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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구성 논의 첫날 기싸움 맴만 돌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해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겼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다.문제는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는 것.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야는 법사위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법사위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그러나 국민의힘 송 의원은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능 개선 등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우선 상임위 재배분에 주력하자는 주장이다.다만,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머지않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않다.진 의원은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라며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8

이준석, 정진석 겨냥 “공천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간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이준석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공천을 원칙대로 한 결과, 위험하다던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도 승리했다”면서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안 찍어 내리고 경선한 당 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이야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라고 밝혔다.공천과 관련해 자신을 직격했던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의제기는 충청남도 공천에서 PPAT 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넣어주면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다. 저는 충남 상황은 모른다. 원칙대로 했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날 “금시초문”이라면서 “공관위원들한테도 확인해봤지만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PPAT 점수에)미달된 사람을 봐달라고 민원이 있었다면 공관위 차원으로 들어온 민원이 아니고 이 대표가 직접 접수한 민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8

민주 “지방선거 패한 건 오락가락 공천도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 요인으로 서울시장 공천 과정에서 당의 ‘오락가락’ 행보와 정당성 없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패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이른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8일 국회에서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1차 토론회’는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진행된 첫 패배 평가 토론회로 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이 쏟아졌다.발제자로 나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서울시장이나 광명시장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지선 패인 중 하나”라며 “비대위의 명분·대표성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하고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통제 불능이었다는 점도 패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송영길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한 점과 지방선거 막바지 ‘박지현 발(發) 쇄신론’으로 당이 내홍을 겪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 후보경쟁력, 인사청문회에서 보여 준 전략 미흡과 초선 의원들의 지역 조직 관리 능력 부족도 패인으로 꼽았다.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당을 떠도는 2개의 유령을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유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잘했져’(잘했지만 졌다) 유령”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08

TK 의원 6명,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6명이 상임위 간사로 선임됐다.국민의힘은 8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6개 위원회 간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후반기 원 구성 합의가 불발되자 상임위 간사부터 선임했다. 국회 공백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부각시키며 원 구성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반기 상임위 간사 명단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행력을 뒷받침해주고 여야 간 협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재선 의원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동해중부선철도 부설(포항∼삼척), ‘SRT 수서∼포항 노선 신설’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경제 관료 출신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 의원은 기획재정위 간사로, 경찰 출신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김석기(경주) 의원은 외교통일위,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임명됐다.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 의원 등이 간사로 선임됐다.다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와 겸임위 간사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송 수석은 “위원장과 간사, 상임위 배분은 의원들의 선호도 있지만 지역 간 배분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상임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결론을 내기 어려워 일부는 확정되고 난 이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8

정부 요직 검찰 편중 인사 비판尹 “과거 민변출신 도배” 일축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며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검찰 출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의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을 둘러싼 비판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야권에서는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민변 도배’ 언급에 대해선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닌가”라며 “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조오섭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원 댓글 수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윤석열 사단’으로 손꼽힌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2-06-08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수감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수원지검은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 가량이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8

민주 “尹, 文 사저 시위 부추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논란에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들이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야권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선을 그은 셈이다.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도 시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난색을 표하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시위를 빙자한 폭력과 테러를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위를 빙자한 욕설과 고성방가를 용인하고 양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자 하는 퇴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을 이웃으로 받아들인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괴롭히기가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어떻게 국정을 총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표현과 같은 무게인지 의아하다”며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비인도적인 테러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 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가깝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7

尹, 文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다 법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법에 따라”를 강조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된다”라는 발언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일정 부분 시위를 감내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공동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1명 등 총 4명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인사가 정부 요직을 독식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7

친문 “이재명, 잘못된 출마” 친명 “국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패배 책임공방을 이어가며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친문계(친 문재인)측은 이재명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며 당권을 견제하고 나섰고, 친명계(친 이재명)는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맞섰다.친문 성향의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게 잘못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 몇 가지 있다”고 친명계를 비판했다. 친문 계열 김종민 의원도 “대선 때 심판받은 후보가 바로 지역구에 교체 출마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민심과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그러자 이 의원을 비호하는 친명계가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친문계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고 “잘 짜진 드라마 각본을 보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도 “국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의원만을 공격했는데 민주당에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직격했다.이같은 민주당 내홍에 팬덤·패거리·맹종 정치를 깨부셔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 내부를 향해 쓴소리를 서슴치 않는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당이 패배의 아픔에서 벗어나 국민 곁에 다가 서려면 “금기를 없애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선과 지선 패배를 놓고 친문 대 친명 삿대질이 웬말인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조차 없다”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보자고 호소했다.그러나 당의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 당내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후반기 원구성도 여야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6일 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제안했다.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하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당이 나눠 갖는 건 당연하다”며 “법사위를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돌려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상태기자

2022-06-06

尹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위협…실질적 안보 능력 갖추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안보 능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 온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선제타격·방어·응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6·25 전쟁과 관련, “공산 세력 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은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강경한 대북기조를 반영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훈체계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는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故) 이형석 소방정·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6

경북도,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 생태하천 본격 추진

경상북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3일 “지난달 31일‘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생태하천’사업의 사업비 중 국비 1억원을 2023년 환경부 예산 실링(Ceiling)내에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실과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실이 환경부 예산 반영에 적극적이었으며, 경북도 서울본부도 본 사업을 2023년 환경부 예산 실링 내에 반영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시설 생태하천’사업은 국비 45억원, 도비 36억원 및 의성군 군비 9억원을 포함 총 9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번지 일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유휴부지 1만1천500㎡에 낙동강생태하천 1천200㎡ 및 지상 1층의 연면적 1천32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생물자원보전시설, 낙동강 생태하천, 수생식물 군락지 등 생물자원보전시설을 갖추고 낙동강 고유 토속어종의 체계적인 보전 및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생물자원보전시설들의 단순한 보전과 전시에 국한된 한계를 탈피해 낙동강 수계의 생태하천 구현으로 다양한 생물자원들이 자연생태계의 있는 그대로 보전 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공간을 마련하고, 센터 내의 기존 연구기반시설을 활용한 생물자원 연구기능 강화와 청소년들에게 생태환경 보호의식을 고취하는 생태환경교육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임이자 의원은 “낙동강 토속어종 생물자원보전 생태하천 조성으로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지역 공동 협력 연구·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생태하천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국 의원은 “본 사업을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조성지 관광밸트화 사업과 연계해 생태자원을 활용한 통합신공항 생태관광명소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했다. 경북도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도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해 낙동강 고유 토속어종의 종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고 지역공동 협력 연구·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하천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서울본부 김외철 본부장도 “생태하천 사업처럼 업무특성과 지역구가 복합적인 사업은 관련 국회의원실 연계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대외협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3

민주당, TK에서 희망의 불씨 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열세지역인 대구·경북(TK)지역에 광역·기초의원 56명을 배출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수도권이 여야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중앙정치 이슈가 지방선거를 잠식, 유권자의 무관심속에 진행됐고, 민주당은 참패했다. 당초 민주당은 TK에서 전멸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주종을 이뤘다. 그만큼 선거 여건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다.하지만 정작 투표함을 깨보니 ‘보수텃밭’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하며 재기 가능성을 보여줬다. 민주당과 지역 지지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 준 것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덕을 톡톡히 봤다. 2~5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거 특성상 다소 낮은 득표율로도 충분히 당선권에 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2, 3위 권에 들어 당선된 케이스가 많았다.대구의 경우 지역구 기초의원 24명, 광역 비례 1명, 기초 비례 1명 등 총 29명이 당선됐다.지역구 기초의원은 중구 2명(이경숙, 안재철)·남구 2명(이정현, 강민옥)·동구 2명(노남욱, 안평훈)·서구 1명(이주한)·북구 5명(오영준, 한상열, 최우영, 장윤영, 채장식)·수성구 5명(정대현, 김희섭, 황혜진, 차현민, 정경은)·달서구 5명(이영빈, 박종길, 서보영, 최홍린, 김정희)·달성군 2명(박영동, 김보경) 등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육정미 당선자가 대구시의회에 입성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김종련, 최명숙, 임미연, 양은숙 당선자가 구의회에 진출했다.경북의 경우 지역구 기초의원 21명, 광역 비례 2명, 기초 비례 4명 등 총 27명이 당선됐다.기초의원은 포항 6명(김만호, 김상민, 전주형, 최광열, 박칠용, 박희정)·안동 3명(김새롬, 정복순, 김순중)·구미 4명(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이상호)·경산 2명(이경원, 양재영), 칠곡 2명(구정회, 이창훈)등을 비롯해 김천 임동규· 상주 정길수· 예천 이동화· 영양 장영호(현 영양군의회 의장) 등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광역의원 비례대표로는 김경숙(문경), 임기진(청송) 당선자가 경북도의회에 진입했고,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포항 김은주·경주 이강희·구미 추은희·안동 김정림 당선자가 활동하게 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6-02

지방선거 참패 민주당, 진통 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다.2일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마친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지도부가 사퇴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비상대책 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에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후보들께도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년 만에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게 통째로 내주었다. 이 때문에 지도부 사퇴와 선거 패배의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번 선거결과는 지방권력의 판세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입법부 내 여야 대치 정국 및 각 당의 권력 지형 등에도 대형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때문이다. 국민의힘측은 의석에서 아직 민주당 대비 수적 열세에 몰려있긴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비대위원들이 각자 그간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당의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고 수석대변인은 “대선 패배 원인 분석과 평가, 그에 따른 당의 혁신을 잘 하기 위해 왔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해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 모든 비대위원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객관적 평가와 그에 따른 혁신방안 마련 등은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민주당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중앙위원회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한다.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선 당이 또 다른 임시 지도부를 꾸려 대선과 지선을 평가하고 반성과 쇄신에 나섰지만, 새 지도부를 정당성과 공정성을 통해 선발하지 않으면 당의 위기가 걷잡기 어려울 만큼 커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내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아울러 지방선거 이후 최대 현안인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민주당의 내홍은 재점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투표율(37.7%)이 역대 최저치를 보인것을 언급하며 현재 민주당이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진단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은 민주당에 광역단체장 5대 12보다 더 무서운 질책을 줬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이상한 대처는 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찬한 것에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직격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02

총 17명 중 보수 교육감 8명… 막 내린 ‘진보시대’

1일 실시된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당선되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진보성향 후보들은 9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기존 진보 교육감 독주 체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보수성향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진보성향 후보들이 14곳을 석권한 것과 비교하면 보수 후보들이 정권 교체와 단일화 효과에 힘입어 대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 교육감은 서울(조희연), 인천(도성훈), 광주(이정선), 울산(노옥희), 세종(최교진), 충남(김지철), 전북(서거석), 전남(김대중), 경남(박종훈) 등 9곳에서 당선됐다. 보수 교육감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을 비롯해 부산(하윤수), 대전(설동호), 경기(임태희), 강원(신경호), 충북(윤건영), 제주(김광수) 등 8곳에서 당선됐다. 특히 강원, 경기, 부산, 제주, 충북은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교체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해 ‘진보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 여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서울의 경우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조희연 후보가 38.09%를 얻어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성향 후보들을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2위 조전혁 후보(23.49%), 3위 박선영 후보(23.1%), 4위 조영달 후보(6.63%) 등 보수 후보의 득표율이 50%를 넘었지만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진보성향인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했던 것이다. 또 진보 교육감이 승리한 충남(김지철)·세종(최교진)에서도 중도·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무산됐다. 충북에서는 윤건영 후보가 단일화로 인해 8년 만에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게 된 반면, 진보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한 강원도는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가 막을 내렸다.진보 교육감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림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업성취도진단평가를 강화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후보들 역시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반대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도 변화가 예상된다. 혁신학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력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보완해 추진하되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균형을 이룬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유지가 확정될 경우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에 갈등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2

초상집 된 정의당 광역·기초장 ‘0명’ 존재감 부각 실패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거대 양당제인 정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존재감 부각에 실패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구를 비롯해 7명의 후보자를 냈지만, 이들 가운데 당선자에 이름을 단 한명도 올리지 못했다. 기초단체장 선거구 경우도 266곳 중, 9곳에 후보를 냈지만, 전원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 와중에 광역의원 1명과 7명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천, 강원, 호남지역에서만 당선자가 나왔다.대구·경북(TK)지역에서 전멸한 정의당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정의당은 전·현직 당대표가 광역단체장 후보로 직접 뛰어들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반면, 진보당(전, 민중당)은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57) 당선자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21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했다. 김 당선인은 전국에서 유일한 군소정당 출신 기초단체장으로 기록됐다. 광역의원은 호남지역에서 3명, 기초의원은 수도권, 호남권, 울산지역에서 17명이 당선됐다. 진보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셈이다.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저조한 득표율로 인해 군소정당은 기초·광역 의회에서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김상태기자

2022-06-02

참패한 민주당… 대구·경북서 존립기반마저 ‘흔들’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대구·경북(TK)지역에서 참패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총력전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대선패배를 설욕하고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에 반해 ‘보수 텃밭’에서의 국민의힘 응집력은 더욱 심화됐다.민주당은 광역단체장 2곳과 기초단체장 31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곳 중, 대구에서 6명, 경북 9명의 후보를 냈다. 투표결과 단 한 곳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전멸하는 수모를 당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8개 구·군 단체장 가운데 4곳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대구시의원은 29개 지역구 가운데 4곳에만 후보 이름을 올렸다.경쟁은 커녕 시작도 못하고 국민의힘 후보에게 대거 무투표 당선을 내주었다. 대선 이후 지역에서 윤석열 컨벤션 효과 등으로 보수색이 더욱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안일한 선거대책 등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특히 지역의 인물 부재는 민주당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와 홍의락 전 의원 같은 선거를 이끌만한 중량급 인물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아예 손을 놓다시피 했다.민주당은 2018년 선거에서 구미시장을 배출하고 대구시의원 5명, 경북도의원 9명의 당선자를 낼 정도로 지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지역 정치지형을 바꿔 놓았다. 또 정치 신인들에게는 꿈을 심어 주었다. 하지만 4년후 지역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인재 부족과 공천 내홍 파동을 겪었던 대구경북이 다시 험지 중의 험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역정가에선 대구시당은 선장도 없고 선원도 없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평가한다. 사실상 선거 패배는 예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논란이 됐던 불공정성과 선대본부 출범식때 보여준 시당위원장과의 당원들간 불협화음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시당위원장의 사천 공천으로 현역 기초의원 10여명이 탈당하고, 지역별 주류계 인사의 공천 배제로 당내 공천받은 후보와 탈당한 후보간 대결 양상을 빚었다.또한 핵심당원들이 중앙당에 대구시당에 대한 특별 당무감사를 촉구하는 망신살을 뻗치기도 했다. 민주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또한 대선의 연장전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이재명발 김포공항 이전’도 꼽힌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불붙인 이 논란은 수도권을 넘어, 경북과 울릉, 제주까지 들썩이게 했다.민주당 지도부의 내홍도 투표율에 큰 변수로 작용됐다. 박지현·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쇄신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당 지도부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부상해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선거결과를 보면 도대체 선거기간 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며 “험지로 전락한 대구·경북과 미래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 패배의 분석과 반성 없이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다가오는 22대 총선마저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TK민주당에 비상등이 켜졌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6-02

‘보수 1번지’ 이름값…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절대적 지지

이변은 없었다. 오히려 4년 전 지방선거보다 국민의힘 강세가 더 뚜렷해졌다. 2일 0시 기준, 대구·경북(TK) 기초단체장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군데(영천, 울릉, 의성)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TK지역이 국민의힘 텃밭임을 재확인했다. TK지역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힘을 싣기 위해 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 8곳, 경북 23곳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대구 달성, 김천, 안동, 영천, 봉화, 울진 등 6곳에서 무소속 후보 기초단체장이 배출됐다. 또 구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속출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TK지역에서 단 한 명의 민주당 기초단체장조차 배출하지 못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TK지역 31곳을 통틀어 고작 11명의 후보를 내세워 체면을 구겼다. 또 대구시장에 후보를 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 한명도 내지 못했다.그나마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을 뿐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무소속 바람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나 경북에선 영천, 울릉, 의성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태다. 다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군위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김진열 후보와 무소속 김영만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고, 영주시장 선거 역시 국민의힘 박남서 후보와 무소속 황병직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무소속이라 해도 국민의힘을 탈당하거나 보수색채의 후보들이 당선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TK지역은 여권이 전 지역 석권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이러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수층이 결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 압승이 필요하다며 국정 안정론을 내세웠다. 지역의 한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에너지도 TK지역에서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인 만큼,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식선거 기간 내내 TK지역민들을 만나면 인물론 대신 지지정당에 묻지마 투표를 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바람이 불기 어려웠다.다만 지역 정치권에는 적잖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TK지역이 국민의힘의 텃밭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는 하지만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지역의 경우 22대 총선까지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일부 지역의 경우 막장 공천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현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특히 군위·의성군수 선거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부정 투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청도 선거 금품제공 논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 논란이 일어난 영덕군수 선거 등에도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이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도 의원조차 국민의힘 일색인 상황에서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지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2

국민의힘, '압승' 출구조사 결과에 "이겼다!"

국민의힘은 1일 제8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 10곳을 휩쓰는 등 압승이 예상되자 잔칫집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꼽힌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박빙 속 우세를 보이고, 전통적 약세 지역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0% 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선대위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7시 30분을 앞두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로 모였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병치레를 한 이용 의원에게 “몸 괜찮나.고생했다”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대부분 야구복 형태의 당 유니폼을 입은 가운데 붉은색 재킷을 입고 온 배현진 의원에게 서정숙 의원은 “우리 앙증맞은 의원님”이라며 농담하기도 했다. 옆에 앉은 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카운트다운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에는 출구조사 발표와 함께 웃음꽃이 피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0곳에서 우위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은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며 일어나 “이겼다!”고 외치며 손뼉을 치고 밝은 표정을띠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승리 예상에 이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박빙 속 우세 수치가 나오자, 긴장을 놓지 않던 이 대표도 웃기 시작했다. 호남에서 조배숙 전북지사 후보가 17.6%,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가 16.3%,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가 15.4%로 모두 10% 중후반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자, 의원들은 세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전통적 약세 지역 중 하나인 세종에서 최민호 후보가 경합 속 우위를 보이자 정진석 부의장은 펄쩍 뛰며 좋아하기도 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형선 후보의 패배 전망에는 “잘했다”며 박수로 위로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항상 겸손해야 한다.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KBS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너무 감사하다”며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행정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2-06-01

“뇌과학 실용기술 확보, 10년간 4천500억 투자”

정부가 산업·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뇌과학 선도융합기술을 확보하는데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4천500억원을 투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뇌과학 선도융합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정부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4천497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한다. 이 사업은 뇌 기능·질환 시각화 기술, 개인 맞춤형 비침습적 뇌 피질 자극 기술 등 28개 분야 163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연간 6∼10억원을 최대 6년간 지원한다.과제는 시장선도형과 미래선점형으로 나뉜다.시장선도형 과제는 국내 기술 수준이 높고 시장도 형성돼 있지만 실용화 단계까지는 성숙하지 못한 국내 우수 기술을 선별해 뇌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미래선점형 과제는 시장이 형성되거나 커질 것으로 보이는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미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래선점형 과제 중 일부 유망한 기술은 과제 수행 중 시장선도형으로 전환해 추가 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의료계, 기술 투자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컨설팅 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결과가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국내 뇌과학이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세계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도약기로 진입하고 있다면서도, 국내 뇌과학 연구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기초연구의 끝단’과 ‘기술사업화의 앞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의 정부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건 이상의 뇌과학 초격차 선도융합기술을 확보하고 뇌질환 치료제·전자약 전문기업 등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31

투표율·부동층·무소속 바람 TK 지방선거 막바지 변수로

6·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에 힘입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 압승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국민의힘이 TK에서 선전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몇 석을 뺏을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1 지방선거 당일 본 투표율, 부동층 표심, 무소속 바람 등이 변수로 꼽힌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가는 부분은 투표율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시도민의 변화 욕구 등이 작용했으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면서 시도민들이 지방선거에 무관심해졌다는 데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다.국민의힘 경북도당 한 관계자는 “대선에서 양당이 올인한 측면이 있는데다 당 지도부가 초접선 양상을 벌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유세를 집중하고 있다”며 “이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지방선거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실제 이번 사전투표율에서 대구는 14.8%를 기록해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23.19%를 기록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지난 지방선거(24.46%) 사전투표율보다는 낮았다. 이는 부동층이 많다는 의미와 같다. 이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 지에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론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국민의힘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편으로는 국민의힘 텃밭이지만 국정안정론보다 지역인물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예상도 적잖다. 따라서 선거일까지 후보들이 부동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투표율과 부동층 표심 향방에 따라 국민의힘 전 지역 석권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투표율이 높을 경우 당 지지도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력을 갖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 지지율에 기댄 정치신인들에게는 낮은 투표율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또 무소속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도 변수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산의 경우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 대한 ‘반 윤두현 연대’를 결성해 국민의힘과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현역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영천, 군위, 의성 지역과 울릉군수 선거도 무소속 바람이 거센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무소속 바람 차단에 공을 들이고 있다.반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 바람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TK가 전통적인 국민의힘 텃밭지역인데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지방선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선거구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의 당선 자체가 큰 이변으로 평가받을 상황이다.현재까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의미 있는 선전을 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 이변을 낳았던 구미시장 선거 역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국민힘 김장호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단위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30

62조 추경 재가한 尹 “손실보상, 국가 의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가하며 재정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천조 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이젠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30

이재명이 띄운 승부수, 자충수 될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지현발 쇄신론’으로 촉발된 내홍이 간신히 봉합되자 이번엔 ‘이재명발 김포공항 이전’을 놓고 또다시 분란에 휩쌓였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판세가 불리하다는 자체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포공항 이전을 놓고 경기·제주지역 후보가 정면으로 반발하면서다.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통합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자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성남(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공약을 내건 민주당 경기 지역 후보들이 즉각 반발했다. 또 김포공항의 국내선 기능이 인천공항으로 옮겨지면 제주 관광객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제주 지역 민주당 후보들도 거세게 반발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이 이슈가 지방선거의 막판 변수로 급부상해 이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해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자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민주당 일각에선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당차원에서 논의해야될 만큼 중차대한 국가 사안인데 당과 협의 없이 국회의원 후보가 내놓는 게 말이 되냐는 격앙된 반응이다.30일 조응천(경기 남양주갑)의원은 이 후보가 내건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대선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데 왜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와 송재호 제주도당위원장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미래와 자주권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지 않다”며 “이 후보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민주당 내 엇박자가 나고 있다. 콩가루 정체성 그 자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논란에 대해 “해당 지역 후보들이 득표율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내놓았으리라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김포공항 이전공약은 중앙당 공약이 아니다”며 “각 지역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당내 소신파인 우상호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선거 막판에 여러가지 잡음을 낸 지도부가 큰 실책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며 지도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당 안팎에선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공약이 선거 공보물에 담겨 있지 않아 “급조된 선거용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30

내홍 가까스로 봉합 민주당, 갈등 불씨는 여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6·1 지방선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86그룹 용퇴’등 강력한 쇄신 촉구를 시발로 빚어진 민주당 내홍이 가까스로 봉합됐으나, 선거를 앞둔 임시방편인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전날 고용진 대변인은 “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그간의 혼란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대위원들은 공동 유세 등 함께할 것은 함께하겠다”며 “여러 문제를 다 매듭지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의 연장전 격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자중지란을 서둘러 틀어막는 탓에 박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내로남불 행태와 팬덤 정치, 성 비위와 미온적인 대처 등 민주당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쇄신론은 온데간데 없다는 지적이다.일단 민주당은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지방선거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텃밭’인 호남과 제주에서 승리를 굳히고 ‘서해벨트’를 통해 충청과 호남 지역을 사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승리를 잡아 야당바람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9일 선대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두 공동비대위원장 등 지도부의 남은 3일간의 일정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 3곳과 제주 등 텃밭 4곳에서 확실한 승리를 내다보고 있다. 선대본부는 호남과 제주 4곳을 ‘우세’로, 경기·인천·충남·강원·세종 등 5곳을 ‘경합’으로 분류한 상태다. 민주당은 ‘백중열세’로 분류됐던 대전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 지역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할 경우 ‘현상 유지’, 6∼7곳 승리 시 ‘선전’, 8곳 승리 시 ‘완승’하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86그룹 용퇴론’등 쇄산안을 거부하고 땜질식으로 봉합한 탓에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결과에 따라 선거 패배 책임론 등 더 큰 분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김상태기자

2022-05-29

4년 전 돌풍 추억으로… 민주당 전멸위기

6·1 지방선거를 5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에서 전멸위기에 놓였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컨벤션 효과를 한껏 누리며 광역·기초 단체장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잇단 성추문, 586 용퇴 당 내분 등으로 가뜩이나 열세인 지역에서 고사위기에 몰렸다. 국민의힘 후보가 대세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는 예외로 치더라도 기초단체장도 아예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지방선거 초반부터 공천파동 등 악재가 잇따라 겹쳐 고전하고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경우 ‘정권 견제론’을 호소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으나, 공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다.특히 4년전 돌풍을 일으켰던 대구의 경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장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는 상대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고, 4곳의 기초단체장 후보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그나마 기초의원으로 나선 후보자들이 인물론을 내세우며 선전,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구 기초의원은 40개 선거구에서 105명을 뽑는다. 민주당은 인물난 속에 기초의원 선거구 40곳에 40명의 후보를 냈다. 30명 안팎의 당선을 목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45명의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완전 딴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국힘 후보에게 밀리는 게 사실이다. 우리 후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 입장으로선 국민의힘 후보들의 상승세가 분명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기점으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당 김홍석 사무총장은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모이고 있다”며 “(선거에서)고전을 하고 있지만 의의로 선전하는 곳이 있어 최소 광역의원(비례) 1명, 기초의원 27명 등 28명의 당선자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현역 시장을 배출했던 구미시장 선거도 상대 후보에게 더블스코어 차이로 뒤처지는 모습이다. 구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불거져 보수 지지층 분산과 혼선을 거듭한 끝에 4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당초 구미시장 선거는 박빙이 예상됐지만 현재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29.3%, 국민의힘 김장호 후보는 59.1%로 조사됐다. 앞선 2018년 선거에선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40.79%를 득표해 상대 후보를 2.1%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었다.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34.7%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 21대총선 때 27.29%, 지난 3월 20대 대선 당시는 16%로 뚝 떨어졌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보수텃밭이라는 전통적 지지층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이 겹치면서 획기적인 출구 전략이 없는 한, 기초의원 몇 곳을 제외한 전 지역 후보가 자칫 전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