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명태균과 만난 일도, 전화 통화한 일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가짜인생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명태균과 한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닌가. 전화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던지 했을 거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 출마하면 나를 고소 한다고? 또 무고로 징역 추가로 받을 것”이라며 “이런 자는 (자신의) 모질이 변호사와 함께 평생 감옥에서 썩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0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부당… 기각해달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주장하는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먼저 김건희 여사·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를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고 방조·공모한 것,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총리는 한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시도했다는 사유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내란 상설특검 특검 임명 불이행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한 총리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친 후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2025-02-19

“與 조기대선 준비 시기상조 尹 대통령 보호에 집중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조기 대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여권에서 조기 대선 대비와 함께 중도 확장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보수 결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리하고 부당한 조치들을 국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정치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동지들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는 겉잡을 수 없이 좌경화되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 힘과 정치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국가세력이 구체적인 조직이나 인물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효순이·미선이 사건부터 광우병,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괴담, 제주 해군기지 등 이 모든 세력이 대부분 일치된 세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 당시 많은 사람이 와서 데모하고 떼춤을 추고, 국회에 들어가서 춤추며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파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 없었고, 피해도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냐”며 “그런 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9

‘해상풍력·고준위·전력망’ 산자위 통과

경북 첨단산업의 육성 기틀을 닦아줄 이른바 ‘에너지 3법’인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확충법이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탈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은 기존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풍력발전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금융지원, 세제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영덕 등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 폐기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첨단 산업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AI,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해 온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9

김문수, 대선 출마 시사… 이철우·홍준표 ‘서울 나들이’

국민의힘 잠룡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출신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공개 행보를 늘리며 대선 몸풀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영천 출신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2030·장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보수 진영 차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 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60여 명이 토론회를 찾았다. 김 장관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서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 첫 번째 직분”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진실한 사람, 청렴한 사람만 공직을 맡아야 한다.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으면 온 나라가 더러워서 국민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날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당 출입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한 데 이어 SBS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정치하면서 준비하는 게 대구시정하고 차기 대선 준비”라며 “대선전에 한번 뛰어본 게 2016년 탄핵때 였다. 그 이후로는 늘 대선 후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만 준비하고 사는 게 내 인생”이라며 “지금 와서 뜬금없이 곧 탄핵 대선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다 준비를 해놨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선 출마 대비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조기 대선에 대비한 보폭 넓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역시 이날 국정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기 대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형남기자

2025-02-19

홍준표 "내 아들, 명태균에 속아 문자 보내...무슨 죄가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내 아들이 명태균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속아서 보낸 것이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 씨 밑에서 정치하던 최모씨가 내 아들과 고교 동창"이라며 "최씨를 통해 명씨가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믿었다"고 썼다. 그는 "그 내용은 오늘 방송 듣고 확인한 사항"이라며 "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속아서 감사 문자 보낸 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또 그게 왜 뉴스꺼리가 되는지 의아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홍 시장은 "내 아들과 최모씨는 지금 의절한 상태"라며 "여론조사 의뢰는 나와 상관없이 명태균과 경남지사 시절부터 친분있던 내 주변 사람이 선거 상황을 알아 보려고 다른 여론조사기관 보다 반값도 안 되는 명태균이 주선하는 기관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사건 초기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해명한 거라서 전혀 새로울게 없다"며 "(여론조사 비용도) 대납이 아니고 내 지지자가 자기 돈으로 한 본납"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명씨 일당은 그 친분을 이용해 그 사람으로부터 1억원 차용사기 한 일도 있어서 곧 반환청구 소송도 한다"며 "그런 사기꾼에 놀아날 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명 씨와 통화는 한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 씨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하도 실세라고 거들먹거리기에 전화 받고 더러워서 잘하라고 한 마디 건넨 것뿐"이라며 "계속 거짓 폭로해 보아도 나와 명태균 사기꾼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사기꾼 명태균이 윤 후보 측에 서서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라며 "절대 이 자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9

국힘 “선거 공작vs민주 “특검 필요”

검찰이 명태균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한 가운데, 여야가 ‘명태균 특검법’ 도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를 위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을 노린 전형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고 숫자를 나열했으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뒤졌다”며 “알맹이가 빠진 맹탕 발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의 몸통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 전혀 없었다”며 “지난 넉 달간 검찰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만 커지고 있다”며 “내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명태균 게이트’의 전말을 밝히려면 특검이 필수 불가결하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명태균 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 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특검법이 돌아와 재표결 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 친한계에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나온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이재명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공세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8

“국회의원 체포 지시” 공개… 尹 변호인 항의·퇴장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통화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2월 4일 오전 1시 3분까지 6회 이뤄졌다고 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등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면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도 추가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변론 출석을 위해 재판 시작 1시간 반 전인 오후 12시 30분쯤 헌재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20일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면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변경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박현수 서울청장 두고 의견대립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인사를 놓고 의견 대립을 벌였다. 여당은 경찰 인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정당한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어서 ‘내란 동조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등 입맛에 맞는 인사는 빨리하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왜 했냐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흠결 없는 승진 인사에 대해 야당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 또는 경찰 신뢰 붕괴를 의도하는 것인가. 13만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행안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 없는 인사”라며 “내란 동조를 덮고 가겠다는 식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서울청장 인사만큼은 경찰이 반성하고 자성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8

비명계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 통합·연대 강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비명계 인사들의 모임 ‘희망과 대안 포럼’이 18일 KTX 광명역에서 창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비명계 인사 중에서 김부겸 전 총리, 김두관 전 의원, 박용진 전 의원이 자리했다. 또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직 의원들이 대거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가려면 현재의 민주당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여러 헌정질서 수호 세력을 모아 더 큰 연대를 펼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넘어서는 통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헌정질서를 짓밟는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견제가 가능한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포함해 국민소득 3천500불 시대에 맞는 헌법, 지방분권이 포함된 헌법을 위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정책 경쟁 행보를 보였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관련한 부분은 개헌 사항”이라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위한 개헌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8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변호사' 남상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 측은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으며,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며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남상권 변호사와 명태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8

재개 예고한 한동훈… TK 비호감 68% 극복할까

2025-02-17

여야, 사법부 압박 강화… 헌재·법원 방문 입장 표명

여야는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의 편파성과 불공정을 주장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은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폭동 상황의 배후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서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참여했다.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하다”며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법원 난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박범계, 장경태, 서영교, 이성윤 의원 등 8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부지법을 방문해 1시간 30분 가량 김태업 법원장을 면담하고 법원을 살펴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법원의 판사, 직원 등 60여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7

MB,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 “與 똘똘 뭉쳐 대통령 밀어줘야”

포항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소수 정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당이) 분열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권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탄핵 정국에서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권 원내대표 측이 이 전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의) 스펙트럼이 각자 다르고 넓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고,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보통 야당이 아니고 다수당이기도 하다. 그걸 극복하려면 여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그래도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7

경산 민주당,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더불어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기현)사 15일 지역의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사진 김기현 지역위원장과 이경원 경산시의원, 핵심 당원 10여 명은 북부동 일대 연탄 사용 5가구에 15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김기현 지역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어 꽃샘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분들을 살피고자 하는 경산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행동으로 전하고 싶었다”며 “조속히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 안정을 통해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을 최소화할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17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 본격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가 각각 9·10차 추가 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도 개시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조사와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이후 20일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 신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달 초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홍 전 차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부분이 엇갈려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 조 청장의 경우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증인으로 신청됐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헌재에 10차 변론기일을 25일쯤으로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만약 헌재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늦춰질 경우 애초 3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동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20일 ‘4자 회담’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논의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각종 민생 현안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해 ‘4자 회담’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정협의회의 화두는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삭감된 정부 예산 복원을 조건으로 내걸며 ‘포퓰리즘’성 예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하다. 민주당은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내용 위주로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여야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만큼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복잡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은 막판까지 팽팽할 것으로 보여 협의회 가동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6

5월 조기 대선 가능성…TK출신 ‘빅매치’ 성사되나

헌법재판소가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시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 간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K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지역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TK출신들이 부상하면서 지역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K출신 대선 후보로,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이철우 경북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차기 권력에 가장 근접한 인사는 안동 출신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각종 여론조사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조기 정계 복귀 논란, 22대 총선 ‘친명횡재 비명학살’논란이 있었음에도 특유의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장악했다. 그 결과 22대 총선 이후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문계는 완전히 몰락하면서 이 대표를 반대하는 견제 세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사법리스크라는 불안 요소도 있지만 현 시점에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변수도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변수가 생긴다면 상주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영천 출신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장관이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장관은 여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들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장면이 화제가 된 것이 지지율 상승 비결로 꼽힌다. 만약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김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면 ‘경기도지사·TK 출신’대결이 성사된다. 김천고 출신으로 김천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2018년 경북지사가 된 이철우 지사도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린 동대구역 광장에 등장한 이 지사는 애국가를 불러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TK가 보수의 본산이라면, 이 지사가 그 중심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주변에서도 이 지사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김관용 전 지사처럼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 영남중·고를 졸업하고 21대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을 비판하며 전통 지지층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정국에 대해 논의하고 대선 출마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며 원내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선 김 장관, 이 지사, 홍 시장이 조기 대선을 대비해 서울 여의도 일대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거나 사무실을 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경북고를 나와 대구 동을에서 4선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포럼에서 1시간 30분가량 특강을 하는 등 ‘배신자 프레임’을 깨트리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TK 정치권 한 인사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야권에서는 TK출신 이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 본다. 다만 이 대표가 TK에서 ‘반이재명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에서 TK출신 대선 후보가 선출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TK출신과 비TK출신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6

대구 온 김부겸 "이재명, 차기 지도자된다면 개헌 이뤄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가 된다면 개헌을 꼭 이뤄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헌법령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통하고 현대에 맞게 헌법을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우선"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다른 것(4년 중임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 의견에는 반대했다. 김 전 총리는 "40년 만에 하는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빨리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아직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 남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 새희망 청춘포럼에서 주관하는 영화관람 행사에 참여해 청년들과 토크쇼를 하기 위해 대구에 방문했다. 김 전 총리는 "그동안 정치 휴지기였다"며 지역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를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을 언급하며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이 대구경북 여론이라고 보시는데 오해다"라며, 2.28대구민주화 운동 등을 언급하며 "대구의 역사와도 여론조사와도 맞지 않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저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행정통합이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 다음 청년들의 인구 유입을 유도할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5

명태균 후폭풍 "황금폰 전 현직 의원 140명, 김건희 육성 통화녹음 있어" 주장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제출한 USB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통화한 육성 녹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잘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 외 또 다른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기억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외에도 다른 내용의 파일도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제출한 USB 이외에 복사본이 있지만, 이를 누가 갖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 넘는다”고도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명태균 사단’ 감별법을 명씨가 알려줬다”면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 찬반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명태균 사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윤상현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했다”면서 “당시 윤 의원과 명씨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으나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에 선출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명 씨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떳떳하면 명태균 특검 찬성 의사를 밝혀라”고 저격했다. 명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다”며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망정 내가 구속되니 날 고소를 하나”라고 썼다. 그러면서 “세 치 혀로 국민들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4

“대왕고래 1차 탐사 실패한 결과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시추를 포기하느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에 질의에 “1차 시추에서 대단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보정을 하고 향후 하려고하는 탐사 시추 작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이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로 다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연히 우리 정부가 적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중요한 국부인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나 이후 작업에서 꼭 예산이 좀 확보가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지금 석유공사에서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유망성 구조 평가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원개발 사업이므로, 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되새겼다. 이에 강 의원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1차 분석 발표를 서둘렀다고 질책하자 안 장관은 “시추선이 며칠 전에 떠났다. 시추선이 출항한 상황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관심있는 사업이라 많은 문의가 들어왔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투명성있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발언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3

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계엄·추경’ 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3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다. 이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선전 담당을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111조에,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을 준 건 이런 후보자를 걸러내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대로 국회의 관행과 원칙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구 의원은 또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언제 꺼냈는지 아느냐.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이다.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4조를 깎아놓고 35조 추경을 주장한다”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인가”라고 질타했다. 구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구 의원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금 등의 사업도 ‘표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직격하면서 추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큰 혼란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법’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는 ‘여야 합의’라는 건 없다”면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아직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아 예단해서 말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추경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도 동의했다”면서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모든 게 다 여야 합의인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이재명·김경수 면담 “힘 합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만나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복당을 축하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된 뒤 최근 복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 파괴 세력, 반국민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데 이런 헌정 파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인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있는 힘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어지러운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첫째로 더 넓고 강력한 민주주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3

‘하늘이법’ 제정 속도… 다양한 의견에 ‘진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이 이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하늘이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 교원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에서 2023년에는 37.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교원 임원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하늘이법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간다. 초안은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교육부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를 두고 휴직 필요성·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의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교육부 예규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탓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게 사실이다. 교육 현장에선 교사들이 질병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대부분 의사가 발급한 진단 소견서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사 1명의 의견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의 휴·복직이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하늘이법 초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최소 5∼7명으로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교사의 주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질병 심각성을 판단할 의사와 더불어 교사의 실생활·건강 상태 등을 자주 지켜봤던 학생, 동료 교사, 가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늘이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는 진통이 따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늘이법’이라는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교사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에 대한 교직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에도 피해자인 아동의 이름을 따서 법안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법안이 설익었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남겨둔 채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내에서 폭력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교육 활동에서 일체 배제하는 조건과 절차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도 병행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2-13

이재명 김경수 13일 회동...비명계 연쇄 회동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추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계파 간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 전 지사와 회동하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와의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임 전 실장과 김 전 총리와의 회동도 예정돼 있으며, 일정·시간·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논의 의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만남도 조율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헌재 압박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연일 헌재를 향한 성토의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헌재 흔들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고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정족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그래서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비판에 가세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12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이 대표측이 신청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형남기자

2025-02-12

與 대권 주자들, 조기 대선 레이스 시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전체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이 참석해 토론회장은 대선캠프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오 시장과 경쟁이 불가피한 대선후보 측에서는 당 지도부가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회동은 홍 시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회동 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라며 “똑같은 절차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세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7·23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후 한동안 공개 석상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내일 헌재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활동 재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에 대해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 주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면 2월 하순이 시작되는데 그 기점이 일단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미 대권 의지를 드러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중도 확장을 통한 대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13일에는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영락회포럼에서 특강을 한다. 영락회는 서울과 대구, 포항 등에 지회를 두고 광개토대왕의 이념을 실천 연구하는 모임이다.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AI)·개헌 등 현안 관련 메시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적극적인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분권형 개헌 추진’을 내세우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12

여야 ‘계엄·내란’ 격렬한 대립

국회 대정부질문 1일차인 12일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비상계엄의 적법성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고 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다고 비판했다.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영화 ‘주유소습격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기세라면 헌재 습격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대행을 향해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는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계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펼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 주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면서 “거대 야당이 그동안 탄핵 폭주를 29차례했다. 입법 폭주로 38차례 거부권이 행사됐고 특검폭주는 23차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폭주 등 결국 윤석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서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며 김 대행을 향해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입법 폭주, 탄핵,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 4가지 정도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 의식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라며 “구속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아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극우’가 아니라며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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