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우린 헌재 압박 안 해” 일부 의원 1인시위 나서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등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 일부 일부 의원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향후 정국 대응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농성 등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의총을 열었던 것이다. 의총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생 행보와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회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에 대해 의원들도 양해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설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지도부의 결정과는 별개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부터 ‘탄핵 각하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박대출, 장동혁, 박성민, 김선교, 이헌승, 강승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하루씩 교대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의원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탄핵 인용은 애초에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탄핵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부 의원들의 1인 시위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더 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홍준표, “국민적 통합 이룰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 기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 재판관들이 고심, 고심을 거쳐 진영논리가 아닌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헌정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판결은 재심도 안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심판을 앞두고 양진영 장외 투쟁이 이번 주말에는 양극단을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라가 양분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 결론을 바라면서 양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11

“당 잘 운영해준 지도부 고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감 생활에서 느낀 소회를 말하며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가량 진행된 차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된 것을 거론하며 “어제(9일) 오후 권 위원장,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 현안과 관련된 언급은 일절 없었다. 당에 전달할 정치적 메시지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대변인은 “특별히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지와 관련해선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으니까 지도부로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크게 심각한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저 회동을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석방된 첫날 (지도부와) 통화를 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찾아뵙겠다’,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배석 여부엔 “잘 모르겠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0

여야 국정협의체 결국 파행 연금개혁 논의도 원점으로

여야가 10일 오후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일부 합의했으나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의회 자체가 결렬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협의회를 시작하며 “지난번 논의했던 추경 그리고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의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오늘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협의가 시작된 지 30여분이 지나자 권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회담은 파행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논의를) 일단락한 후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안’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안을 (민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면서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협의회를 마친 후 “(추경) 실무협의를 금주 중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며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4%p 상향하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현 40%인 소득대체율의 상향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43%, 민주당은 44% 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논의한 결과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며 “원점에서의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인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의회 시작 직후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야정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합의했다. 다만 협의회 파행으로 통과가 지연된 반도체특별법 등은 결국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으며 다음 협의회는 추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0

국민의힘 ‘헌재 압박’ 지지층 결집 노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하고, 법적 정당성이 없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저격하고 나서면서 이를 고리로 연일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오 처장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오 처장을 고발하게 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과 별개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석방된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며 “따라서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용과 기각 가능성 모두 고민해야 한다”면서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0

심우정 “원칙 따라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 불러일으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5-03-10

“탄핵 인용” 야권 선고 앞 총공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등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내란 수괴의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셈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재차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양심이란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시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며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심 총장에 대한 야당의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야권에서 분열 조짐이 보였던 분위기도 잠시 가라앉는 분위기다. 비명계에서도 일단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이재명 대표 견제를 멈추고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비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이다. 독재정권과 싸우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0

‘尹대통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3일이나 14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례에 비춰볼 때, 최종변론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13일 선고 가능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선고일이 1∼2주 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만큼 헌재도 검토할 사안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변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종료된 만큼 헌재가 한 총리 등의 선고를 먼저 진행한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될 수도 있다. 마 후보자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시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9

野 5당, 심우정 총장 고발“사퇴 불응 시 탄핵 추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고발하기로 하는 등 책임을 물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 폭주에 나섰다며 강하게 맞섰다. 9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책임자로 심 총장을 지목하고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심 총장의 사퇴 촉구 이유에 대해 “내란죄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정황이 있고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고 공격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9

돌아온 尹 ‘관저 정치’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정국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관저 정치에 나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지만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구속이 취소되면서 윤 대통령은 외부 활동에 제약받지 않지만 당분간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정도로 접촉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국정 현안과 관련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관저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낸데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실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서로 안부만 주고받았다”, “특별한 정치적·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대화한 바가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윤 대통령 관저 방문 계획을 밝혔고, 대구·경북(TK) 등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윤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관저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9

尹 석방에 TK 국힘 의원들 “사법정의 살아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TK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리에 따라 객관적인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재판도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대통령 구속 취소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대한 끝없는 거짓말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구속하라.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탄핵 절차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연일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미리 정해놓은 답을 향해 심리를 재촉한다면 어느 국민도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은 조작·선동 세력의 동조자로 전락하지 말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과 진실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석방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는 글을 올렸다. 추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장은희기자

2025-03-09

‘구속취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에 미소로 인사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조배숙·이철규·박성민 의원 등 10여명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생들 많으셨다. 수고들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로 이동하는 도중 서울구치소 정문, 한남동 관저 앞 등 두 차례 차량에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미소를 지으며 지지자들과 눈을 맞추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며 90도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었다. 특히 환호하는 지지자들과 악수도 나눴고 걷는 도중에는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서 생활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저를 찾아 안부 인사를 전하는 한편, 각종 현안들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변호인단과 만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저 정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때, 관저로 들어갈 때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래서인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직접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석방’ 윤석열 대통령 “잠 많이 자니 더 건강해져” 첫 식사는 김치찌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간의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윤 대통령은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며 “교도관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많이 하는걸 봤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일부 참모진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에 도착한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안아줬다”며 “김치찌개로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8

대구 온 이낙연 “이재명,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 인정한 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 YMCA 건물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고 이어 시국강연회를 진행했다. 이 전 총리는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나 “새미래 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시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구에 왔다”고 대구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 대표)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말씀을 했다”며 “우선은 비명 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일은 당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향해 “당이 통합을 해야 하는데 동지들을 모욕하며 통합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그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기조를)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하게 된다”며 “선거가 임박하니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정책 전체를 정합성 있게 다듬어 내놓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비명계 대권 잠룡들과 전시 회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전 총리와는 만남이 없어 갈등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할 게 뭐가 있냐. 당이 같이 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는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기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산업화와 민주화, 허물까 이어갈까’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로 권한분산, 계엄요건 강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공천 독재 등으로 전례 없는 ‘일극 체제’”라며 “일방적인 입법활동으로 국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고 당내 민주주의를 봉쇄시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8일에는 헌정회를 비롯한 개헌 추진 단체들 합동으로 하는 토론회가 있다”며 “김부겸 전 총리는 광주에서 저는 대구로 와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고 일정을 알렸다. 이 전 총리는 창당대회 이후 대구의 역사적 정신을 계승하고자 3·8만세 운동 기념식과 대구 근대로 도보순례 등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대구 역사 찾기’ 행사에 참석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8

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전쟁보다 혼란이 낫지 않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쓴뒤 “검찰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 하나회도 척결해야 하고, 헌재,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8

홍준표 측근,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그 대가로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7일 홍 시장 측근은 “수차례 해명한 바와 같이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면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는 오늘(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박모씨가 최모씨에게 채무가 있어 최씨 요구대로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당시 홍준표 캠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둘 간의 사적 거래관계였음에도 사실이 아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사자인 박씨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의 서울본부 채용 경위는 조진래 전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기 때문에 원활한 국회 대응 일환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박씨는 언제라도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앞서 한 뉴스매체는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씨가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후배인 박씨로 하여금 10여차례 총 4000여만원의 여론조사비용을 대납하게 했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박 씨가 홍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홍 시장과 전 대구시 공무원 최씨와 박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 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보라”, “털끝 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홍준표,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즉각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윤석렬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 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검찰은 우선 공소취소부터 즉각하라”면서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7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취소란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7

내년도 의대 정원 ‘원위치’ 되나… 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의정 갈등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그동안 난색을 표명했던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이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며 “우선 학생들 위주로 판단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의대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학생들도 학업에 매진하고, 학부모들도 학생으로 인해 속 끓는 일이 없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수하더라도, 의대 교육이 더이상 공백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을 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의료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대에 좋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며 “그래서 저희도 입장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생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이를 수용하느냐다. 이진우 의교협 회장은 “복지부도 진일보한 반응을 냈으니 이제 논의가 좀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복학 가능성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류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화답할지도 불확실하다. 의협은 의교협 소속 단체들이 정부에 3058명 동결을 요구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는 교육부에 24·25학번을 어떻게 잘 교육할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인데 정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며 “우리는 현재로서는 정원에 대해선 딱히 코멘트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정원을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6

PK 찾은 이재명, 대선 겨냥 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지난해 피습 사건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부산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지역 주요 현안해결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여 부산을 찾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부산의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문제는 박 시장이 이날 이 대표와의 면담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면담이 끝날 때까지 박 시장이 제시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이날 유일한 민주당 소속의 부산 3선 전재수 의원이 지역 현안에 관해 설명하는 도중 이 대표가 “시간이 없다”며 일어서자 참석자들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비공개 면담 후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큰 기대를 갖고 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박 시장의 주장에 대해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면서 “이 대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與野 한목소리로 ‘선관위 채용 비리’ 질타

여야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불법 채용의 단초로 지적된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를 보면 시·도 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직 채용에서 무려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124회 경력직 채용에서도 216건의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보면 가족 회사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매우 곪아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뿐 아니고 야당 의원과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현안질의 개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며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 등의 현안질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서 무수하게 벌어진 각종 특혜 채용에 대해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안질의를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하고, 경찰청과 소방청도 따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은 채용 비리 현안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보은 인사, 알 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고 마치 배후가 있는 것처럼 하는 전략적 접근을 중단하라”라며 “민주당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6

‘감세 경쟁’ 與野, 조기 대선 표심 공략

여야는 6일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동시에 내세워 ‘감세 경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대비해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속세 감세로 중도층 유권자 공략과 경제적 이슈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전면적 세금 폐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을 주장해 상속세 감세 정책에 차이가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패스트트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의 방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6

“모수개혁,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

여야가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명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오는 10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6

[속보] 野 “상속세법·반도체법·가맹사업법·은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2025-03-06

與野,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서 부정선거·계엄 사태 두고 공방

여야 의원들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부정선거론과 12·3 계엄 사태를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질의응답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5

“2025 APEC 정상회의, 적극 지원할 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문체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이자,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미국 등 새롭게 행정부가 들어선 나라들도 있고, 최근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된 시기가 지난해 6월이라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문체위에서 어렵게 정부안에 담지 못한 APEC 주요 예산들을 증액시켰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증액시켰던 것들이 다 담기지 않아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해본 결과, 몇 가지 꼭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APEC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11월 정도까지 약 2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주에도 관련 점검회의를 했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문제도 추경이 이뤄지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업은 물론 타 부처 사업도 추경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5

“힘 보태달라” 與 지도부, 보수텃밭서 ‘조기대선’ 행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핵심 지지층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얼마 전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또 다시 TK를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을 부각하고 보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날 TK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포항 등의 철강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경주를 찾아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제철소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과 만나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고,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국 고위관리와 실무진이 정상회의 의제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현장인 화백컨벤션센터를 찾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의 보고를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로 우리 당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 최고의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라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최우선적으로 APEC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단합’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연수에는 영남권 기초의원 500여 명과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아주 심각하다. 특히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위기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한가운데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라며 “단합된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 나가자. 지도부도 여러분을 믿고 우리당의 단합과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던지도록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 지도부가 그동안 조기대선 가능성과 거리를 두었으나 이례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여러분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느냐”며 “이번에 혹시 닥칠지 모를 비상시국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봉에 서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성폭력 의혹, 친윤계 핵심 장제원 탈당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장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전날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 준강간치상 혐의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에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의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일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장 전 의원 본인이 억울함에 관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항에서 포스코 현장간담회 후 “ 장 전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5

홍준표,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노마드(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아침에 눈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세때 단신 서울로 상경해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지난 번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다. 참 재미있는 인생이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5

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신중 행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후폭풍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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