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 청문회… 여야 ‘자료제출’ 대격돌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갔다.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한동훈 후보자의 핵심 자료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특히 한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일시 정회하는 등 사실상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은 “한 후보자는 사실 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이미 의혹들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인사청문회법상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조수진(비례)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며 “통칭 채널A 사건,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사자인 최강욱(비례)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어떠한 점에서 현저한 (제척)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김진호기자

2022-05-09

尹 정부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안 돼… 文 정부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장관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절차 등이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단 며칠 간이라도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표를 일괄수리하면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단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헌법 제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 15명이 참석해야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가능한 상태다.윤 당선인 측은 17일 정기 국무회의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로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체 장관 수는 18명이다. 이중 민주당 출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이다.이날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중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는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이정식 고용노동·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다. 이들 외에 청문회를 마친 원희룡 국토교통·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윤 당선인은 국회에 요청했다.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 첫 국무회의에는 최대 10명의 신임 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이들 10개 부처를 제외하고 비정치인 출신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문승욱 산업통상자원·정영애 여성가족·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다면 민주당 출신 유은혜 부총리와 이인영·박범계·권칠승 장관 중 한 명이 더 있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와 박범계 장관, 이인영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 尹당선인 취임사서 강조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일 발표할 대통령 취임사에서 새 정부 국정 비전과 철학을 밝히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회복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9일 “윤 당선인이 시대 정신에 근거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얘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은 “(취임사는) 자유, 인권, 시장, 공정, 연대의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가 대한민국의 근간인데, 그동안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라며 “그런 맥락에서 헌법 정신의 회복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온 국민 통합도 취임사를 통해 거듭 부각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사를 맡은 실무진에게 “부패한 세력과는 통합을 논하기 어렵다”며 ‘원칙 있는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취임사는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와 이재호 전 한국출판문화진흥원장이 이끄는 취임사준비위원회가 초안을 잡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도 자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취임사 길이는 처음에 30분 안팎으로 예상됐으나, 수정 과정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메시지가 뚜렷하면서도 간결한 연설을 원했다는 게 주변 전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9

경북 기초단체장들, 본선 문턱서 줄줄이 고배

3선 도전 현역 기초단체장 교체지수 여론조사에서 1차 컷오프됐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대반전을 연출했고,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희진 영덕군수가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포항시장 이강덕 후보, 영주시장에 박남서 후보, 영덕군수에 김광열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이번 공천은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가 교체지수 여론조사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무효를 선언한 지역으로 지난 6∼7일 이틀간 재경선을 통해 이날 결정됐다.당원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 합산으로 실시된 포항시장 경선에서는 이강덕 후보가 가감산 포함 최종득표율 52.29％, 영주시장 박남서 후보는 42.74％, 영덕군수에는 김광열 후보가 63.52％를 각각 획득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은 칠곡과 의성, 청송 등 3곳만 남게 됐으며 9일 오전쯤 발표될 예정이다.이들 지역은 모두 그동안 공천 잡음이 발생한 곳으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성군수 경선에는 다른 예비후보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현 의성군수의 경선 참여에 반발했다.이후 법원에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제출한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에 경북 공관위는 김주수 군수를 배제하고 7∼8일 이틀간 경선을 진행했다.이번 의성군수 경선에서 배제된 김 군수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칠곡군수 경선에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빚어져 중앙당 공관위가 나서 후보자를 재공모하고 역시 7∼8일 이틀간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경산시장 경선에는 10여 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했으나, 최종후보가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되며 이에 반발한 다른 예비후보들이 집단 탈당해 각자 무소속으로 나선 뒤 탈당 후보 간 단일화를 진행 중이다.또 울릉군수 경선에서 두 후보간 0.13％p인 단 1표 차이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는 이의신청이 반려되자 오는 9일 대구지법에 현행법상 불법적인 역선택으로 초박빙 승부가 난 만큼 경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8

한 이어 또 한 고비… 한바탕 격돌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4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명단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한 끝에 청문회 날짜를 이날로 미뤘다.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자마자 ‘낙마 1순위’에 올리고 대대적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 거취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연계하면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충돌이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논란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을 ‘야반도주’라며 작심 비판해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지원사격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어서 한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여야 간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무엇보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신상 의혹이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전세금 과다인상 논란은 물론 타워팰리스 임차 의혹, 농지법 위반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을 고리로 전방위 공세를 펼치겠다는 태세다.특히 서초동 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은 부동산 민심과 직결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서초동 삼풍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3천만원 올려받았는데 인상률은 43%에 달했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다. 법적으로 ‘신규 계약’인 만큼 ‘5% 제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민주당은 부모가 근저당으로 잡아 놓은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은 고위층의 주된 편법 증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해당 아파트를 약 1억 원대 초반에 매수했는데 당시는 IMF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때”라며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청문회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각종 스펙에 대한 논란도 공방이 예상된다.특히 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해 청문회장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딸의 노트북 기부 논란은 물론 미국 매체에 돈을 주고 광고성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는 의혹, 미국 현지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매체를 설립한 정황 등 석연치 않은 ‘입시 활동’배경을 집중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자의 자녀 역시 소위 ‘아빠·엄마 찬스’를 누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준비단이 밝혔듯 딸의 학업 활동에는 어떠한 불법·탈법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8

이재명·안철수 당선 유력지 출정 ‘미니 대선급 지선’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지역구는 이 전 지사가 인천 계양을, 안 위원장이 성남 분당갑으로 엇갈렸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며 당선이 유력한 안전지대를 택한 것이다.대권주자들의 등판으로 이번 선거는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게 된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가게 됐다.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며 출마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분당갑은 제게 제2의 고향이고,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라면서 “저는 지역이 지닌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해 분당의 미래 가치를 더 확장하고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분당갑은 자신이 창업한 안랩의 소재지인데다 보수색채가 강한 곳이다.안 위원장은 이날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지사의 12년 간의 성남시와 경기도를 겨냥해,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도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며 출마의사를 밝혔다.이 전 지사는 이어 “제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당 상임고문인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는 한편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8

국힘, 대구 수성을 보선 단수공천 ‘가닥’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을에 대해 단수공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 수성을에는 권세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이인선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 등 모두 7명이 신청했다.국민의힘 보궐선거 공관위 한 인사는 “경선을 실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단수공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 수성을 경선을 위해서는 지난 7일 제주도 제주을 4인 경선과 함께 대구 수성을 경선 후보자를 발표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 수성을 경선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아 대구 수성을 지역은 사실상 단수공천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이런 가운데 중앙정치권에서는 이인선 지역균형발전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으나 지역균형 특별발전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은 ‘윤심’을 등에 업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박심을 앞세운 유 변호사도 단수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항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 역시 유 변호사 공천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다만 대구 수성을 지역에 단수공천이 이뤄질 경우 공천을 신청했던 경쟁후보자들이 단수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 여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관위는 9일 또는 10일 대구 수성을 등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8

국가·자치경찰제 분리 검토 “환영”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경남자치경찰위원장)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의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실시 검토’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5-08

새 정부 출범 현수막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둔 8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작업자들이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2022-05-08

포항출신 강훈, 윤석열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에 선임

포항 출신의 강훈(53) 전 조선일보논설위원이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에 6일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1·2차장실의 비서관급 20명 인선을 발표했다. 5일 선임된 경제수석실 등 비서관 임명에 이은 2차 인선 발표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포항고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조선일보 입사 후 2017~2019 TV조선 탐사보도부 부장,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조선일보를 떠나 포항북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고 막판까지 김정재 국회의원과 경합을 벌였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홍보 부분 역할을 담당했다. 강 비서관은 이번 대통령비서실 입성으로 차기 총선에서 포항 북구 출마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실은 이날 오후 발표한 비서관은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임명됐으며, 인사기획관실 내 인사제도비서관에는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검 연구관이 선임됐다.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비서관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교육비서관은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에는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 시민소통비서관엔 임헌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는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디지털소통비서관에는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 대우가 임명됐다. 홍보수석실 국민소통관장은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맡는다. 국가안보실 1차장실 안보전략비서관은 임상범 전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외교비서관은 이문희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 통일비서관은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경제안보비서관은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2차장실에는 국방비서관으로 임기훈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이,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임명됐다. / 김진호ㆍ박형남 기자

2022-05-06

尹, 대통령 비서관 1차 인선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는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이 포함됐다.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을 통괄·조정하게 될 경제수석실은 각 부처 국장급 현직 관료들로 채워진 게 큰 특징이다. 중도 실용을 표방하는 윤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산업정책비서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중소벤처비서관에 각각 임명됐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해수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국토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는 과학기술비서관을 맡았다.특히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는 경북 성주 출신의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이 내정됐고,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내정돼 눈길을 끌었다.윤 당선인은 또 이번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기획관으로 임명했다. 수석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보이지만 보도자료에서는 비서관급으로 분류됐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획관실 부서에 대해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해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이 기획비서관, 대선 때부터 메시지를 담당해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연설기록비서관,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관을 각각 맡아 기획관실을 구성했다.비서실장 직속 의전비서관에는 외교부 출신의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 보좌역, 국정과제 비서관에는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민주당 정부 시절 가동했던 국정상황실은 존치했다.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윤 당선인의 친정인 검찰 출신들도 대통령 비서실에 전진 배치됐다. 살림살이를 맡게되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낙점됐다.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은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을 맡았다.한편, 윤 당선인은 오는 8일 국가안보실과 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홍보수석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2-05-05

‘검수완박’ 통과 “잘못된 일” 52% -“잘된 일” 3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1 지방선거에서는 ‘국정 안정론’이 ‘새 정부 견제론’보다 우세했고, 현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5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 33%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2%,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9%)는 답변보다 13%포인트 높았다.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3%,‘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35%였다.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5%,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42%)보다 높았다.반면에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 ‘잘한 인선’(33%)로 답변했다.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으로는 ‘당선 전에 비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미지가 나빠졌다’ 26%, ‘이미지가 좋아졌다’ 22% 순이었다. 4월 넷째주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54%로,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 40%보다 높게 나타나 새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많았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 49%로, 긍정적 평가 46%로 각각 조사됐다.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41%,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5%,‘태도 유보’가 2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최근 6개월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응답률은 22.0%다.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5

“아동학대 대책 마련하라” 여야 어린이날 한목소리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인 올해도 한국의 아동 보호 법률은 아동을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 단정하고 있어,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동기본법’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가 최근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은 기존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꼽힌다. 아동기본법은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5일 여야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해결’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를 정도로 학대받는 아동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취약계층 아이들은 더 힘들었다. 지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20년 기준 한국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3만905건으로, 2016년 1만8천700건에 비해 월등히(65.3%) 증가했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일명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형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어린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어린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5

“민주, 한덕수 인질로 한동훈 낙마 협박”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주요 낙마 타깃으로 규정하고, 총리 인준과 연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자녀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아빠찬스’ 논란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폭거”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5일을 앞두고 있고 대내외적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부디 국무총리 인준을 비롯해 남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과 검증이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인준에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자를 지렛대로 한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삼아 국정을 훼방 놓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종료하고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에 심취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을 핑계로 4일 예정됐던 청문회를 9일로 미뤘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9일로 예정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통일부 장관은 12일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새 정부 출범 전에 내각 구성이 어렵게 됐다. 그는 “민주당에 바란다. 이젠 그만하시라, 국민을 보시라, 나라 생각하시라”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해 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며 “한 총리 후보자는 산업, 통상, 외교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말했다.장 실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래도 좀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민주당에서 잘 출범할 수 있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글쎄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고 즉답을 피한 뒤“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여론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5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최근 정치권에서 떠도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대선공약의 후퇴·파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고 나섰다.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변인실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대변인실은 “예산 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앞서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공약 후퇴·파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진호기자

2022-05-05

“윤석열 첫 내각, 역대 최악 인사 참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리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 총리후보자 인준 표결을 정호영·한동훈·원희룡·이상민 후보자 낙마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5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대해“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윤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며 “의도적인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잡아떼기로 일관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후보자를 향해 “김앤장 20억 상당 고문료의 전관예우 성격을 부정하고 ‘공공외교’로 답변한 한 후보자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면서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버티기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도박도 큰 틀에서 보면 게임’이라는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했다”며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오등봉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정치자금법 위반 등 7대 의혹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고,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인지 일본의 장관 후보자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국무위원 인선 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친구 인사, 측근 인사의결과”라며“국민은 윤석열 정부의‘기가찬(기업·가족 찬스)’국무회의를 보고 싶지 않다.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원희룡·이상민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상태기자

2022-05-05

속보=박승호 전 포항시장, 최종경선 후보 사퇴

국민의힘 포항시장 최종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던 박승호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했다. 박 예비후보는 5일 이같은 뜻을 참모들에게 전달하고 경북도당에 사퇴서를 접수했다. 다만, 박 예비후보는 이강덕ㆍ문충운ㆍ장경식ㆍ김순견 등 남은 4명의 경선주자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부분은 밝히지 않았다. 시중에는 오늘 중으로 특정인을 지지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포항시장을 재선 역임한 박 전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탓에 이번에 10% 페널티 적용을 받게 돼 상대방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지지율도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자 포기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최종 경선은 당초 5명에서 4명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일각에선 오늘 중으로 추가 포기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어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박동혁 기자 phil@kbmaeil.com

2022-05-05

법원,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배제하라 주문

3선 의성군수 도전에 나선 김주수 예비후보가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 후보 경선 배제 결정을 처분받았다. 유력후보의 국민의힘 공천 출마가 사실상 봉쇄되는 조치나 다름없어 향후 의성군수 선거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는 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배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민의힘 의성군수 최유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결정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국민의힘 경선후보자로 김주수 예비후보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결정은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선에 김주수·김진욱·이영훈·최유철 등 4명의 예비후보가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중 나와 현재 의성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주수 예비후보는 줄곧 선두를 유지해 왔다. 김주수 예비후보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무소속 출마 등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영태ㆍ김현묵 기자

2022-05-04

국민의힘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속보) 국민의힘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의 경솔한 처신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군 비례대표 확정자가 회장을 맡고 있는 A 단체가 000 ‘군 비례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라 고 쓰여진 현수막을 내걸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법령 검토 후 위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하겠고 밝혔다. 국민의 힘 경북도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만 확정된 사항을 가지고 당선된 것처럼 현수막을 게첨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영덕 비례대표 확정자 B 씨는 “현수막이 내걸린 지도 몰랐다”며 “회원들이 공천 확정을 축하해 주는 마음에서 문구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C 씨는 “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선 현수막이 내걸린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로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 박윤식 기자 newsyd@kbmaeil.com

2022-05-04

영덕 비례대표 당선 현수막 논란

(속보) 지난 3일 국민의힘 영덕군 기초, 비례대표 공천이 확정되자 영덕군 비례대표 당선 축하 현수막(사진)이 내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영덕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 검토 후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하겠고 밝혔다. / 박윤식 기자 newsyd@kbmaeil.com

2022-05-04

속보=국힘 대구시당 7개 기초단체장 최종 공천ᆢ현역 강세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수성구청장을 제외한 7개 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최종 공천했다. 7개 시군 중 5개 구청은 현역이 공천을 받아 신진 인사의 도전은 미풍에 그쳤다. 다만,대구 현역 구청장 중 유일하게 컷오프된 동구와 현역이 3선으로 더 이상 출마를 하지 못하는 달성군은 인물 교체가 이뤄졌다. 이날 대구공관위로부터 공천을 받은 후보는 동구청장에 윤석준, 서구청장에 류한국, 남구청장에 조재구, 중구청장에 류규하, 북구청장에 배광식, 달서구청장에 이태훈, 달성군수에 최재훈 등이다. 한편, 수성구청장에는 앞서 김대권 현 구청장이 단수공천 됐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04

안철수vs이재명, 보궐선거 빅매치 성사?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거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는 보궐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국정운영에 동력을 삼거나 대선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 위원장이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이번 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하지만 최근 이같은 분위기가 바뀌어 안 위원장의 출마 결심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등록은 3일까지다. 안 위원장은 후보등록에 나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안 위원장의 핵심관계자는 이날 “안 위원장은 진정한 정권교체는 지방정부 권력 교체와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분당갑 직접 출마가 지방선거 승리에 효율적 방법인지 심사숙고 속에 결심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6일 인수위 해단식이니 이번 주 중에는 결정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거가 임박한 만큼 6일 인수위 해단식을 전후해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전략공천은 상대의 패를 보고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곳에 적절한 후보를 내는 것이다.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략공천설에 선을 그었다. 최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 위원장과 만나 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하지만 당 안팎에선 안 위원장 출마 쪽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이 분당갑에 출마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지방선거 승패의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경기지사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안 위원장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더라도 원내 진출에 성공하면 향후 당권도전 등에서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자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며 차출설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이 전 지사가) 아직 제게도, 아니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도 출마 의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온 적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당연히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전략공관위가 차출을 검토한다는 것은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물론이다. 경선이 기본원칙이지만 전략공천·단수공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이 전 지사가 나와서 전국 (지방)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는 것들이 있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할 문제”라며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 한 스타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5-03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세부 국정 과제에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빠졌고, 탈원전 정책폐지 등은 포함됐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국정과제를 전달받은 윤 당선인은 “국정과제 선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국정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을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맞이하는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지 않고,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약적 성장으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인수위에서 정한 국정과제의 6대 추진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110대 세부 국정 과제도 마련했다. 우선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며,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실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겨졌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형남기자

2022-05-03

중대재해법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된 지 갓 3개월 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국정과제를 보면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업현장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국정과제에는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전준혁기자

2022-05-03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명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표현됐다.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갇혀 있기보다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폐기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인수위는 또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5-03

대출·세금 규제 완화로 ‘부동산 정상화’ 시동

내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생초자)의 대출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생애최초 70%)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대통령령인 시행령은 정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증 공세와 국회인사청문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런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양도세 개편 관련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만 제시돼 있다.다만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5·10) 다음 날 양도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2022-05-03

0~11개월 아동 부모급여 2024년부터 100만원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모급여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의 현금성 보장 정책이 포함됐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우선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동당 교사 비율과 시설 면적의 상향을 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난임부부의 시술비와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국정과제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이라는 항목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의지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재정 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약을 통해 밝힌 것처럼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기로 했다.국정과제에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를 내실화할 계획도 포함됐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초고속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2022-05-03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 윤석열 내각 첫 낙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여의도 교육안전시설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떠났다.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의 의혹이 일었다.김 후보자는 또 교비 횡령은 물론 논문 표절, 군 복무 기간과 석사 기간이 겹친다는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낙마 가능성이 점쳐졌었다./박형남기자

2022-05-03

민주, 장관후보 추가 사퇴 압박정호영 복지 ‘아빠찬스’ 정조준

국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해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청문회장에 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를 바로 다음 타깃으로 정조준하며 검증의 고삐를 죄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인철 후보자 외에 한덕수·정호영·한동훈 후보 등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특히 정호영 후보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자진사퇴를 건의하는데, (후보자직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이런 인사들을 끝내 강행하려 든다면 결국 민심에 맞서겠다는 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많은 관심을 끈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인철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들며 자진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이 잇따랐으나 정 후보는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사퇴의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것을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물음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후보자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도덕·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한 질문과 공직 퇴임 후 김앤장 재직 등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논란을 겨냥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검증 책임을 묻자 “그것이 언론과 인사청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최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증하지만, 미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이상민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의 ‘아빠 찬스’와 위장 전입, 탈세 등 의혹이, 이종호 후보자에는 아들 출장 동반과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2-05-03

국힘 대구 수성을 보선 7명 신청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보궐 선거 공모에 총 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1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대구 수성을에는 권세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공정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인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 정상환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순천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 등 7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눈길을 뜨는 대목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가 공천을 신청해 두 사람이 수성을에서 ‘패자부활전’을 치르게 됐다는 점이다.국민의힘은 우선 경선을 고려하고 있다. 공관위는 4일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이후 경선 등을 거쳐 9∼10일 공천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컷오프 또는 경선 등을 고려할 때 단수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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