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안동호 내수면어업 폐업보상 착수…조업중단 3년 만에 절차 진행

안동호 상류 어류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조업이 중단된 내수면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동시가 폐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장기간 이어진 조업 중단으로 생계 위기에 놓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2년 8월과 10월, 안동호 상류 어업 1구역에서 포획된 메기에서 총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해당 구역 내수면 어업인의 조업이 중단됐으며, 현재까지도 조업 재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염원 제거 이후 재검사를 통해 조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광범위한 수면을 가진 안동호의 퇴적물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조업 정상화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 불안이 심화됐다. 안동시는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자 어업 조사용역과 손실액 산출용역을 진행하며 폐업보상 추진에 나섰다. 다만 시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조업중단과 폐업보상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 보전의 주체인 환경부와 K-water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전례가 없는 사례라는 이유로 보상 대책 마련은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손편지를 보내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피해 어업인과 안동시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지난해 9월 안동호 어류 중금속 검출 원인규명 용역 이후 보상 재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안동시는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폐업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 어업인의 조속한 전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폐업보상은 1975년 안동호 준공과 함께 시작된 내수면어업이 50여 년 만에 막을 내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업을 내려놓는 어업인들에게는 아쉬움과 허탈함이 교차하는 결과다. 김숙자 안동시 축산과장은 “중금속 검출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어업인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이 전업과 생계 안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재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3

경북교육청 학년 전환기 학생 위한 ‘마음성장학년제’ 본격 운영

경북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교육 학년제인 ‘마음성장학년제’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학생들이 학년 전환기에 겪는 정서적 불안과 관계 갈등을 예방하고,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실 일상 속에서 사회정서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새 학년을 맞는 시기는 교실 환경과 또래 관계가 바뀌고 학업 부담이 커지는 시기로 초5·중1은 또래 관계 재편, 학습 난도 상승, 정체성 변화가 겹치며 정서적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 속에서 감정 인식·조절, 공감, 갈등 해결, 회복탄력성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마음성장학년제’는 교육과정 기반 사회정서학습, 학부모 마음살핌 교육, 마음쉼·마음휴 프로그램, 마음다독임 활동, 담임교사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한, 인정도서 3종을 활용해 중점학교는 연간 34차시, 일반학교는 17차시 수업을 진행하며,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의 정서 신호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수업 전후 짧은 명상·호흡 활동으로 감정 안정을 지원하고, 시·명언 낭독과 필사·암송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다. 담임교사에게는 위기 징후 관찰과 상담 기초, 전문기관 연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정책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20교를 중점운영학교로 공개 모집한다. 중점운영학교는 자율적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교육청의 집중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받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정책이 교실과 학교 문화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선도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마음성장학년제는 학교생활 속에 마음돌봄을 자연스럽게 심는 정책”이라며 “교실 예방교육, 정서 회복, 가정 연계, 전문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학년 전환기 학생들의 마음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3

경북경찰청,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교통사고 예방 총력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상북도경찰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섰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가 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도로 결빙 시 대처 요령과 화물차 시야 사각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충돌사고 예방 방안 등이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속도 준수와 적재물 추락 방지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3

경북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도지사·교육감 17억 1700만 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 내 각급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물가 상승분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등이 반영되면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전반적으로 소폭 늘어났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8.3%를 반영해 조정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산정됐다.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7억 1700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 때보다 약 860만 원 증가했다. 전국 단위로 보면 경기도지사 선거가 49억 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가 3억 89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1억 84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포항시장 선거가 2억 7400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울릉군수 선거는 1억 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액은 수원시장 선거로 4억 6400만 원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나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3

[6·3 지선] 상주시장 선거 누가 뛰나

1960년대 인구수 26만을 상회했던 상주시가 2019년을 기점으로 10만 벽이 무너지며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장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특정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상주시는 경상도의 뿌리이자 웅도거목이었다는 자존감과 지역발전에 대한 여망이 깊게 깔려 있다. 상주는 전통적인 농업중심 도시로 보수성향이 짙고 개혁과 변화에 둔감하며 대체적으로 외부 압력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존심을 자극하면 야성이 촉발하는 특성이 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1995년 6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여성과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 상주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없다. 또한, 2010년 미래연합 성백영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사례 외에는 줄곧 보수당인 국민의힘(종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등)이 시장 자리를 독점해 왔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외국인 포함) 8만9955명 중 18세 이상 선거인수는 90% 이상인 8만1058명인데, 유권자 중 젊은 층이 절대적으로 취약해 보수 선택의 여지가 크다. 여기에다 집권당이자 국회의석 과반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어 야당에 대한 동정심과 여당 견제심리가 팽배해 있다. 따라서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경북과 기초지자체의 지역 정서상 국민의힘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들은 경선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며 공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주력할 것이 확실 시 되고 있다. 경선구도를 지켜보며 유불리를 판단한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도 있겠지만 프리미엄이 큰 현직이나 중량감 있는 특출한 사례 외에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로보인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살릴 인물 위주의 선택을 갈망하지만 현실 정치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까지 자천타천 상주시장 출마자로 회자되고 있는 인물로는 국민의힘 강영석(60) 현 시장을 비롯해 남영숙(65), 안경숙(65), 안재민(46), 윤위영(65), 황천모(68)와 더불어민주당 정용운(62), 정재현(69), 조원희(58) 등 9명 정도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3명이며, 연령대별로 60대 7명, 50대 1명, 40대가 1명이다. 출신별로는 시장 2명,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정당인 3명이다. 오는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5월 14~15일 양일간의 후보자 등록신청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어 많은 변수가 예상되지만 우선 발등의 불은 정당 공천이다.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 6명은 모두 화려한 경력과 두터운 지역기반 및 정치적 배경을 업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출마 예상자가 소수인 점도 있지만 정치 지형상 경선보다는 내부협의나 전략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여론이다. 이번 6.3지방선거 상주시장 출마 예상자들은 상호 간에 특별한 인연이 많다. 국민의힘 황천모, 강영석은 전현직 시장으로 선, 후임 관계이며, 강영석, 윤위영은 초등학교 선후배로 2020년(재선시) 등 과거 경선에서 수회 부딪친 경험이 있다. 남영숙, 안경숙은 상주시의회 의장 선, 후임이면서 지역 최초의 여성시장 후보이고, 안재민은 강영석 시장을 넘어 시장선거 사상 최연소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현, 조원희는 같은 당과 다른 당으로 각각 강영석 시장과 경선 및 본선(2회)에서 맞붙은 전력이 있다. 또한 정재현과 남영숙, 안경숙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러한 인과관계 속에 이번 선거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후보 3자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강영석 현 시장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그러나 경선에서 밀려날 경우 출마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면 정치 기류와 후보 가점, 페널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 두 차례(재선거 포함) 6년간의 시장임기를 대과 없이 수행했고, 인지도와 지지도, 현직 프리미엄과 정치 경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안재민 임이자 국회의원 보좌관은 최연소에 정치적 수혈을 더하고 있으며, 남영숙 경북도의회 전 농수산위원장과,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사상 초유로 여풍을 몰고 올 기대감이 크다. 윤위영 전 영덕부군수는 민선 7기부터 3번째 도전장을 내고 있으며,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2018년 시장에 당선됐으나 2년 만에 도중 하차한 경력이 있어 2명 모두 시장후보 경선만큼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의원(상주, 문경) 선거에 출마한 정용운 도당 자치분권위원장과 상주시의회 5선 의원으로 의장직을 거친 정재현, 상주시장 2회 출마 경험이 있는 조원희 3명 중 1명이 어떠한 경로이던 후보로 선발될 전망이다. 이번 시장선거에 거대 양당 후보 2명과 무소속 1명이 대결을 펼칠 경우 3자간 초접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 내부의 극심한 내홍과 분열이 정당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불러오는 사태가 전제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20%대의 고정 지지기반에 막강한 집권당의 지원사격을 받고, 갈곳 없는 표심이 파괴력 있는 무소속 후보로 결집하면 승부는 예측 불허가될 수 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상주시 단일선거구)에서 성윤환 무소속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 공천 후보를 여지없이 누르고 당선된 사례 등이 있다. 상주시장 선거는 출마 예상자가 다수인 만큼 각자의 경력과 그 면면도 다양하고 특이하다. 먼저 국민의힘 출마 예상자들이다. 3선을 노리는 강영석 시장은 지난 2020년 재선거로 당선돼 2년 임기를 마치고 2022년 구원투수에서 선발투수로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장 입성에 성공했다. 6년 재임기간 동안 추진한 굵직굵직한 업적을 바탕으로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실전경험 등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노인의료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남영숙 도의원은 상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 의장직을 거치고 두 차례 경상북도의회에 진출해 제12대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강력한 리더십, 기초, 광역의회를 두루 섭렵한 경륜 등을 배경으로 투명하고 시민이 잘사는 상주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은 3선(제7, 8, 9대) 의원으로 제9대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제9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대학에서 글로벌금융자산을 전공하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초의회 3선을 지낸 만큼 시정 운영에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겠고 밝혔다. 안재민 임이자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민대 언론학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박근혜 후보 2030팀장, 윤석열 후보 상주시 종합상황실장, 김문수 후보 상주 선대위원장 등을 맡았다. 최연소 출마 예상자로 일찍부터 정치에 입문한 그는 AI시대에 부응하며 농업과 교통 중심의 이점을 살려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고, 신공항 배후도시로 도약할 것을 약속했다. 윤위영 전 영덕부군수는 고위공직에서 정년 3년 여를 앞두고 과감히 사퇴한 후 민선7, 8기에 이어 9기까지 3번째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 3년간 한수원 이사로 재직했고 상주시청 국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행정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다. ‘일해 본 사람이잖냐’를 외쳐며 위기의 상주를 살리기 위해 농림, 축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제2가락동 도매시장 유치, 디지털 물류단지 조성, 도심권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황천모 전 시장은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고 새누리당 대변인단회장과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를 거쳐 2018년 민선7기 상주시장에 당선됐지만 2년여 만에 도중 하차했다. 평화로운 ‘룩셈부르크에는 영웅이 필요 없지만 위기의 상주에는 지도자의 등장이 절실하다’며 인구 10만명 재달성, AI를 접목한 최첨단 도시 구현, 서울대병원 유치 등을 실천하겠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마 예상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호기로 보고 있다. 정용운 경북도당 자치분권위원장은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차점 낙마한 경력이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상주문경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있다. ‘농업도시 상주를 농업생명 국가전략 도시로’라는 구호 아래 지역의 구조를 바꾸는 전환형 시정을 강조하며 서울대-경북대 농생명 공동캠퍼스 유치, 연구, 산업, 청년이 함께 정착하는 상주 조성을 내걸고 있다.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40대 중반부터 지방정치에 입문해 상주시의회 의원 5선 고지를 정복하며 제8대 전,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근래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멈춘 상주를 뛰게 할 힘 있는 여당 시장, 상주 전문가’를 표방하며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독단이 아닌 소통과 포용으로 하나 되는 상주 등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순번 4번인 조원희(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마 예상자는 건국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 상주시장과 두 차례 선거전을 벌였다. 지방소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살기 좋은 특별한 시책을 펼치겠다며 상주중앙시장 재개발, 농식품가공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한국폴리텍대학 유치 등을 꼽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6-01-23

[6·3 지선] 울릉군수 선거 누가 뛰나

‘동해의 요충지’ 울릉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 2028년 울릉공항 개항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시행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이끌 ‘캡틴’ 자리를 놓고 전·현직 군수와 중진급 정치인들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현재 울릉군수 선거는 남한권(66) 현 군수와 김병수(72) 전 군수, 남진복(68) 경북도의원, 정성환(60) 전 군의회 의장 등 4명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밑바닥 민심 훑기에 나서고 있다. □ 정당’보다 ‘인물’... 무소속 돌풍 재현될까 울릉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역대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보다 ‘인물론’이나 ‘무소속 변수’가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잣대였다. 실제 지난 8회 지선에서도 무소속이었던 남한권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며 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선거 역시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보수 표심이 분열되면서 예측 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울릉도 특유의 결집력’이 중앙 정치의 공천 논리를 다시 한번 압도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 ‘연속성’이냐 ‘변화’냐... 4인 4색 리더십 격돌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남한권 현 군수는 ‘행정의 연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지난 선거에서 7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그는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8대 전략사업 완수를 강조한다. 특히 ‘먼 섬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운다. 다만, 군 조직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소통 방식의 유연성 확보는 과제다. 김병수 전 군수는 ‘행정의 안정성’을 기치로 탈환을 노린다. 27년 공직 생활과 민선 7기 군정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된 행정가’임을 자처한다. 재임 시절 울릉공항 착공과 일주도로 완전 개통을 이끌었던 추진력이 강점이다. 고령 이미지와 공백기를 극복할 신선한 미래 비전 제시가 유권자 설득의 핵심이다. 광역 행정 네트워크를 앞세운 남진복 경북도의원의 기세도 매섭다. 도청 공무원 출신이자 3선 도의원인 그는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울릉소방서 신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예산을 투입한 ‘실무형 정책통’으로 통한다. 광역 의원을 넘어 군민의 일상을 직접 챙기는 친밀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승부처다. 가장 젊은 피인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현장성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형여객선 유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누볐던 열정이 강점이다. 최근 출퇴근길 인사 등 현장 행보를 넓히면서 체급을 키우고 있지만, 거물급 후보들 사이에서 울릉 전체를 경영할 마스터플랜의 깊이를 증명해야 한다. □ 민심의 향배는 ‘먹고사는 문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주민들은 거창한 정치 수사보다 당장 내일의 배편과 의료 공백, 공항 개항에 따른 실질적 혜택 등 생활 밀착형 현안에 민감하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울릉의 ‘생존권’을 담보할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요구된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공포가 섬 전체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유입될 자본이 소수 외지 자본가에게 집중되지 않고, 붕괴 위기에 처한 영세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표심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결국, 농업의 고령화와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시름에 잠긴 농·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청년 정책과 급증할 관광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를 누가 더 치밀하게 설계하느냐가 이번 6·3 지선의 본질적인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1-23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 예방 위한 고위험사업장 보고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고위험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고 임원 및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를 탈피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인지한 약 200개 유형의 유해·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사고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 이용객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와 하수처리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인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웠던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다수 도출됐다. 문기봉 이사장은 “안전은 문서나 지침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작은 개선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력 있는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공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3

[6·3 지선] 청송군수 선거 누가 뛰나

보수 세력이 강한 청송은 지금껏 국민의 힘 계열의 후보자가 입성해 청송군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들 세력도 전통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청송에도 진보라는 새로운 바람이 적잖게 불고 있다. 이는 진보 표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같은 세력에 힘입어 오는 6.3 청송군수 선거에는 현재 여권의 영역을 등에 업고 출마를 서두르는 후보들이 2명이나 있다. 배대윤 전 청송군수와 임기진 현 경북도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위해 출마 채비에 나섰다. 국민의 힘 공천을 희망하는 야권 후보에는 윤경희 군수를 비롯해 윤종도 전 경북도의원, 우병윤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 3명이다. 만약 윤경희 현 군수가 국민의 힘 공천장을 거머쥔다면 청송군 입성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최근 일부의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현재 여권의 배 전 군수가 공천을 받게 된다면 전·현직의 대결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윤경희 군수는 지난 8년간 군정을 운영해 오면서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군 행정에 접목시켜 과감히 추진해 온 풍부한 행정 경험이라는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윤 군수는 위덕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 제7대 경상북도 도의원과 민선 4기 청송군수를 역임하고 민선7·8기 청송군수로 재임하면서 주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이를 민선 9기에도 접목시켜 나간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윤종도 전 경북도의원은 청년기를 농사로 시작했고 사업가로서 농약상과 마트, 청송기업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이어왔으며 경북도의원으로서 지역의 낙후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온 경험을 본인의 강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도의원은 경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청송JC회장, 청송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바르게살기 청송군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제10대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윤 전 의원은 “행정 경험과 사업 감각을 결합해 살기 좋은 청송, 돌아오는 청송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35년의 공직 생활력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된 통솔력으로 과감하고 역동적인 추진력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우 전 부지사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제19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고 군위부군수와 영주·경주부시장, 경북도대변인, 환경해양산림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무실장,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우 전 부지사는 “떠나는 청송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청송,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청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배대윤 전 군수는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청송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여권에 힘을 실었다. 배 전 군수는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북도 민방위국장, 영양부군수, 행정자치부 민방위운영과장·자치정보화담당관 등을 거쳐 한나라당 공천으로 민선 3기 청송군수를 역임했다. 배 전 군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오랜 인맥과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투자해 잘살 수 있는 청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기진 경북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회 비례대표로 입성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 도의원은 “들녘과 복지현장 등을 누비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조례와 예산을 통해 문제 해결에 역량을 모아 왔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중점을 두고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이 최 강점”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6-01-23

낙동강 먹는물 해법 논의 본격화…기후부, 전문가와 전략토론회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열고, 대구지역 먹는물 문제의 과학적·실효적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와 공동 주관했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대구 물 문제를 행정과 정치, 학계가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훈·유영하·우재준 국회의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대한환경공학회장, 대한상하수도학회장, 한국물환경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후부는 앞서 2021년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수립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대구시가 제안한 안동댐 활용 방안 역시 유역 내 지자체 반대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해결 전략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확대하고, 2026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파일럿 테스트 시설 운영을 통해 검증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시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 아래 먹는물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학과 정책이 결합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3

경북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성과…부담금 65% 환급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 고용 확대와 행정 체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37억2890만 원 가운데 24억2890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는 전체 납부액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로, 단순한 신규 채용 확대가 아닌 기존 근로자 중 누락된 장애인 고용 실적을 정밀하게 재점검한 결과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가운데 실적이 누락된 인력을 발굴했다”며 “이들의 근무 실태를 제도상 실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도록 행정 체계를 정비한 것이 환급 성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 고용률(3.8%)을 웃도는 4.4%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해야 할 부담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일부 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고용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140개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17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배치했으며,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64명도 학교 내 업무 보조 등 맞춤형 직무를 수행하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교육 행사와 지역 공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로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장애인 미술단 창단도 계획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행정의 세밀한 점검과 정책적 의지가 결합할 경우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가치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3

김천시, ‘적극행정’ 공무원 파격 보상… 포상금 확대·상시 선발

김천시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간 개인 16명과 6개 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포상금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 편성하며 시정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줬다.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던 추천 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전환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시민 참여의 문턱도 낮췄다. 김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한 사례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김천시 기획예산실을 통해 우수사례와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 시민 투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최종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및 포상휴가 등 공직 내에서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6-01-23

의성군, 청년에게 먼저 다가간다

의성군은 23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역 청년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은 △참여·권리 △경제·복지 △일자리·교육 △주거·공간 △문화·인구 등 5대 청년정책 추진 분야별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분야별 정책 수요와 청년층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간담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청년을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밀접형 의견 수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소통은 청년 의견 수렴형 청년센터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과 상반기 완공 예정인 청년문화거점 공간 ‘청년벙커’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1월 23일 지역 청년단체인 의성JC와 서의성JC를 시작으로, 의성군 청년정책협의체, 의성군 4-H 연합회, 소문회 등 각종 청년단체를 비롯해 청년시설 운영자, 청년주거공간 입주자, 청년창업가, 청년활동가, 청년예술가 등을 직접 찾아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2026년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된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1-23

의성군 산불 이후, 몸과 마음 함께 살피다

지난 10일 의성읍 비봉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마을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 놓았다. 불길은 진화됐지만, 피해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이 남아 있었다. 의성군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돌보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통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마련했다. 의성군은 산불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봉1·2리와 오로1·2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1월 19일과 21일, 마을 경로당에서 운영되며 주민들이 이동 없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재난 심리 초기 평가와 상담을 비롯해 한의과 진료, 구강검진, 치매 선별검사, 이동 금연클리닉 등 생활 밀착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산불 이후 불안, 불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심리 평가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한 후속 지원도 이어진다.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찾아가는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진료’를 운영해 전문의가 직접 방문, 심층 진료와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는 주민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맞춤형 심리지원과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1-23

iM뱅크, 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 상생협력 체결

iM뱅크(아이엠뱅크)가 영남대학교,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이시원글로벌컨벤션홀에서 열린 ‘YU-ESG 경영 비전 선포식’에서 진행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과 금융기관, 산업계가 참여해 민·학·금융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교류와 교육·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ESG 가치 확산과 ESG 공동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3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 원 선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행위의 성격상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진 점과 홍 전 시장이 실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 신분임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출마 예상자에 거론되고 있다. 글·사진/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3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면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해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공제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인사]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인사 (2026. 2. 2일자) ▷6급 승진 △종합민원과 김동은 △경제산업과 전시현 △경제산업과 이인원 △문화예술과 백근애 ▷7급 승진 △기획예산과 박정원 △교육정책과 김유정 △총무과 이도현 △교통행정과 김형섭 △관광과 하태경 ▷8급 승진 △홍보협력과 정유경 △경제산업과 신현주 △장애인복지과 함민주 △화원읍 김나혜 △논공읍 서정한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6-01-23

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2026-01-23

‘한국 정부 제재’ 압박 쿠팡,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중재의향서’를 발송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되면서 불거진 쿠팡 사태가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우려가 크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ISDS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절차다. 그 자체로 중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다. 한국 법무부도 앞서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며 중재의향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했다. 만약 USTR이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과정에서 양국이 갈등을 겪으면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린옥스의 창립자 겸 파트너인 닐 메타는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다. 쿠팡은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이 심각한 데다 쿠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도 높게 대응해왔다. 그러나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재계 단체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쿠팡도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려면 특목고 유리...지방보다 서울 출신 더 많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입학하려면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출신이 유리하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됐다. 또 지방보다는 서울 출신들의 서·연·고 입학 비중이 더 높았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가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일반고를 나온 사람의 비율은 73.42%였지만, 서·연·고는 58.3%에 불과했다. 이들 3개 대학교에 특목고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세 개 대학 입학생 가운데 일반고를 제외하면 특수목적고교에선 자율형사립고(12.1%)가 가장 많이 입학시켰다. 다음이 외국어고·국제고(10.1%), 과학고(2.2%), 영재학교(0.7%) 순이었다. 2025학년도 서·연·고 신입생 1만3475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4337명으로 전체의 32.2%. 10명 중 3명 이상이 서울 출신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서울대에 서울 출신들이 더 많았다.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은 16.0% 정도 비중이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들어가는 서울 출신 입학생은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가 36.6%로 3개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입생 3천775명 가운데 1381명이 서울 출신이었다. 연세대는 4525명 중 1358명(30.0%)이, 고려대는 5175명 중 1598명(30.9%)이 서울 출신으로 파악됐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3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 내용 “이 대통령 사전 연락받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 강도가 세지고, 당청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이 대통령도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다만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무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민주당 정 대표로부터 공식 발표 이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미리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락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정 대표와 만나고서 청와대로 돌아온 이후‘라고만 밝혔다. 홍 수석은 “(정확한 시점을 밝힐 경우)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인가‘라고 질문하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 정당 간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청와대 정무라인으로 사전 연락이 이뤄진 만큼 이 대통령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고, 이로 인해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이 대통령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홍 수석의 이런 설명은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합당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한 건 오후 들어 당청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더 나아가 이 사안이 당청 균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사전 연락‘ 사실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여야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2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일단 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알리자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회의가 파행했다. 국힘은 청문회 개최에는 동의했지만, 이 후보자가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 갑질, 90억대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후보자가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의 15% 정도 냈다면 추가로 60% 정도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는 부실하다. 핵심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관련 자료는 없다며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2

[인터뷰] 김만수 신임 포항시의사회 회장 ”시민 지킴이·버팀목 역할”···‘회원 중심·소통’ 집중

김만수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척추·통증·관절 병원장이 포항시의사회 제46대 회장으로 인준됐다. 김 원장은 22일 포항 포마레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포항시의사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회원들의 인준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큰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적 조직의 수장으로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회, 회원이 체감하는 의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회장직에 나선 배경에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김 회장은 “의료 제도와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포항 의료계가 하나로 목소리를 모으고 회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심 조직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적 부담은 늘어나고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의료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의사회가 회원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힘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이 회장직 도전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회원 중심’과 ‘소통’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운 김 회장은 “회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무 지원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면서 “회원 의견을 더 빠르게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현안이 생기면 의사회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과 개원의 초기 원장들에 대한 지원 구상도 밝힌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칠 때 회원들이 ‘의사회가 있어 든든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다”며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고, 의사회가 더 활발하고 참여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의사회는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의료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는 곧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어야 시민들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산업과 주거, 인구 구조가 다양한 포항의 특성에 맞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술 교류와 연수 교육, 의료윤리 확립, 지역 보건사업 협력 등을 통해 포항 의료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1-22

국내 연구진, 태양계 탄생 비밀 풀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계와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별이 태어나는 초기 단계에서 고온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결정질 규산염’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태양계 외곽까지 이동하는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이정은 교수 연구팀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을 활용해 별 생성 과정에서 규산염이 결정화되는 현상을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규산염은 지구 지각의 약 90%를 차지하는 핵심 광물로, 지구형 행성과 혜성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특히 결정질 규산염은 섭씨 600도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극도로 차가운 태양계 외곽의 혜성에서도 결정질 규산염이 발견되면서, 고온에서 생성된 물질이 어떻게 태양계 외곽까지 이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중적외선 분광기(MIRI)를 이용해 뱀자리 성운에 위치한 태아별 ‘EC 53’을 관측했다. EC 53은 약 18개월 주기로 밝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폭발적 질량 유입(accretion burst) 현상이 반복되는 천체로, 별 형성 초기 단계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대상이다. 연구진은 EC 53의 휴지기와 폭발기를 각각 관측한 결과, 폭발 단계에서만 결정질 규산염 특유의 스펙트럼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별 탄생 과정에서 원시행성계 원반 내부가 고온으로 가열되며 규산염이 실제로 결정화된다는 사실을 관측으로 입증한 것이다. 또 원반 내부에서 생성된 결정질 규산염이 원반풍(disk wind)을 타고 차가운 원반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다. 이를 통해 태양계 형성 초기, 고온 환경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혜성 형성 영역까지 운반되는 경로가 구체적으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는 규산염 결정화와 이동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을 직접 관측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난류 혼합이나 대규모 물질 이동 가설만 제시돼 왔던 태양계 형성 초기 물질 순환 과정이 하나의 일관된 물리적 시나리오로 설명될 수 있게 됐다. 연구를 이끈 이정은 교수는 “20여 년간 축적한 이론적 예측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는 새로운 관측 수단을 통해 마침내 검증됐다”며 “후속 관측을 통해 규산염 결정화와 물질 이동 과정이 다양한 별 탄생 환경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태양계뿐 아니라 외계 행성계 형성 과정 연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별이 태어나는 순간 원시행성계 원반의 광물학적 성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결과가 행성과 혜성의 구성 성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2

李 “지금이 행정통합 골든타임”···빈말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TK)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과 관련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정부 통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PK(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과 ‘용처(用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4곳 모두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65대 35 수준으로 지방재원 배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연간 5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다리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했다. 쓰다 남은 돈은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그 지역의 긴급현안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이라면서, 행정통합시 정부의 권한이양과 2차 공공기관 배정 특혜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이러다가 TK가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인구와 경제·교육 규모가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합쳐 덩치를 키우자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의지와 인센티브 안을 감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TK 통합단체장이 선출되어야 한다.

2026-01-22

영일만항 북극항로 관문 역할, 국가 계획으로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부산-울산-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포항,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벨트를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경제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새해 주요 업무 계획에 북극항로 시대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명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북극항로 시대가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의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항은 애초 정부 항만 계획에 대북전진기지, 환동해 중심항만으로 주목을 받았다. 철강과 이차전지와 같은 배후산업이 발달해 산업지원 측면에서 영일만항의 존재감은 크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컨테이너 항만으로 북극항로의 관문항 역할을 하기엔 적합하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할 특화항만으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항이 북극시대 거점항으로서의 필요성에 비해 항만 기능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민자부두 중심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부두로 전환해 주고, 2030년까지 16선석을 32선석으로 늘리고, 북극해운정보센터 유치, 영일만항 배후단지 확장 등도 건의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배경에는 북극항로 기지 중심의 거대 경제권 조성에 목적이 있다.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은 현재의 정부 구상대로라면 반드시 수행돼야 하고 영일만항은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 특화항만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 하겠다.

2026-01-22

집 앞에 놓인 손편지

어느 날 퇴근하는데 집 현관문 앞에 두툼한 편지봉투가 놓여 있었다. 신천지 신도가 전도용으로 쓴 손편지였다. 신천지 교리의 훌륭함에 대해 편지지 세 장을 빼곡하게 채워 쓴 정성이 참 대단하다 싶다. 이런 편지를 몇십 통, 아니 몇백 통을 써 집집마다 두었으려나. 요즘은 신천지가 이런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하는가 보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스레 쓴 손편지라도 모르는 사람의 집 앞에 두고 가는 일이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불리곤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집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원치 않는데도 우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혹은 주거지 등의 장소에 원래 있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오랫동안 지켜보며 짝사랑했던 카페 종업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건넸을 때 카페 종업원이 공포를 느껴 신고했지만 원치 않는 편지를 건넨 행위 자체는 1회에 그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 있고,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헤어진 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2회 보낸 사건은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난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려 힘들게 만들어진 법이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스토킹 행위는 범죄가 아니었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았고, 초기 스토킹을 막지 못해 살인 같은 중범죄로 번지기도 했다. 박사방 운영자 중 한 명이 학창 시절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다가 결국 조두빈에게 그 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사건, 10년간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창원의 식당 사장이 결국 살해당한 사건, 여고생을 스토킹하다가 아파트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을 사망하게 한 안인득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나친 사생팬 행위에 대해 연예인들도 속수무책이었다. 가수 비와 김태희 부부는 자택에 찾아온 팬들이 매일 같이 자택 인근을 돌며 고성을 지르거나 초인종을 눌러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없던 시절이라 어찌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러한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범죄가 접수되면 피해자는 신속히 접근금지 조치나 경찰의 경호 등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수사를 받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매년 급증해 2023년부터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도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누군가의 집 앞에 마음대로 물건을 두고,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라도 말이다.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01-22

미국의 ‘힘의 외교’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다. 미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국에서 11위국의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 달러 편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73조원이다. 국방 예산 ‘천조국’에서 ‘이천조국’으로 간다. 어떤 적도 감히 맞설 수 없는 꿈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미국 공군력은 1만3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해 세계 1위. 해군력 역시 전세계 절반이 넘는 11척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가져 세계 1위다. 5000기 이상의 핵탄두 보유와 현역병 130만명을 보유한 나라다. 미국은 방어전선을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설치해 국경 밖에서 적을 막는 유일한 글로벌 군사전략 국가다. 전세계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해외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다. 트럼프의 군사력 강화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의 주도권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신냉전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트럼피즘이 배경이다. 일자리 창출 등 미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운 힘은 국제사회 질서를 흔들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를 점차 잃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강력한 접수 의지는 동맹국을 오히려 반미세력으로 돌리고 있다. 고관세 정책 역시 미국의 국제사회 입지를 좁히고 있다. 최근 미국 내 가톨릭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덕적 외교를 촉구한 성명을 냈다. 미국의 막강한 힘도 도덕적 기반을 잃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경고음 같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1-22

‘연루’라는 감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만큼 법의 언어와 형식이 널리 유포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논고문이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백대현 판사의 1심 선고문의 여러 구절들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명문이라고 인용되는 광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헌재의 탄핵 판결문도 그랬지만 법의 언어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경험인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법적 단죄에 호쾌함을 느낄지언정 마음이 동화되진 않는다. 선고문이나 판결문을 비롯한 법의 언어는 문학을 공부하는 내겐 어떤 위화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 위화감은 어디서 기인하나? 법의 언어는 사법적 심판의 대상에게 내려지는 처단의 형식을 취하기 마련이다. 이런 형식에서는 선고문을 작성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자 사이(間)의 거리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 법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남의 사정(事情)을 사정(査定)하는 태도에 입각해 있다. 반면 문학의 언어는 글을 쓰는 자의 마음이 읽는 자의 사연에 닿을 수 있길 바라는 요청과도 같다. 나의 언어에 타자가 정서적으로 감응할 수 없다면 문학은 애초부터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분명 글을 쓴다는 게 일종의 권력 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확보되는 내용이 과연 누구를 위할 수 있는 걸까? 누군가에 ‘관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자리는 어떻게 다시 ‘반성’돼야 하는 것일까? 일본의 철학자 도미야마 이치로는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의식 속에서 역사의 부채를 떠맡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이 어구에는 “휘말리고 떠맡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뒤섞인 관계 생성 속에서 안다는 행위를 생각할 때 옆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중동태적 사유’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중동태’란 나와 타자를 능동과 수동, 주체와 객체의 관계로 파악하기보단 내가 타자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상황을 단순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내가 연루되어 버린다는 감각이 형성됨을 뜻한다. 하지만 법의 언어에는 타자에 대한 단죄만 있을 뿐 그의 사정에 대한 동화의 가능성이 없다. 그저 남의 행위를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만을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심판할 뿐인 것이다. 물론 법이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나는 타자의 현재를 평가하는 대신 그가 지금의 그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궤적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문학의 언어를 더 많이 접하고 싶다. 자기의 사연을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과 이들의 존재에 관해 떠들 수 있는 자 간에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문학은 이 간극을 연루라는 감각 속에서 융해한다. 메마른 사회일수록 문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허민 문학연구자

2026-01-22

현실적 남녀평등

간혹 이슬람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사람을 본다. 하긴 이슬람 원리주의자 탈레반은 이슬람 경전 코란을 근거로 여자를 악의 근본으로 보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유린하고 있다. 여성은 철저히 남성에 복속된 존재다. 강제 결혼을 당할 수 있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되면 죽임을 당하고, 외간 남자와 말이라도 섞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역사를 훑어보다 보면 이게 이슬람 문화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다 있다는 이야기이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성을 고깃덩이로 취급한다고 폭로했다. 이게 21세기 미국 대통령이란 작자의 여성관이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내가 클 때만 해도 여자의 웃음소리가 집 밖을 나가면 안 되고 가게 첫 손님이 여자이면 재수가 없다고 했고 안경 쓴 여자는 더더욱 재수 옴 붙는다고 했었다. 안경 쓴 여자가 택시 첫 손님이었을 때 승차 거부는 물론이고 그날 사고 난다고 운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요즘은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MBC 뉴스 진행을 맡은 임현주 아나운서가 안경을 쓰고 출연했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화제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다. 이게 현실이다. 불교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차이는 엄청나다. 비구는 250계(戒)만 받으면 되지만 비구니는 348계(戒)를 받아야 한다. 원칙주의자인 성철 스님도 이런 게 상당히 못마땅했든지 많은 부분을 개선 시켰고 보완했다. 하지만 아직은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본다. 가톨릭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다고 프란치스코 가톨릭 266대 교황은 대놓고 말했다. 수녀는 사제가 아니기에 가톨릭 교단에서 아무 발언권이 없다고 한다. 내가 아는 바로는 불교에서 보살(여자)의 역할이 없으면 불교는 없다.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도 자매들이 없으면 성당 문 닫아야 한다. 종교에서 여성 파워가 막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변화의 조짐은 더디기만 하다. 답답했던지 나라에서도‘양성평등기본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라는 강행 규정이다. 분명 외견으로는 불평등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실감은 잘 나지 않는다. 나만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나? “아직 여자들이 불평등을 당한다고?” 정년퇴직하고 세끼 밥이나 축내는 삼식이란 놀림을 받지 않으려고 요리 배우는 지인의 예를 굳이 들지 않아도 주위에 남성이 대접받는다는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한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할 때 기온에 덧붙여 체감온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아무리 기온이 높거나 낮아도 체감온도에 의해 사람이 느끼는 감응은 다르게 마련이다. 분명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 남존여비의 사상이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체감온도는 그 반대이다. 누가 양성 불평등을 논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직접 체감하고 싶다. /노병철 수필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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