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석열 대통령 “경제 체질 바꿔 복합 위기 극복”

2022-06-16

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지원 레드윗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교수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6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첫 대통령 직속위원회다.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4선 의원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6

홍준표, "시작도 안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 민주당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홍 당선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 놓고 이제와서 시작도 안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며 “그동안 보복 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다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냐”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부 블랙리스트’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데 대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홍 당선인은 “이참에 수사하다가 중단한 불법으로 원전 중단 지시한 최종 책임자와 울산시장 불법선거에 관여한 최종 책임자도 수사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면서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기사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며 ‘방탄 출마’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의원도 겨냥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고 말하는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민주당 내 반발 기류를 그대로 전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6

민주 당내 대선 패인 분석서 “후보 요인 빼곤 설명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대선·지방선거 패배 요인에 대해 ‘이재명 책임론’을 내놨다.15일 민주당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대표 기동민 의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지난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 요인에 대해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민주당 모두에 있다”고 평가했다.발제자로 나선 김기식 더미래 연구소장은 “대선이 어려운 구도 하에 치러졌다. 정치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높은 정권교체론으로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하의 민심 이반이나 구도 문제만 탓할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소장은 “2012년 대선 때는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7%였음에도 박근혜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넘는 상태에서 대선을 패배했다는 것은 후보의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김 소장은 “민주당 후보가 가진 이미지적 요소,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 등이 지지율 상승을 누르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이 이슈를 대하는 “후보의 태도가 중산층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김 소장은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대선패배 책임론 속에도 강행된 이재명·송영길 출마가 전체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등 잘못된 공약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김 소장의 발제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송갑석 의원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황교안은 당의 여러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질책을 무시했고, 국민의힘은 결국(2020년) 총선 패배까지 가서야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다. 민주당도 지금 그 갈림길에 있다”고 지적했다.한준호 의원은 “대선·지선 패배 직후 어느 누구도 ‘내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그 동안 책임론만 부각됐다”며 향후 집중토론을 제안했다.토론회 직후 한 재선 의원도 “오늘 토론회를 두고 엄청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내에서 이런 평가들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모임인 ‘더민초’의 선거 평가 토론회와 재선의원 모임의 선거평가 토론회 등이 동시에 열렸다. 이들 토론회에서도 이 고문을 겨냥한 책임론이 이어졌다.신동근 의원은 이 고문의 대선 캠페인에 대해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며 “대머리 탈모약 밖에 생각이 안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 고문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후 내세운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는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15

‘김건희 리스크’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해 봉하마을 방문 등 대외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김 여사의 봉하마을 일정에 지인 동행부터 지인 대통령실 채용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며 비선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윤석열 정권 초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구설이 오르는 것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김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과정에서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코바나컨텐츠 전 임직원 3명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와 함께 동행한 인물 중 한 사람은 충남대 무용학과 김모 겸임교수다. 그는 코바나컨텐츠 전무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2명은 대통령실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비선’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김 여사와 그 주변은 공사 구별을 하지 못한 채, 연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김 여사는 사적으로 봉하마을을 간 게 아니다.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간 것은 공식적 행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행원의 자격이 지인, 친구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대로 그리고 지금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외부행사에는 보안·경호의 문제가 수반되며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엄격하고 신중하게 선정하고 관리 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런 대통령 부인의 외부행사에 사적 지인이 관여하는 것은 비선라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 여사의 행보를 옹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봉하 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며 “지금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으므로 혼자 다닐 수도 없으니 방법 좀 알려달라”며 ‘비선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내에서는 김 여사를 공적으로 지원할 조직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경로를 통해 (사진 등이) 공개돼야지, 가는 곳마다 실시간으로 (동선이) 사적 공간(팬카페)으로 유출되고 이러면 경호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영부인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선 대통령마다 좀 다르게 규정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만큼 최소한의 공식활동에만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5

민주당, 물가폭등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3기 원내대표단이 15일 오전 물가폭등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찾아 물건값을 물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15

권성동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불가능”

1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나갈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또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노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5

임이자, 21대 전반기 입법 활동 맹활약

임이자 국회의원 임이자사진 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상주·문경)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입법 및 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천571개(처리된 3천825개 법률안 중 단수폐기 55개, 철회 155개, 기타 4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에서 58.67%라는 가장 높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대표발의 법안 75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수는 44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했다.또한 지역별 법안통과율에서는 경북지역 국회의원 중 1위, 전국 12개 광역지자체 중 경북을 대표해 2위를 기록하는 등 의정활동에서 맹활약을 펼쳤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6-15

‘용산 대통령실’ 명칭 당분간 그대로 사용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정해지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불리던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선호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0여 년간 사용한 ‘청와대’의 사례에 비쳐 볼 때 성급히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국민공모까지 진행했으나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과 비교하면 후보군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일 여당 지도부를 청사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후보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국민공모를 거쳐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군을 정해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 배점을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었다. /박형남기자

2022-06-14

16일째 있으나 마나한 국회… 풀릴 기미조차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의장단도,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국회공백 상태가 16일째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는 14일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이날 현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각 인사청문회는 물론 각종 입법 논의도 모두 ‘올스톱’상태다. 그 여파로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임명됐다. 인준 시한인 6월 10일을 한참 지나서도 국회는 소관 상임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국회에는 박순애(교육)·김승희(복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현재로서는 김 청장 이외에는 원 구성 이후까지 기다려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방침이다. 다만 이 역시 늦어도 이달 말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도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청문회 패싱’이 재연될 수 있다.국회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여야가 이날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자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거나, 또는 국회 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법사위는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기한·범위를 한 차례 축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축소하자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라고 쏘아붙였다.반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는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온 법사위의 기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전제였다”며 “그 전제가 된 여야의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법사위 문제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야당에선 행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돼 정국이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고 법무부 시행령을 바꿔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을 겨냥해 ‘맞불’을 놓은 입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넓히려고 하거나 인사 관련 권한을 늘리려 할 때 관련 상임위가 제동을 걸 수도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꺾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계류된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입법부 내에서 이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나 수단이 없는 게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 제대로 협치를 하지 못할 경우 국정 사안사안마다 제동이 걸려 수습하기 힘든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4

중대재해법 개정 국민의힘 추진에 민주 “아연실색”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 해주려는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히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처벌 형량 감경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등 주요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겼다. 박 의원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법무부”라며 “고용노동부는 아무래도 노동자 안전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기업 불안을 해소한다는 보완적 의미”라고 밝혔다.다만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4

국힘 혁신위, ‘공천 룰’ 의제 다룰지 최대 관심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 추천에 속도를 내면서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공천 룰 의제 포함을 두고는 당내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원 추천권을 가진 지도부 인사 7명 중 조수진·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추천을 완료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구·경북(TK) 출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정 최고위원은 이건규 전 제주 서귀포호텔 사장을 추천했다. 혁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는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두명이다. 배 최고위원은 당초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을 추천했으나 정 의원이 이를 고사한 뒤 추천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공천 개혁을 다루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과 ‘총선이 1년 반 넘게 남았고 1년 뒤 차기 지도부 선출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내 분란만 키울 소지가 큰 공천 이슈를 굳이 손대야 하느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특히 친윤(친윤석열계)계 그룹에서는 이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 혁신위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처럼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발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당 지도부 한 인사도 “혁신위가 진짜 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2년 가까이 남은 공천 문제를 이야기하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공천 룰은 1년 후 선출된 차기 지도부 몫”이라며 “친윤계에서는 이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공천 개혁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전반적으로 당의 조직이나 당원 관리 문제를 다 점검해보려 한다. 정당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 인력 공급’의 문제인 만큼 혁신위 성격상 공천에 대한 부분을 안 본다고 할 수 없다”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느 정도 볼 것이냐는 위원들과 상의해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혁신위가 공천 관련 논의를 한다고 당 대표의 사조직이 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4

민주 쇄신파 “70년대생이 주역 돼야” 이재명·전해철·홍영표 불출마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당권를 둘러싼 계파싸움이 세대 교체론으로 옮겨붙은 모양세다. 당내 중심축에 있는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가 아닌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서다.세대교체를 통한 계파간 갈등 종식 명분으로 ‘70년대생 주역론’이 떠오르면서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14일 민주당내 쇄신파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며 “당내 많은 논의를 통해 좋은 혁신안을 만들어냈는데, 이재명 후보, 친문 대표주자, 586 대표주자가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칠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 가운데 한 명이다.강 의원은 또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역사적 사명이 맡겨진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여러 의원의 말씀을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출마 의사를 나타냈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해체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처럼회 소속 회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에 국민은 굉장히 실망했다”며 “처럼회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대교체론의 발판을 깔아 준 것은 친문계 이광재 전 의원이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이재명·전해철·홍영표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며, “70~80년대생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파 청산을 위해선 97세대가 당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자 86세대 대표 주자이자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이인영 의원도 “40대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다면 저를 버리고 주저 없이 돕겠다”며 세대교체론에 힘을 실었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6-14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규제개선의 성과도 있었지만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이 부족했다”면서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조성해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과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참여하고 총리가 단장이 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규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원칙을 “안 되는 걸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동과 일자리에 대한 모든 규제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3년 마다 규제영향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해 왔다. 또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특정한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소규모 맥주회사의 제조·유통 규제 완화’ 등의 성과를 얻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는 없어지고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확대 개편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4

감사원 사무총장에 '월성원전 감사' 유병호

지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했던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발탁됐다. 유 신임 사무총장은 2020년 4월 공공기관감사국장직에 부임, 당시 진행 중이던 월성원전 감사를 주도, 같은 해 10월 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올해 1월 감사연구원장에 임용돼 ‘좌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무총장 임명으로 5개월 만에 감사 업무에 복귀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14일 새 사무총장에 유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4

尹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강조하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3

봉화 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생으로, 대구 청구고를 졸업했다.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진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첫 국세청장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특히 인사청문 기한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도 지난 10일로 끝난 만큼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임명동의안 제출 후 약 한 달이 지났고, 여야간 대치 속에서 청문회가 언제 치러질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가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를 치를 상임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아직 임명되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자의 경우 주말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시한이 18일인 만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3

선거 땐 “안 돼” 했던 무소속 임병헌 복당 국힘 최고위서 의결

국민의힘은 13일 지난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을 입당시키지 않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바꾼 탓에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임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책임 정치’ 실현 차원에서 중·남구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면서 탈당했다.임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당원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중·남구 당원들이 당의 중심축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어렵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혼란을 많이 겪었다고 한다”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 복당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는) 대선 당시 권영세 사무총장의 언급과 배치되는 판단이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당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자기 정치 출발이 ‘이로남불(이준석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 앞날도 걱정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월 2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민주당 ‘바보들의 행진’논평을 비판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재입당도 불허한다고 한 마당에 없는 말을 지어내기까지 해서 논평을 썼다”며 “얼마나 대구시민을 우습게 여기면 소설 수준의 논평을 써 대는지 오만함의 끝은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만함은 국힘당이 하고 있고, 소설 논평은 국힘당이 쓴 것이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국힘당이다. 정확하게 반사”라고 주장했다./심상선·박형남기자

2022-06-13

안철수 만난 홍준표 “국힘 당권투쟁은 국민 배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근 발생한 국민의힘 당권싸움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다.홍 당선인은 13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던 내용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기초를 닦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당권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임용하는 것 같다”고 질문하자 홍 당선인은 “자신이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또 “가까스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들 도움으로 지방선거에도 선전했으면 당이 하나가 돼 정권의 기초를 다지는데 전념 해야 한다”면서 “아직 정치물이 덜든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당권투쟁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니 모두 자중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이른바 윤핵관 등 모두에게 경고한 것으로 지역정가는 평가하고 있다.이어 최근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과 이 대표와의 설전을 비롯한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모임 결성 파문, 이 대표의 개혁위 출범에 대한 갑론을박 등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홍 당선인은 “지금은 힘을 모아 정권의 기반을 닦을 때”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3

홍준표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홍 당선인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시청률이 바닥을 기면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공수처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라며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 정권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문 정권때 검찰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 기관”이라며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특히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둬야 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출범 초기 이성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가 중립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데에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다”며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들은 출범한지 꽤 되었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 봤느냐”며 “지난 대선 때 나는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12

이준석 작심한 듯 “자기 정치 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제1야당 대표로 시작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 그의 지난 1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1년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행보를 둘러싼 당내 비판은 물론 민감한 정치·사회 현안에 특유의 직설 어법으로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도 나왔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며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들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가 24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어 “제가 공적인 목표를 수행하느라 당의 대선과 지선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제 개인이 자기 정치 측면에서 입은 피해는 너무 심하다”며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따져 물을 것이고 적어도 당당하게 논쟁하고 옳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1년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원래 전시의 리더십과 평시의 리더십은 다르다”며 “이제는 밭을 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지가 앞으로 1년 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차기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선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상당한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06-12

우상호 공개 경고 “가만히 안 두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가 벼랑끝 탈출을 위해 닻을 올렸다.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까지만 활동하는 ‘시한부 지도부’지만, 향후 2개월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방선거 패배 후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이를 봉합하는 것이 새 비대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새 비대위는 친문계(친 문재인)와 친명계(친 이재명)의 대립구도가 결국은 차기 당권 경쟁을 둘러싼 것인 만큼 불필요한 불협화음 조기 차단에 나섰다.12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안 두겠다”며 공개 경고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에) 진 정당이 겸허한 것이 아닌 남 탓하고, 상대 계파의 책임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 위원장은 “당내 제도, 정책, 노선, 비전에서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면서도 “조심들 하셔야 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다.이른바 ‘수박’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으로, 이 상임고문 측 지지자가 대선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등 친문계 의원들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 같은 언급은 상대 계파를 향한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12

친윤 갈등 수습 나선 장제원 “민들레 모임 불참”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모임 ‘민들레(민심을 들어볼래레)’ 출범을 둘러싼 친윤계 간 갈등이 봉합되면서 친윤 분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구심점이 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애초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 의원이 참여하는 민들레 모임이 결성된다는 소식에 당내에서는 친윤 세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윤핵관 그룹의 맏형 격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은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권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었지만 장 의원은 모임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친윤계간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장 의원이 11일 불참을 소식을 전하면서 친윤계간 갈등은 봉합수순을 밟게 됐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권)성동이형과의 갈등은 없을 것“이라며 ”제가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저는 의원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다’(A brother is a brother)라는 숙어로 운을 뗀 장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의 갈등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며 “저는 권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갈등설을 일축하면서 민들레가 계파 모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권 원내대표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이런저런 갈등설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건 억측과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며 “우리 둘은 충분히 소통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둘다 워낙 성격이 급한 탓에 경선 때부터도 현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충돌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장 의원이 내 입장을 많이 존중하고 이해해 준다”며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양측의 화해 모드와는 별개로 당내 세력화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의원이 불참했으나 모임은 계속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30여명으로, 대부분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이철규 의원은 각각 인수위 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와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맡았다. 장 의원과도 가깝다. 이 때문에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친윤 세력화도 가능하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정당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사체인 만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면서도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나머지에 소외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1

윤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제2연평해전 생존자인 이희완 중령과 순직 장병의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09

尹, ‘MB 8·15 특별사면’ 굳혔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인 8일 출근길에 같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달리 한발 나아간 모습이다. 7월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복권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과 더불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관심사는 사면폭이다. 친노·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에 포함될지 여부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약 10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이 안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매주 재판이 열려 해외출장이 힘든 상태다.정치권과 재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는 등의 행보를 볼 때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지사 측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남은 수감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이 대통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일부에서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상당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 활동이 어렵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지금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다만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9

민주 ‘전대 룰’ 공방… 친명 “바꿔야” 친문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전대 룰’의 전쟁이 시작면서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계 간 공방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양측은 2년 뒤 총선의 공천권과도 직결된 만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룰을 세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계는 대체로 현행 당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친명계는 당의 변화에 맞춰 룰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투표권을 얻는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이다. 현행 당규는 최소한 6개월 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3.9 대선을 전후해 입당한 친명성향의 당원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명계는 당규를 개정해 이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친문계는 ‘경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당의 혼란을 더 가중할 뿐’이라며 당규 개정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권리당원 자격 요건은 투표 반영 비율과도 연결된 문제다.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비율로 가중치를 매긴다. 특히 전대 출마자가 다수일 경우 이를 컷오프하는 결정도 대의원의 몫이다. 당 안팎에선 친문계 의원이 수적 우세를 점한 만큼 친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의원은 지역구 현역의원인 당협위원장이 임명한다지도 체제의 문제는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는 현행인 단일 지도체제를, 친문계는 당규를 바꿔 집단 지도체제를 세우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자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른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당 대표 후보 중 1위가 대표직을 차지하고 득표 순서에 따라 최고위원이 결정된다. /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6-09

김용태·정미경·오신환도 등판 이준석 공격 정진석에 ‘어퍼컷’

공천 혁신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의 신경전이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당내 이준석계 인사들이 이 대표를 공개 엄호하며 정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이 대표는 9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페이스북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1년 내내 흔들어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합니까”라며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자신들이 대표 때리면 훈수고, 대표가 반박하면 내부총질이고”라며 정 의원의 공개 비판에 정면반박했다.당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을 겨냥해 정면비판하고 나서 이 대표의 엄호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이라며 “명분이 부족하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게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쇄신으로 미리 국민의 마음을 얻을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당을 혁신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혁신안을 소개해달라”고 강조했다.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양측에 (논쟁을) 자제하자고 (이야기를 전달)하자는 정도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과거 이 대표와 함께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오신환 전 의원은 ‘선배 정치인’을 강조한 정 의원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15년 나이 차이가 있는 나를 포함한 선배 정치인들이 이 대표의 ‘애티튜드’(태도)를 지적할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노선,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논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6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당 대표를 만났지만, 나보다 나이 어린 당 대표는 처음”이라며 “나조차도 나이 어린 당 대표가 낯설고 어색한데, 다선 중진의 60∼70대 선배 정치인에게 조카뻘, 자식뻘 당 대표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이와 관례 때문에 자기 생각과 소신을 참고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며 “선배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후배 정치인과 담론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혁신을 위한 활발한 논의는 필요하며 당내 구성원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환영하는바”라면서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측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09

尹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과 오찬을 했다. 이날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천안함 장병들과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진행된 식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한주호 준위, 연평해전 여섯 분 용사, 연평도 포격전 두 용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며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이에 천안함 함장 출신인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바쁜 국정에도 저희 유가족과 장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 모습에 저희는 많이 감명받았다”고 화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09

‘MB 사면론’ 말 아끼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궁금하다’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급한 각종 현안에 대응하느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오늘 발언은 사면에 대한 아무런 준비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그러나 여권에서는 임기 초반 통합 차원에서라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여권에서는 8·15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사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2-06-08

131 132 133 134 135

많이 본 뉴스

윤석열 대통령 “경제 체질 바꿔 복합 위기 극복”

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홍준표, "시작도 안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 민주당 비난

민주 당내 대선 패인 분석서 “후보 요인 빼곤 설명 어려워”

‘김건희 리스크’ 커지나

민주당, 물가폭등 현장 점검

권성동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불가능”

임이자, 21대 전반기 입법 활동 맹활약

‘용산 대통령실’ 명칭 당분간 그대로 사용

16일째 있으나 마나한 국회… 풀릴 기미조차 없다

중대재해법 개정 국민의힘 추진에 민주 “아연실색”

국힘 혁신위, ‘공천 룰’ 의제 다룰지 최대 관심사

민주 쇄신파 “70년대생이 주역 돼야” 이재명·전해철·홍영표 불출마 촉구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감사원 사무총장에 '월성원전 감사' 유병호

尹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국가성장”

봉화 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선거 땐 “안 돼” 했던 무소속 임병헌 복당 국힘 최고위서 의결

안철수 만난 홍준표 “국힘 당권투쟁은 국민 배신”

홍준표 “공수처 설립은 희대의 코미디”

이준석 작심한 듯 “자기 정치 하겠다”

우상호 공개 경고 “가만히 안 두겠다”

친윤 갈등 수습 나선 장제원 “민들레 모임 불참”

윤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 참여

尹, ‘MB 8·15 특별사면’ 굳혔나

민주 ‘전대 룰’ 공방… 친명 “바꿔야” 친문 “그대로”

김용태·정미경·오신환도 등판 이준석 공격 정진석에 ‘어퍼컷’

尹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 오찬

‘MB 사면론’ 말 아끼는 尹 대통령

포스코 노사, 2025년 임단협 가결···무분규 57년 전통 이어가

李 대통령, 김진태 강원지사 발언권 차단에 국힘 “관권 선거” 반발

홍준표 “‘美 조지아 사태’, 의도된 도발” 자체 핵무장 주장

포항 동촌동 주차장서 산업용 전동운반차 화재···2억4000만 원 피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최고 수준 보안·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