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 대통령 측 변호사 "대통령,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 고 하더라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 없다"는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한 진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또 '체포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얼굴도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재판을 통해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헌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등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을 소신껏 피력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9

홍 시장 “윤 대통령에게 ‘내가 시장 관두고 책임총리 하겠다’ 두번 제안했으나 답변은 듣지 못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정국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책임총리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19일 공개된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8월 윤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그때 내가 ‘내정이 힘들면 대구시장 그만두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겠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하시라. 이원집정부제 형태로 책임총리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윤 대통령은 ‘실장(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의논하겠다”고 해 “그러면 외부에 공개된다. 대통령 본인이 결심했을 때 발표하라. 하지만 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빨리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정 쇄신하라. 대통령실도 바꾸고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처음 취임했을 때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두 번 다 윤 대통령의 최종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홍 시장은 “난들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올라가고 싶겠나”라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국가 경영인데,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다.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몸담았던 정권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 온 이유도 밝혔다. 그는 “내가 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나”라며 “이 정권이 잘할 것 같지는 않으니 여기서 준비하고 역량을 갖춰서 4년 뒤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일찍부터 윤석열 정권의 장래를 비관했다고도 했다. 그는 “2021년 11월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재명이 되면 나라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나라 망하는 것보다 혼란스러운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 출마 속내도 털어놨다. 홍 시장은 “대선 국면이 되면 대선 후보가 당무를 다 하게 된다. 우리 당에는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나도 있으니 충분히 대선 치를 능력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박근혜 탄핵 때 ‘탄핵 대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경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내가 다시 한 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건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전부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한번 깨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9

권성동 “탄핵 철회”- 이재명 “정치 복원”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권 권한대행이 원내대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중앙대 80학번, 이 대표는 중앙대 82학번으로, 중앙대 선후배 관계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선배님이라 부르며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했던, 옆방 쓰던 선배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혼란스러운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협치를 강조했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뼈 있는 말을 주고받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다. 그것도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상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개헌을 논의하자고 이 대표에게 제안한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게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게 재차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이부분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또 대구·경북 공천 논란… 영천시장 출마자 ‘건진법사’에 금품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에 체포된 가운데 전 씨에게 1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 여부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제정신인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모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영천 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는 여러 후보자가 경합했으나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는 공천에서 낙천했던 영천시청 간부 출신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 경북도의원도 당시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패배했었다. 영천에서는 전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있을 때인데다 정치에 본격 발을 디딘 상태도 아닌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무엇을 믿고 전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는지도 의의해하고 있다. 앞서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도 2022년 국힘 공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돼 얼마 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다. 고령군수에 출마하려던 그 인사도 명 씨가 국힘 공천을 시사하자 현금 1억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명 씨에게 줄을 댄 인사는 2명 더 있다.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명 씨에게 금품을 제공,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 씨의 달성군수 개입 논란은 명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녹취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성사여부를 떠나 금품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을 하려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의 모 사회단체 대표는 “영천시청 핵심간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법명도 검증되지 않은 법사라는 이에게 그 큰 을 주며 공천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라면 당선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김 모씨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보증수표라는 지역적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보다 강하게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자유총연맹 ‘남북 2국가론’ 극복 학술회의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남북 2국가론’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자유총연맹과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자유통일연구원, 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평화연구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여현철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강석호 연맹 총재의 개회사, 정영순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1세션은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의 태동 배경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분단 고착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며, 좌장은 연맹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북한의 분단 고착화에 따른 극복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미래에 대한 견해를 들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맹 강석호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 2국가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돼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8

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추진 강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 체제’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 국회가 선출한 법관의 임기 만료로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서 ‘6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모두 일치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 6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9인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8

韓 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판까지 고심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18

건진법사에게 국힘 공천 줄대며 1억원 건넨 영천시장 예비후보..TK에서 왜 이런일이 잇따를까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에 체포된 가운데 전 씨에게 1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 여부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제정신인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모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영천 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는 여러 후보자가 경합했으나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는 공천에서 낙천했던 영천시청 간부 출신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 경북도의원도 당시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패배했었다. 영천에서는 전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있을 때인데다 정치에 본격 발을 디딘 상태도 아닌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무엇을 믿고 전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는지도 의의해하고 있다. 앞서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도 2022년 국힘 공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돼 얼마 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다. 고령군수에 출마하려던 그 인사도 명 씨가 국힘 공천을 시사하자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명 씨에게 줄을 댄 인사는 2명 더 있다.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명 씨에게 금품을 제공,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 씨의 달성군수 개입 논란은 명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녹취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성사여부를 떠나 금품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을 하려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의 모 사회단체 대표는 “영천시청 핵심간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법명도 검증되지 않은 법사라는 이에게 그 큰 을 주며 공천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라면 당선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김 모씨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보증수표라는 지역적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보다 강하게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8

“韓 대행, 탄핵 인용전 재판관 임명 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권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 권한대행이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특위 가동을 통해 연내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대선을 치르려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여당의 생각이 충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명이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 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될 수 있지만 찬반이 나뉘는 경우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6인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탄핵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2-17

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문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는 인편과 우편, 전자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됐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은 문서의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문서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며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한동훈號 좌초에 여권 계파 갈등 몸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날 사퇴한 한 전 대표를 둘러싸고 여권 내 논쟁이 벌어지는 등 계파 간 신경전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중진들은 국회가 유린당할 때 어디 계셨냐고 묻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나 의원이나 중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다. 왜 국회로 와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윤계가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한 전 대표는 자진사퇴가 아닌 ‘쫓겨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며 “잘못한 대통령을 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대표를 몰아낸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 뜻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우리 당을 보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우리 당 다수의 강압적인 힘으로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다시 우리 당에 애정을 가진다면 한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국민의힘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대표는 스스로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해버려 최고위가 붕괴됐다. 그래서 쫓겨났다 표현을 썼는데 자신과 가까운 분들도 이 상황은 더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7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된다"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하고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탄핵심판에서)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이에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에게 국회 시설 통제를 요청한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국힘 권 권한대행 "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국회 추천 몫이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단독만으로도 일단 국회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나 유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 또다시 정국이 큰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

2024-12-17

“단합해야 할 때” vs “탄핵 찬성 처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이후 국민의힘 내부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사퇴한 한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한 대표와 더불어 탄핵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소장파’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16일 한 대표의 사퇴에 대해 “저는 한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아마도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정의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한다. 고생 많으셨다”며 한 대표를 옹호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한 대표의 사퇴에 대해 “떠난 건지 쫒겨난 건지 모르지만 예로부터 떠날 때엔 말없이 떠나는 거라고 했다”면서 “말이 길어지고, 구구절절 늘어놓을수록 추하게 보인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에게는 정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따지기 잘하고 지기 싫어하는 그 품성은 더는 정치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의 적이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며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하고 묵묵히 걸어가자”고 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후안무치하게 제명해 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 의원들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면서 “그건 신속할수록 좋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며 “그건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걸 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내에서 나오는 ‘찬성파’에 대한 비난을 두고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이 더 깊이 성찰하고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라는 탄핵 2라운드 상황에서 지혜를 모으고 더욱 단합해야 할 때”라며 “여전히 집권 여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를 독려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정부의 연속성을 지켜내야 한다. 국민에게 분열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찬탄(탄핵 찬성) 투표자를 부역자로 낙인 찍고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우리가 신봉해온 보수의 가치와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울 수 없듯, 찬탄 의원들 역시 우리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동지들이다. 더이상 찬탄 부역자 등의 말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썼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6

국힘, 내일 의총서 신임 비대위원장 논의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논의할 방침이다. 신임 비대위원장에는 당 중진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외부에서 모셔오는 부분, 내부에서 모셔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 대표께서 사임하셨기 때문에 좀더 의원들께서 숙고를 하고 어떤 것이 당의 위기수습과 당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본 후에 수요일(18일)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 인물이 거론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어떤 조건, 평판,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 된다는 정도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인지,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능력이 있는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지,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원외 중 어느 쪽인지’를 묻자 “아직까지 백지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당내인사로 할 건지, 당외인사로 할 건지, 현역의원으로 할 건지, 당내 중에서도 원외 인사로 할 건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중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에선 5선의 권영세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원외 후보들도 거론된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 국회부의장인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후보에, 이밖에 5선·당 대표를 역임한 김기현(5선)·안철수(4선) 의원 등도 후보군이다. 이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 구성에 뜻을 모았다. 4선 박대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동훈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6

5개월 만에 좌초된 한동훈號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분께 많이 죄송하다”며 당원들과 국민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당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정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피의자 尹 대통령 18일 검찰 조사 받으러 나올까?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16일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다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은 중복 수사 논란을 피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은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전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은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한정돼 있기 때문. 공수처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합동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대구 342명·경북 598명… 국힘 TK 당원 탈당 잇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당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 대구는 342명, 경북은 598명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계엄 사태 후 국민의힘 탈당은 이전에 비해 약 6.3배 증가했다. 전국의 국민의힘 탈당자 수는 7745명으로 이중 책임당원은 6074명, 일반당원은 167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96명으로 탈당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충북, 경북, 경남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동안 책임당원으로 승급은 2417명이고 일반당원으로 강등은 1만488명으로 책임당원이 8071명 줄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1차 탄핵안 투표 미참여 직후 탈당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당의 경우 현재까지 탈당 문의와 탈당계 제출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당은 탈당계 제출이 비상계엄 이후 늘었다가 탄핵 이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TK시도당은 혼란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으로서 해오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당원 단결을 위해 힘쓰고 지역 현안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가 회복하도록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6

홍준표 “탄핵 지지자 당원권 2∼3년 정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홍 시장은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를 3년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곤 신속 할수록 좋다”면서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거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6

한동훈 대표 사퇴 “최고위 붕괴…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현 원내대표)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권영세 의원, 김무성 전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들분께 많이 죄송하다”며 당원들과 국민께 허리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는 이어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며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가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당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정계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중진 회동과 의원총회를 총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속보] 한동훈 대표 사퇴 “당대표직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는가.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도 많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사과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6

사퇴 압박 韓대표, 차기 대권도 험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이다. 무효와 기권도 각각 8표, 3표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본회의 참석,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의원은 23명인 셈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붕괴되고, 당이 사실상 두동강 남에 따라 여권은 혼돈에 빠졌다. 이번 탄핵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면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재원·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면서 최고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 대표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국민의힘 이탈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자 대구·경북(TK) 의원 등 탄핵 반대파를 중심으로 한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한 대표 사퇴에 힘을 싣는다. 이들은 대통령이 탄핵된 이상 여당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권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한 대표에게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TK의원들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한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게 된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권한 대행이 행사한다. 반대로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시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대표가 임명권을 행사하면 전국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혔던 한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TK를 비롯해 핵심지지층에겐 “배신자“라는 비판을, 중도층으로부터는 “탄핵 찬반을 놓고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당은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되고,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반대로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중도보수 진영의 지지를 끌어낼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탄핵 찬반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정치 초보’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당이 수렁에 빠졌다”며 “한 대표가 사퇴하면 사실상 친한계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한 대표와 뜻을 같이한 의원들이 20여명이 되는 만큼, 본인이 결심한다면 대선에는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검찰 “윤 대통령 불출석… 2차 소환 통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께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 3인방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 14일 구속됐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과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배신자·이기주의자”… 탄핵 찬성 의원들 비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 찬성표를 던진 동료 의원을 향해 ‘배신자·이기주의자’라며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8석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만은 막아내자고 호소했지만, 탄핵소추안 가결을 막아내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그는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역시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그는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할 수는 없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또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덧붙였다.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지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썼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도 탄핵을 찬성한 이들을 겨냥해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거대 야당의 탄핵 강행이 “헌법상 부여된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책임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연(경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안은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과 자유 진영의 분열과 궤멸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결과가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5

민주 “협의체 구성”… 국힘 “여당되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집권당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 여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는 여당으로서 당정협의회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히며 국정 수습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제안이 있은지 5시간여 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5

尹 대통령 14일 7시 24분부터 직무정지

14일 오후 7시 24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대통령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의결서를 가지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1시간가량 대기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 탓이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행정입법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중단된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와 의전은 변함없이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주로 머물며 본격적인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구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탄핵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만큼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 드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면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4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임명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 임명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석인 국회 임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해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오늘 접수되면,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보통 중도 성향이거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추천한 국회 몫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차기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에 치러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하며,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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