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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연구 유기적 연결 최적의 입지”

대구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마련에 착수하며, 공모 절차에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최운백 미래혁신실장 주재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관련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 실장은 이날 “대구는 산업적인 지표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설 경우 산업과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며 “치의학연구원 평가지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유치 추진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모 필요성 알리기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공모 시 평가 항목에 맞춘 실행계획 수립이 핵심”이라며 “입지 여건, 산업 기반, 연구 역량, 인력 양성 등 각 항목별로 정량·정성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공약에 따라 천안이 유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시당에서조차 확정된 공약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공정한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미 복수 지자체에서 ‘공모 방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메디시티’와 ‘덴탈시티’ 구상과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초연구는 경북대 치과대학이, 응용연구와 사업화는 연구원이 맡는 구조로 연계가 가능하다”며 “산업과 중개연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와 데이터 기반 AI 산업과의 접목 가능성도 전략의 일환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구시장 부재로 인한 추진 동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실무 중심의 전략 수립과 준비가 오히려 더 집중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적 이슈와는 별개로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와 관련해 실무 전문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대구유치위원회, 대구정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치 논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공모 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과거 특정 지역의 정치적 공약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이 9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실제 공모 절차를 가정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재편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보유한 치의학 산업과 연구 인프라의 강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평가 지표별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최 실장은 “현재 대구시의 추진단은 축소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복지부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면 그에 맞춰 도시계획, 산업, 연구 등 각 분야 전문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8월 중 유치추진단 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제안서 작성에 착수하기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 유치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0

숲, 가장 오래된 기억에서 깨어나는 생명의 서사

숲, 가장 오래된 기억에서 다시 깨어나는 생명의 서사이다. 나무들이 모인 곳, 숲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힐링 되는 기분이다. 숲은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 삶의 터전이며 시장과 같은 생명체가 모여드는 공공의 장소이다. 숲은 많은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태어난 최초의 자궁이다. 4억 년 전 숲이 지구에 생겨난 후,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200만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숲의 품속에서 첫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첫울음 소리를 내질렀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절의 인간은 거대한 숲의 품 안에서 열매를 따 먹으며 살았다. 나무 위는 적들로부터 피난처였고, 숲속의 바위 아래에서 눈비를 피했다. 뇌는 작고 언어도 없었지만, 본능은 또렷했고, 바람과 빛, 동물의 발소리를 기억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숲은 도시였고, 나무는 집이었고, 물은 길이었으며, 짐승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친구였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는 그 숲에서 살아온 기억이 고스란히 세포의 유전자 DNA에 담겨 남아 있다. 조선시대 주막을 운영한 김설보 여인 월포만 해풍 막기 위해 조성한 비보림 홍수 때 마을 구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 노거수회 이삼우 회장, 숲의 가치 발굴 ‘여인의 숲’이라 이름 짓고 기념비 조성 공동체 위한 헌신·공익 위한 정신 상징 원초적 기억은 문명이 발달해도 오늘날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다. 직립보행을 하며 불을 다루고, 언어를 익히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인류는 점차 사유하는 존재로 진화해 갔다. 그때부터 숲은 단지 생존의 터전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을 품는 공간이 되었다. 사계절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숲의 풍경은 인간의 정서를 풍요롭게 했고, 존재의 의미를 되묻게 했다. 숲의 자연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또한 깨우치며, 아름다움을 형성했다. 숲은 인간 삶의 그 모든 기능을 수행해 온 최초의 스승이자, 인류 정신의 뿌리였다. 이처럼 숲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그 깊은 연대감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를 넘어, 실제적인 구원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경북 포항 하송리 ‘여인의 숲’이 바로 그런 사례다. 경북 포항 하송리 ‘여인의 숲’을 아내와 함께 찾았다. 낙동정맥이 동해를 향해 마지막 숨을 고르는 포항-울진 간 7번 국도변에 인접한 포항시 청하면 하송리 마을에는 오래된 인공 숲 하나가 있다. 숲에는 봄이면 녹색 잎의 꽃을 피우고, 여름엔 짙은 녹음 아래 새소리가 적막을 깼다. 가을엔 누렇게 익은 들녘 곁에서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겨울이면 가지마다 나뭇잎을 떨꾼 채 하늘 향해 팔을 벌렸다. 하지만, 숲이 진정 위대한 것은 이런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의로운 여인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 때문이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선 말기, 관동에 찰방이 주둔함에 따라 외역이 되어 번성했던 하송리 마을에는 김설보라는 여인이 있었다. 주막을 경영하며 큰 부를 쌓게 된 그녀는, 마을을 향한 사랑과 책임으로 한 가지 결단을 내린다. 월포만에서 불어오는 거센 해풍을 막고 마을이 배 형태인 고로 풍수 사상에 따라 ‘수구막이 숲’을 조성한 것이다. 참나무, 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활엽수를 심어, 마을 앞으로 열려 있던 자연의 틈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마을의 생명과 복을 지키는 숭고한 장벽의 비보림 숲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어느 해 거대한 홍수로 안청계리 소재 저수지가 범람하여 마을과 전답을 덮쳤다. 이때 이 숲이 그 걸름막 역할을 하게 되었다. 떠내려가던 가구랑 볏단이며, 가축, 그리고 사람들까지 이 숲에 걸려 살아났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식생이 숲’ 곧 생명을 살린 숲이라 불렀고, 간편하게 ‘외역숲’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다. 이는 그냥 전설이라기보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름도 사라지고 기억도 희미해졌을 무렵, 노거수회 이삼우 회장이 숲의 가치를 다시 발굴했다. 김설보 여사의 공덕을 기리며 숲의 존재 가치를 고무시키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그 숲을 ‘여인의 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단순히 여성이 만든 숲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름에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사적인 부를 넘어 공익을 위해 나선 담대한 기부 실천이 담겨 있다. ‘여인의 숲’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풍수적 기능이나 홍수 방지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공동체적 기억의 공간’이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한 여인이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했다는 이야기와 그녀의 결단이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품으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마을 주민과 홍수에 떠내려가는 가축 등 뭇 생명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전설은 지금 시대에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여인의 숲’을 찾는 이유는 단지 자연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그 숲에 깃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닮고자 함이다. 포항 하송리 ‘여인의 숲’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의 보고다. 그늘에서 참나무 씨앗인 도토리를 두 손으로 품에 안고 기도하는 다람쥐를 보며, 우리는 숲을 만든 한 여인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여름의 녹음 아래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가을에 누렇게 익은 풍성한 벼들을 바라보면서, 겨울의 쓸쓸한 가지 틈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때, 고요한 침묵 속에 여인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름에는 단지 여성이 조성한 숲이라는 뜻만이 담겨 있지 않다. 그것은 사적인 부를 넘어 마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준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실천 그리고 생명을 품은 결단의 기록이자, 우리가 숲에서 다시 배워야 할 고귀한 정신을 상징한다. 도시는 숲을 떠났지만, 인간은 끝내 다시 숲을 찾고 있다. 이는 단지 쉼의 욕구가 아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생태계의 법칙을 무시해 온 인간이 그 법칙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과정이다. 숲은 지금도 스스로를 가꾸고, 생명을 순환시키며, 인간이 잃어버린 질서를 조용히 되돌려주고 있다. 포항 하송리 ‘여인의 숲’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숲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현재형이다. 나무 아래 드리운 그늘에서 우리는 김설보라는 이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가지 사이로 비치는 하늘을 보며 삶의 의미를 되묻는다. 숲은 말이 없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오늘도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 “김설보의 숲은,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되돌아올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수구막이 숲, 생명을 품은 ‘여인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글·사진=장은재 작가 설보 여사 송덕비는… -김설보(金薛甫) 여사: 본관은 청풍김씨(淸風金氏), 헌종 7년(1841) 12월 30일생, 고종 37년(1900, 광무4년, 更子年) 1월 18일 60세를 일기로 사망. 그해 9월 8일 내연산 계조암에 논 5두락(5마지기, 약 1500평 정도)을 시주하였고, 남편 윤기석 공의 영정이 보경사에 봉안. 묘는 현재 포항시 북구 송라면 방석1리 뒷산에 남편 윤기석 묘역 내에 있다. -송덕비 : 出身坡平尹公琦碩妻淸風金氏薛甫不忘碑(출신파평윤공기석처청풍김씨설보불망비) 出義捐財 壬年我藪 百堵頌德(출의연재 임년아수 백도송덕) 罕覩基人 幾滅更新 銘此采隣(한도기인 기멸갱신 명차채린) 光武元年丁酉九月日外一二三洞立(광무원년정유구월일외일이삼동립) 재물을 희사하여 임년에 조성한 우리 숲을 백대로 송덕하노니 보기 드문 그 분이 거의 사라질 뻔한 것을 새롭게 하였으매 옥돌을 캐어다 이를 새겨 두노라. -남편 윤기석 : 여인의 남편 윤기석(尹琦碩)은 무과에 급제해 부사과(副司果, 조선시대 종6품 무관 벼슬)를 지냈으며, 고승 대덕의 영정만이 안치되는 보경사 원진각에 영정이 봉안될 정도로 예우를 받았다. /자료 제공: 이삼우 노거수회 명예회장

2025-07-30

신도시 건설이 불러온 ‘풍선효과’ , 지역 부동산 문제점 잘 짚어

경북매일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서진국) ‘2025년 7월 정례회의’가 30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권익위원들은 이날, 지난 7월 한 달간 경북매일에 실렸던 기사들을 되짚어 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독자권익위원들의 경북매일 지면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서진국(전 포항시 북구청장) =23일 자 1면 ‘인구감소 위기, 대단위 아파트로 역전' 기사는 부동산 풍선효과의 현실을 정확히 짚었다. 대구·경북의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가 회복되는 반면,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쇠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포항시는 2030 도시계획에서 흥해읍 이인리와 대련리 일대를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KTX 역사까지 위치한 이 지역은 점차 도심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 중이다. 그러나 이는 외부 인구 유입이 아닌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이동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앙상가를 비롯한 구도심은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임대 현수막만이 을씨년스럽게 내걸린 상태다. 문제는 신도시와 구도심 인프라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인구 감소 추세를 예측하지 못한 도시계획은 이중 비용 지출로 돌아오며, 공공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인구 변동 예측과 균형 잡힌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이상준(향토사학자) = 15일 자 ‘포항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우수상 수상’ 기사는 지방문화원의 가치를 재조명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 전국 232개 문화원 중 포항문화원이 종합경영 부문 우수상을 획득한 것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이뤄낸 값진 성과다. 최근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등 유사 기관 증가로 문화 정책 초점이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확대에 맞춰지며, 전통문화 보존과 발굴에 헌신해 온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실제로 포항시의 문화원 지원 예산은 경북 22개 문화원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문화원 기능 약화가 지역 정체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다. 이번 보도는 단순한 성과 소개를 넘어, 문화 정책 변화 속에서 전통과 현대의 균형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이 문화유산 보존 등 공익 이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는 심층 보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박춘순(전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장) =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87주 연속 ↓··· 경북 22주 연속 내림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우려 속에 읽었다. 25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는 87주, 경북은 22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7월 3주(21일 기준) 대구는 전주 대비 0.09%, 경북은 0.04% 각각 떨어졌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소폭 상승세를 보여 지역적 경쟁력 부족이 드러난 셈이다. 수도권에서 멀다는 이유로 지역적 한계를 탓하지 말고, 우리만의 강점을 발굴해 적극 알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김미정 ODS 다문화교육연구소 포항지사장 = 24일 자 13면의 ‘다문화가정 200명, 스틸야드서 즐거운 축구 응원’ 기사는 포항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역 축구팀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과 교류한 경험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감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기회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자존감을 심어주며, 건강한 사회 적응의 출발점이 된다. 더욱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체험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공존을 배우는 교육 현장’으로 기능한다. 함께 웃고 응원하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순간은 차이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적 배려가 아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다름’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그 차이가 우리의 경쟁력이자 미래 자산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현자(라온재심리상담연구소장) = 5일 자 2면의 ‘아이 낳기 좋은 경북으로··· 日 출산율 1위 ‘나기초’ 사례 도입'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가 출산율 1위로 인구 소멸을 극복한 성공 모델을 경북도가 벤치마킹해 정책에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경북도는 마사치카 씨 초청 세미나를 통해 나기초의 성공 비법을 청취하고, 올해부터는 ‘아이천국·육아친화 두레마을’ 정책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는 “해외 사례를 지역 맞춤형으로 도입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실제 정책 효과를 지켜보게 된다. △류영재(전 포항예총 회장) = ‘국힘 지지율 17%···TK에서만 여당에 앞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구·경북(TK)에서만 민주당에 우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지 정당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 중 43%가 더불어민주당, 17%가 국민의힘을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0년 전국지표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치이며, 대선 직전인 5월 말 31%로 정점을 찍은 후 두 달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가 멈췄음에도 국민의힘이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대선 이후 당 혁신 방안을 두고 구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은 늘 지지자들의 몫이다. △황병기(전 포항시 도시해양국장) = 26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덕 원황초, 전교생 참여 뒤뜰야영 행사 열어’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영덕군의 원황초등학교는 전교생 13명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한마음 뒤뜰야영’ 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이 행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공동체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합창 공연, 촛불 의식, 마음 나누기 편지쓰기, 귀신의 집 담력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학교장은 “작은 학교일수록 한 명 한 명에게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 하니 과연 백년지계가 아니겠는가. △노정구(포항대 학생입학처장) = 연이은 폭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행안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는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 악화 속도를 감안하면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 현장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형(포항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인근의 공원에 황톳길을 만들고 수도를 설치하여 요즘 유행하는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맨발걷기의 효능에 관심을 가지고 주 3, 4회 정도 직접 실행하고 있던 터라 ‘어싱(접지)도 좋지만 맨발걷기에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맨발걷기의 효능과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언급된 것이었다. 맨발걷기의 건강 원리는 어싱(Earthing) 효과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므로 염증 억제,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이 되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맨발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자에게는 딱딱한 길을 맨발로 걷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포항은 해안 도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랫길과 걷기 좋은 길 ‘맨발로 40선’이 있어 어싱으로 자연치유하기에 최적의 도시다. 그러나 무작정하기보다 올바른 실천 법을 숙지한 후 조심히 걸을 때 비로소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다. △김민규(포항 대동중 교장) = 오늘날을 영상의 시대라 말하기도 한다. 7월 24일 자 2면에 게재된 ‘영화관 6000원 할인권 450만장 배포’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는 내용이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할인권은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국산 영화가 질적, 양적으로 정점을 찍을 무렵 뜻밖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꺾인 기세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던 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종합예술 장르인 영화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7-30

대구 제2국가산단, 유망기업 유치가 관건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어서면서 대구 미래를 위한 새 성장 동력 확보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 대구시는 29일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이곳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모빌리티와 첨단로봇을 중심으로 한 미래 스마트기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대구에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은 255만㎡ 규모로 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시는 2030년 적기 조성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존의 제조 거점인 성서, 달성, 제1국가산단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산업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에 조성될 제2국가산단은 인근 산단 대비 70%의 분양가로 저렴하고, 단지 내 산업용지 비율도 65%여서 기업활동에도 적합하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교통·물류면에서 탁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광주대구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5호선과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또 도심내 주거·교육·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산단으로서 우수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대기업과 유망기업들을 얼마나 잘 불러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전국에서 국가산단이 동시에 건설되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구시의 기업 유치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는 법인세, 취득세,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주력해야 한다. 대구시의 역량과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하다. 대구상의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 100대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제조업 분야의 하락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역 산업구조 전환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제2국가산단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로봇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면에서 대구산업 대전환의 기폭점이 될 수 있다. 유망기업을 유치해 대구가 미래산업의 선도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2025-07-30

TK신공항 사업도 정부 주도로 추진해 달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직속의 TF(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 당정협의회에서 ‘대구도 TF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며 김 후보자의 추진의진을 묻자 “대통령실 직속 TF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친명(이재명)’계 의원인 김 후보자는 전주 출신 3선 중진이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장을 맡았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었다. 윤재옥 의원이 이날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에서 어떻게 하느냐“며 정부 차원의 해법을 촉구했듯이, TK신공항 사업은 자금조달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연내로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TK지역에서는 이 대통령이 광주와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약속한 것처럼, TK신공항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민들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달 열린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통령실에 전담 TF를 만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가동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지켜보는 TK 지역민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정권 실세인 김 후보자가 공항 건설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돼, 광주와 부산처럼 TK신공항 사업도 정부 주도로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2025-07-30

명품 수난 시대

명품. 말이 좋아 ‘럭셔리’, 실은 골치 아픈 부담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누군가 명품을 들었다 하면,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게 되는 시대. 명품이 문제일까, 그 명품을 쓰는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명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일까. 사람에 따라 이름난 브랜드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다. 디자인이 예쁘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혹은 유명인들이 들고 다니니까. 각자의 판단이며 선택이다. 문제는,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곧 명품이 되는 건 아니라는 데 있다. 명품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 수난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한다. 처음에는 ‘받은적 없다’고 했다가, ‘받았지만 빌렸었다’고 했었고. 이제는 ‘모조품’이란다. 결국,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출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들이 문제가 되니, ‘ 명품이 아니고 가짜였다’는 해명이 등장했다. 웃지못할 코미디다. 이쯤되면 그 명품도 억울하겠다. 처음엔 공직자의 부적절한 수령으로 시비에 휘말리더니, 뒤늦게는 ‘그건 짝퉁’이라는 말 한 마디에 자존심이 짓밟혔다. 진품이든 모조품이든 처음에는 ‘있는 척’ 하다가, 나중엔 ‘없는 척’ 하기 위해 명품의 위신까지 끌어내렸다. 진품이든 아니든, 문제의 본질은 ‘품격’이다. ‘사람이 명품을 만드는가, 명품이 사람을 만드는가’ 하는 오래된 질문이 있다. 답은 자명하다.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걸쳐도 품위와 진정성 없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장식물에 불과하다. 반대로 검소한 옷차림 속에서도 곧은 인품과 당당한 태도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명품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사람의 품격’이다. 명품을 소지한 사람이 아니라, 명품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가짜를 구입해서 오빠에게 선물했다가 자신이 필요해지자 오빠에게 빌려서 출국했다.’ 설명이 길다. 이렇게 발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된 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그에게는 그 어떤 명품을 둘러줘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 해외순방에서 버젓이 사용했었다는 허영과 기만에서 국민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흘러내린다. 명품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 가방과 시계, 옷과 구두, 의상과 장신구. 명품이 늘어가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듯한 착각. 명품은 결국 소유자의 태도와 언행에 의해 평가받는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명품을 걸치는 순간, 명품은 더 이상 명품일 수 없다. 명품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당신이 걸친 그 명품이 부끄럽다’고 말해야 한다. 명품의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걸치는 사람의 ‘품격’에 있다. 물건보다 사람을 보아야 한다. 명품이든 무명이든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인간’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명품에 휘둘리는 시대,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7-30

유치한 용비어천가

말을 한 사람 외엔 대부분의 국민이 낯이 뜨거워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려나 조선 같은 봉건시대 왕에게도 이런 말을 면전에서 한다는 건 칭송이 아닌 결례가 될 게 뻔하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5년은 너무 짧다. (대통령을) 10년, 20년을 해도 될 사람”…. 얼핏 조선 왕조 최고의 혼군(昏君)이라 불리는 연산군 앞에서 간신배의 전형인 임사홍이 한 아첨처럼 들린다. 그러나 천만에. 위에 인용된 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한신대학교 석좌교수 김용옥과 이 정부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이 한 말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의 명령으로 그의 선조인 목조에서 태종까지 여섯 명 통치자의 행적을 기려 만든 서사시(敍事詩). 헌데, 사전적 의미와는 무관하게 현대사회에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아랫사람들의 언행을 “용비어천가 부르고 있네”라며 비꼬기도 한다. 한 대학의 석좌교수고, 차관급 공무원이라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에 가깝다. 자기 생각엔 칭송의 대상이 세상 최고라 느껴져도 말은 가려 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나 칭송을 받는 상대가 정치·경제적 힘을 가졌을 때는 더 그렇다. 그런 금도(襟度)를 지키지 못한다면 자칫 나잇살 먹고 아부나 일삼는 철부지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말의 힘은 장황함이 아닌 간결함에서 온다. 무엇이건 넘치는 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우리 선조들은 그걸 과유불급이라 했다. 김용옥 교수와 최동석 처장에게 정중히 권한다. 이제 그러지 마시라. 대통령도 위와 같은 언사를 좋아할 리 없으니.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07-30

iM뱅크 “원하는 장소에서 외화 수령하세요”

iM뱅크가 차별화된 서비스 도입을 통한 외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외환 서비스인 ‘iM외화배송서비스’를 선보이고, 지난 29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고객중심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iM외화배송서비스’는 장소 및 시간을 직접 정해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원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전국 CU편의점에서 대면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iM뱅크 앱을 통해 장소·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 외화를 배송(배송료 별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배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타인에게 배달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구분된다. 대면 수령의 경우 군 지역 이상, 광역시 주소 설정이 가능하며 CU편의점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경북권(구미, 포항, 경산) 소재 217개 CU편의점(2025년 7월 기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전국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 신청 금액은 대면 수령의 경우 미화 2000불, 타인에게 선물로 배달 및 CU편의점수령은 원화 100만원으로 ‘iM외화배송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M뱅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외화배송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9일 iM금융센터에서 위탁기관인 iM뱅크와 온라인 환전영업자 유핀테크허브, 외화를 배송 및 교부하는 제니엘시스템 및 BGF리테일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외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인 유통(BGF리테일), 핀테크(유핀테크허브), 물류(제니엘시스템)와 금융이 융합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병우 은행장은 “금융 라이프 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산업과 협업하고 있는 iM뱅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편리한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면서 “방학, 휴가 시즌을 맞아 외환 서비스가 늘어나는 시기 고객들의 편리한 환전 생활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7-30

대구·경북 자영업자 폐업 7만 7000명 넘어서

폐업한 대구·경북 자영업자가 7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배달비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사업자는 약 86만 9000명이며, 개인사업자 수는 77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구는 36만 5000명, 경북이 40만 7000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각각 89.7%, 88.1%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개인사업자 수는 지난 2020년 67만 7000명에서 4년 새 9만 5000명 늘었다. 이 기간 신규 개인사업자는 10만 6000명에서 9만 1000명으로 감소했으나, 폐업자는 7만 381명에서 7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업태 중에선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의 폐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국의 소매업 폐업자는 2020년 대비 11만 6000명 불어난 28만 9000명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인건비부터 자재비까지 줄상승해서다. 폐업자가 많은 소매업, 음식업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상승해 왔다. 내년에는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해 대비 290원(2.9%) 상승을 앞두고 있다. 물가 상승은 자재비 부담으로 이어짐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100=2020년)로 지난해 대비 2.1% 상승했다. 경북 소비자물가지수(116.91)도 2.1% 상승을 기록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은 대구 13.9%, 경북 14.3%다. 배달비 부담도 한 몫을 차지한다. 배달 플랫폼 가맹점들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데도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배달 주문 비중이 높아 가맹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배달 기사에 지급하는 배달비는 보통 가맹점과 고객이 분담하는데, 최근 들어 주요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배달비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자영업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면서 “대출이 없는 자영업자가 없는데 이자 부담이 크다. 대부분 4~5%대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데, 2~3% 수준으로 낮춰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자영업자 부채가 55조 9000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7월호’에 따르면 대구 자영업자 부채는 5년 새 1.4배 늘고, 차주수도 1.5배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부채는 3억 8000만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대구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50대와 숙박음식업, 저신용·중고소득 차주, 상호금융권에서 연체가 빠르게 늘었다. 취약차주 비중은 2019년 하반기 8.1%에서 2024년 상반기 12.3%로 올랐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 연체율은 9.0%에서 19.7%로 치솟아, 타 광역시의 2배를 넘는다. 연체차주 1인당 연체액 역시 1억9000만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지역 부동산 시장 살 길은 정부 정책 변화”

“현재 정부의 주택 관련 세금 정책이 주택 수에 기반해 지방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두석 대경광고산업협회장(㈜애드메이저 대표이사)이 내다 본 현 시점 부동산 시장에 관한 판단이다. 조 회장에 따르면 현행 주택 수 기준의 세금 부과 방식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작용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겨 서울 강남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주택 수를 넘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규제 실패를 예로 들며,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고급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조 회장은 대구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예상도 내놨다. 그는 “2026년 상반기 이후 대구 지역의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에는 약 8000개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이 존재한다. 조 회장은 2025년 말까지 상당 부분 해소되고, 2026년 3분기에는 5000개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고 입주 물량이 없어진다면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회장은 “과거 2011년 주택 시장 회복기에도 미분양 물량이 8000개 수준이었다”면서 “미분양 제로가 아니더라도 시장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2027년 이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현재 분양하는 주택은 3년 뒤에 입주가 이루어지므로, 2027년부터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다시 한번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실수요자에게는 이번이 기회”라면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더 이상 할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2025년이 실수요자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역 부동산 업계의 어려움도 전했다. 그는 “대구 지역 부동산 업계, 특히 분양 대행사와 건설사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분양 물량 감소로 인해 분양 대행사의 일감이 현저히 줄었으며, 서울 기반의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의 일감을 가져가면서 지역 업체들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 건설사를 보호해야 한다. 대구시가 지역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연간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 업체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차등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시장 원리에만 맡겨두면 지역 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조두석 회장은 “전반적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은 현재 공급 과잉과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장기 호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역 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포항교육지원청 “명확한 실행 계획 없으면 동부초 이전 불가”

속보=포항시가 포항국제컨벤션센터(POEX-포엑스) 제2 전시장 확장을 위해 동부초등학교 이전을 제시<본지 7월 1일자 5면 보도 등>하고 있지만, 포항교육지원청은 포항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는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조차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포엑스 건물 확장을 위해 멀쩡한 학교 건물을 허물고 다른 것으로 옮기는 것은 학교 이전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1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935년 개교한 북구 두호동 소재 동부초는 현재 유치원생을 포함한 13학급 2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난해 6월 건물에 7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과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꾸몄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아무 불편이 없다“며 “장량동 재개발사업과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되면 학교 인근에 3000가구가 추가로 유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부초는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고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시가 제시한 동부초 이전 후보지 3곳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외부용역을 통한 부지 적합성 조사를 통해 A부지(환호공원 서측 부지), B부지(현대제철 사옥), C부지(두호공원) 등 3곳을 교육지원청에 제안했다. 교육지원청은 B부지는 주택사업 승인이 나 매입이 불가능하고, C부지는 공원부지로 학교 건립이 어렵다고 했다. A부지는 동부초와 직선거리로 600~700m 가량 떨어져 있어 등하교 하기에 거리가 다소 멀다는 입장이다. 특히 A부지로 학교 이전을 하면 통학구역 구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학교를 신설할 때 가장 먼저 생긴 동부초를 중심으로 두호남부초, 장량초, 포항해맞이초 등이 잇따라 들어섰는데, 동부초를 이전할 경우 통학 구역 구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부지로 이전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기존 남쪽 맨션(낙원·정원 빌라 등)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불편이 지속되면 학생들이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지원청은 ‘3년째 동부초 이전 업무 추진에 대해 협의해 왔다’는 포항시의 주장에도 강하게 부인했다. 포항시가 동부초 이전 관련 공문을 보낸 시점은 지난해 2월이고, 이후부터 학교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동부초 위치는 현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면서 “교육 당국은 컨벤션 사업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학부모와 학생, 지역 주민만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포항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이전 반대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반대하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반대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포항시 의견을 들어봐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5-07-30

울릉도 독도 현장 탐방 우리영토 이해…대전시 교육청 관내 교사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27일부터 30일까지(3박 4일) 대전시 내 초‧중‧고 교사 28명으로 탐방단을 구성해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를 찾았다. 이번 탐방은 ‘2025학년도 교사 독도 현장 답사’로 진행됐다. 교사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사랑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도 답사에 앞서 19일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사전 교육이 진행됐다.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의 독도 관련 특강, 독도학교 교육 체험, 초·중등 역사·도덕 수업 사례를 통한 수업 나눔 등 다양한 교육적 논의가 이뤄졌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답사 일정에는 울릉도 역사 유적지 탐방,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및 안용복 기념관 방문, 독도 현장 방문 및 경비대 만남, 독도 수호 활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답사 이후 참가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가 연수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도를 주제로 한 수업을 직접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지리적 이해와 주권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얻게 된다.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교사들이 체감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생생한 독도 수업으로 연결하는 교육정책의 일환”이라며 “교사들의 현장 답사가 학생들의 주체적인 독도 수호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2025-07-30

쟁점법안 둘러싼 여야 대치..‘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3법,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재정·조세의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시도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과 표결이 가능해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시간을 늦추고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7월 임시국회 종료 시한인 8월 5일을 전후로 가장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30

경북도 민간투자 기반 생활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경북도가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소멸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 모델을 선보인다. 경북도는 30일 신용보증기금-㈜아이엠뱅크와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의료·체육·문화시설 등 도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중규모 민간투자사업에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거점 의료센터 구축, 스마트 교육, 문화·체육시설 확충, 도로 및 환경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시장 수요를 유도하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력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아이엠뱅크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금융지원 및 법률·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경북도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도민 생활에 밀접한 SOC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에 기반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접목해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면, 이는 민·관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가 실행력 있는 민간투자 모델을 전국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30

자동차 폐차 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2천건 넘는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폐차나 소음 보상금 신청 등 일상 행정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608개 행정사무 중 82.5%에 해당하는 2153건을 정비해 제출의무를 없애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폐차 요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구비서류에서 삭제. 행안부는 2023년 9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법령 개정과 서식 정비를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 결과, 전체 개선 건 중 42.6%(915건)는 제출 생략, 52.7%(1,378건)는 대체 수단 허용 방식으로 전환됐다. 세부적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되던 295건은 폐지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 등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313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 가능토록 변경한 822건 등이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확인서 등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감 인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대구 달서구, 제12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 개최

대구 달서구는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5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달서구청 개청 이래 최초로 열리는 국제 행사인 이번 회의는 ‘SDGs 시대, 교육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평생학습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행사다. 행사에는 IAEC 본부(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세계 각국 회원도시 관계자, 국내 지자체, 교육 전문가,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정책 교류 △우수사례 발표 △실천 전략 논의 등으로 구성된다. 첫날인 26일에는 계명대학교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원탁회의,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튿날인 27일에는 달서평생학습관에서 전문가 강연이 열리며, 월광수변공원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생학습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달서구는 2005년 대구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20년간 전 생애를 아우르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왔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2회 연속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수상 등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달서구는 국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한층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교육은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자산”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도시 간 협력 모델을 확장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교육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0

대구시교육청,‘제35회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수상자 발표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5회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본선 대회 수상자를 30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유치원 교사의 그림책 활용 언어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로 35회를 맞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기존 발표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평소 그림책 이해도와 현장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예선에서 그림책 활용 계획안을, 본선에서 그림동화 즉석 구연 능력을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돼 진행됐다.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예선에는 총 39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1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대회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된 동화 원고를 청중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5분 이내로 구연했다. 대회 결과 대구숙천유치원 김수현·정은숙 교사, 대구서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윤진주 교사 등 3명이 1등급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2등급 5명, 3등급 7명의 교사가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1등급을 수상한 김수현 교사는 “이전과는 달라진 대회 운영 방식이 부담은 됐지만,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많이 들려주며 대회 준비와 수업을 병행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그림책은 유아의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인성,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교사들이 그림책을 수업 현장에서 더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대구학교지원센터,‘학교보안관 온라인 응시원서접수시스템’ 개통

대구학교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학교보안관 온라인 응시원서접수시스템’을 개통하고, 오는 9월부터 각급 학교 학교보안관 위촉 업무 지원에 활용한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인력으로, 센터는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각 학교의 모집공고부터 서류심사까지 대행하는 ‘학교보안관 위촉 업무’를 새롭게 지원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각 학교와 응시자들에게 절차적 편의성을 제공하고 투명한 위촉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는 온라인으로 업무 지원을 신청하고, 응시자 지원서 및 평가 결과를 확인(출력)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학교별 위촉 인원과 지원 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기간제교사 및 1수업 2교사제 수업협력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온라인 응시원서접수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학교보안관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넓혔다. 박정희 단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학교보안관 위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공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괄 지원하여,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대구교통공사, 2호선 대실역 ‘스마트 도서관’ 개관

대구교통공사는 8월 1일 2호선 대실역에 스마트도서관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대실역 지하 1층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비대면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다. 대구공공도서관 책이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약 400여권의 도서를 1인당 3권까지 15일간 대출할 수 있다. 특히 대실역에는 무인민원발급기도 함께 설치돼 있어 도서 대출은 물론 각종 행정서류 발급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구도시철도는 반월당역, 중앙로역 등 12개 역사에 스마트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경대병원역 등 4개 역사에는 자유롭게 책을 읽고 대출할 수 있는‘행복문고’가 마련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대실역을 포함해 총 10개 역사에 설치돼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 지역 도서관 및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기증 도서를 활용한 ‘공유서가’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이번 스마트도서관 확충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독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철도가 이동수단에서 지속 가능한 지식순환 플랫폼까지 확장시키고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0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하중환(달성군1) 대구시의원은 30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대구 지역 식도락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음식관광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야간관광’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대구 10味’를 지정해 홍보하고 있으나, ‘대구 10味’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이 필수적”이라며 "관광의 시작인 ‘음식’을 콘텐츠화해 외래관광객 방한에 대비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식당의 1인 관광객 홀대, 축제 바가지 요금 등을 개선할 건전한 음식관광문화 조성에 대한 추진 사항 △음식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과 대구시의 정책연구 현황 △MZ세대를 겨냥한 음식관광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달성군 외국인 관광객이 2020년 2만 7천여 명에서 2024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서며 11배나 증가했다”며 “시의 적극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0

상주·안동시의회 미국산 사과·소고기 수입 확대 반대 ···한국사과연합회 “통상협상서 농산물 빼라”

8월 1일로 예정된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자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와 사과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면서 “산불 피해, 기후 재난, 전염병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우리 농업과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주시의회는 미국산 소고기·사과 등 주요 농축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것과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분명한 원칙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논의를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 위기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는 농업인의 생존과 국민 식탁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농업을 통항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국가적 원칙을 설정하고 법제화하라고도 했다. 앞서 사단법인 한국사과연합회는 지난 29일 상주시 연합회사무실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통상협상에서 사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제외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내 사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특히 정부와 국회가 국내 사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피현진 기자

2025-07-30

‘전국 최초’ 포항 민·관 협력 특례보증 성과···재원 2100억 달성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3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특례보증의 재원이 전국 최대 규모인 2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뚜렷한 성과도 내고 있다. ‘희망동행 특례보증’에는 포항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항시와 금융기관이 1대 1 매칭방식으로 출연금을 내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해 수혜의 폭이 넓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1~7월 4600명에게 138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혜택을 제공했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 한도는 일반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청년 창업자 ·다자녀 가구 등 우대 대상은 최대 1억 원까지다. 우대금리 적용, 2년간 최대 연 3% 이자 지원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올해는 냉천교 재해복구사업, 어업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우대지원을 제공했다. 또고, 불빛축제 취소로 타격을 입은 해도동과 송도동의 음식점업·도소매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도 사정을 생략해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6월 21일 이전에 해당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00억 원 달성은 민·관 협력으로 이룬 값진 성과이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 애로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철강경기 악화와 이차전지 캐즘 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록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7-30

온라인강의 부정적 댓글 후기는 ‘의견표현’⋯법원, 댓글 손배소 기각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는 2022년 3월께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A씨는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30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 운영···10월부터 1년간 시행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이륜차의 식별성과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면번호 스티커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배달 서비스 확산에 따라 늘어난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를 줄이고, 제도화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어 단속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 무상점검(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지정 정비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전면 스티커를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면번호 표시 방식으로 금속판도 검토했으나, 주행 안전성 저하와 보행자 충돌 시 부상 위험 등 우려로 인해 스티커 형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건수, 사고 발생률, 운전자 인식 변화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개선, 운영체계 정비 등을 거쳐 향후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

중고거래로 외화팔면 보이스피싱 연루 위험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개인 간 외화거래를 가장해 외화판매자에게 접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을 외화판매자 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해 자금을 세탁한다. 판매자는 거래대금을 받은 뒤 외화를 건네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령한 셈이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더불어 입금액을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특히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개인 간 외화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더욱 위험하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게시판에 올라오는 달러·유로 매물 대부분이 선의의 판매자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금세탁책의 접근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달러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가, 자금세탁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거래했다. 상대방은 OTP분실을 사유로 아내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다. 이후 A씨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입금액 반환조치가 내려졌다. B씨는 유로화를 판매하려다 “해외 손님 방문 중”이라며 동생이 대신 거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면 거래했다. 원화는 거래 직전 입금됐지만, 이것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었다. 두 사례 모두 거래 당사자는 범죄에 고의 가담하진 않았지만, 피해자도 완전한 무고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인데다 일정기간 거래제한, 금융신용정보상 불이익을 등을 당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하는 주요 수법을 소개했다. ①시세보다 높은 환율 제시: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빠른 결정을 유도한다. 웃돈을 준다거나 빠른 입금을 약속하며 경계심을 무력화시키는 방식. ②선입금 또는 거래지연: 판매자와 만나기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금을 송금하게 한다. 이후 자금세탁책이 외화를 수령하며 세탁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OTP 오류, 가족이 대신 송금 등 지연 사유도 자주 활용된다. ③대리인을 통한 현금수령: 거래 직전 본인이 아닌 가족·지인 등을 내세워 외화를 수령하는 수법이다. 판매자는 입금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심 없이 외화를 건네지만, 이후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화 환전은 반드시 공식 채널 이용: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 환전업자를 통해 거래할 것. 개인 간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 △시세보다 높은 환율 제안은 의심: 가격이 지나치게 유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입금자 실명 반드시 확인: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 명의가 다를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 △계좌번호 선공유는 위험: 거래 예약금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하면 응하지 말 것. △외화 외에도 귀금속·상품권 등도 유사 범죄에 활용: 환금성이 높은 상품은 모두 자금세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거래 서비스(○○페이 등)를 활용하면 플랫폼이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