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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일자리 거버넌스 실무자 회의

김천시가 일자리 관련 주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김천시 일자리 거버넌스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김천시는 지난 2월 27일, 일자리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했다. 이번회의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실무자 회의로 현장 담당자가 참여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는 김천시 일자리 기관인 취업지원센터, 청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부기관인 김천고용복지+센터, 김천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김천대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일자리 유관 단체인 김천상공회의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기관별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 공유, 참여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 방안, 정보와 자원 공동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자 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천시는 관내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 유관 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매월 성공 취업 스마트매칭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실질적 취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5-07-21

불법사금융 전화번호·SNS 계정 차단 확대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하는 기존 제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메신저 기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응해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의 이용중지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해 왔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차단 대상 행위를 욕설·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 등 불법 행위 전반으로 넓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될 수 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를 이용해 채권추심을 벌이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 플랫폼과 협조해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도입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며, 라인은 22일부터 적용된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각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불법 전화번호나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되며,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 등을 통한 제보도 가능하다. 천성준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은 “이번 제도 확대는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클 것”이라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의성군, ‘제32회 자랑스러운 군민상’ 후보자 추천 접수

의성군은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군민을 발굴·포상하기 위한 ‘제32회 자랑스러운 군민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상 부문은 △지역 사회발전 △문화체육 △산업경제 △봉사 효행 총 4개 부문이며, 부문별로 의성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중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자는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같은 기간 동안 군에 소재한 단체(기관·법인 포함)에 소속된 자로서, 의성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1979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명예로운 상이며,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군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각 시상 부문 관련 단체장, 읍·면장 또는 개인(150명 이상 연서)이 가능하며, 추천서는 의성군청 총무새마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김주수 군수는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들의 헌신과 공적을 널리 알리고 격려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추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07-21

의성군, 공공의료 협력 우수기관 감사패 수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하는 ‘2025년 경상북도 책임의료기관 성과공유회 및 심포지엄’에서 공공의료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의성군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안동의료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맞춤형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돌봄 모델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같은 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경북의 미래를 여는, 의료와 돌봄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주제로, 의성군 보건소장이 의성군 농촌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과 사례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앞서 7월 16일에는 충청북도 옥천군의회가 의성군의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옥천군은 의성군과 유사한 농촌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성군의 통합돌봄 체계가 향후 옥천군의 복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김주수 군수는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의성군의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이 전국 농촌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bglee311@kbmaeil.com

2025-07-21

한은 대경본부, 교사 대상 ‘경제금융교육’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교육 연수를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 경제교육의 전달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대구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전국 주요 대학 교수와 한국은행 실무자가 참여해 △금융과 투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체험형 경제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현직 교사들의 경제교육 사례 발표와 함께,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경북 경산)를 직접 방문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첫날(21일)에는 순천대 이윤호 교수가 ‘금융과 투자’를 주제로 강의하며, 인하대 장경호 교수와 한국은행 권용준 과장이 각각 ‘기업가정신과 소비자 주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설명한다. 이튿날(22일)에는 경북대 최정규 교수가 게임이론을 활용한 협력과 공정 개념을 소개하고, 중·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경제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연수 마지막 일정으로는 경산에 있는 조폐공사 견학이 예정돼 있다. 손달호 한은 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의 경제·금융 역량이 제고되면, 지역 학생들에게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경제교육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2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혼선… “가맹 형태 따라 달라”

민생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용 가능 매장을 둘러싼 혼선도 적지 않다. 특히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소비쿠폰은 가맹점 형태의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편의점이나 생활용품점 등 대형 브랜드(올리브영, 다이소 등) 매장 중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은 사용처에 포함된다.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브랜드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다이소 매장 1576곳 가운데 483곳이 가맹점이며, 경북 지역에서는 92개 중 44곳이 가맹점으로 집계됐다. 포항 지역 다이소 매장은 총 23곳으로, 이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6곳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점은 △포항우현점 △포항흥해점 △포항연일점 △포항오천점 △포항유강점 △포항효자SK점 등이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는 다이소 공식 홈페이지의 매장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결제 전 직원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같은 브랜드 매장이라도 가맹 형태나 매출 규모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전 확인을 통해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소비쿠폰은 21일 오전 9시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등 요일별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문의를 위한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도 운영 중이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1

여름방학 어린이 뮤지컬 ‘사랑의 하츄핑' 구미 공연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6일과 27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 ‘사랑의 하츄핑’을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된 이번 공연은 이틀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환상적인 무대와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랑의 하츄핑’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총감독을 맡고, 라스베이거스 매직 제작팀이 참여해 영화 같은 장면들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구현한다. 마술, 그림자극, 3D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입체적 연출은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관객의 감성까지 사로잡는다. 또한, 뮤지컬 캣츠, 위키드 등의 작품에 참여한 연출가 홍승희, 국내 인형극 분야 권위자인 퍼펫메이커 문재희 감독 등 최고의 제작진이 참여해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공연은 이모션 왕국의 로미 공주가 자신의 짝꿍 티니핑인 하츄핑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마법의 숲과 몬스터 세계를 거치며 진정한 우정과 용기를 배우는 여정을 그린다. 어린이들에게는 상상력과 감동을, 어른들에게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번 구미 공연은 당초 1층 좌석만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대부분의 좌석이 빠르게 매진되며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2층 좌석을 추가로 오픈했다. 아직 예매하지 못한 관객이라면 2층 좌석 예매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공연은 7월 26일(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그리고 27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총 5회로 진행되며, 공연 시간은 약 65분이다. 티켓 가격은 1층 3만 원, 2층 2만 원이며, 구미시민은 30%, 구미시 다자녀 가정은 40%, 전입 1년 이내 구미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영익 구미문화예술회관장은 “‘사랑의 하츄핑’은 감동, 환상, 웃음을 모두 담아낸 가족 맞춤형 뮤지컬로,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매는 구미문화예술회관 누리집(홈페이지) www.gumi.go.kr/a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연 관련 문의는 공연기획팀(054-480-4565)으로 하면 된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7-21

구미시, 온라인 ‘마음돌봄공간’ 운영… 시민 정신건강 지원 강화

구미시가 시민들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해 온라인 심리지원 플랫폼인 ‘마음돌봄공간’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마음돌봄공간’은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gumimind.com) 내에 마련된 전용 사이트로, 시민 누구나 접속해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신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됐다. ‘마음돌봄공간’에서는 △나에게 맞는 마음건강 길잡이 ‘마인드 네비게이션’ △마음의 응급처치 키트 ‘마음돌봄방법’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자가검진’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신건강정보’ △마음이 힘들 때 똑똑똑 ‘정신건강 상담기관’ △‘비대면(메타버스) 상담실’ 등 6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의 생애주기, 스트레스 요인, 정신과적 증상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며, 자가검진 결과에 따라 적합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도 지원한다. 상담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무료 상담은 109, 1577-0199(24시간), 054-444-0199, 메타버스 상담실(www.gumimind.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임명섭 보건소장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음돌봄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마음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미시는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7-21

구미시, 노인일자리 전국평가 ‘우수상’… 선도 도시 평가

구미시가 2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미시는 지난 2023년 대상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노인일자리 분야의 선도 지자체로서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관리·운영 적정성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구미시는 전반적인 사업 운영의 내실과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축인 수행기관도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구미시니어클럽은 6년 연속, 구미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구미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20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사업, 취업 지원 등 45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구미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7-21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남대리 현장 점검

영주시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부석면 남대리 주막거리 캠프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취약 야영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남대리 주막거리 캠프 점검은 주말에는 야영시설 이용객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야영시설의 배수로, 대피시설, 재난 방송시설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이 진행된 부석면 지역의 최근 4일간 누적 강우량은 135.5mm였다. 현장 점검이 있은 19일에도 22mm의 비가 내렸다. 시는 호우주의보 발효 즉시 비상 1단계 가동과 220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해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최근 개통된 마구령 터널과 콩 세계과학관, 장수발효체험마을 등 인근 관광지도 함께 방문해 마구령 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지 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집중될 때는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마구령 터널 개통으로 개선된 교통 접근성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7-21

소백산생태탐방원, 청소년사회성증진 프로그램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생태탐방원은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소백산생태탐방원은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2025년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이달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프로그램 참가 인원은 경상북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및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북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교와 가족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에는 소백산 자락길을 탐험하며 협동심을 키우고, 멸종위기종인 여우를 만나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등 자연 속에서 공감·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했다. 소백산생태탐방원과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시행 됐다. 2019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6년간 총 85회에 걸쳐 2600여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올해도 경상북도 관내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7월에서 10월까지 9회에 걸쳐 550여명이 청소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소백산생태탐방원 윤홍근 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재로 자라길 바란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7-21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개최

봉화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하고,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조성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국 봉화군수를 비롯해 봉화군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및 봉화군의 도·군의원,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소속 위원과 아동,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포식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 보고 △아동참여위원 위촉장 수여 △아동권리헌장 낭독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행사에 직접 참여한 아동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낭독하고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아동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근거해 아동의 권리가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실천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참여, 보호, 생존, 발달 등 권리 전반을 고려한 정책과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유니세프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봉화군은 2022년부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아동이 직접 정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왔다. 또한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아동 전용 공간 확충, 권리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인증은 행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아동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향후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5-07-21

에코프로 ‘제3회 젊은 과학자상’ 후보 모집

포항의 이차전지산업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가 에너지·환경 분야의 젊은 과학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EYSA : Ecopro Young Scientist Awards) 후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1998년 설립된 에코프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절감하는 촉매를 개발, 보급하는 등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서 현재 배터리 양극소재 분야를 이어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 같은 성장사를 반영해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젊은 교수 발굴해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산업현장과 대학 간 첨단 소재 연구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을 3회째 선정하고 있다. 후보 지원 자격 요건은 만 45세 미만(198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국내 대학에서 연구 중인 내국인과 외국인 교수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3년간 SCI-E급(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논문 5편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와 환경 분야로 나눠지며 지원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다. 에코프로는 최근 AI 혁신실을 신설하며 AI 경영 가속화를 선포한 바 있다. 젊은 과학자상 심사에도 AI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우대해 연구 현장의 AI 도입 확산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에코프로는 사내외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11월 수상자를 발표하고 12월에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별로 각 1명씩 수상자가 선정되며 상금은 각 2000만 원이다. 지원서 양식은 에코프로 홈페이지(www.ecopro.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메일(ecoproysa@ecopro.co.kr)로 접수하면 된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친환경,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 연계가 중요하다”라며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이 학계 젊은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독려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7-21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실태점검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지역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각 구·군에서 7월 초부터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 지속적인 불응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 개선안을 건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그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행정지도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민원을 예방해 왔으며,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1

대전협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해 달라”

의사와 정부 간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새로운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의료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의료정책 협의체와 수련 연속성 보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군 복무 문제 해결 여부도 전공의 복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새로운 요구안을 의결했다. 작년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반발해 공식 입장을 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은 세 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이는 작년 대전협이 내놓았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과는 다르게, 협의와 개선 중심의 현실적인 접근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수련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이 보장돼야 하며, 모두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결정짓는 핵심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없이도 9월부터 재수련이 가능한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미필 전공의들의 경우 입영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병원을 떠나면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된다. 작년 사직한 전공의 약 3000명 중 880명은 이미 지난 4월 입대했고, 현재 1000~2000명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설령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 또는 그다음 해 영장을 받게 되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대해야 하며,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의료계 안팎에서는 군 복무 이후에도 원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현재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8월 말까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의 논의가 진전되면 복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0

‘김문수 출마’ 국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다자구도로 펼쳐질지, 비윤(윤석열)계와 친윤계 간 세 대결 구도로 압축될지 주목된다. 20일에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으로 △상향식 공천 및 당원투표 확대·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 만들기 △강한 대여 투쟁 정당 만들기 △당원 교육 및 여의도연구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당권레이스에는 김 전 장관 외에 당내 구주류 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외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 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유력한 주자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과 나라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당 쇄신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 간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측근들로부터 불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지난19일 안철수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친윤계’ 결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손잡을 경우, 전당대회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연이어 공개 발언을 통해 당내 극우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30일과 31일 양일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본경선은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부자감세’ 전면 원상 복구될 듯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려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기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정부에서)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소폭 낮아졌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주식 세제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분도 일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액배당이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7-20

“TK신공항 2030년 개항 연기 가능성” 첫 언급

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개항 지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토지 보상 관련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개항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박창석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애초 계획대로 내년 TK 신공항 착공과 2030년 개항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올해 연말까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2030년으로 예정된 TK 신공항 개항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대구시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당초 올해 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 등에 들어가 2030년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계엄 정국과 조기 대선 등으로 정치권, 예산 부서와 협의가 지연돼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자금관리기금 외에도 정부 지원 등 추가적 재원 방안에 대해 정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며 “기부대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하고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지난 5월 경북도가 TK 신공항 건설에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후적지 개발 등에 비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7-20

대구 IB DP 졸업생들, 첫 동문 행사 가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수성스퀘어에서 ‘제1회 대구 IB DP 홈커밍데이, The Pioneers’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IB DP 졸업생들이 직접 기획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재학생들을 만나 IB 철학의 핵심 가치인 자기 주도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는, 전국 최초의 IB 동문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 부제인 ‘The Pioneers(개척자들)’는 DP 1·2기 졸업생들을 의미하며, 대구에서 IB 공교육의 첫발을 내딛은 이들의 여정을 돌아보고 후배들과의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대사범대학부설고, 1·2기 졸업생 60여 명과 현재 대구의 DP 5개 교 경북대사범대학부설고, 대구외국어고, 포산고, 대구국제고, 대구서부고 재학생 90여 명 및 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나의 DP 이야기’ 세션에서는 4명의 졸업생이 각자의 학습 여정과 성장 과정을 공유했다. 포산고 DP 1기 김정인 졸업생은 “언어와 문학, 지식이론(TOK), 소논문(EE)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학술적 탐구 역량을 길러왔다”면서 “IB는 나를 스스로 사유하고 질문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외고 DP 1기 한윤지 졸업생은 “IB는 나를 도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다양한 진로 탐색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도전을 통해 삶의 방향을 넓혀 갔다”고 후배들에게 소개했다. 행사 이후 재학생과 졸업생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진로, 학습 전략, 대학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또 지속 가능한 IB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구 IB 동문 네트워크 조직 방안도 논의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가 전국 최초로 IB를 공교육에 도입한 이후, 졸업생과 재학생이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한 계기가 될 이번 행사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IB 교육의 철학이 단지 교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에는 현재 IB 월드스쿨 32교(초 13교, 중 14교, 고 5교), 후보학교 10교, 관심 학교 21교, 기초학교 42교 등 총 105교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0

도심 주택가 하수구 불법 덮개 ‘위험천만’

매년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악취 등의 이유로 하수구를 막아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지속된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하수구(빗물받이)를 제때 청소하지 않거나 냄새 때문에 하수구 입구를 막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오전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인근 주요 도로변 하수구들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하수구에는 담배꽁초, 쓰레기, 흙 등 퇴적물이 가득했다. 또 하수구 입구를 장판이나 나무 판자 등으로 막아 놓은 곳도 여러 보였다. 심지어 그 위에 돌덩이로 고정시키기도 했다. 하수구 입구를 막은 나무 판자를 치우려하자 한 주민이 나와 ‘그대로 두라’고 소리쳤다. 이 주민은 “여름철 악취와 벌레 때문에 판자로 하수구를 덮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꽁초와 침(가래)을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많아 보고 싫어서 그랬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수도법 제19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흐름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하수구에 덮개를 설치한 행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 단속을 할 인원도 부족하고, 덮개를 설치한 것만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보다는 주민들에게 하수구 입구를 막지 말라는 홍보활동 위주로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구 지역 한 주민은 “요즘처럼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를 막아놓은 행위로 큰 피해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게 바로 앞에 위치한 하수구로 인한 악취와 벌레를 경험해 본다면 하수구를 막은 행위를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하수구(빗물받이) 청소와 방역활동 강화로 주민들 피해를 최소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수구를 막아 놓는 행위는 폭우 시 더 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으니 그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8일 시간당 최대 40㎜가 넘는 폭우로 인해 북구 노곡동을 비롯해 대구지역 많은 도로들이 침수사태를 빚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20

‘민주당 대표 경선’ 정청래, 영남서도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위한 영남권 순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또다시 제치며 승리를 거뒀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합동 연설회를 열고, 전국 경선 두 번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인단 9만9642명 중 투표 6만5332명으로 투표율은 65.57%를 기록했다. 이날 영남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는 62.55%(4만868명)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7.45%, 2만4464명)를 약 25%p 앞섰다. 이로써 정 후보는 충청권에 이어 두 차례 권역별 경선 모두에서 박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 대표 경선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전날 열린 첫 경선지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도 정 후보는 박 후보를 약 25%p 차로 제치며 우세를 보인 바 있다. 정 후보는 중원의 승리에 이어 보수세가 강한 ‘험지’ 영남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정 후보의 이틀간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p 차로 따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남권 투표에서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당원들께서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는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곧장 가평 수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박 후보는 앞서 전국에 걸친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당 대표 경선 일정을 잠시 멈추자고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 상황에도 민주당을 응원해준 충청·영남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다. 박찬대, 정청래, 황명선을 응원해준 12만1320표를 잊지 않겠다”며 “이제 모든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민 곁으로 간다. 함께 더 크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글을 올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16개 부처 ‘인사청문 슈퍼위크’ 파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지며 마무리됐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인사청문 슈퍼위크’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으나 청문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 첫날인 14일, 국민의힘이 내건 대여 공세용 팻말이 여야 간 충돌의 도화선이 되면서 일부 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 또는 산회를 선언해야 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착석 5분 만에 중단됐다.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야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 보유와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해당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장시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며 ‘버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했고 주요 증언자로 거론됐던 전직 보좌관은 여당의 반대로 불출석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했으나, 이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별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미 통상 협상 관련 부처인 기재부·외교부·산업부와 재난 대응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됐으나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전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등을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으며 자질 검증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서두르자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상임위 단독 표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자정능력을 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난 한 주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경험했다. 서민들에게는 너무 낯선 사람들을 장관 후보로 만났다. 성실한 사람은 넘을 수 없는 선을 ‘이 정도는…’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뻔뻔함을 보았다. 증인도 모두 거부하고, 자료도 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배짱을 부렸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은 서민들의 서러운 기억을 소환했다. 대부분의 서민은 을(乙)로 산다. 갑질을 하고도 ‘뭐가 문제냐’라는 민주당 태도에 ‘을지로위원회’가 사기라고 깨닫는다. 눈을 똑바로 뜨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장관 후보에 질려버렸다. 을을 보호하는 장관이 아니라, 을에게 갑질해본 장관이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조기유학이나 논문 표절만 문제가 아니다. 기본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은커녕, 개념조차 없었다. 오죽하면 ‘모르면 동문서답하라’는 쪽지를 앞에다 붙여놓고 답변했을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나.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분개했다. 더 화가 치미는 건 국민의힘이다. 국민은 속이 터지는데, 야당 청문위원은 남의 다리만 긁는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서 한발도 더 나간 게 없다. 그것도 중언부언, 우물쭈물, 요령부득이다. 준비를 한 건지 의심이 든다. 오히려 여당 의원, 친여 시민단체의 후보 사퇴 요구가 신선하게 들린다. 한국이 1.5당 체제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해적인 비상계엄이 국민의힘 입지를 부숴버렸다. 의석만 적은 게 아니라 싸울 줄도 모른다. 전략은 없고, 고함만 지른다. 아니 고함도 지를 줄 모른다. 혼자 흥분할 뿐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여당에는 할 말도 못하면서 당권 다툼은 피를 튀긴다. 극단적인 선동이 난무한다. ‘공천=당선’이라는 안일함에 젖은 의원들은 정권보다 당권이 관심이다. 이성은 사라지고, 선동가가 설친다. ‘윤 어게인’으로 뭘 하자는 건가. 다시 쿠데타라도 해 복귀시키겠다는 건가. 비상계엄은 실패했으니, 무장 폭동이라도 하자는 건가.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길로 몰아간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찬양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같은 일을 부추기는 꼴이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닌가. 수많은 정당이 명멸했다. 국민의힘이 소멸해도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민주당이 절대 권력이 되는 건 민주당은 물론 민주주의에도 위기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인인 존 달버그 액턴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까지 압도적으로 장악했다. 검찰과 법원을 겨냥해 사법권까지 쥐려 한다. 진영화는 우리 편을 무조건 옹호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왜곡했다. 조국 사태가 그 전형이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부패한 아첨꾼들이 설치는 판이 깔린다.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안으로부터 곪기 마련이다. 견제할 야당이 없으면 집권당이라도 스스로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은 내부 정화 장치를 가동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고위공직자, 여당 정치인부터 감시하고, 단속했다. 권력기관끼리도 견제시켰다. 서정쇄신(庶政刷新) 등으로 서민의 불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절대 권력을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장기 집권을 이어간 기반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하게 결격에 이를 문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모든 부담을 이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고백이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도려내지 않으면 종양은 번지기 마련이다. 원칙 없는 인사는 이재명 호 밑바닥에 썩은 나무를 까는 꼴이다. 회생불능인 국민의힘에게는 유일한 반전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당 강득구·김상욱 의원은 “윤 정권과 달라야 한다”라며 이진숙·강선우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두 후보가 ‘자질 미달’이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친여 시민단체들이 진영의 틀을 벗어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신선하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는 뜻이겠지만, 야당이 구실을 못 하니, 그렇게라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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