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LA산불 필요하면 정부서 지원해야..이준석은 "착각,이상한 주문 낼수도 있겠다"주장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입장을 냈다. 탄핵이후 두 번째 메시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대국민 첫 메시지를 냈었다. 윤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착각'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나는 지금 곧 돌아올 거고, 정상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살피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면서 “국민들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여기서 또 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탄핵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강경하게 투쟁해라'부터 시작해서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든지 등의 이상한 주문들을 내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박형남 기자

2025-01-13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각각 40% 넘어..오차범위내 접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또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2.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1%, 무당층 6.6%로 각각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3주차 조사(42.1%)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직전 조사(1월 1주차)였던 일주일 전 공개 수치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6.4% 올랐고, 민주당은 3.0%P 내렸다. 대구·경북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5.7%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형남 기자

2025-01-13

‘제3자 추천 수정안’ 내민 野 vs 與는 ‘자체 특검법’으로 방어

여야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야당이 내란특검법 추진을 위해 여당이 요구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낸 가운데 여당은 내란특검법 방어를 위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야6당이 지난주 발의한 2차 내란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르면 14일 또는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야당이 독점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는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축소한 만큼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가 추가된 점 등을 빌미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겠다면서도 정작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용, 내부 표 단속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면 신속한 발의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 전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할 경우 본회의 직전이라도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외환 유치죄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얘기하겠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빨리 정해야 한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본회의 전까지 얼마든지 이야기하겠다”면서도 “세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란에 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 이를 무마하고 은폐하려는 특검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제3자 추천 방식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여당이 버티기로 일관할 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를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로 해 이탈표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2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12

민주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이 ‘카톡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도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라며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상 카톡 검열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문을 품는 국민의 생각과 글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일반 국민의 댓글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명백한 대국민 검열 행위”이라며 “오직 자신들의 기준과 입맛대로 여론을 재단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유튜브에 카톡 검열까지 과유불급이며 혹세무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5-01-12

홍준표 대구시장, “사법부가 적법절차 어겼다면 모두 무효돼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 되어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법에도 없는 반려처분을 받아 서부지법 우리법 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 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를 질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 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어느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1-12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처 간부 중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한 가운데, 이날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2차 출석요구에 따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이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2차 요구엔 응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경호처 간부 중에서는 박 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경호차장 3번째 불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에 2차 출석했다. 전날 박 전 처장은 13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체포를 저지했던 구체적인 정황과 경호처 지시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출석한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았으나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이날 “김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수순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와 더불어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호처 수뇌부를 와해하는 작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1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10일 박종준 경호처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로 이날 오전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다. 향후 경호처장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대행을 맡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은 그동안 물리적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직이라는 방법을 택한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10

홍준표 “북핵은 말 못하면서 비핵화 운운하는 종북좌파”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면서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던 2017년 10월 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워싱턴 외교협회 초청으로 북핵 특강을 한 일을 소개하면서 “그때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지 않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미국 군축전문가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면서 비웃길래 우리는 북한과 달리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첨단산업 분야에 우리의 협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온전하겠느냐고 되받아치니 그뒤로는 아무런 추가 질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방한한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만나서도 남북 핵균형론을 언급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등에 홍 시장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10

尹 측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 영장이며,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공조수사본부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경찰의 바지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공수처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돼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 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와 7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세 번째 만에 출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0

홍준표 시장, 트럼프 취임식 가나… 만찬 무도회 등 초청 받아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시장은 협의 성사 시 트럼프 취임식(1월 20일)에 맞춰 탐승할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치권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설정,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홍 시장은 남북 핵균형론을 펼치며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라늄 농축·재처리를 푸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경제 문제와 관련,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미가 첨단 산업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홍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야기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관계 소식통은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홍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진과 만찬 무도회 등에 공식 초청했다”며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국무장관 내정자 등과의 추가 면담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트럼프 취임식 참석을 조율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다 여러 사정 등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한 중인 매너포트 전 본부장은 홍 시장 외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및 정치권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김락현·박형남기자

2025-01-09

尹측 “2차 체포영장도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체포영장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효기간 내 헌재에서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재판 출석 여부에 관련해 “출석한다는 의사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헌법재판소법 32조 적용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출석 일자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다만 횟수에 제한 없이 필요하면 간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또 16일, 21일, 23일과 2월 4일 등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 지금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대통령 관저 쪽문에도 차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2025-01-09

권성동, 탄핵파 김상욱에 탈당 권유… 金 “생각 없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이번엔 당론을 거부한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찬성에 투표한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당시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에는 6명, 김건희 특검법에는 4명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고 김 의원 스스로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탈당을 권유한 이유에 대해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자인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보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행위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마녀사냥,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을 향한 ‘탈당 권유’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권 원내대표의 김 의원 탈당 요구에 대해 “원내대표 개인의 의견이고 ‘탈당 권유’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론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는 얘기이지, 탈당하라는 식의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원내대표 입장에선 표를 단속해야 하니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론은 지도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108명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되는 일종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내지도부가 김 의원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기로 한 사실도 알려지며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이 최근 김 의원에게 직접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며 사보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요구하면 따라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며 “경찰 출신도 필요하겠지만 법조인도 필요하지 않겠냐, 법조 출신은 저 하나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공석이었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완료한 것을 두고도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신임 윤리위원장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임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9

“재판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

“거의 1년 6개월 만에 오늘 처음 웃었다”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 한 후 박 전 대령의 모친 김 모(70)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혐의를 벗었다”며 국민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솔직히 군사재판이어서 결과 예측은 어려웠다”면서 “오늘 선고를 보고 느낀 것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시대는 완전 끝났구나’하는 것이었다”며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밀알이 됐으면 한다고 술회를 피력했다. “재판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는 그는 “판사님이 항명죄와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할 때 눈물이 속을 타고 흘렀다”고 말했다. 아들이 논란에 휘말린 후 겪었던 고초와 아픔에 대해서도 회상했다. 김 씨는 “우리 가족들은 1년 6개월여 동안 웃음을 잃었었으며 유배지 생활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참 힘들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이 재판 받는 도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훈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다”며 지난해 8월부터 포항 보경사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고 했다. 김 씨는 “사회생활을 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민의힘 정치 계보 당원으로서 생활해 왔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이 정부 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참으로 혼란스러웠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포항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보수 인사들이다 보니 어디 마땅히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었다”면서 그래도 남모르게 알음알음 찾아와 격려하고 아픔을 함께해 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역의 모 금고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한때 왕성한 활동을 한 여류 인사였던 그는 아들 사고가 나자 사실상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상태로 지내왔다. 김 씨의 아들 박 전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단정민기자

2025-01-09

‘尹 체포영장’ 이번 주말 2차 집행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 이르면 10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말 집행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방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규모 경찰 인력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 실패의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실패가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고 신중하게 집행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두번째 시도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대통령 경호처 작업이 심화할 수 있다. 또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 수사만 계속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행 시점을 놓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평일 일과 시간 집행에 나섰던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2차 집행 때는 밤낮이나 주말, 평일 등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대로 집회 인파가 몰리는 주말보다 평일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시기는 이르면 10일, 아니면 11일 등의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영장 유효기간도 1주일 이상 관측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집행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럴 경우 집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전략 노출을 우려해 정확한 기한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전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3차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 영장 집행은 공수처장과 경찰 지휘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기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사 없이) 기소를 하든지 정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현 단계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이첩 보류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포항출신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동안 박 전 대령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던 김 전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포항 대동고등학교,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박 전 대령은 ROCT출신으로, 1996년 해병대에 들어와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등을 역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9

설연휴동안 포항서 서울로 역귀성하면 KTX·SRT요금 30-40%할인

올해 설 명절 연휴동안 KTX·SRT 역귀성시 요금을 30~40% 할인받는다. 또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한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후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연후기간 국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내수 진작 차원에서 여러 시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과 함께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며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후속 조치로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최대 3만원·100만장 신규 배포한다는 것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이벤트도 개최한다.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할인 30~40%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명에게 총 40만원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것.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명에게는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민정책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형 전환 보증 2조원 규모의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실시하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등 11조원 규모의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을 비롯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부가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원 교통비를 조기 지급,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의 기존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실수요자들에게서 도움이 되도록 이날 발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09

운영위 ‘계엄 현안질의’ 파행… 대통령실 참모들 출석 안 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모두 불참해, 운영위가 개의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이에 운영위는 이날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관계자 22명을 고발하는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앞서 지난 6일 정 비서실장은 수사 기관과 출석을 협의 중인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며 불출석한다는 뜻을 전했고,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는 지난 12월 19일과 30일로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주요 공직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다시 잡은 일정”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우리 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 비서실장과 신 실장, 박 처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서 그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이와 별개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는 17일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증인에는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주요 간부들을 모두 채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8

민주 이상식 ‘당-국수본 메신저 역할’ 글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인 7일 본인의 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의 글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심각한 불법 행태”라며 “이 의원은 국수본의 누구와 전화하고 회의했는지 지금 즉시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이 의원이 국수본에 청부와 청탁을 한 것을 자백했다”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8

내란·김건희 특검법, 2표·4표차 ‘부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이 결국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이날 300명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은 6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의 이탈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감정법 등 6개 법안도 이날 재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200표를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마친 후 다시 본회의장에 복귀해 법안 표결을 이어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8

강제추행혐의로 구속 송치된 3선 군수의 일탈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김진하 양양군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가 운영하는 양양의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A씨의 카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씨는 자신의 카페 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탄 김 군수가 자신에게 부절적한 행동을 했다면서 카페 안에서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김 군수가)바지를 다 벗고 있었다. 누가 볼 수 있으니 올리라고 했다”고 경찰에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 군수는 “A씨가 요청한 일이었다. 아차 싶어서 이내 바지를 끌어올렸다”고 진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후 수사를 받아왔다. 공무원 출신인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처음 군수에 당선된 이후 내리 두번 더 당선된 3선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후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A씨도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08

홍준표, “한 사람 악행으로 대란 계속돼…영화 아수라같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며 “한 사람의 악행으로 대란(大亂)이 계속 되는 나라”라고 저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두고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전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영화 ‘아수라’를 언급했다.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시장이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한 경찰관이 그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내용이다. 또 홍 시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치국면에 대해 “판사가 영장발부 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라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8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3일서 엿새로...일부는 연휴 9일 될 수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로,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31일을 연휴로 할 움직임도 있다. 이 경우 설 연휴는 9일로 늘어난다. 박형남 기자

2025-01-08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공조본, 유효기간 미공개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조본은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체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 30여분 만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내란행위로 심판”-“내란죄 빼면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측이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추 사실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내용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회 측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 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07

역풍 고려했나… 민주당, 최 대행 ‘탄핵’ 대신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한 것일까.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 대신 고발로 대응수위를 낮춘 셈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 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도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당도 탄핵 대신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4.4%, 더불어민주당은 45.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6% 하락했다. 나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집행 비장한 각오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 돌입했고 경호처의 경호에 막혀 약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수색을 불허하자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러난 이유를 묻자 오 공수처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충돌로 인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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