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지방에 추가 구입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과 관련해선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8

유승민 “국민의힘, 이재명 이길 생각만 해야”

보수텃밭인 대구에 온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은 단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길 생각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극우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 중도, 합리적 진보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수의 적자고 보수의 적통인데 왜 극우적인 세력한테 당을 바치느냐”며 “지금 약간 그런 모습 같이 비치는 부분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의 중심으로서 당이 이끌어 가야하는데 지금 지난 몇 개월간 서울의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은 그게 아니다. 당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나”며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들이는 게 우리 정통 보수 정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지금의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대선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누가 이재명을 이기냐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자, 당원, 보수 성향의 시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큰일난다라고 생각하는 위기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된다”며 “누가 이재명을 이길 거냐 그 화두 그 질문 하나밖에 의미 있는 질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간접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탄핵 반대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걱정을 한다”면서도 “그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뭐로 결정되느냐 (이 대표 이기기) 한 가지밖에 없다”고 반복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우클릭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이 광화문에 여의도에 나가서 집회하는 사이 이 대표가 빈집에 들어와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이 거짓말도 잘하고 얼굴도 두껍고 말을 바꾸기도 잘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한 것은 진짜 보수에게 상당히 타격이 있는 아주 영악한 전략”이라며 “만약 탄핵 인용이 돼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이 대표 중도 보수 전략은 우리한테 아주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왼쪽에 유력한 후보가 있고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이 있다면 이 대표가 함부로 오른쪽으로 못 올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한테 당을 내주면 이보다 더 바보 같은 것은 어디 있느냐.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중도 보수를 지키고 거기에서 이겨야 우리 당의 앞날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8

‘사전투표 폐지’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넘어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 동의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사무처는 17일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지난 13일 행안위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도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청원 역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채워 법사위로 회부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청하는 청원도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채웠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7

MB “韓총리 탄핵선고 하루빨리 이뤄져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만나 “한 총리 문제는 긴급하니 먼저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기각)했는데 한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 총리라도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이후 환경이 바뀌고 안보·외교·경제가 흔들린다”며 “여야가 협조해서 한 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되돌려보내 줘야 한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을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총리가 주미대사를 오래 했다. (한미관계 대응) 경험이 있는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묶여 있다”며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책임”이라고도 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과 트럼프 2기 정책 등에 대응할 적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탄핵 정국에서 조언을 얻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안 의원에게 본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나면서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랬다”면서 “취임하고 두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감정적인 대립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딱 지시를 한 게, ‘그분들이 밀고 들어와서 청와대까지 와도 좋으니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라’라고 했다”며 “그때 또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도 이런 위기 때는 우선은 화합해야 한다. 내부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며 “필요할 때는 내부 경쟁도 하지만, 위기 때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한다. 안 의원이 앞장서서 화합해 달라. 당을 살리는 게 결국 시민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7

‘생신축하’ 메시지에 ‘땡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명태균 씨와 주고 받은 카톡 대화가 공개되자 “의례적인 답장도 죄가 되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이 이날 홍 시장과 명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다면 정계 은퇴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누구라도 카톡이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통례”라며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알지만 그런 사기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게 그거냐. 계속 공개해 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홍 시장은 “지난번에는 공식석상에서 인사말 한 걸 시비 걸더니 그렇게 하면 이재명은 백 번도 더 처벌 받았을 것이다. 시비걸 게 없으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양아치 밑에서 정치하느라 고생 많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수준하고는”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씨가 지난 2021년 12월 5일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홍 시장이 명씨에게 ‘땡큐’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7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여야 대권 잠룡들 일제히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대권 잠룡들이 18일 일제히 대구를 찾아 세 결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잠시 주춤했던 여권 잠룡들도 행보를 다시 재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토크쇼를 개최하고 학생·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당 대표를 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TK를 찾는데다 강연 주제가 ‘개헌, 시대를 바꾸자’인 만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연일 ‘개헌’이슈를 띄우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오후 2시 영남대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되는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과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들이 TK를 방문해 보수 적자 경쟁에 뛰어들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수결집에 나서려는 모양새지만 지역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7.2％, 95％ 신뢰수준에 ±2.5％P)으로 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TK에서 한 전 대표는 8%, 유 전 의원은 2.3%를 얻는데 그쳤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인해 배신자 꼬리표가 붙었고,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이들에 대한 비토 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하지만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에게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을 깨야만 TK시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대구 YMCA카페에서 열리는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온 이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개헌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확인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7

국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일 권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배우자 간, 동일 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고 해서 제안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정부안을 발표할 때 나온 것”이라며 “2028년 1월 시행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한이 남아 있고, 우리 안대로 가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20% 할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며 “최소한 최고세율 인하나 할증을 폐지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7

與 내부결속 다지고野 거리서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당직자를 불러 내부 결속을 다졌고, 야당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해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조직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똘똘 뭉쳐 반드시 뭐든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며 “만족스럽지 않고 좀 의아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당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제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 명운을 건 큰 선거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그럴 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특강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강연에 나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을 장악해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따라 민주공화국을 파탄 내고 영구집권, 독재국가를 획책했던 윤석열을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5-03-17

복귀냐 파면이냐…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외치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자와 만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들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재판관 평의 결과와 관련, “재판관 4대 4, 5대 3으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행보와는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선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고가 예상되는 이번 주에는 정례 회의 같은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이 예상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질서 있는 수습에 나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도 그런 차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지지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선고 직전까지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표도 일정을 최소화한 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실제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민주당은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의 파면 당위성을 알리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헌재는 나라의 혼란상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파면 선고를 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각하 이유 차고 넘쳐”-“가장 빠른 날 파면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세 대결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의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까지 송언석(김천)·조지연(경산) 의원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김정재(포항북)·권영진(대구 달서병)·구자근(구미갑)·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이 합류했다. 첫날 시위 주자로 참여했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며 “그것이 헌재가 땅으로 떨어진 국민적 불신임과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뺀 사기 탄핵,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구속, 협박과 조작으로 밝혀지는 오염된 증언들, 그리고 줄기각 중인 민주당의 줄탄핵 폭동까지”라며 “대통령 탄핵이 각하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3월 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신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도보 행진 출발 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헌재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며 “오늘은 헌재의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는다”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해 헌정 중단을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여야 탄핵심판 결과 승복을”… 국민통합 목소리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통합은 물건너 가고 분열과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교회를 방문한 후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은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단심이다. 거기에서 선고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헌재 판단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최근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않으면 어찌하겠느냐고 스치듯 이야기했으나, 진정한 의사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도 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낼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6

사회혼란이 오히려 기회인 ‘그들만의 리그’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가 망가지는 국가위기 상태인데도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특권층이 있다. 정치권력에 가담하고 있는 법조인과 서울 강남3구 부자들이다. 지난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모두 기각되면서, 탄핵남발이 진보성향의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국민은 처음 알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소추에 쓴 예산은 4억6000만 원에 이른다. 전액 국민 세금이다. 판사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자신들과 가까운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몰아주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이다. 조기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법조인이 주류인 의회권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 이번 국회의석에서 법조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20%가 넘는다. 지난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도 잘 나가는 수도권 로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개정안은 회사 경영진(이사)이 직무수행을 할 때 ‘충실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범위를 넓힌 게 핵심이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주주들의 소송남발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했다. 서울 강남 부동산을 둘러싼 ‘부유층만의 리그전’도 논란거리다. 지금 비수도권 주택경기가 바닥을 치는데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모 방송인이 지난해 11월 70억5000만원에 매입한 압구정동 아파트가 석 달 만에 7억5000만원 올랐다는 뉴스도 나왔다. 아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서울시가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해 줬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집값하락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민들로선 서울 강남이 딴 나라 세상처럼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624가구인데, 이 중 대구가 8742가구, 경북 6913가구, 경남 5203가구로 나란히 1·2·3위를 차지했다. 대구는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수도 3075가구로 전국1위다. 2위는 부산(2268가구)이 차지했다. 대구·부산은 매달 악성미분양 아파트가 400여 가구씩 늘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비수도권에선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4월 위기설’이 번지고 있다. 미분양 증가와 함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시작 때마다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 타개를 국정목표로 내세웠다. 복잡하게 얽힌 양극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겠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 최근 정치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보면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다. /정치에디터겸 논설위원

2025-03-16

홍준표 "탄핵 결론 어떻게 나더라도 조기 대선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기각이 되더라고 이미 임기 단축을 천명해 버려 정상 대선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을 묻는 말에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계엄법 위반”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국무회의가 아니라며 간담회라고 증언해 한 총리 말을 인용한다면 중대한 헌법 절차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법 위반 부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이 파면할 정도냐에 논의의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탄핵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우리 팀은 당 도움 없이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끝낸다”며 “언론에서 여론조사하는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하면 백전백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 그 프레임으로 선거는 안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인간 말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끝이다.유승민보다 더하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대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나오면 좋다. 나보다 나이 세 살 많으니까 나는 꼰대 면하고 강성 보수(이미지)도 면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선 출마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며 “대통령이 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나면 그 날짜로 쫓겨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게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해줬다 치더라도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카톡에 전화가 오는 사람이 많은 데 덕담 안 하느냐”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4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면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재의요구 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난달 17일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다.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제 총 8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4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힘 “거부권 건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이사들이 방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상법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다수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이 결과보고서는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은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내란 국조특위는 60일간 청문회 5회,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했었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탄핵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한 것은 아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은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與 “탄핵 남발에 철퇴”-野 “일부 불법 확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과는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여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반겼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각)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일부 법률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다. 중대성과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함이 마땅하다”면서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洪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 전대미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말을 할까”라며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2025-03-13

감사원장·검사 3명 줄 기각… ‘尹 탄핵심판’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헌재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사건 대부분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우에만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줄 탄핵’으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겹쳐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홍준표 “법원 행정처장이 檢 수사 지휘, 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 하는 말을 할까”라며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비꼬았다. 또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진데 참 어이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꼬집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1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도 만장일치 기각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는 했다. 이날 탄핵소추 기각에 따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 부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1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자리를 잃는다. 지난 1심과 2심 법원은 박남서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세동 기자

2025-03-13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로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대심판정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안 기각으로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尹대통령 탄핵 각하” 與의원 82명 2차 탄원

대구·경북(TK) 출신 2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에 제출한 1차 탄원서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또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에는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며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도 탄원서에 담았다.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켜나가며 적법 절차와 합의민주주의의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헌법과 법률 제도가 악용되는 탄핵 공화국으로 전락할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TK 의원 중에는 22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강명구(구미을), 구자근(구미갑),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기웅(대구 중·남), 김석기(경주), 김승수(대구 북을), 김위상(비례),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유영하(대구 달서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달희(비례), 이만희 (영천·청도), 이상휘(포항남·울릉),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이자(상주·문경),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주호영(대구 수성갑),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2

우원식, 최 대행 향해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으나 (임명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2

尹 석방 놓고 “공수처가 절차 무시”-“법원·검찰 짜고쳐”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구속 취소의 책임은 법원과 검찰이 합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부실 수사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느냐”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를 풀어주려고 하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 법무장관 대행에게 “장관 대행으로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서 (즉시항고 하라고) 왜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체포·구속적부심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언급하며 “71년 동안 2300명 검사, 경찰, 법관들이 날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수처 수사를 압박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면서 “사퇴하겠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법무장관 대행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 여부에 대해선 “과거 위헌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위헌이 될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오는 19일에 열릴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증인 채택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재석 17인 중 찬성 10, 반대 7로 결국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2025-03-12

與 헌재-野 광화문 ‘탄핵 대결’ 거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탄핵 찬반을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 관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민생은 외면한 채 장외투쟁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이다. 철강업이 주축인 포항 등의 위기론이 거론되는 와중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물론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앞두고 지지세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자원했으며,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조를 짜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추경호(대구 달성),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 등 15명이 시위에 참여한다. 민주당도 이날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출정식’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행진을 이어간다”며 “우리의 행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독재를 종식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었다. 여야가 이처럼 탄핵 찬반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내놓은 논평을 보면,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치와 연결짓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며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2

여야 대치 격화, TK신공항 공자기금 확보 적신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핵심쟁점인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자기금 확보 근거를 담은 법안인 ‘TK신공항 2차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TK신공항 2차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3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소위는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대도시권의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규정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행법상 광역시가 아닌 전주시가 법안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김 의원의 개정안이 거수 표결 처리됐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하며 회의는 산회 됐다. 결국 지난 2월 교통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던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이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본회의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 어려운데다, 현재 공자기금 확보의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의석을 앞세워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금같은 여야 대치 분위기로는 당장 다음 소위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대통령 탄핵 선고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1

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무능·과욕 드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결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봐야 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1

野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崔에 ‘마은혁 임명’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하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란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 부총리는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인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 그만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라.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 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점(다음 달 18일)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시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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