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계·경제계 등 포항지역 각계 인사 한자리에

포항상공회의소는 2025년 신년인사회를 3일 오전 10시 효자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해 개최되는 포항상의 신년인사회는 정계, 경제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새해 정진을 다짐하는 지역 최대의 신년행사이다. 지난 197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주최측인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을 비롯해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북도 경제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사 대표, 도의원, 시의원,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 명의 지역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포항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12-29

野,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주목받는 국무위원 서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서열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누구든 계속 탄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줄탄핵 소추를 예고함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미뤄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될 경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직무정지) △국방부 장관(공석) △행정안전부 장관(공석)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공석)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이다. 문제는 남은 국무위원 15명 중 민주당이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행정부가 붕괴된다. 이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일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면 법안은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직이 19개로 대통령·국무총리를 포함하면 국무회의 정원은 21명이다. 이중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8

대통령 ‘대행의 대행’…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의원 192명 가운데 192명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결정에 의장석을 둘러싸고 “무효” “의장 사퇴”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헌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으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더불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와 ‘국무총리 업무’ 그리고 본연의 ‘부총리 업무’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권한대행자인 최 부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우원식 국회의장 “韓 대행 탄핵 기준, 재적의원 과반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라고 외쳤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 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으로 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해 부결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 의장이 재적 과반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최상목 “韓 탄핵,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제고해달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제고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럴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2024-12-27

홍준표 “韓 탄핵, 뒷골목 건달정치”민주당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말 안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이 어찌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 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한덕수 탄핵시 최상목 권한대행…韓 탄핵안 오늘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효력을 놓고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7

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열고 여야를 향해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고 소식을 듣자 즉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셈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고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일외교·한미외교가 또다시 마비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탄핵하고 총리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이런 민주당의 탄핵폭주, 탄핵쓰나미가 국정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내란 비호·박정희동상 강행 유감” 대구 야 4당, 홍준표 시장 맹비난

대구 야4당은 2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내란비호 홍준표 시장 규탄한다. 박정희 불법 동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지난 12·3 내란 사건 이후 연일 반헌법적이고 극우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헌법을 짓밟는 정치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의 내란 비호 발언과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홍 시장을 “대구의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 대구 야4당은 “시민의 반대와 법원 가처분 심사 진행 중에도 독재자 박정희 동상 제막을 강행해 시민을 분열시키고 이를 자신의 대권 놀음에 악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희기자

2024-12-26

“도로 친윤당, 야당이나 할 얘기” ‘비난 반박’ 목청 높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이 26일 당 일각에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통령이고 여당이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것이지, 친윤당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야당은 ‘이재명 당’”이라고 덧붙였다. 권 내정자는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면서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권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상정했다. 안건은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해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권 내정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하고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 불발

연내 통과 기대를 모으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TK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은 오는 26일과 31일 이틀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이달 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법안이 처리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근거와 공자기금 지원 근거, 대구시에 신공항 건설본부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TK신공항 건설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6

한덕수 “여야 합의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2024-12-26

오늘 헌재관 임명 시한… 韓 대행 명운 판가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분수령을 맞았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5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한 대행 탄핵 시 국무위원으로서 재적 의원의 절반을 넘는, 즉 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향해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62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이 되면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토대로 해석하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2-25

尹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서 성탄 예배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마스 이브인 24일 특정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가 24일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25일 밝혔다. 관저에는 해당 목사와 장로, 성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족과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며 24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회의 소재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실은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성탄절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으나 불안정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차례 영암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 있으며,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유년기에 다녔던 교회로 알려져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20일 관저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 “내일(25일)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이르면 26일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조치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지, 체포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우선 조사일을 새로 정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김채은기자

2024-12-25

尹 대통령 관저 앞 경찰 경계 근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25

與野 국회 상임위 곳곳서 날선 신경전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 요구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출석한 전체회의에서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항의했고 설전이 오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란 범죄가 일어나고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일각에선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진실화해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의 주심 재판관을 맡아 그런 의혹과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크다”며 위원장에게 퇴장 명령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 요구가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받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도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대통령 권한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퇴장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처신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를 들어 당분간 이 상임위 내에서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들을 존중한다”며 박 위원장 퇴장을 명령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실시 등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전면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6일과 31일 본회의 개최에 더해 이달 27일·30일(안건심의), 내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을 단독 의결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4-12-23

질의에 답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23

“오늘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하라”

여야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과 특검 수용 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며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했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고도 10일 동안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국민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이인자로서 이제라도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이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3

홍준표, 박정희 동상 설립 반대자에게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립 반대자에게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제막식에 반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시의 역사적 의미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으로 구국운동의 중심이었고 2·28 학생운동으로 반독재 운동의 중심”이라며 “조국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섬유공업의 발상지로 5000년 가난을 벗어 나게 해준 조국 근대화의 중심이 된 도시”라고 했다. 홍 시장은 “국채보상운동, 2·28 반독재운동의 기념탑이나 상징물은 있지만 조국 근대화의 상징물이 없어서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대구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게 됐다”고 박정희 동상 설립 이유를 말했다. 홍 시장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2017년 대구시가 관리권을 이양 받아 그간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 광장을 조성했다”며 “내년 초 정산절차를 거쳐 소유권도 이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제분들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절차에 정치색이 가미 되면 그 취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이번 행사는 대구시 조례에 따른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동 경북도청 천년의 숲에는 최근 8미터 짜리 거대한 박정희 동상 제막식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시비를 걸지 못했다”며 “유독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제막식에는 온갖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3

홍준표, 대권도전 시사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대구시장 졸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Nomad(노마드·유목민) 인생”이라며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곳이 대구”라고 밝혔다. 그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 하다”고 썼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대목도 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선출직은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유목민처럼 23번이나 대한민국을 떠돌면서 내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수라판이 조속히 안정되고 정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23

민주 “24일 韓 대행 탄핵 데드라인”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등 야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두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두 특검법의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의도적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추천을 지체없이 의뢰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공포를) 실행하기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놓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재진 질문에 “국정 안정과 내란 진압이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이라며 “총리가 탄핵당해도 후순위(국무위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방관하고, 암묵적 동조로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 /고세리기자

2024-12-22

‘여야정 협의체’ 출범 전부터 삐걱

탄핵 정국 속 민생과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협의체 구성을 놓고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체에는) 양당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역할이지 원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은 상시적으로 만나 국회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상시적으로 만나는 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적인 여야정 협의체라고 한다면 의장이 낄 자리가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의체에 당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직접 만나서 논의할 일이지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닌 국민”이라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하자”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더라도 테이블에 올릴 의제 역시 변수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과 추가 경정 예산을 연초에 편성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과 내란 특검법 등에 반대를, 민주당은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어서 협의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2

국민의힘, 여야정 협의체 참여 결정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정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 등이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국회의장이 추친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19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0

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성탄절 출석 요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조본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보낸 서류들의 수령을 거부한 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조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20

‘청량리~안동~경주~부산’ 중앙선 고속철도 완전 개통

중앙선(청량리∼경주) 유일 단선 구간(도담~안동∼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중앙선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됐다. 19일 안동역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형동·이만희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 고속철도 완전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KTX-이음 열차는 20일 오전 5시 45분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첫차를 시작으로 청량리~안동 간은 편도 9회, 왕복 18회 운행되며, 안동~부전 간은 편도 3회, 왕복 6회 운행된다. 이에따라 경북 내륙권 지역민의 수도권과 부산·울산 대도시권 접근성 향상에 따른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앙선(청량리~경주)에서 유일하게 단선철도로 남아있던 도담~안동~영천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청량리~안동 구간에만 운행되던 KTX-이음이 중앙선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더불어 중앙선 운행 일부 KTX가 경주에서 동해선으로 합류해 신경주역, 울산 태화강역을 지나 부산 부전역까지 연결되는‘제2의 경부선’이 완성됐다. 국토 종단 철도 이동 경로 다각화를 통해 경북 내륙도시에서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접근성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총연장 145.1km로 2015년 11월 착공 후 총사업비 4조 4511억원을 투입해 9년 만에 개통됐다. 그동안 최고속도 150km로 운행되던 도담~안동 구간의 차량신호시템(ATP) 개량 사업이 완료돼, 운행속도가 250km로 빨라져 안동~청량리 구간이 기존 운행 시간 대비 30분가량 단축해 1시간 45분대로 진입한다. 안동~영천 구간도 시스템구축 완료 예정인 2025년 말 최고속도 250km로 상향 운행될 계획이다. 현재 청량리~부전 간 운행 시간 3시간 58분 대비 3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열차 운행 횟수 확대 등 운영계획도 조정된다. 경북도는 중앙선을 비롯한 도내 잇따른 5개 노선 철도 개통에 따른 新 철도 교통시대를 맞아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는 관계 시군과 함께 철도 연계 관광상품 및 특화 관광코스 개발, 역 주변 관광지 인프라 확충 등 경북만의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철도는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 일꾼이자 국가 발전의 토대로, 중앙선의 완전 개통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제2의 경부선”이라며 “경북 전체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9

홍준표 “난 탄핵 대선 치른 경험자… 진영 대결 깨보고파”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당초 대구시장을 역임하면서 대권 준비를 하고 역량을 갖춰 4년 후에 중앙으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 시장은 특히 ‘탄핵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19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초짜 대통령 시켰다가 대한민국이 폭망했다”며 “‘윤석열 효과’로 경륜·정치력·배짱·결기 있는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내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전부 진영 대결이 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 번 깨보고 싶다”며 “정치를 30년 하면서 좌파 정책도 도입해 봤다. 호남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은 있어도 나에 대한 반감은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 박근혜 탄핵 때는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정치에 용병으로 들어와 있던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이 용병을 잘못 들인 책임은 있겠지만 보수 정치, 보수 집단이 탄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신하기가 나을 것이라고 본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우리가 철저하게 한 번 궤멸됐지만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용병한테 의지해) 보수 정당이 늘 위기에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외부 용병을 영입해 당을 끌고 가는 시대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보수 정한테 기대하는 것은 국정 운영 능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면 민주당보다 국정 운영 능력이 훨씬 낫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배출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용병 정부였고, 진정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리덩어리”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김정은을 상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검사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며 “내가 속이 안 터지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은 올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윤 대통령에게 책임 총리를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24년 8월 윤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정이 힘들면 내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10월에도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 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나라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여권 내 대권 주자 경쟁도 서서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홍 시장은 당심이 반영되는 보수층 대상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9

20년 만에 ‘권한대행 거부권’ 쓴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여당의 찬성이 없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해 온 야당은 공세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내란 공범으로 남으려 하나”고 비판했다.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의 앞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사용을 레드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가지 특검법 중에 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9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 좁히지 못한 與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신 선수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이번 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초선과 재선, 3선 의원들에게 각각 비대위원장 후보를 2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가졌지만 후보를 추려내지 못했다. 회의가 갑자기 잡히면서 재선 의원 30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김승수(대구 북을)·이인선(대구 수성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이밖에 조정훈·최형두·박수영·엄태영 의원이 참석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이 오늘은 8명밖에 안 왔다. (재선 의원) 개별적으로 의견을 다 모아서 내일(20일) 오전 중에 결론을 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9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여당 불참으로 불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측 인사들이 전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총 22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도 참석 안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야당이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 대통령실도 권한대행 업무보고로 바쁜데 갑자기 잡힌 일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9

윤 대통령 측 변호사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 고 하더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다"는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또 '체포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얼굴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을 통해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을 소신껏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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