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지지율 하락 겸허히 수용… 최상목 국정 운영 비정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발전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떨어지는 당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또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행보에 대해서는 “지나친 (조작)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은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주식시장의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 운영 비정상”이라며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린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은 지키라”고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국힘 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망신주기 수사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로들은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 ‘단일대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 등을 거론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의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우리 당에 기대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아서 감사하다”며 “완장 찬 점령군의 행태를 보인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께서 잘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당의 목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승리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당의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 20·40 세대로 진영을 확장하는 것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 탄핵의 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중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상임고문들은 당의 결집과 대야 강력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원로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유 우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수사하는 현재의 수사 당국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 현 정치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헌재 심판과 별도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고문께서 주셨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면서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그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면서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근 곳곳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수천명의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김재욱기자

2025-01-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속보>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 기각…방통위원장 복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로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다. /박형남기자 .

2025-01-23

“수사·특검 부당” vs “심리전 모의 의혹” 내란국조 청문회 신경전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주인들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놓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도 이 전 장관은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수정안에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서 만난 것도 다 오만의 발로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2

홍준표 “있는 북핵 없다고 우기는건 잘못”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두고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옹호하며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가 언급한 북한의 상태를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점에 주목한다”고 썼다. 그는 “통상 핵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픈 스테이트(nuclear weapon states)라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22

오동운, “尹, 사법부 결정 존중해야”…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중 최대한 구인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환에 불응했고, 올 1월에는 체포영장에 불응했다”면서 “지금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법절차 따르면 된다”며 “공수처는 비상계엄 가담 대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과 2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됐다. 특히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곧바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하면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수사팀이 밤 9시까지 기다렸고, 그 이후에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안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공수처가 (병원에 간 사실을) 미리 인지한 것은 아닌데,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돼 있다. 이후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인권문제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에 송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협조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1차 구속 기한 만료일로 보는 오는 28일 이전 검찰에 넘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2

尹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에 첫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는 불법·무효 입장을 취한 반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반박한 것은 탄핵안 기각을 위한 의도로 보인다. 특히 직접 육성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등을 강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두 차례 신변 안전 우려로 헌재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 시작 후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1분간 직접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심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 그때 장관은 구속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현재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1일, 박 수석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4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진행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1

홍준표 페북 글 ‘정치가 왜 이래’ 출간

조기 대선 시 출마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정치일기 ‘정치가 왜 이래’가 21일 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록으로, 2020년 ‘꿈꾸는 대한민국’이 나온 이래 5년 만의 신작이다. 오는 2월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를 내고 이후 조만간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1-21

여·야 조기대선 열차 시동 거나… 막 오른 민생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 풀기’ 등으로 민심잡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민생 주도권 쟁탈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선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에 추경을 검토할 전망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1분기에 17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하면 추가로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전제로 하되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했던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기 집행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야당과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추경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재정 투입 시기와 규모, 용처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에는 일명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관련 추경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계없이 오는 23일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도 다시 발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2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 내란 상황까지 겹쳐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01-21

현장조사 설명 ‘내란 국조특위’ 김성원·한병도 여야 간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왼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등 1차 현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21

작심비판 나선 비명계… ‘선수 교체론’ 고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등 여론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자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가 긴 침묵을 깨고 작심 비판을 내놓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며 당내 비명계 결집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겨냥하며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를 두고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가야 한다”며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중심의 ‘일극 체제’와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당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이 중도층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김 전 지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나”라고 발언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의원의 발언은 이 대표 외에도 다양한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지지율 역전 현상은 당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영화 상영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후 조금 여유 있게 국정을 리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권처럼 서두르고, 국민 생각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실망감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1

尹 “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차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이미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 어떤 장비가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을 살피자는 취지였다”면서 “선거가 부정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음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1

(화보)2025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서 인사말과 축사하는 지역리더들

본사가 2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5 재경포항인신년인사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외에 지역의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을 비롯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와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포항을 연고로 두고 있는 대구의 이인선, 부산 김미애 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 새해 덕담과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같이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인사말과 더불어 지역 출신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박형남기자

2025-01-21

오세훈 서울시장, "혼란스럽지만 지방정부 탄탄, 나라운영 지장없어"

20일 열린 ‘2025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포항시의 미래가 밝구나 하며 행사를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행사에 참석한 재경포항인들을 격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서울시장직을 물러나시면서 물려받았다. 이 전 대통령님이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셔서 늘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울 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지만 국민 여러분의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가 잘 돼 있다보니 지방 정부가 탄탄, 나라 운영에 지장이 없다”며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환율도 조금 높아졌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이 경제 분야에서 없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잘해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열심히 뛰겠다”며 혼란한 최근 정국상태에서의 시정에 임하는 각오를 내비쳤다. “서울시가 잘 챙겨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오 시장은 벨기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벨기에는 종종 정부 구성이 잘 안된다. 정부 형태가 복잡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두번에 걸쳐 도합 3년 정도를 정부가 없이 지냈는데 그런데 그 해에 경제 성장이 더 잘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해서 살펴봤더니 지방정부가 탄탄하기 때문이더라"면서 지금 우리도 지방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충분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새해를 맞아 출향 행사가 종종 열리는데, 저는 참석하면 ‘서울시는 잘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열심히 드린다. 자랑같지만 그렇다"면서 "중앙정부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서울시는, 지방 정부는 열심히 해서 일상 생활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말씀이기도 하나 실제로도 그렇고 저를 포함 서울시는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정신차려 해결해야..경제 흔들리면 안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최근 국내 정세와 관련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마음이 우울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2025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에서 “부모님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도 어린나이였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우리부모님 대에서 1인당 (연)300불이던 소득이 지금(은) 4만불 될 정도까지 됐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으킨)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사례”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도 IMF, 세계금융위기를 맞았으나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의 모범국가가 됐다”고 설명하고 “지금 젊은 세대도 세계 문화강국, 기술강국 등을 만들고 발전해서 계속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 우리 국민들이 우울하다”고 최근 정국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 IMF 외환위기 때는 규모가 적어서 복구하기 쉬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기우뚱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모두가 이러한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힘을 합쳐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정치권에 있으니,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갖고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지혜롭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흔들리지만 위기를 만나면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한다. 난 그걸 기대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포토뉴스] 본사 ‘2025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열린 경북매일신문 주최 ‘2025 재경 포항인 신년인사회’를 찾아 출향인을 격려하며 고향인 포항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행사가 거의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가자들과 덕담을 나누고 자신을 반기는 이들에게 화답하며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켰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방문한 현장의 분위기를 사진에 담아봤다. /사진=이용선기자 /박형남·고세리기자

2025-01-21

헌정 사상 최초, 현직 윤석열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당일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결국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겨져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았고 파면된 이후 대통령직을 잃고 구속됐다. 한편,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재차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후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며 조사에 불응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불구속 상태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평화적 의사 표현 해달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그는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됐다”며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출국해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국격은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통령 구속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최초 국가”라며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열풍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갈등지수, 자살률, 출산율, 노인빈곤,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야 시해 탄핵 구속 등 불행한 역사가 연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개헌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2025-01-19

尹 수사·재판 일정 ‘관심’… 막판 뒤집기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막판 뒤집기에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후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 사진인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하는 피의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되지만, 반대의 경우 구속 상태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이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구치소 수용 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만날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장은희기자

2025-01-19

서부지법 습격 지지자 처벌 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영장이 발부된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 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하고,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2025-01-19

尹 구속 “형평성 맞지 않아” vs “상식적인 판단”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19일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마타도어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진다”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9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달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라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尹 대통령 구속에 대통령실 “야권과 형평성 맞지 않아”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과 차장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9

홍준표, 尹 구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됐다”며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홍 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며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9

野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 통과…與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수정안은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11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별건으로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사건’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최 권한해댕이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된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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