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대구 의원들 신공항 특별법 ‘속도’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서덕찬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신공항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 법안에는 군 공항의 경우 기존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유지하되 통합신공항 총괄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통일하고, 국토부가 공항 이전 뒤 남은 부지를 대구시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가덕도신공항이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같이 내용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대구 의원들은 대구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에서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데다 거대 야당의 협조도 쉽지 않다는 취지다.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시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줄 경우 현실적으로 법 통과가 쉽지 않다”며 “실현 가능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홍준표 시장에게 보고하고, 법안 초안을 다시 작성한 뒤 최종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5

“전 정권 장관 훌륭한 사람 봤나” 尹 발언에 민주 “황당무계 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커진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실 인사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질문에는 손가락을 흔들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자질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수여식 때도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언론의 검증 보도를 공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 여러 잡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비판, 이런 것들은 다 잘 듣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각에 여성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여성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땐 역시 자진사퇴로 어쨌든 국민 뜻이 어떤 의미에서든 반영이 됐다”며 “아마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생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검증라인을 문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지명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나’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연이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고 인사권자로서 결자해지는 못할 망정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의 입을 막을 논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07-05

“대통령직속 위원회 60~70% 줄인다”

대통령실은 5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가 있었다.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없어지면서 현재 20개가 남았다. 축소 방침에 따르면 6개 가량만 남는다. 대통령실은 이 중 폐지하거나 통합할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감축 대상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의결되면 해당 위원회 폐지가 확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해 15년 가까이 운영되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 감축 배경과 관련,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 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 활동 평가결과 2019∼2021년 3년 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는 반증이다.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키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5

윤 대통령 “경제 안보 관련 후속조치 최선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 순방 성과와 관련해 “각국 정상들에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정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며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가 혁신전략 파트너로 우리를 포함한 4개의 인도 태평양 국가들을 초청한 것은 포괄적 안보협력에 인태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안보라는 것은 종래의 정치, 군사적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를 포함한 우리에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체코와 폴란드 등 10여 개 국가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늘 강조해온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국제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경제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 경제 안보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4

국힘 “文 임기말 알박기 인사들 나가라”

국민의힘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장관급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향해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생계수단·자리 보전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 본다”며“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철학과 정책기조가 다른 대통령과 일한다는 발상 자체를 거두는 게 맞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장관급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고 민주당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정도 고위공직자라면 자신의 철학과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생계유지 수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위원장을 향해 “국민권익위가 맞나, 혹시 ‘민주당 권익위’나 ‘문재인 정권 권익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성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권의 대처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권익위의 답변은‘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해서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무책임한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없는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 유족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것은 명백히 우리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짓밟은 일”이라면서 “권익위가 답변을 못 하면 국민 권익을 어느 부처에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헌법상 북한주민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권익위원장에게 어찌 국민의 권익을 맡길 수 있나”라며 “전 위원장의 권익위는 이미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철저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편에 서서 불공정한 유권해석을 연달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았던 것과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 선원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다시 묻는다”며 “대답이 어려우면 직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말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 59명 중 상당수가 아직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며 “이런 비상식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7-04

尹 지지율, TK 고령층서도 추락 70대 이상서 한달 새 ‘10.9%p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 창출의 공신인 보수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전국 성인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로 나타났다.지난달 첫째 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7.7％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9％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대선 득표율(48.6％)을 밑돌고 있다.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 주 66.2％에서 지난주 57.3％로 8.9％ 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 하락(7.7％ 포인트)보다 큰 폭이다. 70대 이상 지지율도 같은 기간 75.0％에서 64.1％로 10.9％ 포인트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꼽히는 TK와 고령층의 이반 조짐이 심상찮다. 국정 운영의 동력인 ‘콘크리트’지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가중되는 경제난이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7-04

민주, 당대표·최고위원 분리 단일체제로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에서 현행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부 선출과정에서는 대의원 비중을 축소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민주당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그리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었을 때 순수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은 무리가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된다”고 밝혔다.전준위는 이날 선거인단 비중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했다. 현행 제도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5%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포인트 줄이는 대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5%포인트 올렸다. /박형남기자

2022-07-04

이제야 선서

6·1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박정하 안철수 김영선 최영희 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연합뉴스

2022-07-04

尹, 박순애 부총리·김승겸 합참의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포항고를 졸업한 대구·경북(TK) 출신인 윤종진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발탁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와 김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다.국가보훈처 차장으로 내정된 윤 전 부지사는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행정학 석사, 연세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4

尹지지율 위험신호…TK·고령층마저 이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권 창출의 공신인 보수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전국 성인남녀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4％, 부정 평가는 50.2％로 나타났다. 지난달 첫째 주에 비해 긍정 평가는 7.7％ 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9％ 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 대선 득표율(48.6％)을 밑돌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보수 지지층의 이탈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 주 66.2％에서 지난주 57.3％로 8.9％ 포인트 급락했다. 전국 지지율 하락(7.7％ 포인트)보다큰 폭이다.70대 이상 지지율도 같은 기간 75.0％에서 64.1％로 10.9％ 포인트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꼽히는 TK와 고령층의 이반 조짐이 심상찮다. 국정 운영의 동력인 ‘콘크리트’지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논란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가중되는 경제난이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현상으로 경기 둔화에 뾰족한 방안이 없어 앞으로도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브랜드도 아직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4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김승희 자진 사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와 함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대변인실은 4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총리 등 임명 사실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언론에 공개했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새정부 들어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방문 전인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 김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형식으로 이날 낙마함에 따라 곧바로 나머지 2명에 대한 임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상법 분야 권위자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라며 후보직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과 비판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4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할 듯 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할 상황”이라며 “별다른 결격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전인 지난달 21일 기자들에게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다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조금 더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담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7-03

洪“선진 일류도시 토대”· 李“경북 주도 지방시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임기 첫날 대구 경북 단체장들은 일제히 취임식을 갖고 ‘변화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약속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중남부권 관문공항 국비 건설, 제2작전사령부 외곽 이전 등 미래 대구 50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홍 시장은 1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구를 G7 선진국 시대의 선도 도시로 바꾸기 위한 핵심 과제로 중남부권 관문공항이 될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로봇·의료 헬스케어·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의 5대 첨단산업집중 육성, 선진일류 도시 토대 마련을 손꼽았다.먼저 대구통합신공항은 정부의 전폭적 지지가 보장된 만큼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로,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추진키로 했다. 통합신공항은 국내 여객과 물류의 25%를 담당할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고 200만평의 신공항 배후 산업단지와 30만명 규모의 공항도시도 함께 조성해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K-2 후적지 210만평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두바이처럼 개발해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경제 관광 특구로 조성할 방침이다.지역 성장과 혁신의 엔진이 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로봇, 의료 헬스케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ABB) 등 5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동대구로에 도심융합형 벤처밸리를 조성해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구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살기좋은 선진일류 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성남부선·엑스코선 연계와 서대구역과 동촌 후적지를 관통하는 대구 순환철도 구축과 제2작전사령부·캠프 워커 등 군부대 외곽 이전지에 첨단벤처타운 조성, 시민들의 상수도 걱정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낙동강 상류 댐 물 공급. 두류공원에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을 약속했다. 홍 시장은 “이러한 미래 사업을 통해 대구를 G7 선진국 시대의 선도 도시로 바꾸겠다”면서 “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중단 없는 추진으로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했다.취임식 이후 홍 시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사무실로 이동해 사무인수서에 서명했다.이어 민선 8기 시정 혁신을 뒷받침하게 될 조직개편안을 제1호로 결재함으로써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오후 3시 도청 동락관에서 제33대 경북도지사에 취임했다.이 지사는 “지난 민선 7기 4년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 뛰어온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일찍 결혼해 아이 낳고 기르는 행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사회를 열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투자유치 진흥정책으로 경북을 첨단산업의 왕국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의 천국으로 만드는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경북도는 이날 취임식이 경북의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사회통합에 기여한 도민 △자랑스러운 우리시대 숨은 거인 △도전하는 2030세대 청년 △공동체 사랑을 실천한 도민 △대한민국을 세계에 빛낸 도민 △기타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 등 총 152명을 특별 초청해 각계각층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동락관 입구와 로비에는 포토존을 조성해 취임식을 찾은 누구나 이철우 도지사 등신대와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했다.도는 지난 16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오프라인(도청 안민관 1층ㆍ지하1층, 게시판)을 통해 ‘민선 8기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메시지를 접수 받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7-03

이대준 씨 추모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이 지난 2일 연평도 인근에서 국화를 바다에 던지며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7-03

국힘 안주찬 구미시의원 의장 선거 출마 선언

국민의힘 구미을 당원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제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의장후보로 4선의 강승수 시의원을 단수 추천본지 6월 20일자 2면, 30일자 9면 보도했지만, 경쟁자였던 3선의 안주찬 시의원이 결과에 불복하고 의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안 시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의장단 선거에 있어 불출마 의사도, 어느 누구 지지 선언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의사와 관계없이 불출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출마 의지를 표현한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6-30

이준석과 이재명, 李 둘의 운명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 홍보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6-30

MB 형집행정지 관련 홍준표 “만시지탄… 8·15 특사 이뤄져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홍 당선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문 정권이 덮어씌운 그 악성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해 지금도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리고 8·15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9

통합신공항 건설·두바이식 후적지 개발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미래 50년, 50대 과제가 선정됐다,홍준표 당선인의 민선 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8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맑은 물 하이웨이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해 제안했다.이날 인수위는 회견에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구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등 9개 과제와 맑은 물 하이웨이 등 9개 과제, 공항 후적지 개발 등 7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공항도시(에어시티) 건설 등 16개 과제와 낙동강 수계 상류 댐 도수관로 연결 등 16개 과제,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 동촌 개발 등 18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이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과 대구산업단지 첨단화 및 재구조화,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을 7대 핵심 과제로 소개했다.이 가운데 신공항 국비건설은 민선 8기 대표 과제로 3.8㎞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해 국내 물류의 98.2%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 독점구조에서 벗어나 통합신공항을 새로운 글로벌 물류공항으로 성장시킨다는 복안이다. 두바이식 공항 후적지 개발은 두바이처럼 저렴한 부지 제공을 통해 첨단 유망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세제 감면을 통해 글로벌 관광·상업·첨단 산업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맑은물 하이웨이는 기존 취수 원수인 낙동강 물 대신 댐 물을 직접 공급해 식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으로 기존 취수원 다변화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정책도 제안했다. 이는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도입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 금지 조치가 지난 10여 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의 목소리는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논란을 빚고 있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각 주체별로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고 현 대구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이상길 인수위원장은 “발표한 25개 중점 과제와 50개 세부과제는 확정된 것이고 아니고 당선인에게 인수위가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들 과제는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이행 가능한 과제를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6-28

“서해 공무원 ‘월북’ 아닌 ‘추락’, 文에 첫 보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첫 보고 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제보”라며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딱 한문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명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이대준씨 위치가 확인되었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 제보 내용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8

尹대통령 출국… 국제 외교무대 ‘첫발’

윤석열 대통령은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 중 하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았다. 대통령실은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와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대신에 나토 회원국들과 경제·인권·기술 등 분야 네트워크의 확대·심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 등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핀란드(28일)를 시작으로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29일), 체코·영국(30일)과 정상회담 및 경제안보 의제들을 중심으로 ‘세일즈외교’에도 나선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논의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순방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오는 29일 열린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 9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 등에 맞설 3각 안보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다.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28일),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29일)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을 소화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행안부내 경찰국, 이르면 다음달 안에 신설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7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야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그러나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지자 경찰은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여 “국조특위 구성해야”… 야 “정치적 의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SI(특별취급정보)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맞불을 놨다.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TF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라며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특수정보(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F는 이어 “민주당은 진실을 규명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면서도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규명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더욱 체계적인 대응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을 만나 면담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다.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유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TF를 가동해 유족 측이 요청한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족에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로 일원화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우 위원장과 유족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족 측과 함께 민주당 인사들을 면담한 김기윤 변호사는 면담 후 “회의(면담) 공개를 부탁했는데,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며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길래 ‘왜 소리지르시느냐. 언론플레이 하시려고 하느냐’고 한 마디했다”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윤 대통령, 김창룡 청장 사표 수리 보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는 만큼 사표를 즉시 수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그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심사에 계류중인지 등을 조회한 뒤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김 청장이 임기 만료를 27일 앞두고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고를 사전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공식 라인을 통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가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격앙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되는 날 치안 총수가 예고도 없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원 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경찰 지원국을 훼방 놓고 자기가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경찰국' 이르면 다음 달 중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하고,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했다면서,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직의 보좌를 받아야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와 견제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시된 적정인력 확충, 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개선 등은 경찰청,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서 향후 대책으로 제시된 범정부적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1일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행 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이 알려지자 경찰은 조직의 독립성,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임기 한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치안감 인사 논란 후폭풍

김창룡(58) 경찰청장이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된 간담회가 어렵게 됐다”며 “시간대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로 26일을 남겨 둔 상태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으로 용퇴설이 나왔고 결국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당분간 경찰청은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또 김 청장의 사의에 따라 후임 경찰청장 인선과 청문회,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기 경찰청장으로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7

할말 잊은듯 두 사람… 이준석-안철수 칠곡서 ‘어색’

최고위원 추가 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지난 25일 경북 칠곡군 행사장에서 맞닥뜨렸다.이날 오후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이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칠곡군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와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문병상 50보병 사단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정희용·김영식·서정숙·홍석준·양금희·김형동·조명희·이인선 의원 등도 참석했다.이날 행사장 좌석은 당초 이철우 경북지사가 제일 왼쪽에 앉고 그 옆에 이준석 당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의 순으로 이름표가 의자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당대표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일 왼쪽 자리를 이 대표에게 양보하면서 이 지사를 사이에 두고 한 칸 떨어져 앉게 됐다.이날 내빈석에 앉은 두 사람은 처음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행사 내내 말을 섞거나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 등 다소 어색한 장면이 노출됐다.이준석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가진 백브리핑에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징계가 논의될 다음달 7일 당 윤리위원회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또 안철수 의원은 최고위원 인선 갈등과 관련,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라며 “거기 보면 분명히 국민의당 출신도 아니고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한다고 돼 있다. 충분히 소통해서 저희와 함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안 의원이 합당에 따른 국민의당 최고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하면서 비롯됐다.이에 이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세가 약하기에 위축되지 않도록 최고위원 두 자리를 국민의당 출신에게 양보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안 의원을 겨냥해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언급했고 여기서 간장은 이른바 ‘간보는 안철수 의원’과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재원 의원’을 의미한다. 이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진(아이카이스트 대표)이 던진 미끼도 안 물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6

홍준표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상황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제2 대구의료원과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홍 당선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 의료”라며 “대한민국에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없고 대구에 제2시민의료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그냥 막연하게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실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표명했다.특히 “제2 의료원이 절실했다면 2년전 대구시장은 코로나 시민 위로금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현금 2천400억원을 시민들에게 뿌린 일이 있었다”면서 “그게 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그때 왜 그 돈으로 제2 대구의료원 건립하지는 않고 엉뚱하게 돈을 뿌려 놓고 이제 와서 제2 의료원 문제를 진주의료원 폐업과 연관을 짓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설명했다.또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아직도 왜곡되게 선전하는 좌파 시민단체의 선전 책동이 횡행해 다시 한번 밝힌다”며 “2년 뒤에는 자본 잠식사태까지 예견된 최악의 상태였다”고 제시했다.심지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고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된지 10년도 더 돼 경남 도의회에서 폐지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게 제가 경남지사를 하기 10년전 부터였다”면서 “역대 경남지사들도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강성노조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고 저도 수차례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부득이하게 폐업 절차를 밟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신 건립중이던 마산의료원을 대규모로 확장해 간호사 기숙사를 짓고 음압병실을 8실이나 추가했다”며 “지금 마산의료원은 최신 시설과 장비로 전국 의료원의 모범이 되고 지난 코로나 사태때 대구 중환자들을 마산 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이송 치료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시 진주 등 서부 경남의 의료상황은 의료과잉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고 진주의료원은 의사 16명에 간호사 150 여명을 갖추고도 외래환자가 하루 2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 기관으로는 부적합한 강성노조의 놀이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자본잠식 사정도 간과하고 좌파단체들의 선동에 불과한 공공의료 폐업이라는 것만 내세우는 일부 언론 기사는 참으로 유감”이라며 “거짓선전·선동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국민들을 부추기는 시대는 지났다. 허무맹랑한 광우병 사태를 잊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추진할 시정 개혁의 핵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6

최고위원 인선 갈등, 이준석·안철수 칠곡 백선엽 2주기서 조우

최고위원 추가 인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25일 경북 칠곡군 행사에서 맞닥뜨렸다.이날 오후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이후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칠곡군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또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조명희·서정숙·김영식·이인선·양금희 의원 듣도 함께 했다.내빈석에 앉은 두 사람은 처음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사이에 두고 한 칸 떨어져 앉았다.하지만, 행사 내내 두사람이 말을 섞거나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 등 어색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이 대표는 이날 추모사에서 “문재인 정부하에서 장군님을 보내드리면서 하지 못했던 모든 예우를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살피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백선엽 장군님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대한민국 예비역 해군 대위 국회의원 안철수 올림”이라고 밝혔다.두 사람의 갈등은 앞서 안 의원이 합당에 따른 국민의당 최고위원 추천 몫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추천했다.이에 이 대표는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 당세가 약하기에 위축되지 않도록 최고위원 두 자리를 국민의당 출신에게 양보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안 의원을 겨냥해 “다음 주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고 언급했고 여기서 간장은 이른바 ‘간보는 안철수 의원’과 ‘장재원 의원’을 의미한다.이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진(아이카이스트 대표)이 던진 미끼도 안 물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하는 등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5

尹 대통령, 이준석 징계 둘러싼 갈등에 “언급할 사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대표 징계를 놓고 당내 갈등이 심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안 될 경우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녀와서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선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수정돼 발표한 데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다음달 23일까지 임기가 남은 김 청창의 용퇴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4

TK 의원들 “조정지역 해제 서둘러야”

국민의 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대구와 포항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국민의힘 대구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건의문을 전달했다.대구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약률 및 거래량 급감은 물론 실수요자 매수심리 실종으로 주택시장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유지로 실소유자의 주택구입 및 새 아파트 입주지연 등 서민 주거안정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며 “대구지역은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타 지자체 대비 미분양 증가, 주택가격, 청약률, 거래량 등 주택통계에서 지속적 가격하락 등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천827호로 특·광역시 전체의 무려 72%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동월대비(897호) 7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과 가격도 감소했다. 올해 4월말 기준 대구시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과 가격지수는 각각 39.3%, 1.4% 감소하면서 세종특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대구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대구광역시는 주택공급이 충분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 ‘내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원 장관은 “대구의 건의사항을 그동안 많이 받았고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많고 입주 물량도 쌓여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사정을 무시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 장관을 별도로 만나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악화한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원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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