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헌정 사상 최초, 현직 윤석열 대통령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2·4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두 차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당일 윤 대통령은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으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결국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겨져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된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았고 파면된 이후 대통령직을 잃고 구속됐다. 한편,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재차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접견을 마친 후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며 조사에 불응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가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불구속 상태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구나 그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고, 국회가 체포 동의까지 했던 이재명과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도 구속하지 않았던 판사들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고 일부 판사들이 동조하는 것에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이번에는 20대·30대 청년들까지 함께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 가능성도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평화적 의사 표현 해달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밝혔다. 그는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됐다”며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출국해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시 개헌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이고 국격은 무너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대통령 구속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세계 최초 국가”라며 “K팝 드라마 푸드 등 한류 열풍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 대부분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갈등지수, 자살률, 출산율, 노인빈곤,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야 시해 탄핵 구속 등 불행한 역사가 연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 개헌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는 꼭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양원제로 개헌 정치체제 교체로 7공화국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2025-01-19

尹 수사·재판 일정 ‘관심’… 막판 뒤집기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향후 수사와 재판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막판 뒤집기에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후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카키색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얼굴 사진인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하는 피의자 사진)’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의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되지만, 반대의 경우 구속 상태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이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등을 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불복의 결과를 받아내는 것뿐 아니라 수사·체포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구치소 수용 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만날지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장은희기자

2025-01-19

서부지법 습격 지지자 처벌 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 정문과 유리창 등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영장이 발부된 이날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하고 있다. 전날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 등으로 40명이 연행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으로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 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하고,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2025-01-19

尹 구속 “형평성 맞지 않아” vs “상식적인 판단” 온도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19일 여야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마타도어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진다”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9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달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라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면서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히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9

尹 대통령 구속에 대통령실 “야권과 형평성 맞지 않아”

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국 전 의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주요 수석과 차장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9

홍준표, 尹 구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워싱턴 출장을 간다”고 심경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학상(강의나 학문상) 보아 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됐다”며 “전노(전두환, 노태우)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고 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홍 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발하며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9

野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 통과…與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 수정안은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핵심이다. 기존 11개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관련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별건으로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사건’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최 권한해댕이 이번에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1차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된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선 6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두 표 차이로 부결·폐기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2025-01-17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TK 정희용·유영하 불참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다만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과 초선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은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 차원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추천 권한은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특검법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TK출신 정희용·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장동혁 의원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이름에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검 제도는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되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혐의와 의혹을 보충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야당을 향해 “사법부가 적접한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억지 정치 특검’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7

민주당 잘못대응으로 최근 중도층 보수로 이동.. 최재성 전 정무수석 분석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최 전 의원은 정당지지율 역전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17

조사 전면 거부한 尹 대통령…구속 갈림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공수처는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건강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오후로 연기했다는 공수처 발표에 대해 “건강 때문이 아니고 공수처의 위법한 조사에 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체포는 ‘불법’이라며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할 예정이냐는 질의에서 “그렇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전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전속관할권 위반이어서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심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진술이 없어도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6

국힘 35%·민주 33%… 정당 지지도 역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 것이다.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 여파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사이 민주당은 여권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올랐고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해 역전했다. 이처럼 양당 지지율이 뒤집힌 데에는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가 총결집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쥐었음에도, 내란 사태 수습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중도층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것과 ‘줄탄핵’ 역풍,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도 국민들의 피로감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자가 36%, 국민의힘 후보는 33%로 나타났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교체론)’는 응답은 48%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정권 재창출론)’는 응답(41%)을 앞섰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3%, 정권 재창출론이 37%로 집계돼 16%p의 격차가 났으나, 이번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50% 밑으로 떨어진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6%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였고, ‘잘하고 있다’는 33%를 차지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28%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해 30%대 지지율이 깨졌고, 김 장관의 경우 NBS 조사 기준으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호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대표 37%, 오 시장 28%, 한 전 대표 24%, 안 의원 19%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계엄특검법’ VS ‘내란특검법’ 합의 성사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상에 실패하면 야당은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자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17일) 오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뺀다고 동의하면 합의할 수 있는지 묻자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 의장과 면담 후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놓으면,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내일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연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란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정회해 놓고 협상을 이어가 최종 합의안을 자정 전까지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의장이 갖고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협상이 잘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협상을 지향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5-01-16

홍 시장,윤 대통령 향해 "갈 때 가더라도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조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해방 이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어젯 밤은)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윤(윤석열대통령)통은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적은 홍 시장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않을까요"라며 자신의 입장을 애둘러 내보이고 수감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장은희 기자

2025-01-16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서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민주당 넘어선 여론조사결과 나와..정치권 주목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3%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2025-01-16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윤 대통령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 해서 뭐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 윤 대통령 관저에는 대구·경북(TK)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지켰다.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다.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도 했다. 야당이 29번의 탄핵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없는 탄핵소추가 너무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을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대 다수가 참여한 것을 봤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윤 대통령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한다”며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주무셨는데 전화가 와서 2시 30분쯤 일어나셨다고 한다. 1시간 30분 주무셨다”며 “변호인들이 다 관저에서 잤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알았다, 가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5-01-15

관저 앞 발언하는 김기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15

尹 “공수처 불법수사… 법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며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지층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로 만년필로 작성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공개되기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이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께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었다”며 “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野, 오늘 ‘2차 내란특검법’ 처리 강행… 강대강 대치 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공보수석실을 통해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국면에서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인 1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안에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또 야당 안에 비해 수사범위와 수사규모·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6일 아침에 비상의총을 한다”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위법 체포로 적법절차 모두 짓밟혀…민주당 대가 치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면서 “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오후 5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했고 권 원내대표가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당 차원에서 고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의원들도 고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 尹 체포, 이제 신속히 헌정질서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 위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됐다.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홍준표, 尹 체포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나라 같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 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유혈사태 막기 위한 마음 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따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이동 중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측 석동현 “尹 대통령, 오늘 중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수처로 출발할 때 윤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란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1∼2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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