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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융합 전력 생산 가속 페달 밟는다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2026년 핵융합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과 지역 실증시설 구축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2026년도 핵융합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핵융합 전력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가속화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6년 핵융합 기술개발에 총 1124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2025년 564억원 대비 99%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2026년을 ‘한국형 혁신 핵융합 실증로’ 개발 원년으로 삼고 연구 성과가 실증과 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범위와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력 생산량과 장치 규모 등 기본 사양을 확정하고, 단계별 건설 일정과 중장기 실증·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핵융합 연구 전반에는 AI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신규 사업을 통해 플라스마 제어, 실험·운전 데이터 분석, 설계·해석 고도화에 AI를 적용해 연구 효율성과 성능 예측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토카막 방식 중심의 연구를 넘어 다양한 핵융합 방식에 대한 도전적 연구도 확대한다. 구형 토러스, 역자장 방식, 항성형 핵융합 장치(스텔러레이터) 등 차세대 개념 연구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기반 확충을 병행해 장기적 기술 혁신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핵융합 혁신 연합’을 중심으로 출연연·대학·기업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8대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별 ‘산·학·연 원팀 추진체계’를 구축해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연계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거점 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초전도 도체 시험시설을 준공해 핵융합 핵심 부품·소재의 시험·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통해 지방에 핵융합 실증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핵융합 추진 전략, 글로벌 핵융합 협력 전략, KSTAR 2.0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해 국제 협력과 연구 장비 고도화를 추진한다. 핵융합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026년 시행계획을 통해 핵융합 연구개발의 속도와 범위를 동시에 확장하고 기술개발에서 실증·산업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핵융합에너지 전력 생산을 본격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AI 기본법 본격 시행···국가AI전략위 법정기구로 격상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법정위원회로 격상되고,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도 구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가AI전략위를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전환하고, AI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로,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투자 방향 설정,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기존 대통령령 기반 조직에서 법률에 근거한 상설 기구로 전환되면서 범정부 AI 정책 조정 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졌다. 위원회는 AI 관련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사업 조정, 이행 점검, 투자 전략 설정,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산업·공공 부문 AI 활용 촉진, 국제 협력, 고영향 AI 규율까지 폭넓은 정책 영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가기관과 AI 사업자에 대해 AI의 올바른 사용과 윤리 실천,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권고도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3개월 이내 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축인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 기준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기준과 사전 고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해당 지침은 22일 법 시행과 함께 적용되며,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반면, AI를 업무나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영향 또는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약관, 앱 구동 화면, 오프라인 안내문 등을 통해 AI 기반 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생성물은 UI나 로고 표출 등 유연한 방식이 허용된다. 하지만 생성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가시·가청적 워터마크)으로 표시하거나, 문구·음성 안내 후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 방식까지 병행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조작 영상(딥페이크) 등은 반드시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미지와 영상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음성에는 재생 초기 AI 생성 안내 음성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AI 3강 도약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AI전략위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CAIO 협의회)도 법정 협의체로 격상돼 범정부 추진 체계가 강화된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법정위원회 전환은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가 법적으로 완성됐다는 의미”라며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생성물 식별 표시 의무는 딥페이크 오용 등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충분한 계도기간 동안 업계와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정부, 대·중소기업 ‘모두의 성장’ 전략 가동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내놨다. 상생금융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는 등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본격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UAE 순방,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수주 성과를 거둔 만큼, 경제외교 성과를 대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 협력업체까지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AI·플랫폼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해 상생협력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나설 경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미국 투자 프로젝트에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기존 10억원)의 정부 지원이 제공된다. 미국 외 지역 동반 진출 시에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수주 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장벽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실사 지원체계(Data Space)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존 상생금융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출연(1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연계한 150억원 규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포스코(50억원)와 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된다. 대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향후 5년간(2026~2030년) 상생협력기금은 1조5000억원 이상 조성된다. 연평균 조성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방산 체계기업에 상생협력 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된다.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환류하는 구조다. 관련 근거법은 올해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 성과의 중소기업 환류 경로도 강화한다. 정부가 확보한 GPU(그래픽처리장치) 가운데 약 30%를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하고, 사용료는 시장가격의 5~10% 수준으로 낮춘다.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도 50%까지 높인다. 성과공유제는 기존 수·위탁 거래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된다. 현금·현금성 공유에 대해서는 동반성장평가에서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연료 등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요청권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상생협력 생태계는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원전, 기후 분야로 확장된다.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방산 분야에는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 투자에 나설 경우 녹색금융 지원 한도도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추진 과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1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장 대표 동조단식 중단

단식농성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응원한다면서 장 대표 단식 5일째인 19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흘째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21일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로 단식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장 대표 단식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동조단식을 시작했으나, 의사 진단 결과 더 이상 단식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 3일째에 더 이상 단식이 불가능한데, 장 대표의 몸 상태는 말이 아닐 것”이라며 “장 대표는 즉시 단식을 중단하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저도 내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참여하겠다. 그간 피치 못할 일정으로 미뤄 왔다. 부실한 몸으로 얼마 버틸지 모르겠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는 글을 올리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김 최고위원의 단식중단 선언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적인 부류는 “지도부 가운데 유일하게 동조단식을 한 점을 높이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부정적인 쪽에선 “사흘째 되는 날 그만두는 건 일주일째 단식중인 장 대표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행정통합 정책에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 미래 내줄 수 없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으로 사는 행정통합,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버리는 일입니다’는 글을 올렸던 이 시장은 21일에도 ‘선거용 사탕발림에 지역의 미래를 내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행정통합 특례안을 두고 ‘앙꼬없는 찐빵, ’종속적 지방분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4년간 한시적인 예산지원 미봉책으로는 결코 지방의 자생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한 덩치 키우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양받느냐가 본질”이라고 정의했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세원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속도전만 내세우는 통합은 오히려 지방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형식보다는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그리고 지역 간 균형을 확실히 담보하는 조건 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시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1

한일 셔틀외교 안동개최, ‘발상의 전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개최하고 싶다면서, “숙소를 잘 챙겨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고향은 산골마을인 예안면 도촌리이며, 대통령 당선 직후 ‘생가터(현재 밭으로 이용)’에는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총리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안동에 가고 싶은데 회의장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걱정하자 안동이 고향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안동에 숙소가 있다. 한옥 숙소가 조금 좁지만 품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4성급 호텔이 있고 회의는 도청에서 할 수 있다. 한옥 호텔에 20개 정도 방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때도 수백억씩 들여 시설 개선을 지원하지 않았나.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다음 한일 정상회담 장소는 안동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번엔 안동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나눴다. 안동은 지난 1999년 봄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일날 찾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73세 생일인 4월 21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시 담연재에서 안동소주 명인인 조옥화 여사가 마련한 생일상을 대접받고 축배를 드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이후에도 주영 한국대사들을 만날 때마다 하회마을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장소를 서울이 아니라 안동에서 열기로 한 것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다. 정상들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 정상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고향을 상호 방문하면 한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정상들의 ‘고향 셔틀외교’가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 구축과 실질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6-01-21

최강 한파 지속, 취약층 관리와 재난에 대비를

대한(大寒)인 어제부터 시작된 한파는 올들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1월 말까지 길게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1월 넷째 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은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이번 한파는 북서 태평양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찬 공기가 나갈 길이 막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한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기상 관계자는 설명을 한다. 게다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기온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이 되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대책에 나선다. 과거보다 소외계층을 돕는 돌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비상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안전망이 잘돼 있어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 겨울은 최강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쪽방 거주자나 나홀로 노인, 노숙인 등의 주거 실태를 잘 파악해 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파 속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철 추위를 견뎌야 하는 취약한 가구는 없도록 수시 점검하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와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1인 가구의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나홀로 노인에 대한 안전과 안부 전화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독감이 올들어 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갑작스런 한파는 생활을 위축시킴으로써 자칫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는 생활 자세도 필요하다. 또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진다. 당국은 추위로 인한 각종 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사고 없는 겨울나기가 되길 바란다.

2026-01-21

AI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 되길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는 더 이상 미래기술이 아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어느새 우리 일상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도시와 시민이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다. AI는 이미 일하고, 쓰고, 정리하고, 판단을 돕는 도구가 되었지만, 많은 시민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무서운 것’으로 남아 있다. 포항 같은 중견도시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이나 판교처럼 AI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한 도시는 기술중심으로 흘러가지만, 포항은 다르다. 포항은 대학과 산업단지, 전통시장과 원도심, 고령인구와 청년세대가 한 공간에서 공존한다. AI를 ‘생활밀착기술’로 실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다. 포항이 ‘AI 기술도시’ 정도가 아니라 ‘AI 친화도시’를 고민해야 할 때다. AI를 잘 만들어 내는 도시라기보다, AI를 잘 쓰는 시민이 많은 도시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시민이 AI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 책무가 되어가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AI친화도시 포항’ 캠페인을 제안한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AI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아주 생활밀착적인 사례들을 시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메뉴설명과 홍보문구를 AI로 만들고, 농어민은 병충해 사진을 분석하고 작물과 어족 성장환경을 살피며, 노년층은 말과 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록한다. 공무원은 회의록과 보고서 초안을 AI의 도움으로 빠르게 정리한다. 중요한 것은 AI가 판단을 대신하기 보다 사람의 분석과 판단을 덜 힘들게 만드는 도구라는 점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AI 커뮤니티센터’ 같은 공간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도서관과 주민센터의 중간쯤 되는 이 공간은 고가의 장비보다 ‘함께 써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일에 AI를 써도 될까요?’라고 물으면, 누군가 옆에서 프롬프트를 함께 써 주는 곳. 세대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AI를 처음 만나는 시민들의 ‘연습장’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 이 작은 공간에서 축적된 사례들은 곧 포항시민의 AI활용 적극자산이 된다. 도시행정 역시 조용히 변할 수 있다. 민원요약, 회의정리, 자료검색 등 반복적인 업무에 AI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시민을 만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AI는 행정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보조수단이 될 터이다. 도시는 기술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다루는 방식으로 평가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AI가 압도하는 도시보다, 시민이 AI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 포항이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산업 유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기는 도시 자산이 될 것이다. AI가 존재하는 도시를 넘어, AI로 시민의 일상이 편해지는 도시, AI로 도시행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AI친화도시 포항’을 제안하면서, 지역이 신생기술 AI와 함께 지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6-01-21

대구경북 행정통합, 교육계 ‘동상이몽’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구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직원 인사 혼란과 재정 실익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교육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문제다. 대구와 경북은 학교 규모와 근무 여건, 선호도에서 차이가 뚜렷한 만큼 통합 이후 인사 교류가 불균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지역 교사 A씨는 “경북은 대구권 진입을 환영할 수 있지만, 대구는 이미 교사 수가 포화 상태”라며 “자리 경쟁이 심해지면 인사 적체와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당시 근무 관련 갈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광역 단위 통합은 더 큰 진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통합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시각도 감지된다. 한 교육 관계자 B씨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계는 인사 교류·교육자치권 보장 등 세부 쟁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알맹이 없는 통합’ 가능성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언급하지만 실제 대구 교육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말 정치 일정과 맞물려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고 전했다. 통합 이후 교육 모델 변화도 변수다. 대구가 추진 중인 IB 교육이 통합 교육청 체제에서 확대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젊은 교사층과 부담을 느끼는 고경력 교사 간 인식 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사 불균형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 없이 통합을 밀어붙일 경우 현장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1

매일 버리는 힘

사회교육기관에서 글쓰기 강의와 인지력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인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수면과 식사, 운동, 그리고 독서와 글쓰기다. 그중에서 나는 독서와 글쓰기로 진행하고 있다. 글을 쓰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치매센터에서도 치매 예방을 위한 세 가지 권장 사항 중에 글쓰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리정돈이다. 따지고 보면, 글쓰기도 정리의 한 분야다. 물건을 정리할 때도 마음과 생각이 깊이 관여한다. 많은 사람이 정리정돈을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하니, 정리정돈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정리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버리기가 필수다. 그러나 버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인지력 강화 교육에 참여한 분들 역시 버릴 수 없다고 난감해한다. 나 역시 오랫동안 버려왔지만, 아직도 뭔가 정리되지 않은 기분이 든다. 많이 줄였다는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남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작년 9월 느닷없이 계단에서 낙상하여 어깨뼈가 골절된 후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서 무엇을 내게 남겨두어야 할지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조금 골절된 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 달간 오른팔을 깁스한 후부터 건강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10월 초에는 발가락을 집에 있는 실내자전거에 부딪혔는데 그게 골절이 되었고, 10월 중순부터는 왼쪽 다리에 통증이 와서 갖은 치료를 해도 제대로 걷지 못한 지 석 달이 되어간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몸이 불편하다 보니 우울감까지 와서 그야말로 심신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래도 다행히 일주일 전부터는 상태가 호전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있다. 특히 어떤 물건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리하고 있다. 역시 내게 정리하기 가장 힘든 것은 책과 가방이다.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무거운 가방을 무슨 벼슬이나 되는 양 지고 다녔고 책 욕심도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A4 파일과 책 한 권 들어가는 아주 가벼운 크로스 가방만 남겼고, 책 역시 매일 5권씩 버리고 있다. 이것은 다리 통증이라는 내 신체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구나 책에 대한 관심이 현실 도피일 수 있다는 깨달음은 책을 버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극적인 이슈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다. 다만 평소에는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그래서 생각정리나 물건정리가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각도 상실하게 만든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 한계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욕구는 인간을 나락에 빠트린다. 매일 버리는 힘은 인지력을 높이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유영희 인문학자

2026-01-21

밤에 자주 깨는 몸은 낮에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밤에 한두 번쯤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일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기도 한다. 나이 들면 그렇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니다.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사용한 에너지를 정리하고 근육과 신경을 회복시키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다시 맞춘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를 정리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 바로 밤이다. 그런데 밤에 자주 깨게 되면 이 회복 과정은 계속 끊어진다. 잠은 잔 것 같지만 깊은 잠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몸은 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멈추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일어나도 피로하고 멍해진다. 이런 수면 부족은 낮 컨디션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평소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특히 신경과 순환이 관여하는 증상은 이런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다. 손발 저림, 어깨와 목의 뻐근함, 허리 통증 같은 증상은 밤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잠을 자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진다. 낮에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밤에 몸이 계속 깨어 있다면 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증상이 잘 낫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밤에 잠을 자주 깨는 경우가 많다.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해 몸이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 효과가 쌓이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데 몸이 회복할 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밤에 깨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변으로 깨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이 얕아 자주 뒤척이는 경우도 있다. 새벽녘에 꼭 한 번 이상 눈이 떠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밤에 반복해서 깨는 상태가 지속되면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진다는 점이다. 수면이 끊어지면 자율신경은 안정되지 못하고 그 여파는 낮까지 이어진다. 한의학에서는 통증이 있는 부위만 따로 떼어 놓고 보지 않는다. 손이 저리면 손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 수면이 얼마나 충실한가도 살핀다. 밤에 덜 깨고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 낮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증이나 저림은 직접 치료하면서도 동시에 밤에 몸을 깨우는 요인을 함께 정리해 주는 것이 회복을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밤에 자주 깨는 몸은 낮에도 쉬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원래 잠이 얕아서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는 단순한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낮의 통증과 피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내 몸이 얼마나 깊이 쉬고 있는지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용호 포항참사랑송광한의원장

2026-01-21

다시 울퉁불퉁해지는 세계를 위한 UN의 역할

새해 벽두부터 기대와 희망보다 절망적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그리고 7일 트럼프는 66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8일에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자신에게 국제법은 필요 없고, 자신을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만의 생각뿐”이라며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내었다. 국가 간 협력을 중심으로구축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힘을 내세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국주의로의 회귀 선언이다. MAGA(Make America Great America)와 함께 부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전 세계는 자국의 국익만을 앞세운 ‘공격적 일방주의’와 ‘양자 협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하고 있다.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어렵게 유지되어 온 전 세계적인 국제협력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다시 세계를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지구는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와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주의 무역시스템과 같은 국제 협약을 중심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1919년 창설된 국제연맹에 이은 제2차대전의 반성 속에, 1945년 탄생한 UN(국제연합)은 전쟁 없는 지구를 위해 실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질서 있는 국제사회를 지탱해 왔다. 사실 지구상에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전쟁 없는 지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실현된 사례는 매우 드물고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례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 로마 제국 내에서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로마 평화(Pax Romana) 시기 외에 뚜렷이 기록된 사례가 없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평화 구축, 외교, 국제법 등을 통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전쟁 없는 지구 실현은 여전히 이상적 목표이다.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반복되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가 지구상에 늘 존재하지만,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중단과 소련의 해체의 ‘사회주의의 종말’ 이후 미국이‘유일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짧은 시기이었지만 전쟁 없는 지구의 Pax Americana가 실현되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미국식‘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전파해 사실상 세계 지배를 실현한 것 같은 위장된 평화의 시기가 그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경제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기구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GATT), 우루과이 라운드(UR), 세계무역기구(WTO) 등 경제협정을 통한 이른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세계 체제를 뜻한다. 저명한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2005년 자신의 저서‘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자본·생각·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세상은 평평해졌다”고 했다. 즉, 미국 주도의 평평해진 세계화가 국경 이동의 벽을 사라지게 하면서 자유무역과 교류를 통한 자유로워진 인적·물적 왕래와 투자가 궁극적으로 전 세계 이익에 이바지하는 시대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평평해진 세계화를 통해 잠시나마 전쟁 없는 지구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도하였던 미국의 변심이 세계를 다시 울퉁불퉁하게 하고 있다. 새해 벽두에 들려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종언을 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제 세계는 ‘국제협력의 규범’이 아닌 ‘철저한 자국 이익’이 지배하는 정글로 변하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시작된 ‘미국 우선주의’ 관철이 이제 국가 간 정치와 외교의 장에서도 강자의 논리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미국 우월주의’로 확장되며 정복자의 가치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 2기의 국가정책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국제기구에 의한 협상·중재·조정의 질서보다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가 우선되는 식민지 시대로 회귀하는 분위기 속에 ‘국제기구 무용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분쟁과 국제 갈등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던 국제기구의 무능함이 트럼프의 일방주의식 힘의 논리 앞에 속수무책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전쟁의 잿더미와 분열로부터 지구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UN 설립을 주도하였던 미국이 국제기구를 불신하고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국제협력의 시대’가 지고‘제국주의 시대’의 부활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UN 산하 기구를 비롯한 66곳의 국제기구에서 탈퇴는 UN의 역할 축소와‘국제기구 무용론’에 더 힘이 실리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제기구 역할의 필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주의(Trumpism)가 더 강화될수록 UN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트럼프주의(Trumpism)가 부른필연적 역설(Paradox)이다. 트럼프의 기행적 조치들에도 여전히 기후 변화 대응, 보건 위기, 인권 보호 등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 체제의 필요성은 상존한다. 다자간 협력의 붕괴는 전 지구적 위기 대응력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 또한 미국의 독자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하다 결국 외교적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석좌교수는 결정의 본질(Essence of Decision)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의 중요한 동력은‘계산 착오’이며 자신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면서 비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 이후 ‘공격적 일방주의’와‘양자 협상’이 지배하는 세상은 또 다른 전 지구적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다. 다시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모두가 협력하여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UN을 중심으로 세계인들이 지혜를 나눠야 한다. /서득수 지속가능ESG연구소장

2026-01-21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의성군에서 개최

의성군의회는 21일 봉양면 소재 덕향에서 ‘제342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이동협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로 공식 일정이 시작됐으며, 도내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공동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규정 개선 건의안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 책임 확보 및 편입지역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 △차기 월례회 개최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참석 의장들은 제도 개선을 통한 현안 해결과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이번 월례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안계노인복지관 김대규 관장에게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의 뜻을 전했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성군을 찾아주신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월례회가 시·군의회 간 소통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1-21

의성군, 산불 예방 총력… 민·관·군·경 공조체계 점검

의성군은 지난 20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산불대책 유관기관·민간단체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기관별 대응체계를 재확인하고 행정·유관기관·민간단체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주수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과장, 읍·면장, 경찰서·소방서·군부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 민간단체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산불 예방·대응 계획 점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이장·민간단체 중심의 취약지역 예찰 및 불법 소각 예방 △주민 참여형 홍보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마을 단위 자율 감시와 주민 신고 활성화 등 주민 주도 예방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상기후로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입산 금지 구역 준수와 소각 행위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앞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산불 예방 활동을 체계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1-21

영천시 “영천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영천시가 다음달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영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설 명절을 맞아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사랑상품권의 월별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카드형 90만원, 지류형 10만원을 합산한 100만원이다. 법인 및 단체는 할인구매가 불가능하고, 대형마트 등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영천사랑상품권은 42개 금융기관(농협은행, IM뱅크,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또는 지역 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4400여 개의 가맹점(택시요금,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영천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구매·환전 이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율 상향으로 시민들께는 생활비 절감 효과가,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며 ”영천사랑상품권 구매를 통해 우리 지역 상권을 함께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6-01-21

남한권 울릉군수, 새해 첫 행보는 ‘현장 소통’... 3개 읍·면 순방

울릉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내 주요 관계기관과 읍·면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반영해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1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부터 관내 주요 관계기관을 찾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어 19일부터는 울릉읍과 서면, 북면을 차례로 방문해 일선 행정 조직의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연초 인사를 넘어, 각 지역의 시급한 현안과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남 군수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꼼꼼히 메모하고,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울릉군은 현장 방문에서 접수된 민원과 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남한권 군수는 “새해를 맞아 지역의 여건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1-21

영천시의회, 지역 미래를 위한 대안 모색

영천시의회는 최근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다. 1500석 규모로 확충하더라도 운영 예산의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대형 공연이 가능한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김상호 의원은 “산단 조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겠지만, 기존 거주민에 대한 공업지구 주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대책 등 배려가 부족하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권기한 의원은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인 분양가 책정 등 전략적 대응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하고 세수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행정 신뢰도 제고 및 합리적 예산 운용 원칙 강조 지역 개발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하기태 의원은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업무보고 시 약속했던 야사택지지구 내 중로(영동고~한신아파트 뒷길)의 11월 개통이 현재까지 지연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향후 의회 보고 시 심사숙고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갑균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의회가 11억 원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집행부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편성 사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예정 부지는 해당 시설물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영천시 내에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곳도 많은데, 사업의 선후 관계도 무시한 채 삭감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명칭만 바꿔 재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원칙 없이 이뤄지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담은 시정 현안들에 대해 의회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의회에서 제기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사업이 시민의 상식과 원칙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6-01-21

李 대통령 “TK도 행정통합…한꺼번에 하면 국가재정 충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구·경북(TK) 등 4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 재정에 충격이 올까 걱정이 될 정도”라면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전을 광역 행정통합 추진 적기로 꼽았다. 현재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이다. 여기에 TK와 부산·경남·울산도 가세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선출되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은 반대 기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광주·전남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갑자기 TK도 한다고 하고, 부산·경남·울산도 한다고 한다.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올 수 있어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4곳에 대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초기 재정부담을 낮추고 세수에 따라 재정을 늘리는 방식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광역 통합을 하면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에 통합하면 최대 20조원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장기목표인 만큼 지금 통합하는 지역에는 미리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재원 배분 비율을 65대 3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배정하겠다. 지역 산업·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조원을 갑자기 어디에 쓰겠나. 이연(移延)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며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주자”고 했다. 지원금 용처에 대해 “다리 놓고 연육교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며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고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연구기관 설립 등을 해야 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가능한 한 재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권한도 넘겨 지방이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폭 풀어주고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직접 효과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이 아닌 명확한 목적을 뚜렷하게 갖고 재정과 조직, 산업군 배치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한 번 거는 중”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1

장동혁 단식 7일째, 119 출동에도 이송 거부···국힘 ‘비상 의총’ 소집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는 단식 투쟁이 21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지만 장 대표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날 새벽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투쟁 공조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장 대표의 손을 잡으며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금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건강 먼저 챙기시라”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정부·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쌍특검 공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온 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특검에는 잔머리로 일관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투쟁 및 압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건강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국민의힘은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대구 달서을) 등 중진 의원들이 농성 텐트를 찾아 “의원들 전부 단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단식 중단을 강력히 건의했으나, 장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다시 텐트 안으로 몸을 눕혔다. 결국 오후 3시 58분께 중진 의원들의 요청으로 119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이송을 시도했다. 그러나 장 대표가 단식 중단과 병원행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구급대는 도착 10분 만에 철수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7일 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다”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올려 결사 항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경북도지사 출마 공식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1일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2월 3일부터 시작되는데, 출마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울릉도와 포항, 울진 등 경북 곳곳을 다니며 도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북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예산 확보, 산업 유치 등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지원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역의 백년대계에 도움이 된다면 행정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제시되는 지원 내용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300만 지역에도 5조 원, 인구 500만 지역에도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통합하면 지원하고, 나중에 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식의 접근도 설득력이 없다. 유권자들이 이를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재정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전 부총리는 “정부가 한 해 늘릴 수 있는 예산이 빚을 내더라도 전년 대비 1조 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대규모 재정 지원이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사공항을 민간이 떠안아 건설하도록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신공항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TK 행정통합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간담회···‘6월 지방선거’ 출범 속도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북도 역시 오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는다. 두 자치단체가 행정통합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 과정은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으로서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선(先)통합 후(後)조율’ 방식이 자칫 졸속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청의 위치 등 세부 각론을 두고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예상된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통합시 청사 소재지가 대구로 쏠리면 북부권 소외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2월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회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마중물 삼아 TK신공항 중심의 인프라 구축과 첨단 미래산업 육성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자치단체장인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이 선출된다. 통합의 명분과 추진 속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통합 성사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1

한동훈 지지자들 대구서 ‘제명 철회’ 기자회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2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잘못된 계엄과 당내 권력 다툼 속에서 한동훈은 이를 막아선 인물”이라며 “징계는 당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의결을 유보한 상태다. 집회 참가자들은 “불법적 계엄 시도와 정권 붕괴 이후에도 당 지도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동료 시민들이 거리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패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징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급락했다”며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윤리위원회가 새벽 시간대에 제명·징계를 결정하는 행태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자격 없는 인사들이 당의 사법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적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지방선거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라며 “직책이 없어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적 관심이 높은 정치인인 한동훈이 있어야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전국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주최 측은 “징계가 강행될 경우 추가 집회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각 지역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1

경북도 산불방지 특별종합대책 본격 가동

경북도가 올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철저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강풍을 동반한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 및 고령 농촌지역 확대로 인위적 발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북은 산악지형과 침엽수림 비중이 높아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커 초기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산림청의 산불 대응 단계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됨에 따라, 10ha 이상 확산 우려 시 도 현장지휘협력관을 즉시 파견해 시·군의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임차 헬기 5대를 우선 투입해 출동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야간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대기조’를 편성해 밤 10시까지 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울진·영덕에서 시범운행 중인 드론스테이션 기반 감시체계를 올해 상주·문경으로 확대해 인력 고령화, 야간·악천후 관측 공백 등 기존 취약점을 보완한다. 여기에 산림재난 예방·대응 성과에 따라 시군 간 관리 역량을 차등화하는 재정조정 제도를 운영해 책임성을 높이고, 2027년 2월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 불 피우기 과태료 상한을 200만 원으로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은 예측이 어렵지만 대응은 체계가 준비된 만큼 결과가 달라지는 재난”이라며 “골든타임 확보와 과학기술 기반 감시체계, 책임성과 인센티브 중심의 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산불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산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

(뉴스분석) ‘TK행정통합’ 운명⋯ 경북도의회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을 예로 들면서, “시·도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대구시장의 궐위상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이럴 때가 찬스”라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했었다. 그는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청와대는 6·3 지방선거 전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대구시의회 동의 절차까지 마쳤다.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특별법 초안도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논의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과거 TK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배치, 조직·산하기관 통합 등의 세부 절차는 통합단체장 출범 이후 정부TF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이런 로드맵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6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꾸려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매일신문 취재에 의하면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의원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대구 인근 시·군과 북부권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이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하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도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이다. 과거 안동, 영주, 봉화 등 경북 북부권 도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행정통합 반대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구·경북은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갈 수도, 아니면 지역 간 갈등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