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경제안보시대, 한미 동맹 진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 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선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서 우리의 한미동행은 한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한미동맹은 지역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다.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규범 설정에도 한미동맹 함께 한다”며 “양국간의 위대한 우정을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1

바이든과 삼성 찾은 尹 “한미 첨단기술 기반 경제안보동맹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바이튼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 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인공 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반도체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매우 깊다”며 “램리서치, 듀폰 등 미국의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도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반도체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소재·장비·설계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한국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 캠퍼스를 방문해 줘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쯤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방한 첫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수행하며 안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은 21일 열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0

한덕수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08표 반대 36표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50명 출석에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부 투표까지 거친 끝에 임명동의안 가결 투표로 당론을 정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총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3시간 넘게 의총이 진행됐고, 당초 오후 4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2시간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인준 가결론, 부결론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위임론과 본회의 불참을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일단 투표를 연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택이 정국에 낫냐는 판단이 다 달랐다”며 “부결시키자는 쪽은 인준을 해주면 지지층이 실망한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인준을 해주자는 쪽은 부결시키면 중도층이 떠나간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결국 민주당은 격론 끝에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인준 가부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한 후보자를 인준시켜 주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구조에서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새 정부 출범에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협치정신을 앞으로 국회 운영에서 계속해서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이 가결됐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징계안은 찬성 150표 반대 109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검하는 등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20

민주당 내부도 의견 차 ‘韓 인준’ 안갯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싼 수싸움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최고조에 달했다.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은 인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새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한 후보자 인준 여부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총리 인준에는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민주당 지도부는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맞대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한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한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해온 우리 스스로가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총리 인준과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며 강경론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총리 인준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서도 한 후보자 인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논의한다. 찬성 또는 반대로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개별적인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론으로 찬성과 반대를 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 인준 전까지 윤 대통령은 아무 액션이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놓고 거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거래를 통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리기로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나”고 반문했다. 특히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더라도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100% 장담하기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기본으로, 대야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건넨 협치 카드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건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칠 뿐”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9

한동훈發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첫 칼끝 어디로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직후 검찰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정치권이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단 하루만인 18일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검찰의‘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1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야당의 집중 난타가 벌어진 것도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 지에 대한 신경전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하는 자리였지만, 앞서 민주당과 ‘검수완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 장관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어쩌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인사, 특수부 출신 인사, 전(前)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위주로 이뤄졌고”라며 “(법무연수원 티오를) 늘려서 자기의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범죄합수단을 발족한 검찰이 첫 타깃으로 어디를 정조준할지 관심거리다. 한 장관이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합수단 출범 이유에 대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가 많은 경제범죄가 1호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루나· 테라 코인 사태가 합수단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다.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기준으로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이고, 이들이 700억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때 10만원에 달했던 루나 코인이 휴지조각으로 폭락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재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루나 코인의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야당이 우려하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서민을 울린 경제범죄이기 때문이다.이밖에 합수단은 사건 피해자만 1천여명에 이르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다. 합수단을 부활시킨 진짜 목적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때문이란 얘기가 많다. 라임 옵티머스사태에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합수단 폐지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며 특검까지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잘 캐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관련자들이 줄줄이 얽혀 나올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9

“국정 안정 與” 53% “정부 견제 野” 36%

6·1 지방선거에서 ‘정부 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하는 여론을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이 53%로 나타났다.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36%)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치다.어느 정당 소속의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물음에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38%,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26%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정당 간 격차는 12%포인트다.투표 참여 의향이 높은 적극적 투표층에게 물은 질문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가 45%,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29%로 각각 나타났다. 두 정당 간 격차는 1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고 답한 적극적 투표층은 71%,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는 소극적 투표층이 21%, ‘비투표층(별로+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은 7%로 각각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2%, 민주당 30%, 정의당 6% 순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긍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로, 부정 평가(29%)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취임 전인 지난 2∼4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정 평가는 20%포인트나 줄어들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9

안동 무소속 후보 연대 출범

6·1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안동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무소속 정훈선(안동시장 후보), 김주복·이영식(광역의원 후보), 김승연·김종진·김호석·남재홍·손광영·이재갑(기초의원 후보) 후보는 ‘안동시민희망연대’를 결성, 시민의 목소리에 함께 귀기울여 듣고,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대를 통해 안동 정치의 혁신과 시민을 위한 선도적 역할에 뜻을 같이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5-19

격전지를 가다 –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된 경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와 무소속의 오세혁 후보는 닮은 점이 참 많다. 50대 중후반의 나이와 최경환 전 국회의원 밑에서 정치를 시작해 재선의 경북 도의원으로 도의회에서 조 후보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오 후보는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등 이력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 공천과정에서 사이가 벌어져 오늘의 적이 되어 마주했다. 최영조 현 시장이 3선 연임에 묶여 출마할 수 없게 되자 지역정서를 반영한다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기 위해 14명의 예비후보가 난립, 경선을 통해 공천자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윤두현 국회의원이 조현일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하자 나머지 예비후보 10명이 경산시민연대를 결성해 오세혁 예비후보를 무소속 단일후보로 선출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조현일 국민의힘 후보와 오세혁 무소속 후보의 경쟁으로 막이 오른 경산시장 선거는 누가 우세하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판세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조 후보는 ‘두 배 더 행복한 경산시’를 슬로건으로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지역에 더 많은 투자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오 후보는 ‘ok! 시민후보 일하는 시장’을 슬로건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공천을 시민이 심판해야 한다”로 선거 방향을 잡았다. 경산시장 선거 판세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 조현일 후보는 현역인 윤두현 국회의원이, 무소속 오세혁 후보는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뒤를 받치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지역 민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정표가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산시의 6·1 지방선거 유권자는 23만여 명으로 어림잡아 계산해도 4만 6천여 명이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다. 경산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토착 세력의 입김이 약해지고 유권자의 분포도 20~50대 비중이 높아 일방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없고 국민의힘 지지 세력도 예년 선거와 달리 결집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5-19

윤 대통령, 美 주도 IPEF 참여… 24일 출범선언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다.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공개한 것으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해 왔다.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직후인 22∼24일 중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참여 의사를 사실상 밝혀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때 IPEF 참여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다. 열린 협의체인만큼 그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IPEF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 IPEF에 참여시 중국과의 관계 정립도 숙제다. /박형남기자

2022-05-18

“자유민주 지켜낸 오월 정신은 국민통합 주춧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이날 기념식에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이 영·호남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하면서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주춧돌로 묶어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광주·호남의 발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와 새정부는 민주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8

보수정권의 광주 파격 행보 ‘진풍경’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집결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우선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모지’인 호남민심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었다.국민의힘은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당 소속 의원 사실상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기념식에 참석하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이전과 180도 달라진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야당 시절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 시작된 ‘서진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통합’기조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한걸음 더 나아간 모습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전북 3곳 모두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냈고, 호남권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도 역대 가장 많은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호남민심 구애’를 통해 호남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도권의 중도·부동층 표심까지 얻겠다는 전략이다.이준석 대표와 당 소속 의원 99명 등 100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광주행 KTX 특별열차’를 타고 다 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이동했다.윤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까지 당정 인사 100여 명이 함께한 ‘여권 총출동’이었다. 총 109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코로나19 등에 따른 병가나 지방선거 회의 참석 등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이 참석했다. 보수정당 정치인이 역대 가장 많이 참석한 것으로,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슈에 거리를 뒀던 보수정당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특히 의원들은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그간 보수 정부에서 합창과 제창 형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것에 비춰볼 때 국민의힘이 과거 선례와 통념을 깨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자세로 상징적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평가됐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총집결한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보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5·18 기념식에 자리한 배경에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였다.이재명 고문은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겠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원래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이지 않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5.18 기념식 참석보다, 망언과 폄훼에 대한 분명한 불관용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5·18 막말을 했던 김진태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로 뛰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권 원로인사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여권이 광주에 간 것은 보여주기식이라고 해도 평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8

정권 창출 1등공신 역차별 더이상은 없어야

5년간 국정을 책임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일 등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TK인사 홀대론을 잠재울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TK 홀대론이 꾸준히 거론될 정도로 지역 출신은 철저하게 소외됐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TK홀대론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TK가 배출한 정부로, 뒤에서 정권 성공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면서 TK지역민들에 대한 보답도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각종 정치적 셈법과 집토끼 논리에 휘말리면서 내각 구성에서 TK가 소외되는 등 역차별을 당했다.문재인 정부때는 TK인사 홀대론이 정점을 찍었으며 노골적 핍박을 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초대 내각 장·차관급 인사 114명 중 TK출신은 11명에 불과했다. 집권 2년차에도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는 없었다. 2019년 개각 등에서는 TK출신이 전멸했고, 정부부처 간부급 인사들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기반인 호남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이 전성기였다”며 “TK출신 공직자들은 한직으로 밀려나는 등 차별받았다”고 평가했다.이런 우려 탓에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TK지역민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이다. TK지역민들은 진보 정권에는 표를 적게 줘 인사에서 철저하게 배제됐고, 보수 정권에서는 정권 창출 일등공신임에도 역차별 당하는 과거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를 선호하고, 국민 통합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각종 인사에서 TK인사들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K인사 홀대로 인해 예산과 각종 국책사업 등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한결같이 “국민 통합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핵심 지지기반을 끌어안는 인사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과거 정부와 달리 TK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이러한 주문이 효과를 거둔 덕일까. 일단 TK홀대론은 일정부분 해소된 듯하다. 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TK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여러번 피력했다고 한다. 나아가 TK출신 인사들을 발탁하면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온 TK홀대론 명맥을 끊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TK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탁됐다. 예산권을 쥔 실세 부처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 주요 핵심 부처에 TK 출신이 두루 포진된 것이다.차관급 인사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TK출신들이 대거 발탁됐다.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TK홀대론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사그라들었다. 특히 향후 주요 국정 현안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졌다”면서도 “이 같은 초반 기조가 임기 마지막까지 계속돼, TK홀대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8

尹 대통령, 한동훈·김현숙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기한이 지나 이날 임명한 것이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을 둘러싸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향후 여야 관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초대 주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선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7

‘임을 위한 행진곡’ 尹과 여당이 제창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5·18 유가족과 함께 입장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당으로서는 이례적 행보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호남 끌어안기’로 국민 통합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지역구에서 광주로 직행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의원이 KTX 열차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 열차에는 윤 대통령도 전용칸을 마련, 비서진들과 함께 이동한다.국민의힘 한 인사는 “출장, 코로나 등 물리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의원 몇몇을 제외하곤 사실상 전원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고 밝혔다.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합창과 제창 형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보수정당의 과거 선례나 통념을 깬 행보다.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연히 제창해야 한다”며 “저희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제창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5·18 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거론된 유가족 피해 보상 등 요구사항도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파격 행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율 견인책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인사들의 ‘5·18 망언’ 등으로 오랜 시간 쌓인 호남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집권여당으로서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지율이 전국의 중도·부동층 민심과도 연결된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대거 광주를 방문한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국회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7

尹, 한동훈 밀고… 野, 한덕수 벼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앞서 윤 대통령은 한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지난 13일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자정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종료되면서, 17일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지적하며 맹공격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검증에 탈락한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임박했다고 한다”며 “이제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다.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날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대전 당시 영국 처칠 수상과 노동당 당수였던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박 원내대표는 “처칠과 애틀리의 연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뒀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말뿐인 의회주의로는 야당 뿐 아니라 국민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가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민주당 안팎에선 그간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의 조성’을 강조해 왔는데 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5선의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수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주요 사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말은 다 허언”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경고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7

산업지도 바꿀 통합신공항 건설이 급선무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은 대구·경북은 심각한 침체의 터널 속에 갇힌 지역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대구·경북 1호 공약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로 앞으로 지역 100년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신공항이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면서 파생되는 각종 항공산업을 통해 앞으로 대구·경북의 산업지도는 기존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회생이라는 대전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라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지역 주력산업으로 대구시는 디지털 의료헬스케어와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수송기기, 기계소재부품 등을 꼽고 경북도는 미래 지능형기계,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라이프케어 뷰티,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이 산업들이 지역에 유치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공항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전세계 주요 도시의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장·차관 인사에 대구·경북 출신을 발탁하는 등 지역 지자체의 대정부 협의 창구는 충분히 마련해 준 셈이다.역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셈법에 따라 ‘대구·경북 양보론’이나 ‘집토끼’논리에 휩쓸려 불이익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책사업은 늘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노골적으로 제외되는 수난을 겪었다.대기업 하나없는 대구와 위상이 급락한 포항·구미 등 경북지역이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상황이기에 지역 경제축 재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대구시의 경우 물산업과 현대로보틱스 등 첨단 대기업이 유치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1개 부문 정도만 내려온 규모로 드러나면서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전국 500대 기업 중 대구·경북에 법인 주소를 둔 주요기업 중 1위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가스공사로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26조원 규모이며 전국 13위를 차지했지만 공기업이다.이어 지역 내 2위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화시스템 2조원, 3위는 대구 북구 에스엘 약 2조원, 4위는 경북 포항시 포스코케미칼로 약 2조원 규모이지만 전국 순위에는 한국가스공사와 100위 이상 차이가 나는 124위와 131위 권으로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낯 간지럽다.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 돌파구를 찾을 비책은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가 앞장서서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경북의 양대 축의 하나인 구미지역 역시 삼성과 LG 등이 떠난 이후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도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는 포항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회생은 이제 통합신공항의 조기 건설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지역의 100년간 먹거리가 달려 있는 만큼 신공항을 매개로 한 대기업과 첨단 산업 유치에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7

윤재순 “국민들에게 상처 됐다면 당연히 사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17일 자신을 둘러싼 성비위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먼저 사과 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다.윤 비서관은 다만 “사실은 첫번째로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20년 전의 일이고, 두번째로 사실관계의 선후가 바뀐 점이 없지 않다”며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22-05-17

주미대사 조태용,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태용 의원을 초대 주미대사로 인선했다.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전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가 임명됐다. 백 교수는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에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었던 김소영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7

민주 인재 기근… TK 후보 64%뿐 ‘고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대구·경북(TK)에서 후보 기근에 허덕이며 33곳의 광역·기초단체장 중 21곳에 후보자를 냈다. 민주당의 대선패배 여파로 보수 텃밭 TK에서 후보를 64%밖에 못낸 셈이다.민주당의 험지인 TK지역에서의 한계라고는 하지만 지난 2018년 돌풍 성과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중구·서구·북구·달서구 등 대구 4곳과 경북 울릉·김천·영주·영천·문경·예천·경산·청도·고령·성주·군위·의성·청송·영덕·울진의 경북 15곳 등 TK 19곳은 끝내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대구·경북 광역단체장 선거는 여야 양자구도로 치러진다.대구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단 한 차례도 다른 당 후보에 자리를 내주지 않은 보수 텃밭이다. 민주당 서재헌 대구시당 동구갑 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의원이 맞붙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구는 국민의힘에 75.1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21.60%를 얻은 민주당을 눌렀던 곳이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싸움이 예상된다.충성도가 높은 보수 텃밭 경북도 민주당 임미애 전 도의원과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가 맞붙는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고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 임미애 후보는 경북도민의 행복한 삶을 도정 목표로 삼겠다며 7가지의 정책비전을 제시했다.지난 2018년 지선에서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기초단체장을 유일하게 배출한 구미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장세용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장호 전 경북도기조실장, 무소속 김중천·김기훈 후보 등 4자구도로 맞붙는다.지난 7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40.79%,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이양호 후보가 38.69%를 득표해 2.1% 근소한 차이로 장 후보가 당선됐다.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으로 보수의 상징과도 같았던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온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미의 민심이 또 한 번 민주당을 선택할지, 아니면 4년 만에 다시 보수 쪽으로 회귀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선전은 기대하지만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2018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가 나오지나 않을까 벌써부터 비관과 자성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TK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는다면 지역 풀뿌리 정치에 ‘견제와 균형’이 실종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지방선거에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8년 전은 고사하고 12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뒤 이에 안주해 새롭게 인재를 양성하거나 지역 내 조직 확장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TK에서 민주당의 위상 추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잔치로 불리는 지방선거에서 출마자가 없다는 것은 당의 가치와 존립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16

“민생안정 최우선… 59조 추경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와 ‘위기’였다. 윤 대통령은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돼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협치를 통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세계적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북한의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해선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6

“이재명, 방탄출마… 불체포특권 제한하자”

국민의힘이 인천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해 ‘방탄출마’라고 비난하는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16일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떠나 인천으로 ‘도망’을 쳤다”며 “‘도망’의 목적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꼼수임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실직고하라”며 이같이 질타했다.허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가 무분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 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허 수석은 “혹여 이 위원장이 국민께 출마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오해가 억울하다면 먼저 방탄용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이 위원장도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방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어제 이 위원장은 난데없이 ‘오공시티화천’ 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오공시티화천은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엘시티’, ‘대장동 화천대유’를 가리킨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인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고문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헌법 제정 때부터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까지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0건이며, 이 중 16건이 가결돼 가결률은 26.7%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모두 통과됐다. /김진호기자

2022-05-16

이준석, 詩 표현 논란 윤재순에 “사과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과거 시인으로 활동할 당시의 표현 논란과 관련해 “윤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비서관을 공개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윤 비서관은 2002년 출간한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의 구절을 넣어 논란을 빚었다.이 대표는 이 같은 표현들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윤 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연결 짓지는 않았다./김진호기자

2022-05-16

尹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로 국회 데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데뷔 무대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국회에 총 59조4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 시정 연설 이후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만찬 회동은 무산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5·18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취임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5

‘韓 불가론’ 대세 민주, 한편으론 속앓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일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힘 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지만, 민주당이 ‘한덕수 불가론’ 우세 속에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15일에도 민주당 탓에 새 정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이른바 ‘발목잡기 프레임’을 앞세워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민주당이) 매일 발목을 잡아서 원내대표인 제가 요새 밤잠을 잘 못 잔다”며 “국무총리 인준을 해주나 뭘 해주나”라고 비판했다.당내 일각에서는 부결이 꼭 악재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않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방해를 받는 구도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일관되게 야당에 촉구하고 있다”며 “인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회의를 신속히 열어 절차라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같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발목잡기’프레임은 매우 부담스럽다는 반응들이다.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정치 도리”라며 인준 표결에 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총리에 적격하지 않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키를 쥐고 있는 야당이 총리인준에 대한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보니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빨리 일정을 잡으라는 국민의힘의 요구 자체가 ‘빨리 인준해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일방적인 요구에 맞춰 성급하게 당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거취가 현재의 여야 대치국면을 풀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동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등의 지명을 철회하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고려할 수 있지만, 둘의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후보자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메시지라는 분석이다.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 후보자만 낙마시키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야권에서 ‘소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최측근인 한 후보자는 살리되, 정 후보자는 여론을 봐가며 낙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여야가 물밑 접촉 등 소통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조율해야 하지만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만찬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취소된 상황이어서 소통창구가 마땅치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이번 주 내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문제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총리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15

취임 후 첫 주말 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골한옥마을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15

대구지법,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잇따라 기각

국민의힘 경북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경선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됐다. 13일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표 차이로 경선에서 낙마한 김병수 울릉군수와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천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공직선거 후보 추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민주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가처분 신청 등이 모두 기각됐다. 이날 문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공천과정과 결정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이기에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강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힘이 교체지수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역 단체장인 이강덕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에 포함시킨 데에 어떠한 당헌·당규의 위반이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대구 북구의원 비례대표와 관련해 김효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도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13일 민주당 대구 북구의원 비례대표 2순위로 후보로 선정된 김효원(49·여) 북구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종련 후보자는 북구 나 선거구 기초의원에 공천신청을 했다가 비례대표의원 공천 신청기한 내인 지난 4월 19일 민주당 대구시당 측에 비례대표의원 신청비를 추가 납부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도 김종련 후보자가 지역의원이 아닌 비례대표의원으로 공천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천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천신청 내용을 변경한다는 김종련 후보자의 의사가 민주당에 전달된 이상 기초지역의원 공천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행위가 당규에 명시적으로 위배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3

속보=대구지법,울릉군수 경선불복 가처분 신청 기각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선정 결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3

속보 = 대구지법, 문충운 예비후보 신청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결정 가처분 신청 기각

속보 = 대구지법, 문충운 예비후보 신청한 국민의힘 포항시장 결정 가처분 신청 각하

2022-05-13

尹 정부 출범 첫 추경 59조4천억 ‘역대 최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2차 추경안을 59조4천억원 규모로 12일 발표했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 28조4천억원,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차 추경 35조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일부 중기업에 대해 600만∼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36조4천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법정 지방이전금액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을 합하면 추경안은 모두 59조 4천억원에 이른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 금액은 59조 가운데 중앙 정부의 일반지출은 36조4천억원, 나머지 23조원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으로 구성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따져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연매출 2억∼4억원인 소상공인이 40∼60% 매출감소 피해를 입었다면 7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에는 700만∼1천만원을 지급한다.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모두 370만개, 2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영세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관리,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에도 각각 1조7천억원과 1천억원이 투입된다.민생물가안정에는 3조1천억원이 들어간다. 생계·의료급여나 주거·교육급여,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사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2

尹 “지방발전이 국가발전”… TK 현안 순풍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그 약속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수치가 이를 입증한다.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보면 대구·경북 1만9천898명, 부산·울산·경남 3만635명을 기록하고 있다. 호남에서는 1만3천111명 청년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또 상위 1% 근로소득자 가운데 75%가 수도권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 2.3%, 경북 2.8%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경쟁력을 잃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중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 대통령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으로 모두 몰려 여기에서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국가 발전은 결국은 지방 발전에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특히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구·경북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비롯 △5+1 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대구시청 구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백신바이오산업육성, 웰니스 산업 추진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그러나 일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는 등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도 해체됐다. 특위가 해체되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내놓은 안들이 실천될 수 있을 지를 두고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사이에서 지역균형발전 연속성을 위해 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했던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조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통합해 실행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냐도 지역균형발전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모두 42차례 열린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아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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