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靑 ‘국민청원’ 폐지하고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크게 네 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이 중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이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는다.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尹 “경찰의 국기 문란” 직격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를 한 차례 번복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일각의 의혹을 부인하고,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라는 얘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인사 번복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그러면서 그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셈이다. 앞서 경찰청은 “실무자가 최종 버전이 아닌 중간 버전을 올리고 나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행안부가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또 다시 해명 내용을 바꿨다.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고 다른 설명을 했다.특히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이어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과오’를 지적한 만큼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안철수와 최재형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과 최재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23

의정 긍정 평가 53.7%로 낮아… “국회의원들 좀 더 분발을”

본보는 제32주년 창간 기념을 맞아 대구·경북지역 각각 800명씩 모두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지형 변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들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평가에 긍정적이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강력한 토대가 된 TK의 굳건한 지지가 윤 정부를 떠받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정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차기 국회의원 지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절반에도 못 미쳐 75％에 육박하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오는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꼽은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금배지를 향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민들 국정운영 82.8％가 긍정적윤 정부 출범 한달 반 가량 지난 시점에서 대구시민들이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매우 잘하고 있다(58.0％)’, ‘대체로 잘하고 있다(24.8％) 등 모두 82.8％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4.7％)’, ‘매우 잘 못하고 있다(9.7％)’ 등 15.4％에 불과했다.연령대별로 긍정적인 평가는 30∼39세가 ‘매우 잘하고 있다’에 65.4％나 응답해 가장 많았고 이어 40~49세는 57.9％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부정적인 평가는 18∼29세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8.0％)’, 40∼49세와 50∼59세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에 각각 15.2％와 12.9％로 분석됐다.지지 정당별 국정운영 평가는 국민의힘은 95.5％가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정의당 지지자도 6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73.1％로 분석돼 대조를 보였다.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9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0％, 부정평가는 45.4％로 집계된 것과 비교할 때 대구시민들의 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지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탄생시킨 새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가 반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정 평가보다 낮아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는 ‘매우 잘 하고 있다(17.1％)’, ‘대체로 잘 하고 있다(36.6％)’ 등 잘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53.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8.4％)’, ‘매우 잘 못하고 있다(13.7％)’로 32.1％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의정활동에 대한 연령대별 평가는 60세 이상(43.0％)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고 그다음은 50∼59세(41.2％), 30∼39세(36.8％), 18∼29세(28.8％), 40∼49세(28.1％) 등의 순이다.지지정당별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의힘(60.9％), 정의당(59.6％), 기타정당(43,2％) 등이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낸 반면에 민주당은 ‘대체로·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1.3％로 대조를 보였다.국정운영과 의정평가를 긍정적인 부분만 비교해보면 국정보다 의정활동이 29.1％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좀 더 분발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차기 국회의원 지지여부에는 42.2％가 ‘지지하겠다’고 응답했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34.7％로 분석돼 윤 정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렸다.특히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정반대로 나타나 이채를 보였다. 남성은 ‘지지하지 않겠다(40.0％)’쪽이 ‘지지하겠다(39.5％)’보다 소폭 높지만, 여성은 ‘지지하겠다(44.9％)’가 ‘지지하지 않겠다(29.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연령대별로는 ‘지지하겠다’는 60세 이상(48.2％), 50∼59세(44.0％)에서 강세를 보였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18∼29세(45.0％), 40∼49세(41.6％)에서 높게 조사돼 세대 간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됐다.권역별로는 달서구·달성군 등 남부권이 ‘지지하겠다’에 49.8％로 높고 남구와 북구·서구·중구 등 중부권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38.3％를 차지해 지역별 차이도 있음을 시사했다.정당별로는 국민의힘(49.8％), 기타정당(45.3％)은 계속 지지의사를 표명한 반면 민주당(68.6％), 정의당(35.6％) 등은 지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높은 지지도, 국회의원 부담정당 지지도의 경우 국민의힘 74.4％, 더불어민주당 11.5％, 정의당 2.2％, 기타정당 1.6％ 등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 지지정당은 국민의힘의 경우 60세 이상(80.7％)과 30∼39세(79.5％) 등 전 연령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민주당은 18∼29세(17.9％), 40∼49세(14.9％) 등으로 나타나 국정운영 평가와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권역별로는 국민의힘은 동부권(76.3％)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남부권(12.5％), 정의당은 중부권(2.5％)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75.14％,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21.60％의 지지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민주당은 10％포인트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이번 조사와 같은 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다음 총선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경선 시 컷오프 잣대로 삼는다면 이처럼 높아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이들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오는 총선에서는 남은 기간 당 지지율이 다소 하락할 것을 감안해도 차기 대구지역 국회의원 공천시 물갈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느정도 지역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활발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금배지 향배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 대구 시급한 현안은 물가안정과 일자리대구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는 ‘물가안정(28.1％)’과 ‘일자리 창출(27.9％)’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현재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지역민들의 불안한 경제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12.9％)’, ‘인구증가 대책 마련(10.4％)’, ‘청년정책(8.5％)’, ‘규제개혁(3.8％)’, ‘코로나 방역 및 일상회복(2.8％)’ 등의 순이다.연령대별로는 18∼29세는 일자리 창출(47.2％)을 가장 시급하다고 답해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이 잘 나타났다. 30∼39세는 물가안정(34.9％), 40∼49세는 일자리 창출(30.8％), 50∼59세와 60세 이상은 각각 물가안정에 30.8％와 31.4％가 답해 현안임을 알렸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은 물가안정(30.4％)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민주당과 기타정당은 일자리 창출에 각각 33.8％와 36.0％ 등으로 답변했지만, 정의당은 유일하게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에 43.0％나 응답하며 다른 정당보다 지방분권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이를 통해 대구시민들은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여기고 있어 앞으로 대구시정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주안점이 될 전망이다.그러나 경제 및 삶의 질 평가에서 ‘좋은 편이다(47.4％)’,‘매우좋다(5.1％)’ 등 긍정적인 답변이 52.5％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부정적인 평가 40.3％보다 높게 나와 앞선 질문인 지역 현안 조사 결과와는 엇갈린 면모를 보였다.경제 및 삶의질 부분에서 전 연령에서 ‘좋은 편이다’고 답했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50.3％), 민주당(37.4％), 기타정당(57％)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의당은 ‘나쁜 편이다(43.6％)’로 ‘좋은 편이다(37.6％)’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드러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광역시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800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 800명)을 수집했으며, (유선)238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유선이 100.0％(중앙선거여론조사위 권고 무선 응답 비율은 60%이다.)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응답률은 1.0%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2-06-23

“‘윤석열號’ 잘한다” 지지 업고 TK의원 성적표도 ‘긍정’

대구·경북(TK) 시·도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현역의원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정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40%가 넘었다. ‘현역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0% 선에 머물렀다. 일단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2·3면이는 경북매일신문이 창간 3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조사 결과. TK지역민들은 출범 한 달여가 지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높이 평가했다. 경북 도민 중에서는 80.7%가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대구 시민들 중에서는 82.8%가 ‘잘한다’며 힘을 실어줬다.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TK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영향을 미쳐 TK 모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경북에서는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 등의 긍정평가는 58.9%,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다’ 등의 부정평가는 32.7%로 26%포인트 가량 차이 났다. 잘 모름은 8.4%였다. 대구 역시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7%로, ‘의정활동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2.1%보다 21.6%포인트 더 높았다.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 지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지지하겠다’와 ‘지지하지 않겠다’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현역의원 교체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경북의 경우 ‘지지하겠다’가 41.1%였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37%로 팽팽히 대립했다.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21.9%로 나타나 다음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 활동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대구도 긍정 평가가 약간 높게 나왔다. ‘지지하겠다’는 42.2%였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4.7%였다.21대 국회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기에 실시된 이번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TK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미래 행보가 다소 고무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키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견해다. 22대 총선까지는 아직 2여년의 기간이 있는데다 역대 선거에서 현역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도보다 떨어지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빈번했고, 지난 6월 실시된 지방선거 공천 책임론 등 복합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이번 조사를 진행한 (주)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시도민들은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탈바꿈되면서 TK의원들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이 폭 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그 기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4월 총선까지 지역 정치권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 지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일순간에 돌아 설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7∼19일 대구 유권자 800명, 경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차기 국회의원 선거서도 지지’ 중남부권 46.9% 가장 높아

경북도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 대선 이후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북도민들은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평가에 긍정적이고 지역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60％ 가까이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도민들은 의정평가에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이다.차기 국회의원으로 다시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지 찬성과 반대가 별 차이가 나지 않고 권역별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경북지역 우선 현안으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와 함께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도내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 윤 정부 평가, 민주당 이외 긍정적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경북도민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55.1％)’, ‘대체로 잘하고 있다(25.6％)’ 등 80.7％가 긍정적으로 봤고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5.7％)’, ‘매우 잘 못하고 있다(8.9％)’등 14.6％에 그쳤다.전 연령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60세 이상이 87.0％로 가장 높고 이어 30∼39세(82.3％), 40∼49세(77.8％), 50∼59세(76.9％), 18∼29세(71.5％) 등으로 집계됐다. 부정적인 응답은 18∼29세가 24.9％로 가장 높고 50∼59세 18.7％로 그다음으로 높았다.권역별 평가는 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중남부권(85.7％)과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 등 서부권(82.2％), 포항시·경주시·울릉군 등 동부권(80.3％) 등으로 높고 북부권인 안동시·예천군·영덕군·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등은 7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지지 정당별 긍정적인 평가는 국민의힘 93.3％, 정의당 67.8％, 기타정당 57.5％, 민주당 30.1％ 등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53.9％로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경북지역의 윤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지난 대선 당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한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 의정평가 국정평가에 못 미쳐경북도내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는 ‘매우 잘하고 있다(19.4％)’, ‘대체로 잘하고 있다(39.5％)’등 긍정으로 응답한 도민이 58.8％였다.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18.1％)’, ‘매우 잘 못하고 있다(14.6％)’는 부정적인 평가는 32.7％에 그쳤다.성별 긍정적인 의정평가는 남성이 61.0％인데 반해 여성은 56.7％로 남성이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연령대별 긍정적인 평가는 60세 이상(69.9％)이 가장 높고 이어 40∼49세(57.8％), 50∼59세(57.3％), 30∼39세(46.6％), 18∼29세(42.8％) 등이며 부정적인 견해는 18∼29세(48.7％)가 가장 높고 긍정 평가와 비교해도 6.1％포인트 더 높았다.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68.1％), 정의당(45.3％), 기타정당(34.4％) 등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대체로·매우 잘못하고 있다’에 60.6％가 답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경북지역 역시 국정운영과 의정평가의 경우 국정에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로 인해 앞으로 2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차기 국회의원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1.1％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 37.0％보다 높았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효과가 이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연령대별로는 ‘지지하겠다’는 60세 이상(47.6％), 40∼49세(42.2％) 등에서 높게 나왔고 ‘지지하지 않겠다’는 18∼29세(58.0％), 30∼39세(52.0％)로 집계됐다.이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경북지역은 신구세대 간의 지지여부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당내 경선에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권역별로도 중남부권(46.9％)과 서부권(41.9％)은 계속 지지의사가 있음을 내비췄지만, 북부권(37.5％)과 동부권(39.3％)은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경고등이 켜졌다.특히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48.8％)만 지지 의사를 표시한 반면에 민주당(60.8％), 정의당(57.4％), 기타정당 (57.2％), 지지정당 없음(54.7％) 등은 지지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 중도성향 지지층 확산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높은 국민의힘 지지도, 총선 시 부담될 듯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73.7％, 더불어민주당 11.1％, 정의당 3.3％, 기타정당 3.1％ 등으로 집계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지지율 72.76％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하지만 민주당의 지지도는 11.1％에 그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북 득표율 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대선과 지선 이후 당내내분 등으로 인한 분열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연령대별 지지정당은 국민의힘은 60세 이상(79.8％)을 비롯한 40∼49세(77.4％), 30∼39세(70.8％) 등 전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민주당은 18∼29세(15.8％), 40∼49세(7.0％), 30∼39세(11.3％) 등으로 나타나 국정운영 평가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권역별로는 국민의힘은 동부권(76.8％)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북부권(12.9％), 정의당은 중남부권(4.8％) 등에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의 경우 높은 당 지지율로 인해 자신의 지지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또 도내 높은 지지율을 보인 동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인 지역에 비해 오는 총선에서 당내 경선 때부터 1차 컷오프 문제와 후보간 치열한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민 경제와 인구소멸 걱정경북도의 시급한 현안은 ‘물가안정(28.7％)’과 ‘일자리 창출(17.8％)’, ‘인구증가 대책마련(16.7％)’등으로 지적해 경제회복과 경북도내 군지역의 인구소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지만 각각 24.8％와 32.6％를 보이면서 여성들이 물가에 더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두 번째 현안으로 남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자치분권(19.5％)을 언급했지만 여성은 일자리 창출(19.4％)로 응답해 현안에 대한 시각차이를 보였다.연령대별로는 18∼29세는 인구증가 대책마련(24.1％)을 첫번째로 꼽았고, 30∼39세는 일자리 창출(27.9％), 나머지 40∼49세(33.9％), 50∼59세(25.6％), 60세 이상(32.7％)은 물가안정을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했다.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만 인구증가 대책마련(21.9％)을 우선시 했고 나머지 국민의힘(29.8％), 정의당(24.5％), 기타정당(31.3％) 등은 물가안정을 꼽았다.경제 및 삶의 질 평가에서 ‘좋은 편이다(46.6％)’,‘매우좋다(7.4％)’ 등 긍정적인 답변이 54.0％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부정적인 평가 36.1％보다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59.3％)이 가장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어 40∼49세(56.8％), 50∼59세(56.6％), 18∼29세(49.7％), 30∼39세(43.0％) 등으로 조사됐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58.2％)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민주당(48.5％), 정의당(40.1％), 지지 정당 없음(35.5％), 기타정당(29.0％) 등의 순이다.조사 개요 =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경상북도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2022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후 유효표본 800명(가중치 적용 기준 사례 수 : 800명)을 수집했으며, (유선)197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RDD)을 통해 피조사자를 선정, ARS 전화조사를 통해 표본을 수집했다.유무선 전화 비중은 유선이 100.0％(중앙선거여론조사위 권고 무선 응답 비율은 60%이다.)이며, 림가중을 통해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 응답률은 1.0%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3

홍준표 “대구와 무안공항 관문공항으로 조성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대구와 전남 무안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홍 당선인은 “항공 화물의 98％를 인천공항에서 독점해 첨단산업이 물류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인천공항의 화물·여객 수송 기능을 무안 공항으로 20％, 대구 공항으로 20％,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20％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당선인도 “무안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저의 공약이기도했다”며 “절박한 두 지자체 광주와 대구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강 당선인의 ‘영호남 반도체 동맹’ 제안에도 홍 당선인은 공감을 표했다. 강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맺어 산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키우겠다, 학과 늘리겠다, 그러면 지방대는 망한다”고 강조했다.홍 당선인은 대구는 경북대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강 당선인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홍 당선인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통폐합과 시정 개혁 의지를 표시했다.홍 대구시장 당선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선 8기 대구시정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를 중심으로 시정 혁신, 산하 공공기관 대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침 공기업 개혁을 선언하셨으니 대구 시정개혁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는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가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에 따라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 대구지역 18개 공공기관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한 통폐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홍준표 안과 추경호 안을 통합해 새로운 특별법으로 발의할 준비를 마쳤고 대구 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본사 대구 유치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시했다.홍 당선인은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도 협상 중에 있다”면서 “체인지 대구를 내걸고 출범하는 민선 8기 대구 시정이 대구 미래 50년을 야심차게 준비할수 있도록 대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2

김황식 전 총리 “대화·타협으로 국회·국정 운영해야”

국민의힘 1호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에서 강연한 김황식사진 전 국무총리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란 제목의 강연에서 “권력의 독점과 집중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하고 대화와 타협·절충으로 통합해서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 더 큰 국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명박(MB) 정부에서 제21대 감사원장과 제41대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은퇴 후 독일에서 다당제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협치를 강조해왔다. 특히 김 전 총리는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등으로 개편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대권주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눈앞에 아른거릴 수 있다”면서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개헌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인간의 추악한 면은 완전히 드러나고 나라는 반쪽으로 갈렸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합리적 선거제도, 민주적 정당제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해 의석수가 정당득표 비율에 어느 정도 비례하도록 해 사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을 가리지 않고 소통을 하고, 정의당 등 소수당을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게 회초리를 가했다. 그는 “편 가르기·무능과 위선적 행태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야당은 지금도 반성이나 성찰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역량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승리한 여당도 국민의 감동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보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대선과 지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며 “저는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없고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김 전 총리는 다만 지난 5·18 행사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데 대해 “유일한 작은 감동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2

尹, 文정부 탈원전 맹폭 “5년간 바보 짓”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인 ‘온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은 전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원전기업과 협력업체가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 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폴란드, 미국 등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 때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약속했다. 그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며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방문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원전 산업 복원의 첫발을 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2

민주당 전당대회 8월 28일 개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차 회의를 열고 “오늘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며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일정을 밝혔다.차기 지도부의 구성 및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된다. 첫 번째 쟁점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집단 지도체제 주장을 수용할 지 여부다. 집단 지도체제가 수용될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치르지 않고 한 번의 선거를 통해 1위가 당 대표가 되고 차순위자들은 최고위원이 된다.두 번째 쟁점은 현행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규정돼 있는 선거 반영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당내에서는 권리당원의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가중치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2

누리호 성능검증위성, 항우연 지상국 간 교신도 성공

2022-06-22

신임 방위사업청장 엄동환, 기상청장 유희동

윤석열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57)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을 임명했다. 기상청장에는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이 임명됐다. 대변인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엄동환 신임 방사청장은 육사 44기로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과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을 지냈다.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출신으로, 미 오클라호마대에서 기상학 박사 학위를 땄다. 부산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냈다. 차관급인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56)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에는 이정원(56)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5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2

권은희, 국힘 경찰 출신 유일 ‘행안부 경찰국’ 반대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산하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했다.권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를 위한 조직인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안을 권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경찰국 신설은 최근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시행령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것이다.권 의원은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전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7명이 경찰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 중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권 의원 뿐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1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6개월’에 당내 “지나치다” “가볍다” 갈려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 의원의 징계가 “가볍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지나친 징계”라며 최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과 위선, 폭력과 증오로 당을 위기에 빠트리는 강성 팬덤 대신 국민 곁으로 조금 더 다가선 결론을 내린 것이라 여긴다”며 “하지만 아쉽다.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봤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리심판원 결정은 사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을 기반으로 내린 객관적 결론”이라며 “이제라도 최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최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해체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처럼회 소속이다.박 전 위원장은 “최강욱,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 폭력적 팬덤에 기대 민생을 외면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해 당 지지율이 10%나 떨어졌다”며 “청문회를 한다며 한동훈 후보자를 앉혀 놓고, 검찰개혁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망신만 당했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국민들이 기겁할 꼼수 탈당을 강행해 버렸다”고 지적했다.박 전 위원장과 달리 최 의원을 두둔하는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의 최전방 공격수를 민주당이 스스로 제거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 의원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현재 민주당에는 없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라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 징계로 인해 최 의원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성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으로 왜곡, 인식하게 됐다. 윤석열 정권의 아픈 이를 민주당이 알아서 뽑아 주었으니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다”고 질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1

누리호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우주강국 도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린 성능검증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21일 2차 발사에서 궤도에 안착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t 이상의 실용적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에 발사돼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누리호 위성 모사체와 성능검증 위성은 현재 지표면에서 700㎞ 안팎의 고도에서 초속 7.5km 안팎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위성을 쏘아올린 75t급·7t급 액체 연료 엔진을 비롯해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까지 모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하는 등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21

임대차 3법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follow-up)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0

홍준표 “문 정부 코드인사 정무직 퇴직은 당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홍 당선인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무적 임기를 내세워 자리를 지키려 하는 것은 담대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고 기득권 고수에 불과하다”며 “담대한 변화의 출발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또 “직업 공무원도 아닌 정무직이 임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그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치가 똑같다”고 지적했다.홍 당선인은 “정부의 성격도 다르고 통치 방향도 다른데 굳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은 몽니나 다름 없다”며 “이미 문 정권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저지른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까”고 반문했다.이어 “염치를 알아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고 이를 모른다면 공복이라고 할수 없지요”라며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접 절차에 따라 단시간 내 혁신하고 담대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당선인의 이날 지적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 등을 둘러싼 사퇴 논란에 대한 언급이지만, 대구시정 혁신을 내세워 권영진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간접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19일에도 “진정한 리더는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해 문 정부 당시 임명된 후 계속 활동 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여기에다 지난 17일에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코드인사로 임명된 정무직들은 퇴직함이 당연한데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홍 당선인은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 당연히 혁신의 대열에 동참함이 타당하지만, 능력과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그 자리에 갔다면 주도세력이 바뀌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순리”라고 제시했다.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실국별 업무보고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오는 27일쯤 정책 제안서 작성을 완료하고 오는 29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0

이준석 “비공개 내용 자꾸 유출”… 배현진 “대표님 스스로 유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근 당 혁신위 운영방향,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안 등을 놓고 비공개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두 사람이 공개 회의에서 부딪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별다른 모두발언을 할 것이 없다”며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회의가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되는데, 비공개 내용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붙여서) 인용돼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돌발 선언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 회의 내용이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데 따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배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최고위 회의를 할 때마다 참 답답했다”며 “최고위원들 간 속사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낱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참 낯부끄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안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를 철저히 단속해서 당내에서 필요한 내부 이야기는 건강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비공개 회의는 오늘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국제위원장 임명 건 관련 의견이 있는 분은 제시해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배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애면 어쩌냐”며 “제가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누차 제안하지 않았냐”고 맞섰다.이 대표는 반발하는 배 최고위원에게 “발언권을 득해서 말하라”며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 최고위원은 “대표님 스스로도 많이 유출하지 않았나”며 “심지어 본인이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 한 것을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 핑계를 대며 지금 비공개 회의를 탓하나”고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렸다.상황이 악화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만하자. 비공개 회의를 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논의할 게 있으면 권 원내대표에게 의논하라”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 배 최고위원이 “(이 대표) 본인이 (비공개 내용을) 제일 많이 유출했다”고 했고, 이 대표는 “내 이야기를 내가 유출했다고”라고 말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돼 15분가량 진행됐으며,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2분 만에 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0

내일 밤 ‘이준석 윤리위’… 결과 따라 후폭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무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했다.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가세연은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며 지난 4월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에 위원회는 같은 달 21일 9명의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관심은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 지 여부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형태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대표가 징계가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반대로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집권 초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고민하고 가야 할 시점에 당내 혼란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시점에서 윤리위 결과는 가변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0

ℓ당 57원… 유류세 37% 인하 가닥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지금보다 두배 높이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30%까지 적용된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를 37%까지 내리면 유류세는 ℓ당 516원으로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경유 평균 가격은 ℓ당 2천100원까지 치솟았다.기준 단가가 ℓ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ℓ당 175원 가량이다.기준 단가가 ℓ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추 부총리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선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9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전체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가급적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해경이 보유한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경우 전임 정부와 상반된 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소송이 대표적이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비 과다 대출 의혹을 제기해 왔다.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당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판결에 불복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첫 재판을 준비해왔다.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고만 말했다.대통령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포기해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비공개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 2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정보가 이번에 공개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한편, 대통령실은 모든 항소 일괄 취소는 아니라고 말한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는 정도다. 특히 한 사건의 전례가 다른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자체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기준’의 문제”라며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9

공백사태 계속돼 적막감만

여야간 원구성 합의 불발로 국회 공백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로텐더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19

7월부터 유류세 최대 37% 인하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지금보다 두배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30%까지 적용된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를 37%까지 내리면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으로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천750원에서 1천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천100원까지 치솟았다. 기준단가가 리터당 1천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리터당 175원 가량이다. 기준단가가 리터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농축산물과 필수 식품에 대해선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부처별 책임 아래 소관 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9

권성동 “서해 공무원 사건, 진실 봉인 풀어야”文·野에 촉구

국민의힘은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야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세월호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며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결론을 뒤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당은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기로 했고,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야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자료 열람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비공개 되어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절대 과반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8

尹대통령, 정치보복수사 주장에 “바람직하지 않다”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 있는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며 ”진짜 일반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부와 해경이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에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다”며 “저도 정확하게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두 위원장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7

법인세 22%로 인하… 1주택 종부세 기준 상향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박형남기자

2022-06-16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방소멸 막는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거대 도시) 조성과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지만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 간 지원 제공한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전문)대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한다. 나아가 지방대의 경우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 육성을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 전문대는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확대와 거점 전문대 평생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또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해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례로 포괄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낙후도 비중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을 적용한다.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을 통합 운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나아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6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불확실”

지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진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월북 피살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만행이 있었는데 뚜렷한 근거 없이 ‘자진월북’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않겠느냐가 저희의 생각”이라며 “그걸 규명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 ‘유족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은 실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의도는 모르지만) 자진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자진 월북’ 판단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데 대해선 “신구 갈등이 아니라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정부가 응답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검토했다”고 답했다.실제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1심 판결에서는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확정했다. 다만 관련 내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에서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방 발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내용을 현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16

이재명 책임론 확산, 전대 출마 험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선거책임론이 연일 대두되면서, 오는 전당대회에 이 고문이 출마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선거패인 책임을 두고 계파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봉합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토론회 평가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분출되자, 친문계 일각에서는 여세를 몰아 이 고문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도 만지작거리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압박 전술로 이 고문의 당권행을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16일 한 친문계 의원은 당내 분위기가 “초·재선에서는 이 고문이 전대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특히 재선 그룹 내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판장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적어도 80명의 서명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연판장 카드가 자칫 당권 경쟁에서 계파 간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6-16

사사건건 충돌 여야, 급기야 ‘보복 공방’

여야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일제히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신이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라며 맞받아치는 형국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의 행태를 양념이라고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을 떤다”며 “이쯤 되면 이중잣대·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떼를 부렸는데 지금은 그 부끄러운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한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민주당의 생떼는 또 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보복 노래를 불러도 국민들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것을 다 아신다”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리로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비판한데 대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 때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인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런 특정한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죄가 있음과 없음의 판단이 아님을 민주당이 알아야 한다”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상황인데, 민주당은 다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라며 당 대표실 벽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에서 촉발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비극을 소환한 것이다.이어“(검찰 수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 번질 거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 기구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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