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TK 정희용·유영하 불참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과 초선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 차원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 권한은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특검법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TK출신 정희용·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장동혁 의원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이름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는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되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와 의혹을 보충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야당을 향해 “사법부가 적접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7

민주당 잘못대응으로 최근 중도층 보수로 이동.. 최재성 전 정무수석 분석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전 의원은 정당지지율 역전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17

조사 전면 거부한 尹 대통령…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는 공수처 발표에 대해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체포는 ‘불법’이라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냐는 질의에서 “그렇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전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어서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6

국힘 35%·민주 33%… 정당 지지도 역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 것이다.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 여파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사이 민주당은 여권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올랐고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해 역전했다. 이처럼 양당 지지율이 뒤집힌 데에는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가 총결집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쥐었음에도, 내란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중도층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것과 ‘줄탄핵’ 역풍,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도 국민들의 피로감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36%,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교체론)’는 응답은 48%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재창출론)’는 응답(41%)을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3%, 정권 재창출론이 37%로 집계돼 16%p의 격차가 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0% 밑으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6%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였고, ‘잘하고 있다’는 33%를 차지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8%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해 30%대 지지율이 깨졌고, 김 장관의 경우 NBS 조사 기준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호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대표 37%, 오 시장 28%, 한 전 대표 24%, 안 의원 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계엄특검법’ VS ‘내란특검법’ 합의 성사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상에 실패하면 야당은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자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17일) 오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뺀다고 동의하면 합의할 수 있는지 묻자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 의장과 면담 후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놓으면,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내일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연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란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정회해 놓고 협상을 이어가 최종 합의안을 자정 전까지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의장이 갖고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협상이 잘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협상을 지향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5-01-16

홍 시장,윤 대통령 향해 "갈 때 가더라도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조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해방 이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어젯 밤은)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윤(윤석열대통령)통은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적은 홍 시장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않을까요"라며 자신의 입장을 애둘러 내보이고 수감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장은희 기자

2025-01-16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서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민주당 넘어선 여론조사결과 나와..정치권 주목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3%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2025-01-16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윤 대통령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 해서 뭐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 윤 대통령 관저에는 대구·경북(TK)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지켰다.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다.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도 했다. 야당이 29번의 탄핵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없는 탄핵소추가 너무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을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대 다수가 참여한 것을 봤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윤 대통령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한다”며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주무셨는데 전화가 와서 2시 30분쯤 일어나셨다고 한다. 1시간 30분 주무셨다”며 “변호인들이 다 관저에서 잤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알았다, 가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5-01-15

관저 앞 발언하는 김기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15

尹 “공수처 불법수사… 법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며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지층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로 만년필로 작성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공개되기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이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께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었다”며 “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野, 오늘 ‘2차 내란특검법’ 처리 강행… 강대강 대치 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공보수석실을 통해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국면에서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인 1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안에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또 야당 안에 비해 수사범위와 수사규모·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6일 아침에 비상의총을 한다”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위법 체포로 적법절차 모두 짓밟혀…민주당 대가 치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면서 “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오후 5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했고 권 원내대표가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당 차원에서 고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의원들도 고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 尹 체포, 이제 신속히 헌정질서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 위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됐다.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홍준표, 尹 체포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나라 같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 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유혈사태 막기 위한 마음 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따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이동 중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측 석동현 “尹 대통령, 오늘 중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수처로 출발할 때 윤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란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1∼2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 체포영장 집행에 TK 등 與 의원들 관저 집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현재 경찰에 의해 해산된 상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김위상(비례) 의원 등이 집결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외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이철규 △강승규 △김선교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박상웅 △서천호 △이종욱 △김민전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에 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경호처장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저지하다 경찰의 해산 명령 이후 강제 해산됐다. 이후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4명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며 관저 앞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원들에게는 전원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자체특검법’ 카드 집어든 與, ‘내란 특검법’과 대치 전선 편다

국민의힘이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체 특검법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며 야당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기간 150일보다 짧다. 수사 인원 역시 야당이 제시한 155명 대비 절반 이상 축소한 68명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2가지 안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과잉수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경찰·공수처 3차 작전회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작전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차벽, 철조망 등으로 둘러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임무 분담과 실행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당부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다만 회동 직후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으나,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항과 관계없이 이번 주 내에 영장 집행을 끝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장 집행 착수 시점으로는 이르면 15일 오전 5시가 거론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형사들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며, 일부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방어막 와해를, 다른 일부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공수처에서 발표했듯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경호처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정진석 “제3 장소 조사” VS 尹 대통령 측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장소와 방문 조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상의되거나 검토한 바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정 비서실장은 1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강행될 시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정 비서실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유승민 “윤석열·이재명 동시에 정리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을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나라가 산다”며 “사법기관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사를 건 치열한 진흙탕 싸움에서 국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유 전 의원은 현상황의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역사에서 세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다”며 “1980년 마이너스 1.6%,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1997년 외환위기, 그 다음 해인 1998년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 계엄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위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다”며 “정치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갖고 왔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려고 했던 개혁과제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기관에서 국론이 분열돼 양 진영으로 싸우는 국민들을 위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이 대표) 이 사람이 다음 대선에 나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개헌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난 38년 동안 결과가 이 모양”이라며 “개헌을 통해 인사권, 거부권, 사면권 등을 다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권한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분산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견제받고 감시받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임기 단축 동시에 대선을 총선과 주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수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2016년 8년 전에 보수가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고생을 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느냐, 실패한 내란이 맞느냐, 탄핵소추가 불가피 했느냐에 대해 입장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열린다”며 “당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당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탈당 생각 전혀 없다”며 “건전한 보수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출마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출마 의사 있다”며 “보수정당에서 김문수,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4

유승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기다려달라…곧 결단 내릴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을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동구을에 출마해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2011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있을 때 윤 청장과 알게 됐다”며 “윤 청장은 비례대표 시의원 2번을 지내고 바른정당에 왔다 가 현재 초선 구청장이다”고 윤 청장과 인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윤 청장이 많이 아프다”며 “얼마 전에 만나서 본인이 (구청장직에) 좀 집착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편하게 내려놓으라 권고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문제가 동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공직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옳은 선택인지 윤 청장에게 조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주변에서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4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첫 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2시 4분쯤 마무리됐다.헌재는 이날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배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면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5-01-14

정진석 “尹 대통령, 제3의 장소·방문 조사 가능”

2025-01-14

국힘으로 보수 결집하는데… 중도층 못 품는 민주

국민의힘이 보수진영 결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남발과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중도층이 민주당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8%, 민주당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1.4%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 9월 3주차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보수텃밭인 대구·경북(51%, 민주당 30.5%)과 부산·울산·경남(46.5%, 민주당 39.1%), 그리고 대전·세종·충청(46.4%, 민주당 34.4%), 제주(54.3%, 민주당 27.6%)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60.9%)와 강원(55.9%)에서 압도적으로 앞선 것 외에 서울, 인천·경기에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 36%로, 양당 격차는 2%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크게 벌어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데에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의 1월 2주 조사에서 중도층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70%, 72%에 이르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중도층의 높은 탄핵 여론을 정당 지지율로 흡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배경이기도 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인해 고령층과 보수층이 결집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보수 붕괴 우려에 대한 지지층 결집,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준 게 아니다”라며 “탄핵 폭주·특검 중독·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만큼은 안 돼야 겠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안 된다는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정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지지로 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조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 총선 국면에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은 4~5% 국민의힘이 이기고 있었다. (실제) 총선 결과는 민주당이 전국에서 10% 이상 이겼다”고 했고, 박원석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최근 샘플에 보수가 많이 잡힌다”면서 “이런 보수층 과표집의 진앙지가 자유통일당, 태극기 부대, 전광훈 목사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극우 정당일 것”이라고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3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찬반 팽팽히 맞선 국힘

국민의힘이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3시간 가까이 일명 ‘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원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결국 지도부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4일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당의 안을 낼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결정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나온 의견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갈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소위 내란 특검법안이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 특검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다수결로 입장을 정하는지를 묻자 “그건 아니다. 의견을 듣고 종합적,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외환죄 등 여러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만든 안을 갖고 법안 제출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은 민주당 등 야당 발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은 (민주당 특검안이) 위헌성이 더 가중된 면이 있다”며 “독소조항이 빠진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의견이 더 갈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외환죄다.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정책, 유럽 지역의 협력까지 수사대상인 것을 외교가에서도 걱정하고 있다. 왜 이렇게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3

여야 대표 만난 최상목 권한대행 ‘특검법 합의’ 이견만 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갖고 내란 특검법 합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특검법에 대한 극명한 이견을 보였고, 결국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권 위원장은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같은 내용의 당부를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한민국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를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여야 대표를 향해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의 답변은 엇갈렸다. 권 위원장은 “(재발의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한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가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만큼 노력해서 (위헌적) 문제가 제거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지도록 야당과 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합의 요구는 ‘월권’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상, 법률상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 강하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것은 월권적 요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3

홍 시장 "생각과 통치방식 다르다면 당내 세력교체도 정권교체"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생각이 다르고 통치 방식이 다르다면 같은 당내 세력 교체 일지라도 그건 정권 교체에 해당한다"는 글을 올렸다.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서다. 홍 시장은 "MB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교체될 때 국민 상당수는 그걸 정권교체로 봤다"면서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건 각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 대표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정권 교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대표로 정권 교체는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가 60％에 가깝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범죄자, 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거"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홍 시장은 또 이 대표를 겨냥, "헛물켜지 말고 무리하지 마시라"며 "이 대표는 절대 집권 못 할 것"이라면서 "그건 본 게임이 시작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 기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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