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문경시, ‘람사르습지도시’ 공식 인증

2025-07-27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피해 우려지역 점검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사방댐, 임도 등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에 실시한 점검 대상은 산사태취약지역 149개소, 대피소 48개소, 사방댐 34개소, 임도 115.57km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 밖의 위험 지구에 대해서도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은 사방시설의 상태 점검, 토석류에 의한 하단부 민가 응급 복구 필요 여부 등 산사태 위험지도·토석류 피해 예측 지도의 통합위험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했다. 또, 하단부 민가에 위치한 임도 위주로 성토사면, 계곡부에 대해 보호 시설물 필요 여부 및 시설물 내 낙석, 배수구 막힘, 계곡부 사면 유실, 사방댐 파손·누수·균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 보수·보강사업으로 구분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산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 산림재난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7-27

에코프로, 폭염 속 직원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박차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가 혹서기를 맞아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27일 사업장에 폭염 응급 키트, 자동 혈압계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비치하고 실내 온도가 높은 현장 근무자들에게 냉각조끼와 얼음팩, 쿨토시, 이온 음료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혹서기 근무 수칙으로 31도 이상 시 2시간 이상 작업을 금지하고, 33도가 넘으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직원을 위한 간식 이벤트도 진행됐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를 비롯해 가족협의회 직원위원 등은 충북 오창과 경북 포항 등 각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과 간식을 제공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이번 간식 이벤트는 더운 날씨에 회사를 위해 애써주는 임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간 연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7

문경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문경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국소장, 실단과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핵심 현안사업 점검과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시작됐다. 문경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유치, 숭실대 문경캠퍼스 유치,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2031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6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46개 사업, 1497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으며,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문경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단산터널 개설 공사, 문경역세권~국도3호선 연결도로 개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1116억 원의 국비와 문경새재 야간경관조성 및 실감형콘텐츠 구축사업, 문경타워 보행교 건립, 문경 피클볼 플레이파크 조성사업 등 381억 원의 도비를 요청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문경의 미래를 그려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문경의 전략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임이자 국회의원님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문경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확고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신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7-27

공정위, ‘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발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금결제 비율은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도 확인됐다. 30일 이내 지급비율은 평균 86.68%였다.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상위 10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6400억 원 △삼성 10조 9800억 원 △HD현대 6조 3800억 원 △한화 5조 4100억 원 △엘지 5조 2500억 원 △씨제이 4조 1500억 원 △포스코 3조 4000억 원 △중흥건설 3조 2300억 원 △롯데 3조 1100억 원 △에스케이 3조 300억 원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총 지급액은 61조 1900억 원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2024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6.19%, 현금성결제 비율은 98.58%로 나타났다. 이중 28개 집단(전체의 약 32%)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로 나타났으며, 그 대표적인 기업은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이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등이 있었으며, 현금성결제 비율이 낮은 기업으로는 KG(30.67%), 아이에스지주(41.30%) 등이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에 대한 점검 결과, 15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68.89%,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6.68%였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엘지(81.20%), 호반건설(80.70%) 등 5개 기업집단에 달했다. 60일 초과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3%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국앤컴퍼니그룹(8.98%), 대방건설(7.98%) 등 일부 기업은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38개 집단 중 129개 사업자(9.3%)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조업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집단별로는 삼성(14개), 현대자동차(11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7개), 에스케이(7개), 엘지(6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의 도입 이후, 현금결제 비율과 현금성결제 비율이 지속해 상승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의 신속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분쟁조정기구 운영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7

문경대학교,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만족” 판정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25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에서 최종 “만족”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의 자격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은 전문대학의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학생, 교직원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해서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은 대학이 인증 유효기간 안에 지속해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인증의 자격을 유지 관리하는 제도다. 문경대학교는 2013년 1주기와 2018년 2주기, 2022년 3주기 3회 연속으로 ‘고등직업교육 품질인증대학’에 선정됐으며, 2022년 3주기에 인증대학을 획득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등직업교육품질인증대학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번 사후점점 결과 “만족” 판정에 따라 인증이 유지돼,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경대학교는 지난 30년간 각종 대학평가 및 인증을 통과했으며, 2022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및 ‘지방전문대학활성화사업’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성과로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 78.9%를 기록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7-27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유환 관장 취임식 가져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유환 관장 취임식이 25일 오전 10시 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현국 문경시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사단법인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황재연 법인이사장, 경북도의회 의원, 문경시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 이용고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현국 문경시장 축사, 이정걸 의장 축사, 황재연 법인이사장 격려사, 조유환 관장 취임사, 꽃다발 증정, 떡케익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조유환 관장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온 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귀향했다. 귀향 후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활발하게 장애인을 대변해 왔다. 특히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에 크게 이바지했다. 조유환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이 누구나 존중받고, 누구나 환영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며, 장애라는 말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는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 서로가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7-27

“청정 봉화 자연 속에서 오감 만족 여름축제 만끽”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7월 26일 오후 1시, 봉화읍 내성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성대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간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박현국 봉화군수 겸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기관·단체장, 내·외빈, 주민, 관광객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은어축제의 개장을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본 행사에 앞서 펼쳐진 흥겨운 사전 공연은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렸으며, 공식 개막 선언과 함께 ‘터치버튼 퍼포먼스’가 펼쳐져 내성천 일대를 들썩이게 했다. 동시에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은어 반두잡이 체험’이 시작되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참가자들은 한여름 무더위를 날리며 은어를 직접 잡는 특별한 경험에 열광했다. 이어 진행된 ‘맨손 은어잡기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끌었고, 체험장은 환호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체험은 행사 시작 1시간 만에 모든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며, 봉화 여름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에도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렸으며, 은어를 활용한 먹거리 존에는 ‘은어 숯불구이터’, ‘바삭! 은어튀김장’, ‘은어요리 대형식당’이 줄지어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취향에 따라 은어를 구워 먹고, 튀겨 먹으며 진정한 여름 미식을 경험했다. 대형식당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쉼터로 각광 받았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지역 사회단체와 군민들이 축제장 곳곳을 돌며 ‘바가지요금 근절’, ‘친환경 실천’, ‘안전한 축제 운영’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착한 축제’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봉화군은 축제 기간 위생 점검과 더불어 재난 대응을 위한 합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같은 날 밤 8시, 내성천 특설무대에서는 개막 축하공연이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가수 윤민수(바이브), 김연지(前 씨야), 인기 걸그룹 라잇썸(LIGHTSUM), 트로트 가수 김다현과 최우진 등이 무대를 꾸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현국 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은 “올해 은어축제는 체험 중심 콘텐츠에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공연이 더해져 더욱 풍성해졌다”며 “봉화의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모든 방문객들이 오감을 만족하는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7회 봉화은어축제는 오는 8월 3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지며, 은어 반두·맨손잡이 체험을 비롯해 ‘전국 은어잡기 대회’, ‘은어로드 챌린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5-07-27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세요”… 대구·경북 18곳 운영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외식 문화 확산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황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식품위생법 상 ‘동물 출입금지’ 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외식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음식점은 총 304개소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총 1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에는 5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다. △파스타엔포크 △야외돼지 △도남개생활연구소 △노가리슈퍼 △카페댕하우스 등이다. 이들 매장은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마련하거나 위생 설비 기준을 충족해 운영 중이다. 경북 지역에는 총 6개 시·군에 걸쳐 13곳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산시 2곳(그랜드대디, 몽슈랜드) △경주시 4곳(오시라, 교원프라퍼티 키녹, 비엔토, 식객) △영천시 1곳(서울개공원) △청도군 1곳(원리73) △청송군 2곳(빠띠오, 수달래) △포항시 3곳(카페멍멍, 러블랑, 베릴키키)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음식점 운영자와 반려인 모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위생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외식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kjh25@kbmaeil.com

2025-07-27

“내부 추가협의 필요” 한·미 산업장관, 뉴욕 자택 협상 종료

한·미 산업장관이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관세 문제를 놓고 심야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채 “내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협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자택에서 비공식 회담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 측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DC 회담에 이어 다시 미국 협상팀과 마주 앉았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예고한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열린 것이어서 국내외 이목이 쏠렸다. 김 장관은 대통령실과의 통상대책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확대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양보 수준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26일에도 비서실장 주재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조만간 다시 미국 측과 후속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백악관은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요구한 조건 대부분이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플랫폼 규제 철회 △자동차 관련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제시한 4천억달러(약 55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곧바로 스코틀랜드로 이동, 트럼프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과의 협상에 동석할 예정이며, 이어 스웨덴에서 중국과 3차 무역회담에 나선다. 미 정부의 빡빡한 일정상, 한국과 협상할 시간도 많지 않아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07-26

‘온라인플랫폼 성장’ 지역 소상공인 경영 양극화 심화시킨다

온라인플랫폼의 급속한 확산이 지역 자영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희완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외 4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BOK이슈노트, 2025-19)’ 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배달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을 높인 반면, 상대적으로 플랫폼 활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무점포소매 확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은 전통 소매업의 급격한 쇠퇴로 지역 간 격차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매업 상·하위 20% 자영업자 간 매출 증가율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음식점업도 배달플랫폼 도입 이후 대형 음식점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진행됐다. 지역 내 배달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하위 업체 간 매출 격차는 각각 3.2%포인트, 6.3%포인트 확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희비가 엇갈렸다. 택배업 등 연관 일자리는 확대됐지만, 상업용부동산임대업은 상가 공실률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었지만, 효과가 일부 집단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팬데믹과 온라인 확산 등으로 자영업 경영이 위축되자 정부는 대출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수혜 업체의 매출은 평균 8.8% 증가했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효과는 주로 청년층·창업초기·소규모 업체에 집중됐으며, 소액·장기지원이나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정책’과 ‘안전망정책’으로 이원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창업 초기와 청년층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선별적·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사업 실패자에 대한 실업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사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수도권은 플랫폼 경제의 충격이 더 큰 만큼, 지역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 활성화, 지역 특화 서비스업 육성, 온라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영업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6

청송 안덕 백석탄 하천서 70대 물에 빠져 숨져

청송군 안덕 면 백석탄 하천에서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74)는 친구 4명과 함께 청송군 안덕면 백석탄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 물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송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오전 10시 7분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오전 10시 37분, 보호자인 딸 B씨와 상의 끝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했고, 의료진은 A씨의 사망을 공식 선고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5-07-26

울릉도에서 차량 커브길서 단독 전복사고… 동승자 등 다쳐

울릉도 일주도로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돼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울릉119안전센터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20분께 울릉읍 도동리와 저동리 사이, 울릉주유소 인근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전도)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 확인 결과, 울릉도 상하수도 공사용 화물차가 도로 위에 90도 각도로 뒤집어져 있었다. 119대원들은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하고, 이어 운전석 방향으로 차량에 진입해 동승자를 구출한 뒤 두 사람 모두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이송했다. 운전자 진술에 따르면, 차량은 도동 방향에서 저동 방향으로 내려가던 중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오르막 커브길에서 급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울릉경찰서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물론, 제동장치 고장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2025-07-26

영덕읍 지사협, 저소득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 지원사업 펼쳐

영덕군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장덕식, 민간위원장 고수호)는 지난 23일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영덕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관내 저소득 청소년 7명을 선정해 책상, 의자, 책장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 장덕식 영덕읍장은 “모든 청소년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7-26

영덕군,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218대 지원

영덕군이 올해 하반기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사업에 218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조기 폐차 사업에 신청한 190대 중 178대를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하반기 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경유 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 38대, 5등급 차량(모든 연료 포함) 172대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의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지원 조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 12월 중순까지 폐차를 완료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등기,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환경위생과(☎730-6559)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7-26

영덕 원황초, 전교생 참여 ‘뒤뜰야영’ 행사 열어

영덕군 원황초등학교(교장 이재곤)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교생 13명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한마음 뒤뜰야영’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특성을 살려 공동체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합창 공연, 촛불 의식, 마음 나누기 편지쓰기, 귀신의 집 담력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학부모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참여한 담력 훈련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한 학생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겨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재곤 교장은 “작은 학교일수록 한 명 한 명에게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황초는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7-26

홍준표 “尹 국힘 대선경선 승리는 특정종교때문”⋯권성동 “망상”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26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둘러싸고 특정 종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두고 SNS상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경선 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종교의 책임당원 가입을 주장했고, 권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26일 홍 전 시장이 제기한 2021년 대선 경선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며, 문제의 원인을 늘 타인에게 돌리는 만성적인 행태”라며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인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선 결과는 공정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탈당한 인사가 계속 당내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 탈당은 곧 이별인데 ‘스토킹 정치’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특검 수사가 2021년 10월 경선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압승했지만, 당원 투표에서 패배해 후보 자리를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고 장담한 배경에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명의 책임당원 가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윤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선 당시 검찰 출신 선관위원장과 조직 구성,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편파와 왜곡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권력투쟁과 비상식적인 계엄, 탄핵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자신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에 대해 “두 번 사기 경선을 당하고 보니 그 당에 염증이 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 진영이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6

영덕 초·중생들, 국립부산과학관서 발명 캠프

영덕지역 초·중학생들이 과학과 발명의 세계를 체험하며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영덕교육지원청 산하 영덕발명교육센터(센터장 남정일)는 지난 25일, 관내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일일발명캠프’를 운영했다. 장소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국립부산과학관이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견학을 넘어, 과학적 원리 이해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은 상설 전시관에서 첨단 발명품과 기술을 관찰하고, 천체 관측소와 천체투영관을 방문해 우주 과학 원리와 미래 기술의 흐름을 체험했다. 또한 과학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에너지 효율, 친환경 기술, 우주 탐사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발명 사례를 배우고, 직접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토론하는 활동도 진행됐다. 참가한 한 중학생은 “우주 장비를 보면서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며 “작은 아이디어로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정일 영덕발명교육센터장은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생각해보는 발명교육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덕발명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7-26

이재명 대통령 모교마저… 67년 ‘안동 삼계분교’ 폐교 수순

이재명 대통령의 모교인 안동시 예안면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이 지난 25일 67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1976년 이 학교를 졸업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6학년 학생 수는 70명에 달할 정도로 제법 규모가 컸다. 그러나 이날 마지막 수업에는 단 한 명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이지양(12)이었다. 그는 전재준 담임교사(42)로부터 사회 교과 보충 수업을 들었다. 김양은 입학 동기가 여러명이었지만 6년 간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혼자 남겨졌다. 김양은 수업을 마친 뒤 전 교사에게 다가가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해 주기로 했잖아요”라며 애정 어린 투정을 부렸다. 김양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선배로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우리 학교에서 대통령이 나온 게 자랑스럽다. 제가 마지막 후배니까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육상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응원 해 주세요”라며 활짝 웃었다. 책가방을 메고 교실 밖으로 나온 김양은 정든 교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 대통령이 졸업한 이 학교 마지막 학생의 하교였다. 이것으로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의 67년 여정은 막을 내렸다. 김양은 2학기부터 월곡초등 본교로 다닌다. 본교 역시 전교생이 6명 뿐인 작은 학교다. 이날 삼계분교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한 전재준 교사는 “예전에는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교육 당국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도 조차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은 본래 1954년 동계국민학교의 분교로 시작해 1999년부터는 월곡초등학교에 통합돼 분교장으로 운영됐다. 오지 마을 도촌리에서 먼 등하굣길을 걸어 다녔던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꿈을 키웠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한때는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2021년 이후로는 신입생이 없어, 수년째 김양 혼자 수업하고 운동장을 누볐다. 경북도는 9월1일자로 도내에서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 7곳의 폐교를 예고했다. 삼계분교장 역시 그 안에 포함됐다.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지만 시대의 흐름은 피하지 못한 채 이제는 ‘대통령의 모교’라는 상징으로만 남게 됐다. 지역주민들은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 했지만 ‘학생 제로’의 현실 앞에 결국 두손을 들어야 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이 이렇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6

‘지역현안을 국정과제로’ 대구-지역의원 뭉쳤다

대구시와 대구지역 의원들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취수원 및 염색산단 이전 등 지역 현안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시와 지역의원들은 지난 25일 대구시청 신격청사 대강당에서 ‘대구시 국정과제화 추진사업과 2026년도 국비확보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시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들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 추경호(대구 달성),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김승수(대구 북을),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우재준(대구 북갑), 김위상(비례대표) 의원 등 총 9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 취수원 및 염색산단 이전 등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2026년 국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국정과제화 사업은 △TK신공항 성공 추진 △취수원 다변화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TK 교통허브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 AX혁신기술개발 △달빛철도 건설 등 4조1650억 규모의 국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들은 대구시의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각 과제들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 핵심과제의 국정과제 채택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구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6

‘한여름 오페라 바캉스’ 떠나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융합 체험 교육 ‘한여름 오페라 바캉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오페라, 연극, 미술을 결합한 예술 융합 체험 교육으로, 오페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예술 경험을 통해 유대감과 표현력을 함께 키우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제작 작품 ‘264, 그 한 개의 별’과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작품인 ‘카르멘’, ‘피가로의 결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등 총 4편의 오페라로 구성된다. 각 프로그램은 연극으로 재해석한 오페라 줄거리 소개, 성악가의 대표 아리아 실연 감상, 그리고 오페라 속 상징 소품을 가족이 함께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으로 이뤄지며, 회차당 총 60분간 진행된다. 운영 장소는 대구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별관건물) 2층 카메라타이며, 회차당 20명 이내의 가족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강료는 1인당 1만원이며, 오는 31일까지 ‘대구오페라하우스’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갑균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은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며 오페라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가족이 함께 예술을 창작하며 유대감과 표현력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지역의 미래 관객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www.daeguoperahouse.org)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7-26

[현장] 대구산업선 1공구 완공 시기는 오는 2030년 12월 예상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사업(제1공구)이 오는 2030년 12월쯤 완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오전에 이어 오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가철도공단 측이 내놓은 입장이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정확한 공사 일정에 대한 궁금증을 우선으로 물었다. 배화석(대구 서재) 씨는 대구산업선 완공 시기와 역사 위치에 대해 물으며 “기존 완공 시기가 오는 2027년도에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다면 공사 기간은 약 5년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2027년 완공으로 계획됐던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2022년부터 기본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전체 일정이 밀렸다”면서 “초기 계획이 다소 빠르게 잡혀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단의 계획대로라면 2030년 내 산업선 1공구 완공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오전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서재·세천역 역사 명칭 및 주변 시설, 운영 횟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기식(대구 서재) 씨는 “역사 명칭 및 주변 공원화 계획, 그리고 산업선의 화물·일반열차 하루 운행 횟수를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공단 측은 “(가칭)서재·세천역(DS02) 정거장은 개통 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에서 역명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진입로 부근에는 주차 공간과 화단으로 조성될 계획이지만,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했다. 또한, “산업선 전동차는 하루 54회 20분 간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달성군 측은 국가철도공단에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요청했다. 이종순 달성군청 환경과장은 “공사가 지하에서 이뤄지고 도로가 하나뿐으로 평소 환경기초시설의 폐기물 운반 차량도 다닌다”면서 “주민들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및 먼지 저감, 발파 작업 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다사읍 금산의 보호종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공사 이동 경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가서에 소음 및 먼지 등 저감 방안하고 주민 사전 고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주민과 동식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 측은 공청회가 끝난 뒤 의견 진술서나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안내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5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발령…중대본 1단계 가동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의 기승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최고 수준의 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3일 연속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경보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거의 전 국토가 폭염의 영향권에 들어간 상황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총 19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이번 폭염 사태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노인, 농업인, 쪽방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사장 등 야외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다중운집인파 행사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폭염 대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의 적극적인 운영,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의 철저한 이행도 요청했다. 윤호중 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25

영주 등 경북 3곳 폭염경보…포항 등 17곳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영주·문경·경북북동산지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포항 등 17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중이다.

2025-07-25

관세청 ‘국산 둔갑’ 수입품 총 671억 원 적발

관세청이 외국산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규모는 671억 원에 달하며, 주요 품목은 철강재·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대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25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6명으로 구성된 ‘원산지 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해 전국 단위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우회수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통관자료, 매출입 내역, 검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1,500여 개 수출입 업체 중 위반 가능성이 큰 67개 사를 최종 선별해 점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표시 훼손,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고, 고의성이 짙거나 반복적인 사례는 범칙조사와 함께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거짓 표시 등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국내 산업을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와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5

윤 전 대통령,시민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 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박형남 기자

2025-07-25

신임 대구지검장에 박혁수 검사장 임용

박혁수 인천지검 1차장이 대구지검장에 임명됐다. 또 대구고검 차장엔 박규형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울산지검장에는 유도윤 대구지검 1차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25일 박 대구지검장 등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8명이 새로 검사장에 선임됐고, 15명은 자리를 옮기게 됐다. 7월 29일 자다. 신임 박혁수 대구지검장은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41회)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제 32기)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서울북부지검 형사 제1부장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역임했다. 김재욱 기자

2025-07-25

김정재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헌정대상'(1차년도) 수상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평가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경북에서는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이후 9년 연속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성실성과 전문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특히 22대 국회의 첫해를 아우르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노력들이 평가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김정재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현안 | 내용 | | 전기차 화재 문제 | 전기차 안전성 관련 정책 허점 지적 | | LH 혁신안 실효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의 구조적 문제 제기 | | 전세대출 보증제도 | 전세 시장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분석 |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 심의 과정의 공정성 논란 제기 |

2025-07-25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대구 소방, 화재안전성 인정 기준 마련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새롭게 제정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지난 18일 자로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운영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적인 용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은 △건축물의 구조 및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기준 △피난 및 대피체계 확보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 다양한 안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로의 용도 전환 시 필요한 거주 안전 확보 기준을 중심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 및 사업자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합법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시행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5

땅굴 파고 석유 훔치려한 악질 범죄자 3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0대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당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조달,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심야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하고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았으나, 형을 마친 뒤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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