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86억대구경북은 ‘김병욱 의원 1위’

지난해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가운데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공개한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3억1천493만3천303원의 모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TK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가운데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3억2천103만1천957원) 의원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경북 의원들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을 제외하고 2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실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3억1천218만4천614원,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2억9천967만9천918원, 김형동(안동·예천) 2억9천10만7천987원, 구자근(구미갑) 2억7천758만8천118원, 김석기(경주) 2억6천510만198원, 김정재(포항북) 2억5천896만1천489원, 송언석(김천) 2억5천233만8천109원, 임이자(상주·문경) 2억2천948만5천8원, 이만희(영천·청도) 2억2천16만18원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후원금 모금액이 4천550만 원에 그쳤다.반면, 대구 의원들은 경북 의원들과 대조를 이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임병헌(대구 중·남)·이인선(대구 수성을)·강대식(대구 동을)·김상훈(대구 서)·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2억원 이상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선 김용판 의원이 2억9천993만6천원으로 가장 많이 모금했으며, 주호영(2억9천683만9천582원)·윤재옥(2억9천101만원)·홍석준(2억765만8천8원)·류성걸(2억2천727만원) 의원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우 1억594만1천392만 원으로 대구 의원들 중 최하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TK출신 비례대표들의 경우 서정숙(1억5천80만5천108원)·조명희(1억5천32만1천128원)·최연숙(1억1천368만4천15원)·한무경(8천597만622원) 의원 순이었다. TK의원들에게 300만 원 이상을 후원한 고액후원자 중에는 지역 기업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21대 국회의원의 2022년 후원금 모금액은 585억7천900여만 원이었다. 정당별 모금액을 보면 민주당(172곳)의 총모금액과 평균모금액은 각각 343억 원, 1억9천900여만 원을 기록해 여야 정당 가운데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121곳) 총모금액은 221억 원, 평균 1억8천200만 원이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6

권 “前 시장 탓 말라” VS 김 “건립 기금 전용”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산 조달 방식을 두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서로 날선 공방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 비록 SNS상의 설전이긴 하지만 ‘엄중 경고한다’와 ‘한심하다’고 상대를 몰아붙이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홍준표 시장도 이해 당사자로 가세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23일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부지를 매각을 전제로 한 설계용역비 추경 편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김용판 시당위원장을 강력 비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판 의원에 엄중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 의원이 지적한 ‘권 전 시장의 대구신청사 마스터플랜 미흡’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권 전 시장은 “그동안 왜 부지 매각에 반대했고 어떤 이유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인 2만7천평을 팔아서 남은 부지에 지을 경우 어떤 청사가 되며 지역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반발했다. 또 “도대체 믿기지 않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달서구민 대상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는 될지언정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동안 제대로 된 노력은 게을리하다가 느닷없이 부지 일부를 팔아서 건립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그 책임을 퇴임해서 물러난 전임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참으로 무능하고 비열한 행동”이라면서“그것을 해낼 자신이 없거나 하기가 싫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편이 올바른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에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도 23일 페이스북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 참으로 한심하다’는 제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한심하고 안타깝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청사 건립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권 시장 때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조성된 1천765억 원 중 1천370억 원을 대구시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며 “이로인해 ‘지을 예산이 없어 못 짓는다’라는 명분을 홍준표 시장에게 준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심지어 “권 전 시장은 1천370억 원 청사건립 기금 전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당연히 대구시에서 수립하고 마련해야 하는 마스터플랜과 예산 조달 방법을 국회의원인 김용판이 하지 않았다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3

동서미래포럼, 24일 대구에서 동서 화합 등을 위한 첫 포럼 개최

동서미래포럼이 오는 24일 오후 대구에서 올해 첫 포럼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지역 갈등 해소와 동서 화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동서미래포럼은 이날 대구은행 칠성동 제2본점에서 포럼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다. 이날 포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 고성국 정치평론가 등 내빈과 대구, 광주, 서울의 회원이 참석해 지역 갈등 해소와 동서화합, 윤석열 정부 성공, 산업화 및 민주화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포럼 회원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동서화합 정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교류할 계획임을 밝힐 계획이다. 또 대구 2.28정신과 광주 5.18정신, 산업화로 대변되는 박정희 정신과 민주화 및 포용·화해의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 발굴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동서미래포럼은 현재 대구와 광주, 서울지역의 각 분야 전문가가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으며 대구는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상임대표, 김상걸 경북대 교수·김진상 전 대구 서구 부구청장·우성진 전 메가젠임플란트 부사장·도태우 변호사·추현호 콰타드림램 대표 등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고 있다. 오창균 대구 상임대표는 “포럼은 올해 대구를 시작으로 3월 광주, 5월 서울에서 잇따라 포럼을 개최해 영·호남 및 수도권 고급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한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2024년 총선 및 차기 대선 승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미래포럼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만들어진‘동서화합미래위원회’ 참여인사들이 중심이 된 영호남 기반의 핵심 인적 네트워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3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

주낙영 경주시장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치권에 대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요구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시장은 또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22

홍준표 “이재명 사건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이재명 대표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일부 인사를 겨냥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대표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법적 공방에만 집중하라”고 밝혔다.또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대야 전선에 나섰으면 이 대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면서 “다행으로 알고 자중해라”고 했다. 특히 홍 시장은 “나를 조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1년간 뒷조사할 때 벌써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당시는 대법원장도 잡아넣을 때 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모금을 하는데 범죄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단순모금이냐, 뇌물이냐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검찰의 성남FC 수사와 같은 잣대로 홍 시장의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후원금 모집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 언급을 두고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언급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아울러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사건으로 누차 말하지만 그게 검사 출신(홍 시장)과 변호사 출신(이 대표)의 차이점”이라며 민주당 쪽이나 야당 인사 등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사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2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전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국회법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전무했다.법안소위 개최 실적 역시 저조하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로, 월 평균 1.3회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월 평균 0.6회에 그쳤다.각 상임위별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단 한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2

尹 “공사현장 ‘건폭’ 근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치열한 공방 속 ‘중원 당심 잡기’ 사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은 21일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중원 공략에 나섰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짜뉴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걸 바로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씌우기로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번 전대가 끝나고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정신으로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 것”이라고 다짐했다.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 온,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 낙하산 공천, 공천 파동 불 보듯 뻔하다”며 “저는 그런 공천 막겠다고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남에 내려꽂는 낙하산 공천으로 중원의 민심이 돌아서서 우리는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천하람 후보는 노동개혁 등 정책 이슈에 방점을 뒀다. 천 후보는 “제1노조와 제2노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제3노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반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법파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황교안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권력형 토건 비리는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꿨다”며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졌다. 신영복 칭송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했다”고 지적하고, 천 후보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칭송했다.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21

국회로 넘어온 李 체포동의안 민주당 28명 찬성하면 가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이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하면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이재명 “없는 죄 만들 줄 몰랐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혐의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직접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인 것 같다”며 “대선에 패배해서 우리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며 “몇 년 동안 검사 70여명 가까이 동원돼서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 검찰이 제시한 70%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는 또 “영장에 보면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하다”며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27일 국회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대구시 신청사 재추진 물꼬 트이나 김용판 의원 “부지 매각 반대 않아”

대구신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은 20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김 위원장의 ‘일부 매각’언급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 빚을 갚기위해 매각으로 제시한 ‘2만7천평(9만㎡)’도 포함된 것으로 언급해 당초 일부 매각을 강조했던 의견에서 대구시의 원안으로 한발 물러난 셈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달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 52.4％가 일부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심지어 “나흘 전 홍 시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홍 시장은 ‘달서구청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라도 대구시와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주민들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 이같이 우여곡절을 겪은데 대해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홍 시장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믿는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마라”고 대구시 간부들에게 밝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상당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신청사 설계 공모비 전액인 130억4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처음부터 아예 봉쇄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신청사 건립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니 내년 예산안 수립 때 다시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와 함께 신청사건립 담당부서를 폐쇄하고 9명의 소속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0

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이후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0

‘박정희역’ ‘박정희공항’… 정치권으로 튄 개명 논쟁

구미시가 대구권광역철도사업으로 신설되는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을 보이는 가운데 ‘박정희 생가역 찬반논쟁’이 정치권에 불붙었다.오히려 박정희 생가역 대신 대구·경북(TK)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라고 반박했다. 사곡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모동 생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KTX 정차역도 아니고 전철역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다.그는 “역 이름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인다고 관광수요나 방문객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청도새마을휴게소’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이는 둘 다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미국 최대의 국제공항인 뉴욕 JFK국제공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왔고, 유럽대륙 최대 관문으로 통하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역명이나 공항명으로 남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의 인물을 역사의 균형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과보다 공이 훨씬 많다면, 야박한 평가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비단 정치진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미래로 이어가는지와 연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에 지역구를 둔 구자근(구미 갑)·김영식(구미 을) 의원도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에 힘을 보탰다.구 의원은 “주민 다수가 박정희 생가역으로 역명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생가와 가까운 것에 있다는 특수성을 봤을 때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TK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TK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박 전 대통령 위상에 걸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박 전 대통령 업적이 상당 부분 훼손당했다. 민주당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늘 홀대했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후보 당시 TK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2-20

李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 공방 격화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애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 “역대 정권 1년 차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당 지지율은 준수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그는 또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회기를 미루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사례를 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탈표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19

민주당 “李 체포동의안 막아라” 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섰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예상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 28석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당내 결속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만큼은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전망이다.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데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방탄 역풍’을 의식해 가결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이재명 “법치 무너진날”- 국힘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검찰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여야 “이재명 영장 청구” vs “김건희 소환”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 FC·대장동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가 지역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했는데 제3자 뇌물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지자체를 운영하면 어느 기업이든 다 움직일 수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가 김 여사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느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서면 조사했고, 출석을 요구한 바 없으나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받았으면 기소하거나 무혐의를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왜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해 온 것”이라고 맞섰다.여야는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5

홍준표 “‘50억 클럽’ 특검 주장하는 야당 예뻐”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하는 정의당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박영수 특검 등이 연루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은 여태 수사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는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특히 홍 시장은 “최근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어느 소수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을 하는 거 보고 처음으로 그 야당이 예뻐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하며 동조의 뜻을 피력했다.또 “김만배의 혀끝에 놀아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는 언제 끝나나”라며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이어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달을 넘기지 않았다”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느냐”고 거듭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홍준표 시장은 “세상을 바로 잡는게 검찰인데 요즘은 ‘눈치 검찰’ 때문에 세상만 더 어지러워졌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5

尹 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서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에서도 고통 분담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2-15

주호영 “의회민주주의 급격히 붕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여러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면서도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그는 특히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해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4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탄핵으로 인한 장관 부재 속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에 나서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행안부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행안부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번 지자체 특별감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후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동요 없이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었다.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또한, 취약계층에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을 위한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창섭 차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한 뒤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고금리에 국민 고통 큰데 은행은 돈 잔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란 말을 사용한 만큼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야권의 주장처럼 사기업의 횡재세에 대한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수석실에서 적절한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與 당권주자들, 김기현 탄핵발언 공방 격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지난 11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친윤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 후보가 경쟁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탄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13일 BBS 라디오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미래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있었다”며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곡해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나”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 같다”며 김 후보를 감쌌다.그러나 안철수 후보 측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너무나 생각이 없거나 여러가지 바닥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이나 천하람 바람, 이런 타 후보의 바람에 놀란 것 같다”며 “결국은 굉장히 조바심, 급했다”고 했다.천하람 후보도 “결국 나를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당원 수준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18일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대표 신인규)는 오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한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를 초청해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바세는 이들 후보를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이날 콘서트에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규 국바세 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콘서트는 1부 ‘대한민국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2부는 후보자와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당 비전과 개혁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논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육사 자퇴생 5년 만에 7배 증가

육군사관학교 자퇴생이 최근 5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사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사 자퇴 생도는 지난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9명의 자퇴생에 불과했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22년은 63명으로 7배 급증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2022년 육사 자퇴 63명의 사유는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 등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병헌 의원은 “육사는 편입학 제도 부재로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라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나눈 대화를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대해선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국힘 전대 당권주자들 黨心 잡기 ‘수 싸움’ 치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진출, 당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강구도를 형성해온 김기현·안철수 경쟁에서 과반 득표를 차지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친윤계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 후보가 당권을 거머쥘 지, 안 후보가 대통령실·친윤계 견제를 뚫고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주목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이들 두 후보에게 갔던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후보는 남은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대통령과도 전화, 문자를 하고 자주 만나며 아주 긴밀하게 현안들을 얘기한다”며 친윤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며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했다.특히 김 후보 측은 최고위원 네 자리에도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친윤 성향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실수를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4명을 모두 친윤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후보 측은 책임당원 6천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경선 당원 투표에서도 친윤계의 조직표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안 후보는 또 비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며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당 대표 안철수’가 그리는 당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친윤계와 각을 세우며 당내 소장파 및 2030 청년당원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공천에 녹여내는 일을 세련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방송 영상 클립을 게시했다. 천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대통령이 등용하고 싶은 후보군이 있으면 지금 당장 현장에서 뛰라고 하시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면 간접적으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며 “낙하산을 타고 꿀 지역구에 꽂아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황 후보는 ‘정통 보수정당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통보수의 가치와 소신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저는 성공을 위해 실패를 경험해본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각 후보들은 오는 13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다.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열린다. 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15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2

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곽상도·윤미향 1심 재판 강력 비판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반문했다.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도 한마디 했다.홍 시장은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면서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검찰의 수사를 겨냥했다.홍준표 시장은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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