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부겸, 결 다른 마지막 인사 “부끄럽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364일 만인 12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추경호(대구 달성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에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김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그의 임기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김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향후 국무위원들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빈부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탐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 잘 살고, 경쟁만이 공정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고 역설했다.김 전 총리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월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돌파해 낸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책임져 오신 그 선배님들, 온몸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회고했다.이어 김 전 총리는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정치인과 공직자로서 보낸 지난 30년을 회상하면서 “힘에 부치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왜 공직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삶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당연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지난 1991년 민주당 당무기획실 부실장으로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분류된다. 이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의원까지 했지만 이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서며 참여정부 정권창출을 도왔다.특히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민주당의 험지였던 보수의 심장 대구 수성갑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통합의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 총리는 여전히 그때 당시를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기억한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2

민주당, 이번엔 박완주 또 성비위에 선거 비상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대형악재를 만났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을 대표하는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제명 조치하고,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파문 진화에 나섰지만 사안의 성격상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1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86그룹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 사건으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신현영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사유는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라면서“국회 윤리신고센터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 대변인은 “죄송하다.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회 안팎에서는 보좌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 대변인은 취재진이 ‘보좌진 관련 성비위인가’ 등의 질문을 하자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이날 제명된 박 의원의 경우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요 요직은 물론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에서 활동하며 개혁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당내의 충격이 적지 않은 모습이다.앞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은 성범죄로 5년 만에 정권을 반납했다”고 공언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다짐했음에도 다시 성비위 의혹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민주당은 주요 고비마다 대선주자나 광역단체장부터 의원, 보좌진에 이르기까지 성추문에 휩싸이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민주당의 대선주자 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의 성폭행 ‘미투’가 나오며 지사직을 사퇴해야 했고 2020년 4월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그해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에도 민주당에 대한 성추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당내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비대위는 박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2

대통령실 “국민통합위 상설기구화 추진”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기 위한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는 별도로 구성한 조직으로, 정권교체 이후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로 두기 위해 시행령 제정을 물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통합위는 인수위 기간 매주 윤 대통령이 각계 인사들로부터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경청 식탁’ 행사를 주관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에도 유사한 조직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협치와 통합, 경청과 소통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2

尹대통령,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9개 부처가 새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섭 국방,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면서도 현안 부처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외교부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춰야 하는 현실 적인 고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10명(대통령 및 장관 9명)으로 늘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중인 장관 1명을 더 확보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하다.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2

김부겸 "공동체 위기 부끄럽다…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 절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364일 만인 12일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0일 추경호(대구 달성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7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에 협조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다음날인 11일 김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그의 임기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김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향후 국무위원들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빈부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탐욕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수도권만 잘 살고, 경쟁만이 공정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위기입니다”라고 역설했다. 김 전 총리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세월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뭉쳐 돌파해 낸 국민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책임져 오신 그 선배님들, 온몸을 바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이자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정신”이라며“대한민국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인과 공직자로서 보낸 지난 30년을 회상하면서 “힘에 부치고 좌절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왜 공직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삶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당연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1991년 민주당 당무기획실부실장으로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분류된다. 이후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에서 지역구 의원까지 했지만 이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서며 참여정부 정권창출을 도왔다. 특히 지난 201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기치로 민주당의 험지였던 보수의 심장 대구 수성갑에서 당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통합의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 총리는 여전히 그때 당시를 자신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기억한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2

文정부 5년간 경북 ‘쑥대밭’ 尹 ‘K-원전 공약’에 큰 기대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윤석열 대통령은 ‘K-원전 발전 공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된 원전 개발을 다시 추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다시 추진한다.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진 현 산업부 조직 구조도 새 정부가 손볼 전망이다.문재인 정부 5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탈원전 정책이 실행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첨단 기술은 쓸모 없는 기술이 됐다. 원전 산업 생태계는 처참하게 파괴됐다.동해안 원전 벨트를 끼고 있는 경북이 최대 피해지역이 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예정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다.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에너지 정책 전환과 탈원전 행보는 지난 5년간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가장 큰 손실은 60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특히 전문 인력 손실이 컸다. 원전 산업의 강제 붕괴를 지켜보던 많은 기술자들이 다른 진로를 택하거나 외국 원전 업체로 이직했다.지난 5년간 쑥대밭이 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이미 많은 기술자가 직업을 바꾸거나 외국으로 간 상황에서 인력 유출을 막고 망가진 인재 육성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더욱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난, 그에 따른 원유·LNG 등 에너지 수입 물가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도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전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전환도 새 정부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세번째로 ‘탈원전 정책폐기,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를 내세우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엔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도적으로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원자력발전소 18기의 수명 연장도 추진한다. 고리2·3·4호기 등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을 더 늘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당초 계획보다 8기가 늘어 총 18기의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원전벨트 주민들은 원전산업 재개로 소형모듈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원전 운영·건설 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 운전에 드는 각종 부품 발주 등 원전 산업계 일감이 창출될 전망이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됐던 원전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활성화돼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선점하고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경북도의 계획도 탄력받을 전망이다.경북도는 이미 경주에 SMR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 중이며 SMR 상용화를 통한 수출 공급망 확보를 위해 SMR 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 중이다. 울진에는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및 기업유치를 위한 수출·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고온 열과 전력을 활용한 값싸고 질 좋은 그린수소 대량생산을 기대하고 있다.향후 원전 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과 연계, SMR같은 혁신형 원전 개발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1

이재명 앞세운 민주 “일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돌입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당 선대위 출범식 및 공천장 수여식을 했다.총괄선대위원장은 당 상임고문이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윤호중·박지현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맡는다.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지난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국민들은) 심판자를 선택했다”며 “(6·1지방선거에서는) 국민께서 ‘유능한 일꾼’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저 이재명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민주당 후보들이 실적을 통해 유능함을 증명할 유능한 후보라고 믿는다”며 “이번에는 진정한 국정 안정, 균형을 위해 심판자의 선택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는)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만들 훌륭한 선택을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오만뿐이었고 국민의 인내는 바닥났다”며 “민주당은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한국이 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지방선거에서 지방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다”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으로 치르는 첫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난 패배 설욕을 위한 진격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승리를 위한 첫 조건은 처절한 반성”이라며 “부족한 점은 용서를 구하고 새로 거듭나겠다고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며 당을 뼈까지 바꿔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선 직후 치르는 지방선거인 만큼 스스로 패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선대위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17개 시도지사 후보까지 총 18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1

국회 간 하리수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1

尹 “저하고는 프리스타일로…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어”

“이 테이블도 좀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하는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카메라가) 찍는 것으로 하고 편하게 합시다.”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고에 적힌 모두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종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발언을 한 뒤 비공개회의에 들어가는 관례를 생략하자는 것이다. 의례적인 언급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원고를 가리키며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이게 무슨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고 말한 뒤 “여기 써준 것에는 ‘첫 번째 수석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준비된 모두발언 원고의 상당 부분을 읽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라며 “앞으로 카메라 찍을 일 없으니까 너무 점잖게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마스크를 벗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과 집무실 원탁에 둘러앉아 정장 재킷을 벗고 ‘전복죽 오찬’을 가진 것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당초 김대기 비서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간단하게 진행키로 했던 식사였지만, 윤 대통령이 다른 참모진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식사를) 같이 합시다’라고 제안하면서 ‘단체 오찬’이 됐다. 예정에 없던 식사로 전복죽이 부족해 뒤늦게 ‘반 그릇’을 먹은 참모진도 있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주로 공식 행사에서 질문을 주고받던 관례를 벗어난 장면이다. /박형남기자

2022-05-11

국정원장 후보에 김규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또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고,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를 지내는 등 정통 북미 라인이다. 자기 관리에도 철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더십과 대외 협상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게 외교부 내 평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1

안동 기초의원 선거에 부는 30대 바람 ‘눈길’

6·1 지방선거에서 안동시 기초의원 선거에 30대 4명이 출사표를 던져 이들의 시의회 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안동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는 모두 36명으로 이들 중 출마가 확정된 30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녹색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안동시 ‘가’선거구(송하동·서후면·북후면)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새롬(35·여) 예비후보는 YMCA 청소년사업부 활동을 거쳐 안동지역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여성 활동가이다.김 예비후보는 “제가 해오던 시민활동과 정치를 구분짓지 않고 일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됐다”며 “시민을 섬기고, 지역을 위해 일 하는 부지런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동시 ‘나’선거구(옥동)에서 국민의힘 선택을 받은 최푸름(31·여)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북 청년유세단장과 특별보좌역을 지냈고, 국민의힘 여성의무 공천에 따라 전략공천됐다. 최 예비후보는 “젊은 세대에 친근하게 다가서고, 소통해 안동과 옥동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는 목표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안동 ‘사’선거구(태화동·평화동·안기동)에 공천된 안유안(36) 예비후보는 경북대 로스쿨에서 법률을 공부했으며, 3년 간의 안동생활을 통해 ‘청년의 역할과 기회도 결국 청년이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안 예비후보는 “안동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시민들에게 선택받는 가장 어려운 방법인 정치를 선택했고, 그것이 미래를 꿈꾸는 안동에도,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가능성을 찾는 길이 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녹색당 후보로 안동시 ‘마’선거구(강남동·임하면·남섬면)에 출마하는 허승규(33) 예비후보는 4년 전 20대의 나이로 시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허 예비후보는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안동을 위해 정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번 똑같은 투표와 기성 정치로는 변화가 어렵다. 지역 정치와 현안을 고민하고 활동해 온 인물이 필요할 때”라고 자신을 내세웠다. /피현진기자

2022-05-11

尹정부, 오늘 추경편성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협조로 내각이 완성되면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임시 국무회의”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와중에 야당에 내각 구성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다.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1

‘자유’ 35회 최다… 통합·소통 언급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이날 취임사를 통틀어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자유 시민’(8회)과 ‘자유민주주의’(3회)를 모두 합한 수치다.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자신의 소명을 축약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을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성장’, ‘과학’을 각 5차례, ‘기술’, ‘혁신’을 각 4차례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한다”며 ‘세계 시민’(7회)과의 ‘연대’(6회)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윤 대통령은 취임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니게됐다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민’(15회)과 ‘세계’(13회)를 빈번하게 거론하고 ‘국제사회’(6회), ‘역할’(4회), ‘책임’(3회) 등을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이나 소통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당선에 대해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며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공정과 상식을 시대 정신으로 제시해온 윤 대통령이 ‘공정’만 3회 언급했을 뿐 ‘상식’은 아예 꺼내지 않은 점도 전과 달라진 점으로 꼽혔다.전체 분량은 3천303자로 전임 대통령 취임사보다 비교적 짧았다.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사는 8천969자,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사는 5천558자였다. 취임식이 약식으로 진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사는 3천181자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윤 대통령 취임식… 걸어가며 주먹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0일 취임식은 ‘국민이함께 만드는 취임식’을 표방,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콘셉트로 치러졌다.윤 대통령은 행사 장소인 국회 경내를 걸어서 이동하며 참석한 시민들과 일일이 주먹 인사를 하는 등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오전 11시 취임식 본행사 시각에 맞춰 국회에 도착해 정문을 들어온 직후 하차했다. 감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과 하얀 원피스 차림의 김건희 여사 내외를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했고, 대구 남자 어린이와 광주 여자 어린이가 각각 꽃다발을 전달했고 기념 촬영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위풍당당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단상 앞까지 180m가량을 걸어갔다. 참석한 시민들과는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일일이 주먹 인사를 나눴다.그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쳐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인대위) 씨 등 ‘국민 희망 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개식 영상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내용이었다.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씨 등이 낭독했고, 애국가는 다문화 어린이들로 이뤄진 ‘레인보우합창단’이 불렀다. 식사(式辭)는 관례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낭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문재인·박근혜 前대통령 한자리에

10일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유가족들이 나란히 자리했다.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날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고(故)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등 전직 대통령 유족들도 함께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다.취임식 단상에 오른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찾았다.문 전 대통령 내외의 자리는 단상 가장 앞줄 정 중앙에 윤 대통령 내외 자리와 나란히 마련됐다. 문 전 대통령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윤 대통령과 웃는 얼굴로 2초 정도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이어 바로 옆에 있는 한복 차림의 김정숙 여사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김정숙 여사는 웃으며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고, 윤 대통령 옆에 서있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손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다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자리는 윤 대통령 내외와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바로 뒷줄 중앙에 마련됐다.보라색 상의에 회색 바지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허리 굽혀 인사하자 악수를 나누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소개하며 악수를 권하자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취임사 발표 후 국회를 떠나는 문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김정숙 여사와 팔짱을 끼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문 전 대통령과 나란히 걸으며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함께 했다.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환송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서 내려와 차량까지 함께 걸었다.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차량이 떠나자 박 전 대통령 차량으로 다가와 배웅했다. /박형남기자

2022-05-10

5대 그룹 총수·6개 경제단체장, 만찬 회동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모두 자주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란히 참석, 취임식에 나선 윤 대통령을 향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재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장도 자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도 자리를 함께했다.재계 인사들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마련된 주요 인사 석에서 5부 요인, 국빈, 전직 대통령 및 유족 등과 자리했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9년 만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외빈들을 대거 초청하는 취임식 대신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현대차·LG·포스코·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했었다.당시 삼성과 SK, 롯데그룹 총수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초청에 응하지 못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행사에 참석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마련된 외빈 만찬에도 참석했다. 재계 총수들이 취임식 후 외빈 만찬에 초청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만찬에 주요 기업 인사들을 초청한 것은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대통령 내외 용산 주민들과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기 직전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찾았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집무실에 들어서기 전 삼각지의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아이고 어르신들, 동네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한 어르신은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동네가 뭐 관공서(대통령 집무실)가 들어왔다고 복잡하지 않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윤 대통령 내외는 어르신들과 일일이 악수했고, 김 여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한 할머니와 포옹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삼각지 어린이공원에서 국방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만났다.어린이들이 나무판에 쓴 편지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 고맙다. 어린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할게”라며 활짝 웃었다.어린이들이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면서 “헬리콥터다!”라고 외치자, 윤 대통령은 “그래 헬리콥터야”라며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어린이들과 ‘손하트’를 한 뒤 “사랑해요!”를 외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정문까지 50ｍ가량을 김 여사와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집무실에 들어선 뒤 오후 12시 40분께부터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윤 대통령 ‘1호 결재’한 총리 임명동의안 추경호 등 7명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였다.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들을 일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가 새 정부 인사에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전망이다.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관련기사 2·3·4면취임사는 총 2천624자 분량으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2천486자)와 비슷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4천42자)보다는 적었다. 취임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난제에 직면해있고 반(反)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은 뒤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제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5-10

문 열린 청와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개방 행사에서 시민들이 청와대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0

결국 총리 공석의 반쪽 내각 당분간은 차관 체제로 보완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내각’을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됐다.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날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김 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 후보자 외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도 제청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12일부터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1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2일께 윤 대통령이 총리 권한대행인 추 후보자를 통해 사실상 임명 강행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5-10

청와대 떠난 게 다 아냐… 권력 분산할 법·제도 마련해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매일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각 분야별로 대구·경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꼬리떼기와 국민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소통의지를 담아 74년만에 청와대를 국민의품으로 돌렸다.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제1호가 실현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의 용산이전 공약은 찬반논란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경내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약속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왕적인 결단’을 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8.1%로 찬성 3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때도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밝힐 정도였다.윤 대통령은 또 용산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용산 국방부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가 들어섬으로써 ‘하드웨어’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프트웨어’ 약속이 임기동안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지역과 스킨십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과정에서, 대통령당선인 시절 지역순방과정에서 약속했던 지방소멸위기에 빠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처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둘러싸인 ‘청와대 내각’으로는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채 각 분야별로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청와대를 벗어난다고 제왕적 대통령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책임총리제를 보장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특별사면권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심을 두렵게 여기고, 민생을 잘 살피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0

민주 “상식에 맞게 국정 이끌면 동반자 될 것”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는 한편 국민통합과 협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이 더 커지고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한다”면서도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 등의 엄중한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면 국민통합과 협치 외에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 민생제일, 협치의 길로 나선다면 적극적인 국정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윤 당선인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독선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을 절망시킨 대결과 갈등을 접고 화합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며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리다. 대통령이 독주와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끈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도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이 바르게 가도록 견제하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출연한 YTN 라디오에서 “제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능력 위주로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길 바라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면 다 가져다 쓰라”며 “영민하고 우직한 여우 같은 곰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0

민생·북핵·화합… 새 정부 난제 산더미

10일 닻을 올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댄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부동산·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대선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진 분열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통합,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힘을 잃은 ‘협치’와 ‘공정’의 실현 등 난제들이 새정부를 기다리고 있다.윤석열정부는 사실상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출범하게 됐다.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 새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을 찍은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각국의 금융 긴축 흐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전임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뇌관이 될 수 있다. 현재 시장에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한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으라는 요구가 비등해 있다.북핵 해결과 중·일 관계 개선도 급하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 관리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됐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을 사흘 앞둔 지난 7일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 올해 들어 15번째 공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약 5년 만에 7차 핵실험을조만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 대통령이 이날 0시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말한 데서도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이라는 모멘텀을 살려 대화와 외교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간 재임 5년간의 외교가 흔들릴 수도 있다.이 때문에 오는 21일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양국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종군위안부 합의 문제로 수년간 꽉 막혔던 대일 관계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사 갈등을 해결할 ‘묘책’을 찾는 것이 필수다. 최근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의 유연한 관계 설정도 핵심 과제다.이와 함께 국민통합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양분되다시피 했던 국민 여론의 통합은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소 득표율 차(0.73%포인트)로 당선됐다. 당선인 시절 국정수행 긍정 전망치도 40%대로 앞선 대통령 당선인들에 비해 낮았다.강고한 정권심판론을 기반으로 당선됐으나, 자신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나머지 반쪽도 끌어안아야 한다.특히 대선 과정에서 계층·세대·젠더·이념별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은 외려 갈등을 심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국민 통합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168석의 ‘거야’로 강력한 입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면서 ‘반쪽 내각’ 출범에 따른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했지만 차관 체제로 장기간 국정을 운영할 순 없는 상황이다.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대선 경쟁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원내에서 새 정부의 ‘견제자’ 역할을 하겠다고 벼르는 것도 부담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1호 법안 서명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취임사는 총 2천624자 분량으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2천486자)와 비슷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4천42자)보다는 적었다. 취임식은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국민 등 4만1천명이 참석했다. 취임 일성으로 ‘자유’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위기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난제에 직면해있고 반(反)지성주의로 인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키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고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의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 받았고, 북한의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제했다. 1호 결재로 한 총리 후보자에 동의안에 서명하며 국회로 총리 인준의 공을 넘겼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윤 대통령, 추경호 등 7개부처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회로 송부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취임식 직후 ‘1호 결재’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출근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부터 서두른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재신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공식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들을 일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김 총리가 추 부총리 임명 제청만 하고 물러나면,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나머지 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거론됐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5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도 임명했다. 오는 12일에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15명 이상)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관 추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시한인 9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이들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2022-05-10

<속보>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공천 확정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대구 수성을에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추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0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기섭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구·경북(TK) 출신도 대거 발탁돼 눈길을 끈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포항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미국 시카고무역관,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팀 팀장 등을 맡았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포항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재부 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 과장, 복지예산과 과장, 예산정책과 과장, 예산총괄과 과장, 정책기획관, 재정혁신국 국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친 ‘예산통’이다.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덕원고를 졸업했으며,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과 산업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략포럼 의장 등을 지내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꼽힌다.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주 출신으로, 행안부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충북 행정부지사·인사기획관 등을 거치면서 자치분권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외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예천 출신이다.이번 인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1차관에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외교부 2차관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통일부 차관에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에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 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 △교육부 차관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에는 김인중 농림부 차관보 △보건복지부 1차관에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보건복지부 2차관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는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내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떠나는 文 “위기 속 더욱 강해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9일 5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더 높였다”며 지난 5년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며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은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 국격이 높아졌고,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대응, 경제 선방 등을 강조하며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됐다”며 “아직 위기는 끝나지는 않았다.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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