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여의도 교육안전시설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떠났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의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또 교비 횡령은 물론 논문 표절, 군 복무 기간과 석사 기간이 겹친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낙마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박형남기자

2022-05-03

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안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이상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된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야 한다.이를 통해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하고,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그러나 2일 오후까지 법무부에선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다. 다만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아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실제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 응답은 51.7%였다.김 전 지사의 경우도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앞섰다.반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5-02

새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슬림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슬림화하는 새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새 대통령실을 책임질 인사들의 출신을 보면 서울 6명, 부산 3명 등으로 대구·경북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NSC 사무처장은 그동안 안보 전문가가 맡아 처리해 왔지만, 직제를 바꿔서 국가안보실 1차장(김태효 내정자)이 맡아 포괄적 관점에서 안보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지명됐다.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 발표하고 대통령실 진용을 완비할 계획이다.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특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규모를 100∼2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400명 규모의 비서진을 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이에 대해 장 실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하는 것이 기존 청와대의 모습이다. 결국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1

국힘 ‘국정동력 확보’- 민주 ‘독주 견제’ 한달 앞둔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사활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초기 집권 여당에 힘이 실릴지, 아니면 거대 야당 중심으로 견제론이 강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대선 패배 설욕을 벼르는 민주당과 지방 권력 교체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국민의힘이 한 치 양보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6·1 지방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광역 시·도 의원 824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 의원 2천927명을 선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났다.국회 입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나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인사청문회 정국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의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선에서 불과 0.73%p 차이로 패배했으나 지지층 결집 등을 통해 지방권력을 수성해 2년 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민주당이 4년 전 압승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다. 특히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는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5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도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여야는 중도 확장보다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공개 비판했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명분으로 전국을 돌며 각 지역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 카드를 던지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선거를 석권하는 쪽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맞붙는다. 경기지사에는 민주당 김동연 전 부총리와 국민의힘 김은혜 전 의원, 인천시장에는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이 경쟁한다. /박형남기자

2022-05-01

진중권, 검수완박 법안 찬성표 6명 정의당에 “징그러운 인간들”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정의당 의원 6명이 집단 찬성표를 던지자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며 작심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도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했다.특히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의 집단광기, 나라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모임)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1

국힘 “문, 대통령·법조인 양심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입법절차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임시국회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3일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격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앞서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박 의장실 앞에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본회의장에선 상대 당을 향해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넘어져 다치면서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에 실려갔다.민주당이 계획대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검수완박’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1일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며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상정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넘기시라”며 “이런 법안을 임기 마지막 법안으로 공포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자 문 대통령 개인에게도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별개로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지방선거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했다며 관련 의원들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맞받아쳤다.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최대한 부각해 ‘검수완박’정국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1

안보실장 김성한, 경제수석 최상목, 정무수석 이진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슬림화하는 새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새 대통령실을 책임질 인사들의 출신을 보면 서울 6명, 부산 3명 등으로 대구·경북 출신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인선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NSC 사무처장은 그동안 안보 전문가가 맡아 처리해 왔지만 직제를 바꿔서 국가안보실 1차장(김태효 내정자)이 맡아 포괄적 관점에서 안보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며 “경제안보비서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또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 대변인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중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 발표하고 대통령실 진용을 완비할 계획이다.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실 규모를 100∼2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염두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400명 규모의 비서진을 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주도하는 것이 기존 청와대의 모습이다. 결국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실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슬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1

국민의힘 경북공관위, 도내 5개시장 및 경북도의원 12명 후보 발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지방선거 경선 기초단체장 5곳의 공천을 완료했다. 이날 안동시 권기창·영천시 박영환·경주시 주낙영·김천시 김충섭·구미시 김장호 예비후보 5명을 최종 공천했다. 또 경북지역 당원 100％ 경선을 실시된 광역의원 중 상주시 2선거구 김홍구, 경산시2 선거구 배한철, 경산시 4선거구 이철식, 군위군 박창석, 의성군 1선거구 최태림, 의성군 2 선거구 이충원, 영덕군 김진기, 칠곡군 1선거구 정한석, 성주군 강만수 등을 공천했다. 이어 국민경선 100％로 실시한 포항시1선거구 한창화, 포항시 9 선거구 손희권, 문경시 1선거구 박명서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1

국민의힘 경북공관위, 도내 5개시 후보 발표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 주낙영ㆍ구미시장 후보 김장호ㆍ김천시장 후보 김충섭ㆍ안동시장 후보 권기창ㆍ영천시장 후보 박영환 선정 발표

2022-05-01

국힘 포항시장 경선, 反이강덕 시동…단일화 수면 위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을 앞두고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예비후보 간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포항시장 경선은 당초 경선에 배제됐던 이강덕 예비후보가 포함되면서 5파전 구도로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6∼7일 당원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예정돼 있어 늦어도 오는 5일까지는 단일화가 성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 오른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예비후보가 지난 29일부터 단일화에 대한 물밑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시장 프리미엄을 업은 이강덕 예비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反)이강덕’ 단일화에 나선 셈이다. 장경식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여론조사를 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호 예비후보 역시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말 지나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자신이 이강덕 예비후보의 대항마”라고 주장하는 데다 단일화 방식, 경선 경쟁력 등 각 예비후보들의 셈법이 달라 단일화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30

검수완박 1차 입법, 끝내 국회 통과ᆢ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는 기존 6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만으로 축소됐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등 대응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했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 역시 문재인정부 임기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30

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첫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2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은 외교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한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먼저 성사된 것은 1993년 7월에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 만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8

인수위 “공영방송 수신료 운용 투명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데도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며 ”국민이 내신 수신료를 방송사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간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송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박형남기자

2022-04-28

청문회 줄줄이 순연에 尹 초대 내각 구성 ‘진통’

정국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강행으로 급랭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초로 줄줄이 순연됐다.더불어민주당이 자료제출 부실을 문제 삼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미룬데다, 각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이면서 발생한 일이다. 당초 윤석열 초대 내각 청문회는 4월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공방으로 다음달 초로 연기되면서 6·1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유불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치권은 청문회가 연기되는 표면적 이유로 ‘자료제출 미흡’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민주당이 한동훈(법무), 정호영(복지), 김인철(교육)장관 후보자 낙마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한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정국의 막이 오른다. 이어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6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진행된다.3일에는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비롯해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다.4일에는 한동훈(법무부), 이종섭(국방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검수완박 이슈와 맞물려 이번 1기 내각 청문회 중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6일에는 김현숙(여성가족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조정하며 청문회 일정을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171석의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현 김부겸 총리가 향후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달 초부터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급한대로 김 총리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해 새 정부를 출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다만 김 총리가 국민의힘을 도와 제청권 행사를 해줄지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정 공백이 눈앞의 현실이 되면서 김 총리가 중재자 역활을 맡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김 총리측 관계자는 “(김총리가)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정호영·김인철 후보를 제외하고 제청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8

“1기 신도시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로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하기로 했다”며 민생현안, 추경,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이들은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며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 △관중심→민간의 자율 혁신체제 전환 등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당정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6대 국정 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목표에서 △미래 △지방 시대를 선정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오해를 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손 볼 (국정과제) 제목들이 좀 있다”며 “이날 협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가 첫 100일,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운영되는 게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 지도부와 인수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 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수석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당정 협의가 첫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8

경주 주낙영ㆍ박병훈 막판 지지 호소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 경선에 돌입한 주낙영 예비후보와 박병훈 예비후보가 28일 막바지 호소를 하며 지지세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때아닌 토박이 논쟁까지 벌어지는 등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주낙영 예비후보는 2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결전의 날이 밝았다"면서 오늘과 내일, 시민과 당원 여러분이 후보를 결정한다"고 적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후 "그럼에도 지난 4년 오직 더 큰 경주를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고, 성과도 많이 냈다"고 지난 4년 시정을 평가했다. 최근 경주시가 2022 정부합동평가에서 사상 최초로 1위의 영예를 안은 것을 아시죠라고 반문한 그는 이제는 전문가시대이고 행정은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다며 (자신은)연습할 시간이 없어도 되는 (후보인)만큼 중단없이 경주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주 예비후보는 경주에서 태어나 자랐고 경주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고 강조하고 (후보가)본토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경주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모두가 경주사람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상대방이 경주출신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한 그는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경주사람이 필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주 예비후보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박병훈 예비후도도 이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오늘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라며 여러분의 이웃사촌이 30년 만에 진정한 민선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 경주의 아들 박병훈이라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과 같이 제 딸과 아들을 경주에서 키우며 현재 92세이신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본토박이 뿌리후보임을 재확인했다. 박 예비후보는 "오늘 28일(목) 오전 9시부터 당원투표가 시작되었다"면서 "박병훈, 정말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고 적은 후 "우리 모두의 고향 경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현재 당내 경선에서 감점이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라면서 평생을 경주와 함께했고 함께할 경주의 아들 박병훈을 꼭 선택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2022-04-28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중앙당 공관위 선거 개입하지 말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한 결정에 김순견·문충운·박승호·장경식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반발했다. 이들은 28일 서울로 상경해 “포항시장 공천 개입! 포항시민 분노한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지고 사과하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사죄하라” 등의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중앙당 공관위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 중앙 공관위는 스스로 만든 공천룰을 이강덕 예비후보 한사람을 위해 파괴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이강덕의 사당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서울 집회를 마친 이들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8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확실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윤 당선인의 친필이 담긴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는 ‘위원장님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당선인께서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데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건강 상태로는 3시간 이상 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운동과 재활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박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확답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2022-04-27

韓 총리 후보 청문회 파행에 尹정부 각료제청, 金 총리가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지가 주목된다.앞서 전날 청문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 3일로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다.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한 후보자의 청문절차 마무리 시한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한을 넘긴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7년 만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해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새 정부로 들어서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잘 협조해줄 것을 믿고 싶고, 부탁을 다시 하고 싶다”고 전했다.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략과 연결돼 있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내달 2, 3일로 조정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처럼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이어 예정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안갯속’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치로 한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되는 탓에 새정부 출범 전에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경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 절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새 내각 구성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김 총리가 일정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김 총리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에 공백이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새 정부출범 이후 2∼3일 정도 말미를 두고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어 정부 출범 전까지 인준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7

지방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파격적 세제지원·규제완화

지방재정력 강화 및 지방 투자 확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진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새 정부는 지방에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 신속 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리는 기회가 달라지고 있고, 사회경제적 위상과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일도, 정의로운 일도, 우리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지역 균형 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3가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15개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도 제시했다.15개 국정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등이다.특위는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15개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은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다.특위는 윤 당선인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제시한 7대 공약, 15개 정책 과제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특위는 오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윤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지역별로 ‘지역 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7

[속보] 국힘 포항시장 선거 교체지수 조사 없이 경선

속보=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포항시장 교체지수 재조사하지 않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포함한 5명 예비후보의 경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7

아직 안갯속이지만… 안철수·이재명 빅매치?

오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차출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에 ‘거물급 정치인’이 여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성남 분당갑의 경우 이 상임고문이 정치 재개 일정을 앞당겨 출마한다면 대선후보 경쟁판으로 커지는 만큼 그 체급에 맞는 안 위원장이 출마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대선주자가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될 수도 있다. 다만 양측 모두 침묵하고 있어 실제 ‘미니 대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성남 분당갑은 이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점과 지난 대선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과 백현동 등의 지역이 몰려있는 점 등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고문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선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 위원장 차출론에 힘이 실린다.안 위원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 본사가 분당갑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 지역구 출마 명분이 갖춰졌다는 판단에서다.26일 이준석 대표는 안 위원장의 분당 갑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본인이 의향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며 “의석 하나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며 거물급 정치인이 출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상태기자

2022-04-26

“이 난관을 어쩌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2-04-26

국힘 대구공관위, 배기철 동구청장 컷오프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6일 배기철 동구청장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고 단독 공천을 신청한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장은 모두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호영 대구시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단수 신청한 수성구와 현직 군수가 무소속인 달성군을 제외한 7곳의 지역에 안심번호를 이용한 교체 지수와 적합도 조사를 진행했다”며 “교체지수가 가장 높은 상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했고 나머지 지역은 3명 또는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지지율 10％ 밑으로는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 위로는 모두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9.8％를 특표한 인사는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경선 후보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당 공관위는 이날 3인 경선 지역으로 동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결정했다. 또 2인 경선 지역은 중구, 남구, 서구, 북구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권영현·류규하 예비후보, 남구 권오섭·조재구 예비후보, 동구 우성진·윤석준·차수환 예비후보, 서구 김진상·류한국 예비후보, 북구 박병우·배광식 예비후보, 달서구 안대국·이태훈·조홍철 예비후보, 달성군 강성환·조성제·최재훈 예비후보 등이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시당 공관위는 이들 후보를 대상으로 책임당원 투표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 국민의당 출신인 권영현 예비후보가 참여하면서 책임당원 투표 없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경선을 진행한다. 주호영 의원은 “교체지수 조사를 통해 중앙당 공관위 원칙에 따라 상위 20％를 컷오프할 수밖에 없었다”며 “배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임에도 적합도 조사에서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관위원 전원 일치로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6

국민의힘 경북공관위, 무등록업체에 여론조사 맡겨 논란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관위가 3선에 도전하는 포항시 등 도내 5개 시장과 군수 교체지수를 조사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이 공표용선거여론조사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여론조사를 사실상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무등록업체에 맡긴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신청 후 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다. 실사 등록조건은 여론조사기관의 연매출이 5000만원 이상이고 영업기간 1년 이상, 상주직원 3명 이상, 사회조사분석 2급이상 소지자 등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에 3선 도전하는 시장군수 교체지수를 조사한 서울의 ㅇ모 업체는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무등록 회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컷오프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선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된 설문 내용도 문제지만 어떻게 무등록업체가 조사를 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A 예비후보는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에 도공관위의 일처리에 공정성마저 논란되는 마당인데 비록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표 무등록 업체가 조사를 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6

포항등 3선 5개 시·군 교체지수 재조사키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무효 결정을 내린 포항, 영주, 군위, 영덕, 의성 등 5개 현역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 재실시 가부를 26일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재조사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다만 여론조사 문항 및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놓고는 중앙당과 경북도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25일 밤 공관위 회의를 열어 5개 지역의 교체지수 재조사 부분을 논의했다. 앞서 김정재 도 공관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와 공관위에 참석, 재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주고 받은 후 대구로 내려와 이날 도 공관위 회의를 주재했다. 도 공관위는 최종 결론은 26일 오후 내리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재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현재 최대 현안은 여론조사 문항 및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다. 포항시장과 영주시장, 군위군수 등 컷오프된 3명 예비후보들은 도 공관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만큼 중앙당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당 역시 이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경북도당 공관위가 "여론조사 문항부터 여론조사 업체 선정까지 직접 선정하겠다"며 중앙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견 절충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26일 오전 11시 현재, 김정재 도 공관위원장은 이견 조율을 위해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논의가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 도 공관위에 참석, 향후 일정을 발표하는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5개 현역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성과 영덕의 경우 경선 후보로 확정됐으나 교체지수 재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두 예비후보는 이미 최종 경선을 보고 모든 동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컷오프된 포항, 군위, 영주 지역이 재차 컷오프되더라도 경북 공관위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다른 분열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6

尹 우려 표명 하루 뒤… 국힘 최고위 “중재안 재논의하자”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여야 갈등이 재연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합의안은 사흘 만에 백지화됐다.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중재안을 수용한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 역시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담합)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검수완박 중재안’을 최고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의 ‘월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고위는 당이나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월권 논란에 선을 그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재논의 의사를 전달했다.이같은 입장 선회의 배경에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정대로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재안 마련에 참여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측은 일단 애초 여야 합의에 따라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5

국힘과 합당에 반발 제명 요구한 권은희 당 의원총회서 부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제명 요구안이 부결됐다.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발하며 당에 제명을 요구했고, 전날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명안 동의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25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북에서 “저의 제명의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지만, 또다시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안철수 대표에게 다시 (제명을)호소했지만 제명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저의 제명처리가 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가 반대 의견이라고 밝혔다.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의결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에 참석해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의총에서도 권 의원은 이태규·최연숙 의원에게 “나를 제명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두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제명안은 부결됐다.최연숙 사무총장은 제명안 의결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함께 해온 동지”라며 “합당정신으로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권 의원의 경우 당에서 제명이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5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국힘 공관위원장에 윤상현

국민의힘은 25일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의원을 임명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의원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여야 현역 의원들의 6.1 지방선거 출마가 속속 확정됨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최소 5곳에서 최대 10곳 까지 ‘미니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전망이다. 25일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5곳이다.영남권에서는 대구 수성을(홍준표 의원·대구시장 후보), 경남 창원의창(박완수 의원·경남지사 후보)등 2곳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4-25

韓 총리 후보 청문회 첫날부터 ‘보이콧 파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측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하는 바람에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다.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주호영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의했으나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 일정 연기를 요구해 온 민주당·정의당 측 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결국 개의 39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는 협의를 거쳐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계획이었으나 순연된 끝에 26일 오전 다시 열기로 했다.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충실한 자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이고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할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퇴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에 몰려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참석을 촉구했다.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1989년 당시 한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거 미동의는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민주당이 제출을 요구한 김앤장 재직 당시 근무 내용에 대해선 “김앤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다”면서 “그건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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