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헌재, 철통 보안 속 평의 절차 돌입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이름 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선고만 남았다. 헌재는 26일부터 비공개 평의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평의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에 이르게 된다. 최종표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의 절차에 대한 보안 절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나아가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고,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에선 평의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정치 일정을 좌우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만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5-02-26

보수 텃밭 찾는 김동연·김문수, 대선 보폭 넓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다.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6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한다. 이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에 나선 후 TBC 뉴스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특강에서는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방향,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김 장관도 28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또 김 장관은 이날 다른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러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조기대선을 의식한 몸풀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도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끊임없는 교류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尹 개헌 의지 실현…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이 26일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밝히며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호응하는 입장을 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중단했던 참모들의 브리핑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린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유 수석은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흐름의 반전이 시작됐다”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중위 대비 0.7명이 증가한 수치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저출생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기각 및 복귀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 나서서 브리핑할 일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6

홍준표 "尹, 대결 정치 청산하겠다고 한 점 인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 중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점은 높이 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30여년 정치를 하면서 박정희의 통찰력을, YS의 개혁성을, DJ의 유연성을 배우려고 무척 노력했다"며 "오늘날 정치가 실종된 것은 대화와 타협, 소통의 부재"라고 썼다. 그는 "오늘날 대결 정치에안 올인하는 진영논리에 갇혀 나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어제 윤통의 헌재 최종진술 중 늦었지만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중국의 굴기 등을 봤다"며 "내나 라 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Great Korea(위대한 한국)로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생각케 하는 늦겨울날 아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6

尹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개헌·정치개혁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약 4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준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믿어주고 계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반에 사과한 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재차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두고 “나라 위기 선언하는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밝혔다고도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향해 “집권 연장 위해 비상계엄 했다고 주장…내란죄 프레임”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는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라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강조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 거론하며 “국가 위기 알리는 목적 달성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국가 위기를 알리려던 비상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헌·정치개혁 의지 강조하며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대통령 “벼랑끝 가는 나라…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40분 분량의 최종 진술문을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결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혼란과 불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보였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계엄정당성을 호소했다. 임기 5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반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다.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진술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 9명·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중순쯤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2~3일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5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태균 등 2명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면서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25

“계엄 선포, 대통령이길 포기” vs “입법 독재, 국가시스템 마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25일 끝났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명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종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출신들의 주류 정치권 입성 등을 다룬 기사들을 다수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정청래 “민주주의 말살 윤대통령 파면돼야 ”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홍준표 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며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본인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5

홍준표, “명태군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의혹’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사기꾼과 무엇이라도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털끝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이 뻔뻔하게 대선 나오겠다고 설치면서 옛날처럼 김대업 병풍공작을 또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또 속을까요?”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25

상속세 연일 신경전 野 “당당하게 공개 토론” 與 “무제한으로” 역제안

여야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둘러싸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벌이자며 역으로 제안하는 등 토론 방식 등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있나”라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면서 토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1대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극우내란당’처럼 막말과 모욕적이고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 형식의 역제안을 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권 원내대표가 토론에 참여하면) 우리도 원내대표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나가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대 3으로 토론을 하자. 최대한 빨리 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전해들은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급이 맞지 않는다’며 3대 3 토론을 제안하며 또 도망을 가고 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다시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이처럼 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토론 방식 등에 대해 서로 한치의 양보의 기미가 없음에 따라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4

홍준표 “與의원 내 뒷조사” vs 우재준 “지시한 적 없다” 충돌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24일 ‘홍준표 뒷조사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홍 시장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여당 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뒷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우 의원은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엉겹결에 공천 받아 거저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공천 보은 한답시고 보좌관 시켜 내 비리 뒷조사 하라고 지시한 건 너무 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같은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대야 투쟁은 할 생각 않고,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 이제 총구를 나한테로 돌렸나”라며 “시절이 하수상하니 별놈 다 보겠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조사해 봐라. 대구시정은 명경지수처럼 깨끗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대구·경북(TK) 지역 내에서 유일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도를 통해 대구 북갑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우 의원을 겨냥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든, 홍 시장을 도우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발설하거나 시장 몰래 흉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보좌관을 시켜 홍 시장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신 점은 유감”이라면서 “어제 식사 자리에서 덕담해 주시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보좌관, 비서관들에게도 단 한 번도 홍 시장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홍 시장과 우 의원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려오라”며 비판하자, 우 의원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자중하고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대응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4

파면이냐 복귀냐… 尹 ‘정치적 운명’ 2주 내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최종 변론에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2주 이내에 갈리게 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위해 옥중에서 원고를 집필했다. 변호인단과 상의하면서도 변론의 주요 내용과 골자는 재직 당시 연설문을 준비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잡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꽤 오래전부터 최후 변론에 공을 들여왔다”며 “내용도 매일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는 대국민 호소를 통한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향후 국정 방향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낀 여러 소회,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현재 상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측도 이날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지난 22일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완성한 상태다.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측의 최종 변론 못지않게 탄핵 찬반 진영 의견이 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5.1%였다. 탄핵 찬반 여론이 나뉘면서 정치권도 막판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슬아슬한 탄핵 찬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수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4

자신 뒷조사 한다며 발끈한 홍준표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모 의원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뒷조사를 하게 했다”고 직격했다.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해 준 것에 보은하겠다며 보좌관을 시켜 홍준표 비리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건 너무 한 일 아니냐“고 썼다. “대야 투쟁은 하지 않고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 총구를 이제 나한테도 돌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뒤져도 (내게는)트집 잡을을 게 없을 것"이라 단언한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이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김락현 기자

2025-02-24

홍준표 대구시장 “만약 대선 있다면 시장직 사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이 열린다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 말했다. 24일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을 통해서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이건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또,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고도 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홍 시장은 “나는 정통 보수주의자”라며 “정통 보수주의자는 탐욕이 없고 위선도 없다. 나라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모두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 썼다. /장은희 기자

2025-02-24

시간제한 없는 최후진술… 尹대통령 ‘마지막 카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양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회 등 기관 침탈 시도 등의 쟁점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 한 점도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탄핵 남발 및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 놓였고 이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변론에서 나올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과 접견하며 막판까지 최후진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회·선관위 등의 헌법기관 봉쇄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계엄의 당위성과 직무복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호소와 더불어 계엄에 따른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나 대국민 사과도 최후 진술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도 이에 대비해 발표자 선정과 쟁점에 대한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최종 진술서를 여러 차례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함에 따라 실제 진술 시간이 무한정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에 돌입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최종선고를 할 계획이다.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데는 통상 2주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11일 전후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 경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면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3

李 ‘선거법 2심’ 26일 변론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5차 공판기일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판기일에서는 먼저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30분씩 신문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을 거치면 항소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고 선고만 남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중순쯤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고 시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3월 말께는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만일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았음에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고 그 이하의 형량이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대선 후보로서 입지가 탄탄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5-02-23

與“탄핵땐 더 큰 갈등” vs 野“내란 수괴 파면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여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공정·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후 처음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헌재는 모레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을 예고했다”면서 “그런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그는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결과와 절차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뢰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인용이든, 기각이든 법률에 따른 공정한 절차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줘야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에 대한 불신은 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관들과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해 ‘낙관한다’면서,‘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된다고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낙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의 오만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 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단독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 등 8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니고 범죄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면서 “불법계엄때로 다시 돌아가도 계엄해제에 반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대표)의 입장이다. 나라를 망치고 수천명 국민을 살상해서라도 영구집권용 군정을 시도한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침탈한 헌정파괴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 수는 없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뿐이다. 국민의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23

與 텃밭 흔들리나?…TK 지지율 한주만에 25% 추락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빠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은 높아지고 반대 응답은 낮아졌다. 국민의힘 텃밭인 TK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난 21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2월 18일부터 20일까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민주당은 40%였다. TK지역에서는 국민의힘 50%, 민주당 22%였다. 국민의힘은 전국 평균 지지도보다 TK지역 지지도가 16% 높게 나온 반면, 민주당은 전국 평균 지지도보다 18%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지난주 같은 기간(2월 11일부터 2월 13일) 조사와 비교하면 TK에서 국민의힘은 25%(75%→50%) 하락했고, 민주당은 8%(14%→22%)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한 지지층들은 부동층으로 빠져나갔거나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TK지역 부동층은 6%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TK 부동층은 24%로 18% 늘어났다. TK지역 민심이 한주만에 바뀌는 등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TK지역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3%, 반대한다는 51%였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같은 기간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32%, 반대 67%로 두배 이상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와 같은 민심을 반영하 듯, TK지역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응답은 5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로 줄었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9%로 늘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의 경우 TK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10%, 오세훈 서울시장 4%, 한동훈 전 대표·조국 전 대표 각각 3%, 유승민 의원 2%, 안철수 의원 1%였다. 지난주 조사 당시 TK에서 23%를 기록했던 김문수 장관과 15%를 차지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각 8%, 11% 낮아졌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보다 5%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직후 결집했던 TK지역 보수층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진 때문”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TK 보수층이 결국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3

김두관 전 의원 "조기 대선 한다면 이준석 등 개혁신당 포함해야 승리"

대구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22일 "조기 대선 한다면 이준석 등 합리적 보수를 안아야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대구 중구 YMCA카페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대구경북본부'의 초청으로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얼마 전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서 민주당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과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하고 참여한 데서, 탄핵이 마무리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정을 맡으려면 이준석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건강한 보수 세력,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를 안아야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서 국정을 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할 때만이 승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중심, 일극 체제가 돼 있지만 이 대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연대 연합하고 포용성을 갖춰야 한다"며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이 규정하는 것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진보 아젠다를 주도한 당은 우리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보 중도 진보임을 분명한다"며 "훨씬 더 외연을 넓히고 유연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 지지층인 합리적인 보수 영역까지도 안는 것이 이번 조기 대선에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곧 이 대표를 만나 나눌 대화 주제는 '개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5년 단임제라는 87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원 포인트라도 4년 중임제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국방외교 그리고 총리가 내치를 총괄하는 대통령 총리 공동 책임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에 의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 는 논란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나와서 찬반 논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가와 학자들의 견해를 잘 이렇게 수용을 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계엄 이후, 또 트럼프 출범 이후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며 "추경을 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경북은 대학부터 인연이 있는 곳"이라며 "항상 마음의 한 편에 두고 산다"고 썼다. 그는 "(현 상황에서) 당면 과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에 동의했던 모든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 만드는 것이 의무"라며 "그것은 분권형 개헌이고 선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2

이철우 경북지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지사는 22일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진행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도모하는 것을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북도는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중단과 영토권 확립 운동을 제정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멈추고 반성의 자세 위에 새로운 한일 관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라”면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미바에 다이스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본 혼슈 서부 시마네현 등은 마쓰에시(市)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2

중도층 지지율 국민의힘 22% 민주당 42%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4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선 중도층의 32%가 국민의힘, 37%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한주 사이에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가 10% 줄어들었고, 민주당 지지가 5%상승한 것이다. 2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을 포함한 전체 유권자 1002명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한국갤럽의 지난 11∼13일 조사(국민의힘 39%, 민주당 38%) 이후 이번 조사까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34%였다. 지난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57%. 탄핵 반대 38%였는데 한주만에 찬성은 3% 상승했고, 반대는 4% 줄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의원은 각각 2%였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를 기록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 비율은 32%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최대 6％p)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올해들어 총선·대선 직전만큼 열띤 백중세였던 양대 정당 구도에 나타난 모종의 균열”이라며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1

경주APEC 특위 구성 한뜻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는 이견을 보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윤리특위와 국회 APEC특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 APEC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소득 연구직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 이견이 큰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우선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합의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고 원칙적인 첫 상견례였다”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 문제를 고려해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향후 실무 논의에서 제시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쟁점이 됐던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의 포함 여부와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역시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우리는 구조개혁 문제를 연금 특위를 만들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모수 개혁에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중도·보수’ 이재명에 “민주당은 진보 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라고 말해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비판했으나, 친명계는 오히려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한다”고 했다. 친명계의 한 관계자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우파’를 언급했다”며 당시의 김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중도 우파”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파이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말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했지만,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며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책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는 이날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에서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도·보수’ 망언은 철학도, 역사도, 기본 이념도 없는 정치적 수사”라며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독재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제자리를 지킨 것은 민주당과 당원이다. 원래 우리의 자리를 놔두고 이 대표가 다른 자리를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 대표로 돌아오라”고 썼다. /장은희기자

2025-02-20

尹 “홍장원 메모 ‘체포 지시’ 연계한 내란·탄핵 공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위치추척 시도가 이뤄진 것에 대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문제는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며 “전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저는 국정원 수사를 3년 했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에게 격려 차원에서 전화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인 만큼 방첩사를 좀 도와주라고 한 얘기를 목적어도 없는 체포 지시로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 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청사렵관이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위치파악을 지시한 건 ‘체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인형은 작전통이라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했는데, 경찰이 그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당일 (국무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 관련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모르지만 기억하는 건 모인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했다.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간담회’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라며 “제 주관적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변론 종결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 종합변론과 최종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0

4·2 김천시장 재보선 국힘 후보자 4명 경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도당공관위·위원장 구자근)는 20일 4·2 김천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는 김응규(69·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6·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70·전 국회의원) 등 모두 4명이다. 함께 공천신청을 했던 김세환(62·전 구미시 부시장), 서범석(61·전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후보는 컷오프됐다. 도당공관위는 경선에 참여하는 4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당원선거인단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경선을 치른다. 도당공관위는 경선 규정을 제외한 경선 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4명 중 2명이 전과를 갖고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A후보는 지난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2000년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1년·2006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는 등 총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B후보는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운전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당 출신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당의 확실한 인사 검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0

홍준표 “명태균과 만난 일도, 전화 통화한 일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가짜인생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명태균과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닌가. 전화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던지 했을 거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 한다고? 또 무고로 징역 추가로 받을 것”이라며 “이런 자는 (자신의) 모질이 변호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0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부당… 기각해달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먼저 김건희 여사·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방조·공모한 것,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사유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상설특검 특검 임명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후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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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홍준표, “명태군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

상속세 연일 신경전 野 “당당하게 공개 토론” 與 “무제한으로” 역제안

홍준표 “與의원 내 뒷조사” vs 우재준 “지시한 적 없다” 충돌

파면이냐 복귀냐… 尹 ‘정치적 운명’ 2주 내 판가름

자신 뒷조사 한다며 발끈한 홍준표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만약 대선 있다면 시장직 사퇴”

시간제한 없는 최후진술… 尹대통령 ‘마지막 카드’는?

李 ‘선거법 2심’ 26일 변론종결

與“탄핵땐 더 큰 갈등” vs 野“내란 수괴 파면돼야”

與 텃밭 흔들리나?…TK 지지율 한주만에 25% 추락

김두관 전 의원 "조기 대선 한다면 이준석 등 개혁신당 포함해야 승리"

이철우 경북지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중도층 지지율 국민의힘 22% 민주당 42%

경주APEC 특위 구성 한뜻

‘중도·보수’ 이재명에 “민주당은 진보 담당”

尹 “홍장원 메모 ‘체포 지시’ 연계한 내란·탄핵 공작”

4·2 김천시장 재보선 국힘 후보자 4명 경선

홍준표 “명태균과 만난 일도, 전화 통화한 일도 없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부당… 기각해달라”

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부고]정인식 (울릉군의회 의원 )씨 상

울릉도 하늘길 먹구름 “활주로 짧다”···울릉도 주민 서명운동돌입

경주시, 석굴암 주변 59억 들여 보강공사 착수

울릉도 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박람회 ‘새마을 점방’ 운영… 군인·학생들에게 무료 음식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