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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작용 고려 없이 부동산 공약만 남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슈가 됐다. 특히 서울 지역 유권자의 선택에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문재인 정부는 5년여 동안 부동산 정책만 모두 28차례에 걸쳐 변경했다.그 결과 끝간데 없이 오른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각종 세금의 증대, 대출규제 등은 물론이고 이른바 금수저 출신이 아닌 2030세대들의 내집마련이 요원해지는 등 최대 불만 요소가 됐다.새 대통령이 구성하는 새 정부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반응이다.새정부가 취해야할 부동산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지역 부동산 전문가인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가 두 차례 점검해 본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두 후보의 공통된 내용은 우선 부동산 세금의 완화로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완화로 기존 주택의 매매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 경우 그동안 강력한 중과세 정책으로 인해 상당히 냉각됐던 부동산 거래시장에 다소 활력을 줄 수 있는 등 다주택자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한 셈이 됐다.또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는 현재보다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낮추거나,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등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그러나 다주택자 보유자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세제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로 보인다.청년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대출을 최대 80∼90%까지 완화시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감안하면 LTV를 높여준다고 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고 일부의 특혜로 이어진다면 또 다시 청년세대의 영끌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용적율 인센티브 완화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있다.이는 장기적으로는 주거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단기 급등으로 이어지며 멸실로 인한 이주 주택 발생시 전세품귀 현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의 화약고가 될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여야 대선후보의 개별적인 부동산 공약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이재명 후보는 주택공급 311만호 공약을 발표했고 그 대부분이 공공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다.민간에는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분양가격 안정을 취하겠다고 언급했지만, 과연 저렴한 분양가격에 이 많은 공급을 임기내에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공공주도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때에 따라 사업지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도 서울과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여서 민간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공을 못하는 단지도 상당하다.결국, 공공주도는 공급확대를 저해하고 공급부족은 부동산 폭등을 부른 전정부를 답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를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게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현재도 종부세는 전체 국민의 2%이지만, 주택보유자로 따지면 5∼6%가 되고 서울기준으로 따지면 또 엄청나다.종부세 못지않은 세금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후보는 주택공급물량 250만가구를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민간주도의 공급은 시간을 단축 시키며 조기 공급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그러나 민간주도의 공급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는 분양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 주택의 집값 상승이 예상되며 주택공급은 촉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정 단계를 거쳐야할 상황”이라며 “실질적이고 제대로된 부동산 공약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3-10

인수위 10년 만에 부활… 새 정부 청사진 ‘주목’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새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첫 조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다. 새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지만 인수위를 통해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전 작업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 다음날 바로 국정을 물려받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새 당선인은 인수위를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3·9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 조직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통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후 2∼3주 뒤에 꾸려진다. 인수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어 당선 후 2개월 동안 국정 운영 방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파견해 업무보고를 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형태,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새 정부 5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인수위 규모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인수위 240여명, 이명박 정부 인수위 180여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150여명으로 꾸려졌다. 인수위를 꾸리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는 100여명으로 이뤄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인수위 업무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에 관한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준비 △취임행사 관련 업무 △대통령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이다. 인수위를 총괄하는 인수위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명예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인물이 등용된다.노무현 정부는 임채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CEO 출신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정부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다. 다만 김 전 소장은 아들 병역 비리 등으로 내정 5일만에 사퇴했다.이 가운데 인수위에 마련할 정부조직 개편안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각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해 정부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통상 인수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사용돼 왔다. 청와대, 정부서울청사와 가깝고 인적·정보 교류가 원활하기 때문이다. 다만 윤 후보는 청와대 광화문 이전을 공언해왔기에 다른 장소에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특히 인수위는 옛 측근 그룹과 새로운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이 빈번한 조직이기도 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당시 이상득-정두언 간 파워게임이 단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도 이같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계승을 이야기하지만 친문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방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선언 후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해 인선 작업, 합당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2022-03-10

예측 빗나간 출구조사 무용론 ‘고개’

예측은 빗나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우위를 주장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전통적 지지층이 총결집하면서 팽팽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 자질과 능력을 꼽았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권교체였다. 50%가 넘는 정권교체론이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결국 유권자들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만으로 윤 후보에게 표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외교, 경제, 사회 등의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 TV토론을 통해 드러났다. 인물경쟁력에서 이 후보에게 밀렸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야권 단일화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유권자 피로만 키웠고, 사전투표 바로 전날 단일화에 합의해 그 효과를 살릴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다. 양 진영 모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던 것도 박빙 판세로 이어진 요인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지지자들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이를 대변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전남에서 83.7%, 광주 83.3%, 전북 82.6%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윤 후보는 각각 72.7%, 72.1%를 얻었다. 이 후보는 호남에서 8080(투표율 80%, 득표율 80%)을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TK에서 8080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을 들였던 호남지역에서 윤 후보가 10%대 지지율에 그쳤고, 국민의힘 TK선대위가 내세운 ‘어게인 8080’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초박빙 승부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TK에서 8080이 성공했다면 3%정도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 때처럼 TK지역에서 윤석열 팬덤이 형성되지 못한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808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TK지역의원들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K인물을 키워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또 출구조사결과 성별을 보면 남성의 경우 이 후보 46.5%, 윤 후보 50.1%를 기록했다. 여성은 이 후보 49.1%, 윤 후보 46.6%를 기록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척점 중 하나였던 젠더 이슈로 인해 남녀 표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대남을 전략적으로 공략했다. 이 후보도 이대남 표심을 의식했지만 이후 여성 공약을 꾸준히 내놓으며 여성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양측이 적극적으로 구애한 20·30대 표심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가운데 이 후보가 40·50대에서, 윤 후보가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사전투표 부실관리 여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사전투표 관리 허술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선관위가 여·야로부터 선거 관리와 관련, 집중포화를 맞기도 처음이다.본 투표에 앞서 지난 4일과 5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도화선이 됐다.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플라스틱 소쿠리와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가 논란을 빚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부정선거 논란에 불을 지폈다.게다가 경기도 부천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돼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사무국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는 종이로 렌즈가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선거법에는 각 지역 선관위가 다른 지역에서 우편 송부된 사전투표 용지를 접수한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천선관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가려뒀던 것”이라며 “사전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촬영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다.또,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사전투표 중 수성구 만촌1동 사전투표소에서도 ‘부실 투표’가 발생했다. 확진 선거인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가 배부돼 이를 본 유권자 6명이 ‘본 선거일에 투표하겠다’고 항의한 뒤 이미 발급된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귀가하는 소동이 일었다.대구시선관위는 “당시 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용지에 ‘공개된 투표용지’ 도장을 찍어 무효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선거일 개표장에서 이 투표용지를 찾아내 유·무효 결정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미 신분증을 내고 투표용지를 받았다가 다시 투표를 거부한 유권자 6명에 대해 개별 안내를 통해 투표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 와 관련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하지만, 야당 등의 사퇴요구에 자신의 거취에 침묵, 선거관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노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본 투표일인 9일 사전투표를 끝낸 유권자 A씨에게 투표용지가 또 발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본연의 업무인 선관위가 공정 관리에 심한 흠집을 내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도둑질당한 셈이 됐다. 이같은 선관위의 신뢰 상실에는 문재인 정부가 관리 책임자 등을 잇따라 친여 인사로 임명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10

‘비호감 대선’ 오명… 청소년들 첫 ‘한 표’

20대 대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논란, 부인 리스크 등이 대선 막판까지 불거졌다. 비전과 정책 대결은 사라졌고, 갈라치기 정치만 횡행했다. 높은 투표율과는 별개로 네거티브 공방전만 이어지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마지막까지 지지율 접전을 이어갔던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출구조사에서조차 접전을 이어가며 역대급 초박빙 승부를 펼쳤다. 숨가빴던 3·9 대선이 남긴 것들을 정리했다.△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싼 네거티브네거티브의 시작과 끝은 대장동이었다. 대장동 의혹은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 업체에 돌아가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 핵심이다. 여야는 대선 마지막까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몸통’이라고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점을 겨냥해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했다.다만 사업 실무 담당자가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재명 책임론이 커졌고, 대장동 의혹은 대선 기간 내내 이 후보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면치못했다. 결국 이 후보는 정면돌파를 선택, 대장동 국감에 나와 야권의 공세에 맞섰다.그러면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로 대장동 대출 비리를 덮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는 김만배 녹취록을 요약한 웹자보와 함께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윤 후보는 “공직자들, 이 머슴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돈벌이하고 업자와 유착하면 철저히 엄벌해주는 것이 주인에 대한 도리”라며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했다.△ 선거운동 기간 실종된 영부인 후보들후보들이 대장동을 둘러싼 공방으로 치열했다면 배우자 리스크도 대선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가장 먼저 논란이 불거진 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다.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기록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제로 김씨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7시간 통화로 불거진 무속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는 갑질 논란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김씨의 사적 업무를 지원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을 구입해 배달했다는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가 있었던 것이다. 김씨 역시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련의 의혹들로 인해 이른바 공식선거 운동기간 내내 ‘대선 후보 배우자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내외를 아우르며 영부인 정치를 해나가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사상 첫 코로나 대선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러진 첫 선거다. 이로 인해 많은 허점이 발생했다. 사전투표율(36.93%)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확진·격리자 대상 사전투표가 대혼란을 겪었다. 사전투표에 나선 확진·격리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으나 이들을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해 비닐봉지, 플라스틱 바구니 등이 동원되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9일 본투표에선 확진·격리자들도 일반 기표소에서 똑같이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부정 선거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불복 논란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8세 청소년 첫 참여만 18세 청소년이 3·9 대선에 참여한 점도 특징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준 대선 투표권을 가진 학생 유권자는 11만2천932명이다. 교육행정정보스시템에는 학적을 갖고 있는 학생 수만 등록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할 시 청소년 유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면서 청소년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10

범보수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규탄”

범보수단체인 비상시국국민회의(공동대표 강석호)와 자유연대(상임대표 이희범),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성금 1천100만 원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정동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전범 푸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 애국충청의 결의로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을 조롱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세계인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격려와 희생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참혹한 현실의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고통과 희망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들은 전 법무장관 ‘조국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화천대유 특검쟁취’등을 주장해왔다.비상시국국민회의 이재오 상임대표는 “공산주의의 불법침공에 맞서 전세계 자유를 위한 전쟁의 최전선에서 용전분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김상태기자kst@kbmaeil.com

2022-03-07

대선 판세, 국힘 ‘오차 밖 우세’-민주 ‘역전극 가능’

3·9 대선이 하루앞두고 여전히 초박빙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판세는 말그대로 살얼음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 내 박빙열세였던 판세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후 초접전 동률로 돌아섰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라고 반박한다. 정치 분석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 후보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분석한다.선거 초반에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등 판세가 출렁거렸다. 여기에다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이 후보가 주춤하는 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한 윤 후보 측은 정권교체 지지여론이 윤 후보로 결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적으론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도 꾸준히 이 후보와의 격차를 벌려, 본투표일인 9일 최종적으로 두 자릿수 격차의 완승도 가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랫아웃 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6∼8% 앞서는 조사들이 ARS(자동응답) 기준으로 나왔다”며 “그보다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TK지역 한 의원도 “야권 단일화 전까지는 윤 후보가 5% 내외로 우세했다.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윤 후보의 대세론이 장악했다”며 “망설이던 사람들도 아마 윤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더 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큰 격차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최종 결과는 본투표일의 투표율에 달렸기 때문에 투표 독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섣부르게 승리를 장담하는 바람에 중도층, 부동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선 판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대부분 예상은 우리 후보가 앞서 있다는 것이다. 이를 확실하게 굳힐 수 있도록 하루 반, 이틀이 채 안 남은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야한다”며 “그래야 앞서 있는 부분이 현실화된다. 투표장에 안가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부각시키며 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특히 안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가 미미한 데다 2030 여성들을 비롯한 부동층·중도층이 이 후보로 쏠리는 막판 흐름이 상승세로 연결돼 결국 이 후보가 2∼3% 차로 역전극을 이끌어낼 것이란 분석이다.민주당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겠지만, 후보 단일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본투표에서 어느 쪽이 더 투표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의 대세론을 일축했다. 그는 또 “인천과 경기는 경합 우세로 본다”면서 “서울이 사실 열세였는데 지금 다 박빙 열세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지금은 완전히 오차범위 내에 있다”면서 “두 후보 간 차이가 정말 1∼2% 차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50%를 넘는 호남의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기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나아가 중도·부동층 중 20∼30대 여성도 윤 후보의 여성 관련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 후보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승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수도권 중도·부동층과 2030 세대의 표심을 더 공략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박형남기자

2022-03-07

이·윤 후보 울진삼척 산불 현장 찾아 이재민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울진과 삼척의 산불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진화 상황을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새벽 울진과 삼척 산불 현장을 방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4시께 울진 국민체육센터 1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울진 봉평신라비 전시관에 설치된 산림청·경상북도·소방청 합동상황실에 들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불 진화와 이재민 보호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상황실에서 ”산불은 소강상태이나 바람 탓에 불이 쉽게 안 잡히고 인력과 장비 특히 대형헬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지원 인력은 사전투표소 지원과 코로나 대응 등으로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 후보는 이후 인근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강원도 삼척 원덕복지회관 제1대피소를 찾아 이번 화재로 집이 전소된 이재민의 고충과 호소를 듣고 위로를 전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서영교 선대위 상황실장(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울진과 삼척에서 건의받은 의견을 전달하고 화재 진화에 대한 지원과 이재민 보호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일 밤 경북 울진 산불 이재민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후보는 울진 산불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경북 영주 지역 유세를 마친 뒤 오후 10시40분께 울진읍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보호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찬걸 울진군수, 박형수·이만희·김정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윤 후보는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제대로 씻지도 못할 텐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어르신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며 위로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봐야 빨리빨리 선거 끝나고 지금 정부하고 빨리해서 보상도 해드리고 집도 지어드리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 유세에서 “지금 울진 산불이 매우 심각하다. 윤 후보는 또 페이스북 글에서 ”지역 주민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청과 산림 당국, 경찰과 지자체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3-05

尹·安 단일화에 국힘 ‘정권심판 완성’, 민주 ‘李 후보에 유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3·9 대선 판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대선 구도가 ‘이재명 VS 윤석열’구도로 재편되면서 표심에 미칠 효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통해 ‘야권 원팀’, ‘정권심판론’ 구도가 완성됐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통합정부 구상을 앞세운 정치교체론으로 외연 확장을 노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권심판론 표심이 뚜렷해 질 전망이다. 정권교체 이슈가 극적으로 부각되면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됐지만 단일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유권자 결집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단일화의 마지노선인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가 이뤄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반면, 단일화가 원했던 시기보다 늦어진데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 단일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확대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단일화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단일화 이슈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단일화 변수가 이미 표심에 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대권 판도가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가중된 데다 ‘철수정치’에 실망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오히려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로 이·윤 후보의 지지율 변동이 급격히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면서 “단일화 과정 자체의 갈등과 윤·안 두 후보의 욕심이 노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과거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 했던 정몽준 후보가 대선 투표 하루 전날 단일화를 철회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한 전례가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 안 후보가 갖고 있던 중도와 부동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03

민주당 “尹-安 단일화,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자리 나눠 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차분하게 대응하되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이재명 선대위는 향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당원과 지지자께서 비상한 결의로 나서주기를 호소드린다. 우리에게 아직 6일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향후 선거 전략 변화에 대해 “막판에 변수가 하나 발생했지만 지금까지의 이 후보와 선대위의 전략 기조는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이 후보가 다음 대통령으로서 적임자라는 인물론을 주요 기조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와 민주당 간 물밑협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정치개혁, 정치혁신 방안을 놓고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흐름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자리 나눠먹기형 물밑협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3-03

이재명 지지자들의 박근혜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총괄선대위원장 등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쾌차를 기원하고 달성군 정착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져 주위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대구경북미래발전위원회와 박근혜서포터즈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2시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환영 행사를 벌였다.이 행사에는 박창달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김동렬 박근혜서포터즈 회장 등이 행사를 주도했다. 이들은 대구경북미래발전위원회를 중도보수 인사들로 구성한 단체라고 설명했지만, 행사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민주당측 관계자들로 확인됐다.이들은 사저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대구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환영 행사를 벌였다.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랜 옥고끝에 대구로 돌아오시는 박 전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오늘날 달성군의 발전은 박 전 대통령의 노력과 열정 덕분이기에 우리 모두는 그 감사함을 잊지않고 있다”고 밝혔다.또 “본인의 피땀어린 업적이 담겨있는 이곳 달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심을 적극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필요한 조언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불러 큰 가르침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환영식은 표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우선주의 지론을 본받아 정치의 진영논리와 분열, 갈등을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는 목적이라고 내세웠다.행사를 주도한 박창달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박근혜 서포터즈중앙회 김동렬 회장 역시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물이다.이날 행사를 지켜본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달성 군민 김모(66)씨는 “보수 중의 보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여당으로 넘어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며 “도대체 여기는 왜 온 것인지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박 전 대통령의 달성 귀환을 환영하고 쾌차를 기원한다니 아리송하다”며 “대구·경북의 낮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심상선·김재욱기자

2022-02-24

이만희 의원, 경북도 국비예산확보에 감사패 받아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지난 21일 경북도로부터 경북도 국비 예산 확보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경북 지역구 의원으로는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이만희 의원은 경북도가 역대 최대 국비 예산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경북도는 2022년 국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2021년 9.7조원) 증가한 10조175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10조원 이상의 국비가 예산에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복지 관련 3조 4천665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조3천337억원, 농림수산 관련 1조3천498억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후 영천으로 연결되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하양 연장)’ 500억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10억원 등이다.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증액으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혁신 유도에 앞장섰다.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혈세가 민생현안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영천, 청도를 비롯한 경북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2-23

여야 대선 후보, 오늘 ‘경제 정책’ 격돌

대선을 보름 남짓 남겨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토론회에서 맞붙는다.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리는 3차 TV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과 ‘차기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을 놓고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물 경제에 밝은 강점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등‘비상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기조 아래 세부적인 정책·공약을 소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민주당의 예결특위 추경안 단독처리를 내세워 ‘민생 추경’을 하려는 정부·여당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프레임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야권 후보들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이 후보와 엮는 공세가 이어질 경우 ‘대법관 그분’ 등을 거론한 최근 보도를 고리로 역공에 나설 계획이다.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점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특히 탄탄한 내공을 바탕으로 철학과 소신을 확실하게 제시할 계획”이라며 “아는 것이 없는 윤 후보와 많이 대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분야에 약하다’는 일각의 편견을 깨뜨리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는 전날 별도의 유세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했다.윤 후보는 이번 TV토론에서 새 정부 경제 비전으로 내세운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라는 두 축을 각인 시키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이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정책 기조인 ‘전환적 공정 성장’과 그 세부 방안들의 허구성도 파고들 방침이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서도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임을 강조할 계획이다.윤 후보는 토론회 주제가 경제 분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최근 논란이 되는 이 후보의 이른바 ‘옆집 의혹’등을 먼저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가 주제에서 벗어난 공세를 편다면, 관련 의혹들을 거론하며 맞대응할 계획이다.선대본부 관계자는 “윤 후보가 경제학자 참모들과 그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경제 철학에 대한 정리가 머릿속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뒤집어 씌운 ‘경제에 약한 후보’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벗어던질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경제 정책구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는 점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며 재정 건정성과 경제 체질 개선을 고민하지 않는 점을 비판할 방침이다.안 후보는 취약층 지원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돈풀기 추경’을 하는데 정작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정책 엇박자’를 빚어지고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경제구조 개혁’을 앞세워 다른 세 후보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대중소기업 상생 경제체제 구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 폭발적으로 성장한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선관위 법정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 선관위 법정토론 초청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자들은 오는 22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로 토론한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2-20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끝나고 퇴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시기가 대선이 끝난 후로 전망되고 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는 지난 19일 당원 및 지지자들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건강 상태에 대해 “회복이 좀 더디셔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퇴원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이날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입주시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께 원하시면 대구에서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씀과 편지를 드렸고, 달성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전해드렸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이어 “박 전 대통령께서 오시면 많은 분이 찾아오실 건데 경호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으며, 몸이 완벽하시지 않으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조용하게 맞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달성 사저는 우리 보수 우파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병원에 계시는 동안 화환이 3천여 개 왔는데 박 전 대통령께서 사저로 오실 때는 화환이 만 개 정도 올 것 같다”고 했다.또 “죄 없는 분이 4년 9개월 동안 힘들게 옥중에서 투쟁했다. 하루빨리 완쾌돼 국민의 품으로 오시길 바란다”면서 “오늘 조용하게 사저만 둘러보고 가겠다. 오늘도 한 1만 명 정도 오실 것이며 모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거주했었다. 대통령 재임 중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못해 내곡동 집이 공매로 넘어갔다. 이번 달성군 자택 매입 가격은 25억 원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지난해 11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이 식사와 걷기 등은 무리 없이 하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고 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2-20

안철수 단일화 결렬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막판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선거 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더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전격 제안한지 일주일만이다.안 후보는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일주일 전에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안 후보는 “그런데 제 제안을 받은 윤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오히려 기자회견으로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의 뜻’이라며 제1야당의 이런저런 사람들이 끼어들어 제 단일화 제안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시켰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무대응과 일련의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통해 제1야당은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래서 저는 상을 마친 어젯밤 더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며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2-20

윤석열,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서 지지 호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대구·경북(TK)을 돌며 지지호소 유세를 했다. 이날 윤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고 밝혔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폄훼하고 부수고 있는데 잘 지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돌연변이 정당” “혁명이론에 빠져 끼리끼리 이권 세력 구축” “(종전선언은) 쓸데없는 짓”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상주시 남성동 풍물시장 유세에서 “지금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며 “잘 지켜서 깨끗한 용수를 쓰실 수 있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박살 내라고 저를 불러주고 키워주신 거 아닌가”라며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 경북인께서 일제히 단결해 강력히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김천시 유세에서 윤 후보는 “오미크론으로 하루에 10만명씩 확진자가 생기는데 제대로 된 치료대책 하나 강구하지 못한다. 이게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농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혁명을 이뤄내신 분”이라며 “미래를 준비했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 방명록에 쓴 것과 같이 박 대통령의 경제사회 혁명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다시 꼼꼼하게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방문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지지자들로부터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등의 항의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어진 구미역 유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과 농촌 새마을 운동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꿨다 그게 바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 사회 혁명 이론이 아니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이게 바로 진정한 혁명이고  바로 상식”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6·25전쟁 최후 방어선을 지켜낸 다부동 전투 전적비가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역 유세에서는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자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며 “국민들은 허리가 휘어지게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 위험한 짓은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이재명의 민주당 사람들을 보면 정신상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여권에 비난을 퍼부었다. 윤 후보는 대구 달성군 대실역 사거리 유세에서도 정부의 방역대책 실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유세 현장에서 몰려든 지지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등 환영을 받았다. 빨간색 당 선거운동복을 입은 윤 후보는 유세 연설을 마친 후 ‘어퍼컷 세러모니’를 하며 화답했다. 윤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군 유세를 마친 뒤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 대구 중구 동성로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대구 경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 김영태ㆍ김락현 기자

2022-02-18

李, 무책임한 퍼주기 공약 “나라곳간 거덜날라” 우려

3·9대선 선거운동기간이 본격 시작되면서 여당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끝없는 퍼주기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현재 만 8세 미만에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 18세 이하 모두에 연간 120만 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은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아동 돌봄 국가 지원 강화 △아동의 몸·마음 건강권 강화 △아동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환경 속 아동 권리 보장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강화 △ 아동 권리보장 사각지대 축소 등이다.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 등과 함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도 발표했다. 선대위는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 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도 공약으로 내놓았다.또 이재명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새로운 정부의 노인활력 5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보다 많은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령연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연금·수당 확대를 무차별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나라곳간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과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많다. 현 정부가 집권한 2017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410조1천억원(추경 포함)에서 2022년 607조7천억원(본예산기준)으로 50% 정도 확대됐다. 올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965조3천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천64조4천억원(본예산 기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기재부 차관출신의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은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국내통화가치가 떨어져 외화표시 대외채무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고, 대외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과거 그리스와 같은 디폴트 상태가 돼 IMF 사태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2-16

코로나 대선, 불 붙는 ‘언택트 유세전’

3·9 대선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언택트(비대면) 선거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유권자와의 물리적 접촉은 줄이되, 온·오프라인에서 후보 노출을 극대화하는 ‘언택트 유세전’을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유세차에 고속 무선 네트워크와 GPS(위치정보시스템)를 설치, 이재명 후보의 현장 유세는 물론 유세 전후 모습을 유튜브와 유세차로 생중계하고 있다. 모든 유세차에는 후보의 생활밀착형 지역공약을 전할 ‘AI이재명(AI재밍)’이 탑재됐다. 민주당은 특히 자동차를 활용한 ‘드라이브인(Drive-in)’ 방식의 선거 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 후보가 야외 유세 현장에서 자동차를 타고 모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방식이다.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크게 강화한다. 작년 말 개설한 앱 ‘이재명플러스’를 통한 유권자의 소통을 늘릴 예정이다.국민의힘도 언택트 유세에 촛점을 맞춰 선거운동에 나선다. 이번 대선 초반전부터 ‘AI 윤석열’로 국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언택트 홍보에 나선 국민의힘은 앞으로 지역별 공약 홍보에도 AI 윤석열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권역별 대형 유세차 5대를 비롯해 총 300여대의 유세차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AI 윤석열이 소개한 지역 공약 영상을 상영하는 식이다. 15일부터는 GPS를 기반으로 한 유세차앱 ‘유세의힘’을 공식개시한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등록 심사를 거친 국민의힘 유세차앱에 사전 등록한 경우 누구나 윤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유세의힘 앱을 통해 유권자들은 유세차 위치를 검색할 수 있고, 연설 신청을 통해 발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유세 현장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유세의힘’ 앱(APP)은 현재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폰 스토어(Play 스토어)에서는 15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 중심의 ‘심쿵유세단’, 전 세대를 아우르는 ‘깐부유세단’ 등을 구성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동영상과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짧은 이미지 중심의 선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국민의당 역시 SNS 등으로 안철수 후보를 홍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유튜브에 안 후보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찰스 패밀리’, ‘안철수의 쌩쇼’, ‘철수마켓’, ‘핵심만 콕 박사 안철수의 철책상’, ‘세상을 바꾸는 미래 클래스’ 등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안 후보의 딸 안설희 박사가 처음 등장한 ‘천재딸×딸바보 콜라보’ 영상은 조회수 34만회를 기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기차(불평등·기후위기·차별) 유세단’을 꾸려 전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한다. 정의당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만큼, 전국으로 흩어진 유세차끼리 온라인으로 연결해 현장 상황을 중계하고, 각 지역 시민들의 지지 발언을 라이브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22-02-14

오늘 대선후보 등록 마감… 내일 선거운동 돌입

15일부터 3·9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선거일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22일에 걸쳐 신문· 방송 광고를 비롯해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 14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들은 3억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13일 일제히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기호는 14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결정된다.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순으로 정해진다. 기호 1번은 이재명, 2번은 윤석열, 3번은 심상정, 4번은 안철수 후보가 될 전망이다.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6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자 등록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붙일 수 있지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선거전도 본격화한다.거리 유세도 본격적으로 펼쳐진다.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이번 선거는 만 18세의 선거권이 보장된 첫 대선이다.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경우 투표일인 3월9일 오후 6시∼7시30분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2-1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벌써 ‘핫플레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12일 오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퇴원 후 사저라는 소문이 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의 한 전원주택 부근에는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저 인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라는 현수막이 군데군데 내걸려 있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주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이곳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라는 사실은 지난 11일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며 오전에만 100여명의 주민과 지지자가 방문하면서 소문나기 시작했다.이곳 주민들은 “서울에 따로 사저를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정말 달성군으로 온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이곳을 찾은 지지자들은 전원주택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류영하 변호사 부인이 25억여원에 매입한 후 박 전 대통령의 거처로 제공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저는 대지 면적 1천676㎡, 건물 면적 712㎡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원주택이다. 방은 모두 8개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로 구성돼 있다. 외부 담장 높이가 10m가 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보안에도 용이하다. 한 주민은 ”주택을 끼고 있는 도로의 가드레일 위에 올라서면 집 내부가 훤히 보인다”며 “사생활 침해는 물론 안전이 문제되지 않겠느냐” 고 우려하기도 했다.인근의 한 커피 전문점 직원은 “전원주택 부근에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보니, 저희 커피전문점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다”며 “장시간 주차하면서 오히려 영업에 방해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경찰관계자는 “언론보도 하루만에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몰릴 줄을 몰랐다”며 “앞으로 교통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에서 태어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하는 등 달성군이 그의 정치적 고향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2-1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확인후 시민 지지자 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마련했다. 위치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전원주택이다. 사면 후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주택이 벌금 미납으로 공매처분되면서 오갈데 없는 상황이 돼 당장 머물곳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곳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라는 사실은 지난 11일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고 이날 오전에만 100여명의 주민과 지지자가 방문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상계리 사저 부근에는 12일에도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13일에도 오전부터 외부인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사저 진입로에는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라는 현수막이 군데군데 내걸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력을 실감케 했다. 지지자들은 전원주택을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었고 “담장이 조금 낮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 언론사의 취재와 함께 지지자들이 잇따라 이곳을 방문하자 일단 현지는 명암이 교차했다. 인근 커피전문점 등은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 손실과 함께 앞으로 찬반 진영이 모여들어 시위장소로 변하지않을지를 걱정했다. A커피 전문점 직원은 “전원주택 부근에 현재 주차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대구시 등은 당장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언론보도 하루 만에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몰릴 줄을 몰랐다”며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하면 치안 수요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마을 주민들은 전 대통령이 집 한채 없다는 안타까움속에서도 정치 고향으로의 귀환을 대체로 반겼다. 동민들은  “모 독지가가 서울에 따로 사저를 마련,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만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제 달성 거주는 정말 현실이 된 것 같다"면서 오시면 이웃으로 잘 모실 마음이라고들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류영하 변호사 부인이 25억여원에 매입해 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지 면적 1천676㎡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712㎡ 규모로 방은 모두 8개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로 구성돼 있다.  외부 담장 높이가 10m가 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일단은 보안에도 용이하다.  대구에서 태어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달성군 보궐선거에 뛰어들어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역임했다. 달성이 사실상 정치적 고향인 셈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2-12

국힘 이준석 대표·홍준표 의원, 대구 동성로서 거리연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선대위 상임고문이 12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원팀’을 과시하며 거리연설과 포토타임 등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이날 홍 의원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서 첫 후보 지원 행보에 나섰고 이 대표는 이를 기념하는 꽃다발을 전했다.이 대표와 홍 고문이 이날 저녁 동성로에 출현하자 거리를 가득 메운 대구시민들이 몰려들며 문전성시를 이뤘다.연설에 나선 홍준표 의원은 “침체된 대구·경북이 활기를 되찾고, 다시 도약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대표와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2번을 찍어야지 정권이 교체되고 대구·경북 현안을 5년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지지자들이 홍 의원을 외치자“자신은 후보 경선에서 떨어져 출마자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친 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준석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일 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해 마이크를 쓰지 않고 “홍준표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여러분 윤석열도 사랑하시죠”라는 말로 분위기를 띄웠다.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을 갈라치기 했다면 이제 다른 정치문법을 구현해야 한다”며 ”동서를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는 그런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사람끼리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나”고 제시했다.이어 “이기운을 20일 동안만 몰고가면 여러분의 꿈꾸는 새로운 정치를 이룰 수 있고 이꿈은 저 이준석의 꿈이자 홍준표의 꿈”이라며 “이제 호남 일정도 마치고 곧 후보가 일정을 잡아 대구·경북에 온다면 지금처럼 열렬히 반응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열정열차’에 올라 윤 후보의 호남행 일정에 동행했고 여수에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대구로 직행해 동성로에서 홍 의원과 만났으며 13일 다시 ‘열정열차’ 3일차 일정을 수행하러 호남지역으로 이동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2

李 ‘생명안전 국민 약속식’서 尹 ‘적폐청산 수사’ 발언 지적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선시 문재인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들릴수 있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 마당에서 열린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씀이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후보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야죠.해야죠.(수사가)돼야죠”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법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와 청와대가 즉각 반발했다.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정치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대위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김상태기자 kst@kbmaeil.com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