라피 △펜드로잉 △헌옷업사이클링 △라인댄스 △사계절 밑반찬 만들기 △캘리그라피 등 기존 인기 과정을 포함해 총 23개 하반기 정규과정에 350여 명이 참여했다. 정규 강좌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 별관(구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됐으며, 군민의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 “주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내년에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과정을 확대해 학습도시 조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5-12-29

KIRO, ‘장애인 이동약자용 자율주행 스마트 스쿠터’ 개발

포항 소재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원장 강기원)이 ㈜알파로보틱스와 부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자율·추종 주행 의료용 스마트 스쿠터 연구개발에 성공했다. 이 연구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20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21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스쿠터는 라이다(LiDAR)·카메라·초음파 센서 등 다중 센서를 활용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장애물 회피·보호자 추종·대열 주행 기능으로 안정성을 높였으며, 반복 이동 경로를 학습해 보다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낙상 및 충돌 감지, 위험 상황 발생 시 경보 기능 등 다양한 안전 기능도 탑재했다. 병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검증도 마쳐 기술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스마트 스쿠터는 최근 식약처의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평가를 통과한 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후 병원을 포함한 공공시설, 공원 등 다양한 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통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강기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다중 센서 기반 자율주행과 보호자 추종 기술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구현해 실제 상용 단계까지 끌어올린 사례”라며 “국내 최초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통과하고 품목 허가 신청 단계에 들어간 만큼,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스쿠터의 기술적·제도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12-29

간호조무사, 의사 명의로 마약류 수천회 투약⋯8명 입건

대구 수성구의 한 피부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의사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대량 확보한 뒤 BJ·사업가 등을 상대로 수천차례 불법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45)를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총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 투약자 1명도 함께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최근까지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구입해 투약자 주거지 또는 병원 창고 등에서 상습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 명의를 이용해 에토미데이트 약 7000병(10㎖), 프로포폴 110병(50㎖)을 확보한 뒤 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에게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수백 건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해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에토미데이트가 한동안 취급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악용해 투약을 이어왔으며, 해당 약물이 지난 8월 마약류로 지정된 후 공급이 중단되자 프로포폴을 추가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 투약 대가로 6억 원 상당을 챙겨 고가 오피스텔과 외제 차량, 명품 의류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기관 관리 부실과 의료인의 책임 방기가 결합된 구조적 범죄”라며 “마약류 유통 경로 분석과 의료기관 점검, 범죄수익 환수 등을 병행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9

연중 체육대회가 만든 ‘생활인구 7만 도시 문경’

2025년 한 해, 문경은 체육으로 숨 쉬는 도시가 됐다. 세계·아시아·전국·경북 단위 체육대회가 계절 공백 없이 이어지며 문경을 찾은 선수·임원·관계자, 동반 가족과 응원단을 합한 누적 방문 규모가 문경시 인구 약 7만 명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 감소가 지역의 가장 큰 고민으로 자리 잡은 시대, 문경은 체육이라는 해법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도시’를 현실로 보여줬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왔다는 의미를 넘어, 도시 인구와 같은 규모의 사람이 한 해 동안 문경을 향해 이동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이는 관광객 몇 만 명이라는 수치와는 결이 다르다. 문경이 만들어낸 것은 스쳐 가는 방문이 아니라,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찾는 생활인구의 흐름이었다. □ 하루 방문이 아닌 며칠 체류가 도시의 표정을 바꿨다 2025년 문경에서 열린 체육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방문객의 체류 방식이었다. 하루 들러 경기하고 돌아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평균 1박 2일에서 3박 4일까지 머무는 체류형 방문이 일상화됐다. 숙박업소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까지 예약이 이어졌고, 식당·카페·전통시장·편의점·택시 등 지역 상권 전반이 대회 일정에 맞춰 활기를 띠었다. 점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대회가 있는 주말에는 예약이 없으면 장사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고, 숙박업 종사자는 “평일까지 방이 차는 건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다”고 전했다. 택시기사 역시 “경기장과 숙소, 시장을 오가는 손님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도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체감 변화를 설명했다. □ 연중 이어진 일정이 ‘사람의 흐름’을 구조로 만들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문경시의 연중 체육대회 일정 구조화가 있다. 특정 계절이나 행사에만 사람이 몰리는 방식이 아니라, 마라톤과 자전거 대회로 계절의 문을 열고, 축구·배구·야구·농구·정구 같은 구기 종목이 주말과 방학을 채우며, 탁구·테니스·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대회가 평일까지 촘촘히 이어졌다. 여기에 검도·유도·태권도·합기도 같은 무도 종목, 씨름이라는 전통 민속종목,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게이트볼 등 시니어 종목이 더해지며 문경은 1년 내내 대회 일정이 비지 않는 도시가 됐다. 체육대회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며, 사람의 이동이 상시화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 선수만이 아니라 함께 움직인 사람들이 도시를 채웠다 문경을 찾은 사람들은 단순히 선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감독과 코치, 협회 임원과 심판, 운영요원에 더해 유소년·학생 대회에서는 학부모와 가족이 동행했다.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는 단체 이동이 기본이었고, 시니어 대회는 체류 기간이 길었다. 대회 한 건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규모의 이동이 발생했고, 이들이 남긴 소비는 숙박과 외식에 그치지 않고 교통·관광·소매·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됐다. 체육대회 일정이 곧 지역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상권의 달력’이 됐다는 말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다. □ 경기와 관광이 맞물리며 체육이 체류를 만들었다 문경의 체육대회가 특히 강점을 보인 부분은 경기와 관광의 결합이다. 문경새재, 돌리네습지, 전통시장, 도심 상권, 관광열차 등과 연계된 일정은 ‘경기+관광’이라는 자연스러운 동선을 만들었다. 낮에는 경기, 저녁에는 시장과 식당, 다음 날은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자리 잡으며 체류형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참가자들은 “경기하러 왔다가 문경을 경험하고 간다”고 말했고, 이는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높였다. 체육대회가 관광객을 부르는 수단을 넘어, 체육대회 자체가 관광의 시작점이 된 셈이다. □ 유소년과 시니어 대회가 평일 경제를 움직였다 유소년·학생 대회는 문경 체육정책의 중요한 축이었다. 농구·축구·야구·탁구·핸드볼·검도 등 전국 단위 대회는 학부모 동반 체류를 전제로 해, 주말은 물론 방학 시즌까지 안정적인 생활인구 유입을 만들었다. 아이들의 경기 일정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체류 기간도 늘었고, 이는 지역 상권에 고르게 퍼졌다. 시니어·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역시 평일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했다.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게이트볼·생활체육 탁구와 배드민턴 대회는 참가 연령대가 넓고 체류가 길어, 주중에도 도시에 사람의 흐름을 만들었다. 문경이 ‘주말만 붐비는 도시’가 아니라 ‘평일에도 움직이는 도시’로 바뀌는 데 이들 대회의 역할이 컸다. □ 반복 개최가 쌓아 올린 것은 ‘대회 신뢰도’였다 연중 대회를 안정적으로 치러내며 문경에는 또 하나의 자산이 쌓였다. 바로 대회 신뢰도다. 경기장 운영, 교통 동선, 숙박 연계, 안전 관리, 자원봉사 시스템이 축적되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오고 싶은 대회 도시”라는 평가가 자리 잡았다. 이 신뢰도는 추가 대회 유치로 이어지고, 대회가 늘수록 다시 신뢰가 쌓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체육대회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 인구 7만의 도시가 인구 7만을 움직였다는 의미 2025년 문경 체육대회의 성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분명하다. 인구 7만 명의 도시가, 인구 7만 명 규모의 사람을 움직였다. 이는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상인과 시민이 체감한 변화였다. 체육은 경기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 전반을 순환하며 사람과 소비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 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공장 유치가 아닌,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체육대회로 생활인구를 만들어낸 문경의 사례는 향후 중소도시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체육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생활인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문경은 현장에서 증명했다. □ ‘대회 도시’를 넘어 ‘사람이 머무는 체육도시’로 문경은 2025년, 체육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머물렀다. 사람이 머무르자 경제가 움직였고, 도시의 표정이 달라졌다. ‘대회가 열리는 도시’를 넘어, ‘사람이 머무는 체육도시 문경’. 2025년 문경의 체육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과 경제를 남겼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12-29

경주출신 김종구 신임 농식품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정통 농정 관료다. 유통과 농업·농촌, 식량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를 졸업하고 영남대 응용미생물학과를 나왔다. 이후 경북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농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 역량을 쌓았다. 1998년 기술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장관비서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대변인, 식품산업정책관, 농업생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농업혁신정책실장, 식량정책실장을 맡으며 농정 핵심 부서를 두루 이끌었다. 특히 유통소비정책관과 농촌정책국장 재임 시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농촌 소멸 대응 정책 추진에 힘썼다. 올해 식량정책실장으로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관료로 평가받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공시의무 위반 50개 기업집단 적발···과태료 6억6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개 기업집단에서 146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6억5825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28일(12월 29일 조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올해 5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와 232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대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다.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와 기업집단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거래내역 등을 교차 검증해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18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5건 순이었다. 과태료 규모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3억2357만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3억1344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2124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과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 관련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지연공시가 가장 많았는데,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장금상선(13건)이 가장 많았고,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각 8건),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도 장금상선이 2억6976만원으로 가장 컸다. 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 태영, 장금상선, 한화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 개최, 현장점검 강화, 상습 위반 시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온라인 설명회와 메일링 서비스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해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처분서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화···44개 부령 일괄 정비

앞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은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처분서 자체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민은 개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제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분서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라 처분서에는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이 함께 안내된다. 국민은 별도의 법령 검색 없이도 자신의 권리구제 수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일괄정비 대상에는 환경·국토·고용·산업안전·보건·해양·농림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들이 대거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 관련 시행규칙 등이,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도로법, 국토계획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권리 보장과 편의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

개인정보위, 사망환자 가명정보 국제공동연구 ‘비조치’ 첫 판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한 사망환자 의료정보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첫 공식 판단을 내렸다.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사망환자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사망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신은 지난달 시범 도입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비조치의견서 제도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사전 검토를 거쳐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제도다.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사후 규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서울대병원이 사망이 확인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족과의 관련성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 오·남용이나 유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환자 정보 중 유족과 연관될 수 있는 항목을 일괄 삭제하고, 환자번호·날짜·시간·진단코드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수행했다. 또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최소 위험 연구로 승인받았으며, 데이터는 병원 내 통제된 연구 플랫폼에서만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조치를 종합해 “신청서에 기재된 방식대로 처리된 사망환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윤리적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AI·바이오 연구 현장에서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사망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AI, 중환자 데이터 분석, 국제 공동연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준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망환자 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과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장에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망환자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과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