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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8시간 반 동안 조사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6개 혐의 모두 부인

20일 오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시간 반만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6시30분쯤 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출석해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오후 5시10분까지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뒤 1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특검은 이날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혐의 △이우환 화백 그림·금거북이·명품시계·목걸이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서성빈씨·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에게 받은 김 여사와 공모해 공직 임명이나 사업 편의 등을 봐 준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 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그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공천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분석한 뒤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할 사건 등을 추려 조만간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헌법소원·가처분 심판만 생각”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방미통위법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를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취임 직후 자신이 겪은 탄핵과 직무정지, 이후 제도 개편 과정 전반을 들어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강연에는 ‘구국 대구투쟁본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즉각적인 정치 행보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에서 가처분 심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사를 좀 더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나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내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어 “멀쩡한 기관장을 상대로 법까지 바꿔 임기를 없애고 자동 면직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직”이라며 “이처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표적화’해 왔다고도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미통위로 바뀌면서 ‘미디어’ 세 글자를 넣고 ‘이진숙’ 세 글자를 빼버렸다”며 “과기부 인력 30명 전근 정도는 법을 바꾸거나 기관을 없애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나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런 방식까지 택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취임한 김종철 위원장은 과거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거론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해산은 안 된다는 원칙은 왜 말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 관련 법 개편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내용”이라며 “탄핵으로 방통위원장을 제거하고, 법으로 방송 구조를 바꾸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173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검증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라는 정치적 배제”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순간 사무실 출입이 차단되고, 비서실과 지원 인력, 예산이 동시에 끊긴다”며 “이는 장관이나 기관장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행정 마비’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비서실 운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해야 했고, 초기에는 차량 유류비까지 개인이 부담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정상적 견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러한 탄핵 방식이 자신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여러 장관과 기관장, 헌법기관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탄핵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에 대해 탄핵을 상시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이런 직무정지 탄핵을 직접 당해봤는데, 수십 건의 탄핵을 겪은 윤 전 대통령은 어땠을지 생각해봤다”며 “저는 제가 당해봐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사건도 언급했다. 이 전 위원장은 “후배가 ‘자신이 수갑 차고 끌려 갔더라면 쪽팔려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선배는 어떻게 보여줄 생각을 했느냐’고 묻더라”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쪽팔리냐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수갑을 감싸는 커버를 씌우길래 경찰에게 ‘수갑을 채워 놓고 왜 커버를 씌우느냐, 벗겨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민주당과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선거법·정치적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았다”며 “비판에 민주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곧바로 위법이 된다면, 민주당은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20

전재수 전 장관 14시간 조사받고 새벽 귀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 전 전 장관은 19일 오전 9시50분쯤 국수본에 도착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 10일 출범한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 정치인 피의자가 소환된 건 전 전 장관이 처음이다. 조사를 받고 나온 전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밝혔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전 전 장관은 “죄송하다”고 말한 뒤 대기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도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의 진술을 분석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한 권당 2만원씩 500권의 책을 구입한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참석했고, 지난 10월에도 통일교가 설립한 해저터널 관련 포럼과 교류를 이어간 정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0

이철우 지사 “계엄 사과는 매번 선거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관련 사과 주장에 대해 “선거에 매번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과”라면서 계엄 사과 반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전화 출연한 자리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 적극 찬성”이라며 “장 대표를 만나 ‘국민들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현 정부가 뭘 잘못하는지 등을 똘똘 뭉쳐서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안에서 싸우다 힘 빼고 떠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을 다 잘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아직 자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에 대한 정리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친한계인지, 친윤계인지는 모르지만, 안에서 바람 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는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선거는 자석과 같아서 힘센 자석이 있으면 표가 다 따라붙는다”면서 “중도라는 것은 양쪽이 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또 “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은 끝났다. 대선에 졌기 때문이다. 국민 심판이 끝났고 우리는 약자가 됐다.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사과 무용론을 말했다. 이 지사는 “힘이 빠져 있는 사람을 두고, ‘윤 어게인’ ‘네버’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다. 재판받고 있는 그분을 중심으로 하자고 하면 더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지금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데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려야 한다.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도 했다. 건강 악화설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철우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향후 정국과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19

경선 자신감 드러낸 이철우 “저와의 싸움”

이철우 경북지사가 19일 경북지사 당내 경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경선은 제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도민들한테 비치느냐다. 저의 싸움”이라며 “제가 건강이 회복되면 경선 문제는 저는 별로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도지사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도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의사도 건강이 회복됐다고 인정하고, ‘이 정도는 기적’이라고 했다”면서 “제가 이 기적을 산에 갖다 바치겠느냐.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에서 나도는 건강 리스크를 일축하는 동시에 3선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한 것. 또 경북 지역 3선 의원인 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이 경북지사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이미 대부분 저한테 의견을 받을 때 도지사가 안 나올 때 대타로 들어가려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출마한 이상 이들이 경북지사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중학교 수학 교사 시절 임 의원이 자신의 제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출마선언을 하니까 (임 의원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저도 선생님 안계실 때 선생님의 대타로 제가 해 보려 했는데 선생님이 멀쩡하게 살아오셨으니까 저는 선생님 선대본부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경북지사를 겨냥하고 있는 최경환 전 장관,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 대해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다”며 “국회의원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이름 내는 게 아닌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비상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라며 “저는 한 번도 (선거에서) 안 떨어졌다. 중도는 없다. 중도라는 것은 양쪽이 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지지도 못하고 저기 지지도 못하는 것이지, (힘이 있다면)다 따라붙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윤 어게인이고 네버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미 그 분은 힘이 다 빠져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데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해야지, 그걸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선 “역대 어느 대표보다 더 잘 싸우는 것 같다”며 그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저는 적극 찬성을 보낸다”며 “밖으로 나와서 정말 똘똘 뭉쳐서 국민들 삶을 어떻게 할 거냐, 현 정부가 뭘 잘못하느냐 이런 걸 비판하고 나가야 된다. 안에서 싸우다 힘 다 빼고. 안에서 자꾸 떠드는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 다 잘라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자르지도 못하고 있더라. 그걸 잘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똘똘 뭉쳐서 나가도 힘이 부치는데 우리끼리 그 안에서 중도를 당겨야 된다, 탄핵이 어떻다, 계엄이 어떻다 할 여유가 없다. 계엄은 국민 심판이 끝났다. 대통령 선거에 졌지 않나. 정당은 같은 무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계엄하고 난 다음에 선거하니까 바로 진 거 아닌가. 국민 심판 끝났는데. 사과는 승자가 하는 것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하나?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9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퇴임 “미래 향해 나아가달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19일 총재직을 내려놓으면서 “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지난 2022년 취임해 2025년 재선임됐으며 3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맡아왔다. 강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야외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하는 것이 아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지금 심정은 가볍다”며 “이념의 차이가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은 과거 정권에 따라 휘둘렸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죽었다 살았다 했다. 그 연속성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다”며 취임과 동시에 정치개입을 없애기 위해 체질개선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너무 꼰대스러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그 결과, 만 25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을 출범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해외지부 교민 자녀들과 함께 모국연수를 갖고, DMZ 동서횡단 같은 기존 안보 프로그램에도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젊은 연맹’의 이미지를 심고자 했다. 변화는 늘 더디고, 때론 불편했지만 그 시작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 조직이 스스로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중 하나로 강 총재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거론했다. 강 총재는 “냉담한 반응도 있었고, 제도와 예산의 벽도 높았다”며 “그럼에도 ‘한 번의 행사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 결국 신뢰를 만든다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총재는 자신의 퇴임 후 한국자유총연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기 내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아마도 ‘정관, 규정‧규칙대로’였을 것이다. 연맹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 위에 서야 한다”며 “연맹은 더 엄격하게, 더 투명하게, 더 정관대로 가야 한다. 개인의 일탈이 조직의 뜻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윤리 기준을 더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직원들에게도 “아무리 총재라 할지라도 총재가 잘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NO)’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강 총재는 또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 더 큰 중립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은 매년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해 회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왔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헌신해 온 분들이 땀과 시간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예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퇴임식에는 자유총연맹 임원진과 부총재, 각 지부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임원직과 청년회, 해외지부, 여성회 등에서는 퇴임하는 강 총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9

李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지정에 4·3 유족 분개…잘 처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해선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맡았다가 부하에게 암살당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을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캐물으며 “방법을 찾아보라”며 사실상 취소 방안 추진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됐다”며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사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친일 행위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권 장관의 보고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언급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8

대구 취수원 이전 해법…‘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

답보상태에 놓인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맡게 됐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해법으로 ‘강변여과수·복류수’를 활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대구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방식으로 부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강 주변 지하, 복류수는 강바닥 아래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 쓰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보고에서 대구 식수 문제에 대해 “안동댐이나 해평취수장을 쓰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내부적으로 오히려 낙동강 인근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쓰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며 “학술적·과학적으로도 그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구 지역 의원들과 사전 설명을 진행 중”이라며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필터링하면 거의 1급수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에 플랜트 시설을 지어 파일럿 설비로 시험·실증을 하고, 대구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뒤 본격적인 취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안동댐 물보다 나쁘지 않고, 도시관로 길이도 훨씬 짧아 송수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낙동강 본류 수질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식수 문제로 늘 고생하는 대구 시민을 생각해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낙동강 상류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톤의 물을 대구와 경북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구시가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정수장까지 110㎞의 도수관을 설치해 하루 46만톤의 물을 공급받는 방안이다. 특히 지난 1월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안동댐을 활용해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정부 대안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추진이 본격화됐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7

‘정관 ·규정·규칙’ 원칙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쇄신 이끈 강석호 총재, 19일 퇴임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19일 퇴임한다. 지난 2022년 취임한 강 총재는 2025년 재선임됐다. 임기는 2028년이지만 2년 앞서 자진 사퇴를 결심했다. 강 총재는 17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운동단체의 수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다”며 임기를 남기고 떠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가 오더라도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몸담은 지난 3년간 안팎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정관, 규정, 규칙’ 준수를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취임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지킴이·대국민봉사’를 펼치는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려면 정치권 등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발부터 쉽지는 않았다. 이, 취임을 전후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총재 체제 당시 자총은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었다. 강 총재는 우선 한국자유총연맹을 정상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정관, 규정, 규칙’ 철저 준수라는 카드를 내밀어 내홍을 조기에 극복해 냈다. 강 총재 취임 전 자유총연맹은 늘 정치개입 부분이 문제였다. 이를 잘 알고 있던 강 총재는 이 고질적 병폐를 차단키 위해 자신부터 앞장섰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호국단체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강 총재는 “임직원들에게 정관 규정대로 일하라고 독려했다”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조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노력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돌아봤다. 일부 정무직 간부들이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 한국자유총연맹과는 무관한 행동을 보여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던 것. 감사결과, 개인 일탈로 드러났지만 당시 한국자유총연맹은 도매 급으로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고 뭇매를 맞아야 했다. 강 총재는 ‘300만 회원’이라는 규모 때문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마치 조직이 의도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하더라”며 ”국감 지적 이후 해당 자문위원과 간부가 직을 내려놓도록 조치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개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이미 명시돼 있지만 오해 소지를 더 확실히 없애기 위해 올해 정관에 아예 ‘정치적 중립’ 조항을 부활해 놓았다”고 밝혔다. 강 총재는 “잘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과거의 일들이 다시 거론된다”면서 후임 회장단이 앞으로 정관대로만 가길, 그래서 제발 정치 바람에 안흔들렸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고질적 비판의 이유가 됐던 ‘보수 꼴통’, ‘반공’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강 총재는 재임 내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만 25세 이하 청년을 중심으로 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창설은 기존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키며 ‘젊은 층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해외 지부 교민 자녀들을 불러 모국 연수·세미나, 비무장지대(DMZ) 동서 횡단 행사 등 새로운 안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2030세대를 적극 끌어들인 부분은 신선했던 성과로 꼽힌다. 강 총재는 과거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하지 않았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와 묘비 닦기, 정화 활동을 진행, 큰 반향을 낳기도 했다. 그는 “당시 호응도 있었지만 반발도 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5·18은 지역·이념을 초월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만큼 연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낸 역사적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앞으로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는 정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활동을 쌓여야만 지역·세대·이념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선 국회의원의 역량은 내부 갈등 조정과정에서 빛을 발하기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세미나가 대표적으로, 주제토론 등이 이 전 대통령의 공(功)쪽으로 치우치자 그는 과(過)를 말하는 사람도 함께 토론을 해야 한다고 수정 제안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고, 반발했다. 강 총재는 여기서 무너지면 또 정치 시비에 말려들 것 같아 물러서지 않고 버티었다고 했다. 세미나는 결국 조정 끝에 찬반토론 형식의 세미나로 진행됐고, 잡음과 후유증 없이 마무리됐다. 강 총재는 “이 전 대통령 탄신일을 맞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행사가 ‘이비어천가’ 로 흐르는가 하면 심지어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책임은 아니다’라고까지 하기에 자칫하면 자유총연맹이 큰 논란에 휘말릴 것 같아 제동을 걸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 총재는 연맹 내에 오래 지속돼 온 해묵은 관념, 내부 갈등 등 또한 적지 않았다면서 ‘정관 ·규정·규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균열을 넘어갔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지고, 지역사회 반발이 있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 ‘원칙’이 맞으니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협조해 주더라며 웃었다. 강 총재는 재임 중 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각종 군사 위협에 대해 규탄 성명과 안보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가 하면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실상 알리기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또 국외에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활동을 포함한 국제 NGO 활동과 세계·아태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자유총연맹의 국제화에도 앞장서 견인했다. 한국자유총연맹도 새 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그는 마지막 아쉬움으로 훈·포장 수여를 들었다. 강 총재는 “그동안 자유총연맹은 창립기념일에 활동을 평가해 회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 여파로 훈·포장 수여가 미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300만 회원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다. 이분들의 1년을 평가한 훈·포장 만큼은 이재명 정부가 꼭 수여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놨다. 강 총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유지 매입 등에 관해서도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된 자총 자유센터 관리·운영과 줄어드는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되풀이 될 것 같아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총연맹 부지 내에 있던 국유지 매입 등 연맹 부지개발 사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는 공정했고, 연맹 회장단의 의견 수렴과 토론 등을 거쳐 진행했다“며 일각에서의 지적과 흔들기를 일축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퇴임과 동시 정치 일선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쳐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그는 이날 “주변에서 경북지사 출마에 대한 권유가 많았지만 ‘친구’ 이철우 경북지사와 ‘후배’ 이강덕 포항시장 등 훌륭한 지도자들이 뛰고 있는 만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며 자신의 정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용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에도 그동안 성원해 준 지지자들을 비롯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말 고마웠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7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정계은퇴 선언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17일 경북지사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을 거친 강 총재는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지난 3년 간 한국자유총연맹을 이끌어 왔다.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으로 꼽히는 강 총재는 이날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경북도지사 출마에 대한 권유가 많았지만 이제는 정치 활동을 접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떠나지만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나름 기여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총재는 “포항시의원을 시작으로 그간 35년 동안 정치권에 머물렀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해 준 지지자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늘 마음 속 깊이 담고 살아가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강 총재는 1991년 포항시의원을 거쳐 1995년 경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現 국민의힘) 이명박 후보의 경북선대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8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20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 경북선대위원장을 맡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봤던 ‘8080(투표율 80%·득표율 80%) 캠페인’을 성공시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과 정보위원장,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에도 한 몫을 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서도 물러난다. 강 총재는 “임기가 2년 넘게 남았지만 평소 국민운동단체의 수장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며 자진 퇴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퇴임식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총연맹 야외홀에서 본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7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 김종혁 중징계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을 당헌·당규와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 윤리위원회가 김 위원장에게 징계 대신 ‘주의 촉구’ 결정을 했지만, 당무감사위가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을 윤리위에 다시 회부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2025년 9∼10월 사이에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다”면서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에서 해왔던 여러 표현을 문제 삼았다. “종교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김 위원장이 “극우(친윤 유튜버 전한길씨)와 사이비(신천지)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징계 결과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2년 권고가 나오기 전 자신의 SNS에 “윤한홍 의원이 똥 묻은 개 운운하며 장동혁 대표를 모욕한 건 어떻구요”라며 “당무감사위의 기준은 없고 모든 건 엿장수 맘대로입니까”라고 반발했다. /장은희 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공부모임('대안과 책임')이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두부터 비판을 쏟아냈다. 유 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 대표부터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모두 ‘우리에게 공천 권한은 없다’고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특히 당 지지율을 둘러싼 당내논란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 ‘전화 면접 조사는 못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건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계산을 하는 모습으로는 이번 선거는 어렵다”며 현재의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과책임’ 소속 엄태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진통이다. 당명이라는 껍데기부터 바꿀 때가 됐다”며 “체질까지 바꾸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진단을 회피하는 정당은 또다시 패배하게 돼 있다”며 “외연을 넓히는 정치, 변명 아닌 책임지는 정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안과책임’ 소속 권영진·박정하·배준영·서범수·조은희·최형두·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김기현·안철수·김성원·성일종·이만희 의원 등 중진 의원까지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홍의락 “TK신공항, 군공항과 민간공항 분리해서 가야”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6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분리해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릴레이 정책 토론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 통합은 결과이지 시작은 아니다"며 "‘통합’을 출발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업이 과도하게 얹히고 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이 지방정부가 많은 것을 하게 만든 구조인데, 중앙정부는 원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법 통과 이후 개정까지 2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 사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국방부·기재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가 한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고,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조직되지 않았다.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지역 리더들이 문제점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법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 이철우 지사나 권영진 전 시장 등도 문제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홍준표 전 시장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는데 말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야 했다”며 “필요하면 군공항 이전 및 지원 관련 제도를 손봐 ‘종전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국비로 선투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식의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분리 추진’과 중앙정부 주도의 공동 TF 구성을 제시했다. 홍 전 의원은 “지금은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군공항 이전은 광주·수원 등 다른 군공항 이전 과제와 묶어 정부가 공동 TF를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이미 합의된 부분부터 터미널·발주 등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종전부지 도시모델은 토지가 국방부 소속인 만큼, 별도로 발전 모델을 설계해 추진해야 사업이 가벼워지고 정부도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 일부 추대론을 좋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해보면 대구 시민들한테 더 관심거리가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나오게 하려면 추대하는 사람들이 (김 총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당원 배가 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좀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만 나오겠다고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신공항을 포함한 대구 핵심 현안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컨트롤타워형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법만 통과되면 다 된다고 믿는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컨트롤타워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6

김재원 “경북지사 당선돼도 최고위원직 유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경북도지사 출마에 대한 뜻을 시사하면서, 당이 앞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로 출마하고, 친한계 우재준(대구 북갑)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 장동혁 체제가 와해된다는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출마를 이유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내가 경북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데 그 가능성은 작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경북지사 출마 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두고 당내는 물론 지역 정가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지방선거 출마 시 당 최고위원 사퇴 시한 기준’ 등에 대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여부’가 경북지사 선거를 달굴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5

李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위한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통룬 주석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과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관련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5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증거 없어”⋯尹 권력 유지 동기 규정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2024년 4월 총선 이후 정치 상황을 계엄 선포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과 김 여사가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당일 동선을 전반적으로 확인했으나 계엄과 관련된 행위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 모의 핵심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계엄에 사전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김 여사가 크게 분노하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인식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이 강화됐다고 봤다.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으로,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배경으로 김용현 전 장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단계적으로 모의·준비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15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정부 첫 번째 중도 사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장관 중도 사퇴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을 밝히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몇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검토 중”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허위사실 때문에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숙원 사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 시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접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9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면서도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였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역시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한 차례 만났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규환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금품 수수 의혹’, ‘접촉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들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금품거래 의혹 대상자로 친명계 인사의 이름이 나온 점을 부각하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통일교 논란 여파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당내 부산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전 장관이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영남권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한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흐름을 빼앗기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영남권이 통째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1

李 대통령 “인사에 심각한 문제 있다면 익명 문자 보내달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여권에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에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며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했다. 그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처럼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하면서 “조선시대 때 산천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는 왕이고, 빛나는 나라를 만든 정조 역시 똑같은 왕이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1

대법원, 대구로 오나?… 대법원 대구 이전 법안 발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그동안 여권발 사법 개혁 일환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이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전과 맞물리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근규(대구시당위원장) 의원은 10일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이전은 수도권 집중 문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등 사법부 독립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서 “주요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대법원이 서울에 위치하면서 사법기관과 법조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판결 당시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법률로 이전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서초동 대법원 부지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 압박을 완화하는 데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왜 대구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권칠승 의원은 “대구는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수도권과도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대법원 대구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간과 권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0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의성 출신 이소희 변호사 승계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다. 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민의힘의 비례 다음 순번(19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승계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비례 18번인 박준태 의원까지 당선됐다.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친 이 의원은중학교 재학 중 척추측만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겪은 뒤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여성특별보좌역을 맡았다. 대중들에게는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등 숏츠 위주의 일상 콘텐츠를 다수 게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반신 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조회수 137만회를 넘겼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여성·청년·장애인 대변 인사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영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10

대통령실 다시 청와대로···연말까지 이사완료

서울 용산(옛 국방부 건물)으로 자리를 옮겼던 대통령실이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와대 복귀는 ‘중간 과정’으로 규정했다. 대중에 공개돼 일부 훼손된 청와대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과 정보통신 공사는 이미 지난달 마무리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다시 국방부가 활용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여민관에는 업무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집무실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본관과 비서실이 위치한 여민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대통령과 비서실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보안과 경호 등을 고려해 내년 초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용산 관저에서 청와대 집무실로 출퇴근하게 된다. 식당·회의실 등의 공용물품을 옮기는 이사는 지난 8일 시작했다. 업무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주가 시작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삿짐을 옮기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바닥 등 인테리어 손상이 없도록 보호 자재가 설치됐고, 일반인 출입이 거의 없는 평소와 달리 대통령실 내부를 작업자들이 여럿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시설의 운영은 중단됐다. 대통령실은 취재진이 이용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차례로 이사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정부 출범 6개월 간담회에서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9

‘727.9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 원이다.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 원보다는 8.1% 늘었다.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 원,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 등을 더 배정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000억 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30억5143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과태료 조치 등 경제 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무직 일용직,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관행과 관련해서도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9

TK행정통합 대구시장 궐위로 지연?···李 대통령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논의가 대구시장 궐위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 말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5극 3특 중심 균형성장 전략’ 의 큰 틀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과제로 ‘광역 연합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역 단위로 5극 3특을 설명하지만, 시도 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TK통합은 시일이 걸리고 어려우니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닌가”라며 “행정 통합이나 연합 문제는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은 정치적 갈등이 덜 하지만 통합으로 가면 디테일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할 때 관청 소재지 등을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빚어져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 규정상 본청 소재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본청을) 복수로 둬도 되지 않나.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관청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10~20미터 떨어진 곳에 복수로 있지 않나. 기껏해야 1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통합 전 행정단위) 2곳에 같이 관청을 두면 안 되나”라며 “제가 했으면 아예 도청(통합관청)을 딱 경계에다가 걸쳐서 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난이 아니고, 실용적 측면에서 그런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합관청의) 주소가 꼭 하나의 필지여야만 하는 건 아니잖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권·균형발전·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8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각급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동안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는 애초 이날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았지만 회의 중 10명 이상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법관대표 79명 중 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8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최종 결정 내년 초⋯준비는 많이 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8일 “대구시장 출마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내년 초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사실 대구시장 출마 고민도 했고 준비도 많이 했다”며 “대구 국회의원과 상의하고 민심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과거부터 이어진 출마 권유와 정치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실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부의장은 “2014년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을 때 의원들 사이에서 저를 시장 후보로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쪽에서 전직 총리(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자연적으로 한 번 선거를 치렀고 또 정치 경력도 많은 제 이름이 나온 것 같다"며 “사실은 저도 고민을 했고 어느 정도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좀 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방향을 못 정해서 혼미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 상황인 것 같다”며 "연말까지 대구 의원과 협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연초에 시민 뜻을 확인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대구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들의 집단 시장 도전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당의 중요한 일이 지방선거 승리”라며 “곧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늦추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최은석(대구 동구갑)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발표에 대해 “대구 정치가 침체된 이유 중 하나가 경쟁 부재”라며 “누구든 나와서 주장을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 한 사람이 대구 경제를 살린다는 건 과장”이라며 “광역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협상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은 중앙정부·국회와 예산과 법안을 조율하고, 경북·구미 등과 상수원·광역 현안을 조정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선·추대 논란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추대는 후보가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며 “누군가 도전하면 원칙적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 당이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경선 회피’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에 조직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부의장은 현역 의원의 시장 출마로 빈 의석이 생길 경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보궐 선거는 기간이 짧아 경선이 거의 없다. 당이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08

“통일교, 민주당에도 청탁” 진술에 정치권 들썩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접촉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에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윤 전 본부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접근)하려면 후보자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제가 그때(2022년) 했던 게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정도다. 2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며 “대한민국 좌우를 하나로, 통일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현직 장관급 간부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전달했고도 주장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유착관계만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통일교와 민주당 사이 유착 관계도 특검팀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검 관련 수사 보고서에도 윤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2명, 외교·안보 분야 장관 A씨, 이재명 정부의 현직 장관급 인사 B씨 등과 “연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특검팀과 면담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수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현금 수천만 원, 고가 시계 제공, 천정궁 방문 후 금품 수령 등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 정황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도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훨씬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원 사실을 특검에 모두 말했다’ ‘장관급 포함 4명, 국회의원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언급한 뒤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민중기 특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국민의힘에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정당’ 프레임을 덧씌우려 했지만, 이 같은 프레임은 완벽한 허구이자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참담한 현실만 보여주고 있다”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힘을 보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