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부결 당론” 野 “계속 발의”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국민의힘 이탈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특검법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된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저녁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尹 체포 저지” TK 의원들 관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대구·경북(TK) 주축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대거 집결했다.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계 혹은 TK 중심의 영남권 의원들이었다. 이날 오후 2시께 44명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북에서는 이상휘(포항남·울릉)·임이자(상주·문경)·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김정재(포항북)·강명구(구미을)·구자근(구미갑)·김석기(경주) 의원이, 대구는 최은석(대구 동군위갑)·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이인선(대구 수성을)·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위상·이달희 의원이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며 집회에 참석했다. 이외에 중진인 윤상현, 김기현,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과 전국의 당협위원장들도 윤 대통령의 방어막을 자처하며 힘을 보탰다. TK의 한 의원은 “정상적인 상황을 거치지 않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류(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빼고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했고 유례에 없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다”며 집회 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 제2의 장소 등에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의원 대표로 발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법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소수가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개별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날 관저 앞 의원이 더 늘어난 것은 보수 지지층이 많은 영남권 의원들이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 응답률 4.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12·3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대비 3.8%p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탄핵 반대 여론, 조기 대선을 향한 불안함이 보수층의 총결집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6

與 지도부 “개개인 자발적 행동” 선 그었지만… 사실상 용인 지적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지침을 준 것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충분히 밝혔다”며 “추가해서 얘기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는 대구·경북(TK) 의원 16명 등 국민의힘 50여명이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집당행동에 나서면서 ‘개인 차원’이 아닌 사실상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결집을 용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이 현장을 찾은 데다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체가 위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 다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대표자”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자라고 하면 과연 자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정당은 휩쓸려서는 안된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 된다. 우리가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할 것 같고, 국민들도 불안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6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규모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동안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은 쌍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 중 쌍특검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여당을 향해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만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다른 변수는 최근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 야당 비토권 부여 등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과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여야가 특검법 협상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 재집행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집행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한 이후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일 영장을 집행했던 당시 공수처가 분주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6일 자정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기간 연장 방안, 혹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해도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 등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찬반 집회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관저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구자근(구미갑),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참석했고 이외에 이철규, 강승규, 박성민, 김민전, 조배숙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계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이며, 양측이 밤샘 집회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6일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경우 관저 일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尹 대통령, 사법 체계 붕괴…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변호인, 공수처와 높은 차원에서 대화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국회 측,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尹 측 “탄핵소추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이 중심이 된 국회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탄핵소추는 무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 증거조사를 진행할 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관해서도 절차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며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며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고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與 “월권적 부당행위” 野 “즉각 체포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즉각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찾은 데 대해선 “저와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관저 앞 집회에) 개인적으로 다녀왔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홍준표 “비상계엄권 남용처럼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 쪽은 처벌돼야 한다고 난리고 한 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 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청사 안은 대형차량으로 막혀 있어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은 걸어서 관저로 이동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관저 인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천700여명도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 임박… ‘물리적 충돌’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대통령실 지휘 권한이 있는 이들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 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가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신변 보호를 조직의 존재 이유로 하는 경호처로서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만약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의해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혀, 지지자들과 공수처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오는 23일 시작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달 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는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적용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 합의

여야는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에서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보다 특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다음 주 초까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1-02

‘尹 편지’에 국민의힘 속앓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한 것에 국민의힘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메시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편지) 뒤의 일부분은 지지자분들께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하나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지지자들에게) 구체적 지침이나 행동 지침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위로와 감사의 표현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양쪽 측면을 균형 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메시지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것인 만큼, 섣부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을 버리나.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다”고 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간의 충돌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일부 지지층에 더 매몰된 것 같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을 옹호했던 친윤계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절하고 서둘러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5-01-02

與 “체포영장 원천 무효”-野 “내란수괴 즉시 체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방침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며 “법원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무도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이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하다.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할 예정”이라며 유효기한인 6일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 현장을 통제하고 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경찰기동대 병력을 요청하는 등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관저 앞은 전날에 이어 내란 수사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지켜야한다”고 외치며 교대로 관저 앞을 지켰다. 반대편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피켓을 들고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 대치한 상태다. 경찰도 충돌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체포 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여야 지도부 “국정 안정”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새해 첫날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여야 모두 새해 첫 메시지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및 신임 비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 안정이 첫 번째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을 화합, 단결시키고 또 쇄신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찬대 원내대표, 지도부 등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내란극복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 국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겠다”고 썼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 수습책 마련을 위해 무안에 머무르는 중이다. 대신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쳤다. 우 의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국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1

최 대행 “민생·국정안정에 온 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새해 아침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기에 대한 경례 후 현충탑에 분향한 뒤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썼다. 참배에는 국무위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고세리기자

2025-01-01

최상목 대행, 쌍특검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 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여야, 민생 현안 논의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 합의

여야가 31일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대책위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사고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주철현 참사대책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복원의 첫 단계로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만드는 일에 비록 소수당이지만 주도적으로 앞장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국정 안정을 위한 제(諸)정당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며 화답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외교, 안보, 통상, 민생, 경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실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출범 초반에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진행하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의장실에서는 의장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 측에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여야는 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관련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지원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추경을) 제안했고, 권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협의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TK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시 주도 공영개발 가능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생이 가능해져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생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을 통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TK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불법·무효…대단히 유감”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법원, 윤 대통령에 대해 31일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하루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최장 48시간 동안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1

권영세 “계엄·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원 787명 중 과반 이상인 5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4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야당을 향해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공식 명명된 직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했다. 취임식도 생략한 채 참사 수습으로 비대위원장 첫 행보에 나선 것이다. 오는 31일 비대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대위는 출범부터 중차대한 과제를 떠안았다. 당장 당 화합을 통한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 기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탄핵 정국을 맞아 야당과 벌어진 지지율 격차를 좁히는 것 역시 과제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열리게 될 대선도 준비해야 한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탄핵 반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위헌조항 삭제 시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당 ‘투톱’(대표·원내대표) 모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한 친윤 색채의 정치인인 만큼 쇄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30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체포 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새벽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로 나와 관련 조사를 받으라”라는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여러 고민 속에서 4차 출석요구서 등을 검토했다는 공수처는 결국 ‘응답 없는 피의자 대통령’에 관해 체포영장 청구로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2024-12-30

尹, 공수처 ‘3차 소환’ 불응결국 체포영장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소환 통보를 할 지, 체포 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 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관측에 대해 “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재판관 즉각 임명” 민주, 최 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얘기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며 “헌법재판관 문제와 특검 문제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은 없고 당연히 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재난 수습을 맡을 담당자들이 공석이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사퇴했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민주당은 일단 사고 수습과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을 순연키로 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사고 수습 전까지는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사고 수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29

오늘 與 ‘권영세호’ 출범… 비대위원 인선 첫 시험대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인선 절차를 30일 마무리하고,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권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공식 취임 후 비대위원 인선 등을 통해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 권 지명자의 시급한 과제는 당 수습이다. 계엄·탄핵 직후 국민의힘이 극심하게 분열하면서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번째 비대위인 만큼 당의 안정화뿐 아니라 계엄·탄핵과 명태균 의혹으로 노출된 여권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 지명자가 이를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지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대선 때는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투톱(대표·원내대표)이 정치적 경륜을 갖춘 5선 중진이지만 친윤(친윤석열) 색채를 띤 정치인이라는 점은 쇄신의 강도 측면에선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발표할 비대위원 인선이 권 지명자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색이 옅은 원내 인사를 선수별로 안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부 소장파·비주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외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파격 인사보다는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돼,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인물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권 지명자는 비대위 체제 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원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3선으로 1명, 초·재선에서 각 1∼2명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며 “외부 영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견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시절 선임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4선의 박대출 의원과 3선의 이양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지명자는 비대위 출범 직후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혁신위원회를 띄울 계획이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자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29

“신속한 수습 지원”… 여야, 여객기 사고 대응기구 구성

여야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당내 대응 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을 위해 국회와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현안 회의를 갖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TF위원장은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 부처 공직자들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TF도 사고 수습, 진상 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당내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에 상황본부를 마련했다.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철현 최고위원이 맡는다. 대책위 산하에는 상황본부와 사고수습지원단, 유족지원단 등 3개의 기구가 설치됐다. 상황본부장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고수습 지원단장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족 지원단장은 서삼석 의원이 각각 맡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직접 상황본부를 찾는 등 사고 수습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당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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